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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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 기간 중 의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던 업무보고를 이번 3월 회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입도 관광객 또한 전년 대비 33%가 감소되면서 관광사업체는 물론 관광 종사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져 관광산업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있어 K-방역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관광국 등 5개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1건, 의견 제시 1건, 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국 소관 나. 제주관광공사 소관 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라.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고은실·박호형·송창권·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강성균 의원 발의) 3.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연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연계 추진을 위한 조달청과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의견 제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조달여행상품 발굴 업무협약 보고자료 첨부) 그러면 김재웅 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홍창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컨벤션뷰로 고창덕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엘티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사업시행자인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입니다. 엘티카지노 운영자인 엘티엔터테인먼트 김웅 대표입니다. 이하 직원들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난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되어 경제성장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외부환경 요인에 취약한 분야로써 예측 불가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관광국은 상생의 가치로 청정을 품은 안전 관광도시 실현을 위하여 방역과 관광산업 조기 회생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성과를 이루어내는 중대한 전환의 해인 만큼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제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 지역 상생을 통한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자율방역 민간체계 구축과 협력으로 J-방역 기반 조성과 소규모화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안전여행 이미지 마케팅을 전개하고 여행업체 등 관광 피해 사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제주여행 가이드라인 이행 등 코로나로 억눌린 잠재된 내국인 수요 창출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및 제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투자정책을 재정립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후속 조치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코로나 이후 다시 찾고 싶은 지역 1순위로 나타나고 있어서 집단면역체계 형성 이후 제주관광의 재도약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주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과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는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고은숙제주관광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93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공사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올해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정화 이후 제주가 국제관광 목적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신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웰니스 관광산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창업기업인 J-스타트업 23개사를 육성하여 도내 신규 일자리와 매출 창출을 지원하겠으며, 제주관광 스마트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도내 업계의 상품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온라인 채널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관광 현안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관광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조직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면세점 3대 매출구조를 혁신하겠으며 비전 실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하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주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은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김의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 마이스산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양관식 경영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코로나 공존시대 위기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현’이라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마이스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의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부동석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협회 발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도내 관광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강화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관광업계는 극한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관광산업계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관광환경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해 관광 사업체의 경영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협회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협회 사무를 총괄하는 김남진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 관광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부동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지노 입지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 회의 우려사항 해소와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의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엘티카지노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도에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 의견 청취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자 측에서 관광객 유치 확대, 도민고용 창출, 세수 및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제주발전 기부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대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도 집행부서 또한 사업자의 약속 이행 여부 점검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엘티카지노에 처음 적용된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나 주거권과 학습권, 지역주민 의견조사 항목 등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카지노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해소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또한 영향평가 제도 운영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카지노업 중 두 번째로 면적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도내 카지노산업의 적정규모와 방향성 그리고 도내 관광산업과 카지노산업에 미칠 영향, 도민 정서와 사회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일단 포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지노산업이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세수,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그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권의 문제. 이게 원활하게 조화가 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고 경제 활성화 내지는 세수 증대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제주도에 카지노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 50%가 제주도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평균 카지노 면적 규모는 242평에서 480평 정도 됩니다. 랜딩카지노는 한 1700평이 되고요. 이번에 들어온 엘티카지노가 162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복합리조트 개념의 대형화가 우려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카지노 정책 방향이 앞으로 신규허가 그리고 면적 확장에 대한 허가 변경에 관련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든 우리 도에서는 카지노를 대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카지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영향평가 제도인데요. 영향평가 제도는 제주도만 최초로 실시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다양한 저감방안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복합리조트에 대한 카지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지노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거고, 또한 조례상에도 카지노 면적에 대한…….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도의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도민들이 우려하는, 특히 원도심권 그리고 도심권에 카지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현재 카지노 같은 경우 거의 도심권에 있어요. 맞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카지노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엘티카지노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제주도에서는 신규 카지노산업 관련해서는 허가를 내줄 의사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향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양도양수라든지 갱신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좋습니다.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롯데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카지노도 물론 포함되지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고 고발까지 당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당사자니까. 지금 경찰 고발에 들어간 의견조사 관련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물어볼 것이고요. 최근에 공사비와 관련된 유치권의 문제,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제3자 의견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국내 최대 CM…….

창남

안창남위원장

잠깐만요.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죄송합니다.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CM 기관인 한미글로벌에 녹지와 롯데관광개발, 중국건축 3사가 공동으로 공사비 산정을 의뢰했고요. 지난 3월 15일 날 모든 공사비 산정이 완료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공사비 부분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확인됐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세부적인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입장 차가 없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지금 입장 차는 있는 상태지만 기준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로 녹지와 현재 유치권 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의견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롯데 측에서……. 물론 지금 현재 법적 기준,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규칙에 따르면 설명회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는 제주도 조례, 지침에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을 절차대로 명확히 한 게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전혀 없고요. 국내 최대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만든 카지노 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대로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할게요. 최근에 노형동 지역주민들이 이전 변경에 관련된 의견서를 저희 의회에 주셨거든요. 몇 가지 있습니다. 도민을 고용할 때 노형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그리고 지역상생기금이라고 하죠, 발전계획. 보면 3개년으로 120억 정도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짧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카지노 영향평가가 점수제가 있는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에 120억까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거고요. 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기여에, 많은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재웅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영향평가 제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규칙상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 의견수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역사회 영향을 봤을 때 주거권, 학습권, 사회적·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을 합해도 200점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영향평가 배점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에 배점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역주민 의견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에서 용역 수행하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객관적인 기관 내지는 행정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지만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어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특별법 제도개선에. 그러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 이것은 제가 조례하고 별개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객관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공탁제, 예를 들어서 대행 특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견주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도 과거의 제도를 개선해서 공탁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시행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의견을 줬거든요.

황국

김황국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것도 제도개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황국

김황국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딱히 그걸 문제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다 되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저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드림타워 김한준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지금까지 8건의 언론보도가 됐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주도민 설문조사가 조작되었다고 해서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대표하고 관계자 2명인가 경찰에 고발했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 보니까 드림타워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가 노형 드림타워 관계자로부터 우호적인 특정단체 회원들을 카페에 모이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여론조사 기관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회사 관계자 두 명은 누가 고발당했습니까? 대표하고 또.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엘티카지노 김웅 대표이사가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고발 안 당하고요? 김한준 대표님은 고발 안 당하고 김웅…….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김웅 엘티카지노 사장하고 저희 김기병 회장님, 그렇게 두 분이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대표님은 잘 모르십니까? 조작 관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러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 알고 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아직 얼굴 뵌 적은 없습니다.

참여환경연대에서 무턱대고 의혹만 갖고 고발하지는 않았을 테고 조작에 대해 나름대로 제보를 받은 증거자료를 갖고 고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탁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그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지, 드림타워 관계자가.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가 작년…….

이 사람이 제보한 거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세탁대행업을 운영하시는 H사의 대표님 A씨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뉴스 보도도 그분이 인터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드림타워 관계자가 이 사람한테 부탁했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가 향토기업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사회 기여나…….

아니, 부탁했다 안 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전혀 부탁한 적 없습니다.

부탁한 적 없습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제보를 했죠? 뭔가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저희가 알기로 세탁대행업 입찰에 참여하셨다가…….

안 됐어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떨어진 이후에 저희 엘티카지노…….

세탁업 그것은 입찰합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하얏트호텔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 드림타워에 있는 모든 시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위원

어쨌든 카지노 최종 허가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는데, 그렇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만약에 조작 사건, 고발당한 죄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이 됐는데 만약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국장님은?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경운위원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무혐의 나왔을 때하고, 만약 이게 조작한 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런 것들은 경찰 조사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사업자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고 절차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라든지 의 회의 의견 청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경운위원

만약 경찰 조사 결과 도민 설문조사 조작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문경운위원

잘못된 부분만 새로 할 의향은 없는지.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딱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위원

카지노 영향평가서는 허가를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까, 아니면 변경허가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입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아닙니다. 용역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 지침상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참고 자료예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것은 딱 나와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을 만들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지침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했는데 그 용역상에서도 그렇게 제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 난 거 보니까 이격거리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됐는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드림타워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와의 거리는 300미터이나 카지노 영향평가서에는 500미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권 평가 50점 중 이격거리 항목은 30점을 받았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드림타워와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과 직선거리는 80미터이나 영향평가서에는 311미터로 산정해서 20점 만점 중에 16.8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학습권 평가 50점 중 이격거리 항목 30점 받았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30점이 아니고 10점을 받았더라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것은 잘못 보도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격거리 기준이 카지노 정문을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2층에 있는 영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드림타워 정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지노 영업장 2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에서 이격거리를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카지노는 2층에 있어서 2층에서 직선거리로 내려와서 이격거리를 재도록 됐습니다. 아까 언론상에서 잠깐 착오 있는 부분도 설문조사 할 때와 저희들이 영향평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리를 재산정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운위원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해서 영향평가위원들 명단 공개 안 하십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영향평가위원 명단도 당초에 제일 처음 영향평가할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조사자들의 객관성이나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그런 것들에 준해서…….

문경운위원

지침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시켜 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공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혹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할 의향 없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선정하면서 본인들도…….

문경운위원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 부분은 기준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또 심의에 참여하신 분들도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경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제가 노형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형동 주민대표들이 얘기하는데 영향평가위원들이 대학교수하고 연구단체 3명, 관광전문가 3명, 법률전문가 3명, 전직 공무원 3명, 지역주민 및 비영리단체 3명으로 위촉돼 있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은 전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의 지역주민 대표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역주민을 포함시켰는지. 포함은 됐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포함됐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10명씩 50명을 선정해서 그중에 15명을 선정한 겁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50명 중에 무작위로 15명을 추출한 거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다 보면 안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 지역 주변의 단체장분도 들어갔습니다.

문경운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가 사업비 얼마로 추진됐던 건가요?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1조 6000억 투자했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요, 지금도 옥상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 근로자 대부분이 제주도의 건설노무자들입니다. 1조 6000억을 투입하는 사업 중에서 거기에 있는 문명에이스 이준범 대표 등을 비롯해서 10개 업체죠. 업체가 지금 600억 정도가 체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한미글로벌에서 용역이 완료됐다. 그런 내용을 말씀했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하고 접근 방식이 다른지.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김한준 사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R타워 레지던스 동에 올라가서 유치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녹지가 분양한 R타워 인테리어 4개사 분들이 올라가 계시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국내 2위, 4위, 5위, 7위의 대형 인테리어 회사들입니다. 녹지가 분양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지만 지금 중국건축과 녹지, 또 4개사 인테리어 간에 공사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롯데관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올라가 계십니다. 당연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고요. 금번에 나온 한미글로벌의 공사비 산정 기준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활발하게 협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 제 얘기는 지금까지 체불대금 128억 중에 110억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사실 시행자는 녹지하고 롯데관광개발이에요. 녹지그룹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매입한 거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녹지는 41%에 대해서 분양을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녹지하고 관계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데개발에서 관계돼 있나요?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롯데개발에서 하는 겁니까?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공동 개발해서 한 사항입니다.

같이 하는 거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녹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6000억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안건이 카지노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소화시켜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방안을 밝히고 카지노 허가 이후에 지역사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국의 김재웅 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카지노 영향평가서가 2020년 7월에 나왔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업계획서는 2021년 1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향평가서 받을 때 사업 내용하고 좀 달라요. 제가 봤는데요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는 47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이다, 2025년도에는 6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2021년 1월 사업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배가 차이 나거든요. 여기에는 2021년도에는 1400억, 2025년도에는 28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도 2025년까지 평균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1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 있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것은 드림타워에서 준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잡은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좀 달라요. 거의 배가 차이 납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카지노 영향평가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께서 작성을 했고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해서, 사업성 평가를 해 주는 한국기업평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했는데 거기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수 산정을 2017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순조롭게 들어오는 시기라서 희망적으로 해서 영향평가서는 그렇게 작성했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시점에서는 코로나라든지 지금 현재 여건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재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불과 5개월 사이에 매출이나 관광진흥기금이 배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출이나 관광진흥기금을 이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때는 적합이고, 800점 이하에서 600점까지는 조건부 적합이거든요. 600점 이하는 부적합.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8개 카지노 평가하는 사업체의 평균치를 감안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당초에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만 실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상임위에서는 여기 평가할 때 지표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상 없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877점으로 통과, 적합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가할 때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면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내용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드림타워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여덟 번이나 나왔어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여러 번 나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론조사 관련도 있고, 이 내용도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하고 사업계획서 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지사님께서 인허가 관련해서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런 걸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지사님께도 말씀 잘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향평가위원들 명단을 왜 받지 않느냐. 물론 법적인 것은 있지만 거기하고 여기 영향평가, 사업계획서도 다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같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평가심의위원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오영희위원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 면적 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추진은 카지노산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작용보다는 관광진흥기금, 세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대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카지노 업체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오영희위원

코로나 장기화로 도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의 연도별 카지노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랜딩카지노 운영을 시작했던 2018년 매출액이 5112억, 관광진흥기금이 471억이었으나 2019년도 매출액이 1903억 원, 관광진흥기금이 152억, 2020년도 매출액은 693억 원, 관광진흥기금이 약 48억으로 작년 한 해 매출액이 63.3%, 기금이 68.4% 감소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제주도 내 8개의 카지노 업체 중에 4개소가 지금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000여 명 넘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책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무사증이 중단되다 보니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운영을 하고, 중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기본적으로 작년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0억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이 151억입니다. 151억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분기까지 유예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일반업종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특별지원 업종으로 ― 90%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 내년도 3월 31일까지 지정됐고요. 그리고 업체의 어려움은 카지노 업체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지노에 대한 매출액 신고도 온라인으로 방법을 개선했고, 교육도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업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돼서 중앙에서 융자가 안 됩니다. 저희 관광진흥기금은 융자 추천을 해 주더라도 은행권에서 추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산업에서 카지노는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카지노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카지노 업계하고 더욱더 소통하면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엘티카지노 확장 이전하면서 카지노 영향평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도의회에 접수된 시점에서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으로 특정단체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홍보를 해서 면접조사 진행의 공정성 훼손이라든가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 여론조사 조작 등 절차상 문제를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또한 현재 법적 고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문경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사업자께서 도민 의견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언론에서도 고발 건에 대해서 특정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발표도 했고요. 또 오늘 의회에서의 의견 청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일차적으로 아까 사업 대표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니까 사업자분을 관광국장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언론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사업자께서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90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고 한국갤럽에서 전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또 그분들을 조사할 때는 ‘본인들은 카지노와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어느 누구한테도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서명해서 확약서를 받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을 한국갤럽에 확인했고, 사업자한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어떠한 부끄러운 것을 행동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오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드림타워 근로자들이 옥상에 플래카드 걸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옥상 문이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개방이 되었고 플래카드 거는 과정까지……. 지금 현재 옥상에 몇 명이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는 범위 내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협상 과정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플래카드는 운영이 되지 않는 동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동은 반대편 쪽이고요. 사실 공사비 관련해서는 저희 관광……. 책임을 넘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서가…….

오영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영업도 하지 않는데 옥상을 이렇게 허술하게 개방해서 안전성을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상에 올라가신 분들이…….

오영희위원

대표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롯데관광 김한준 사장입니다. 지금 R동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해당 동의 인테리어 업체 4개사이고요.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4개사에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그분들이 공사하러 들어오신 것처럼 해서 38층을 점거하신 거고요. 38층 점거하자마자 저희가 경찰 도움을 받아서 미팅을 했는데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혹시나 다치실 수가 있어서, 또 불법적으로 점유하신 것이 명백하지만 녹지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지금까지 한 열흘간 38층에서 묵고 계시는 거고요. 총인원은 열한 분이 올라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롯데관광개발사장 김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