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9시32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홍준연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1년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항에서 제7항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며 안 제8조는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상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사회적 관계의 단절, 중장년층의 고독사 발생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9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기권 5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3시16분입니다. 13시1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민의원 외 2인 발의)

이정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에 대구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이정민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포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봉사회와 회원들 대상의 지원과 포상을 통해 질 좋은 봉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에 활동지원에 관한 각 호 사업 중에서 전국으로 제가 이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대한적십자사의 조직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업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상위법에서 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총칭 목적에 보면 이 사업 수행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업에서 이 부분을 뺐는지.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업,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적십자 제1조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제네바협약의 정신하고 그리고 전시에 의한 군 의료보조기관의 전상자 치료하고 구호하는 사업 그리고 수재하고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구호사업, 이게 진짜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대한 사업이 다른 전체적인 타구, 시, 전국에는 조례안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빠져 있으니까 앙꼬 없는 찐빵처럼 조례가 허전한데 이걸 뺀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앞부분에 제네바협약 이 관계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저희도 1조에 재난대비 및 구호하고 이 구호에 모든 감염이나 수재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에 가능하면 이 부분이 들어가면 더 구체적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저희들도 타구 조례도.

타구 조례 다 있습니다.

저희들 타구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 거고요. 국제협력하고는 너무 광범위하고 타구 조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십자에서 하는 전체 업무가 아니고 구호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적십자 고유의 업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에서 하는 구호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랑 관련된 부분이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 활동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역 관련된 감염, 수재 이런 거는 다 하지요. 지금 여기 적십자에서 하는.

과장님, 보세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본 업무를 해야 되는 예산 범위에 당연히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그런데 여기는 원래 하는 거니까 예산 없어도 그냥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산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지원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민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건 전시.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당초에 이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활동지원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에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적십자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봉사단이 하는 일에 대한 지원이지.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은 적십자 저희들이 회비를 받아서 적십자에서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봉사활동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 대비 및 구호에 관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의료보호 안전 활동은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겁니다. 적십자만의 특정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사자 치료나 구호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도법에 의한 부분도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적십자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십자 회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건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봉사단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한 겁니다.

그럼 봉사단하고 구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의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활동지원에 관한 구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거라도 들어가 있으면 적십자의 기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도 부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봉사활동이랑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봉사에서 그 추진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구성한 봉사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타구에서는 봉사단 지원에 일정 부분 여기에도 속해 있는 일부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럼 저희는 전혀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정민위원님.

타구에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타구에도 보시면 지금 조례가 비등비등하게 나와 있고 대구시에서 만들어진 조례도 거의 이 내용이랑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같은 경우는 구보다 케어해야 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활동지원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적십자사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은 시 조례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구의회에 있는 조례를 확인해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왜 이게 빠져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봉사활동에서 하는 봉사인데 봉사만 끄집어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십자에 맞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시에 조례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는 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

대구 적십자사에.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예. 조직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각 구에 봉사활동 부분이랑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만 따로 끄집어내서 해 주면 봉사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다시 끄집어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니,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거고 이건 봉사단에 대한 따로 뽑아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 맞습니다. 타구하고는 다른 봉사활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중, 삼중으로 자꾸 봉사단체를 만드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자꾸 분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상 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여권통문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로 인해 오히려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현행 양성평등주간을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35조 양성평등주간 변경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33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규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임숙현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인 양성평등주간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는 등 다양한 기념일로 인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현행 양성평등주간을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성의 날 최초 도입된 연도가 1908년도지요? 맞지요?

예.

어디서 처음에 도입됐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요.

미국이지요?

예.

이게 7월 1일하고 9월 1일하고 분산된다고 하는데 왜 분산돼요?

그러니까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유엔에서 정한 거고 저희들 여권통문의 날은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해지면서 그날을 정했고 평등주간을 정했고 따로따로 다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날이.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 그게 양성평등 주간이고 또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이고 또 여권통문의 날은 9월 1일이고 다 따로따로니까 저희들은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유엔에서 정한 거고 저희들이 정한 여성통문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그 주간으로 따른 겁니다.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

이게 상위법이 있습니까?

예.

8개 구․군 다 동일하겠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다 바뀌는 겁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었고 시행령이 바뀌었고.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다 바뀌겠네요.

예. 전국이 다 바뀝니다.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9월달에 추석이 있어서 더 혼란스럽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우리 구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시킬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22일 조례 제정 후 별도의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4쪽의 개정 조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범위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당초 신고기한이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였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따라서 신고기한을 일반 부조리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금품향응, 공금횡령, 유용 등에 관련 경우에는 5년 이내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에 대해서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고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산 및 전자우편으로 신고하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고자 등의 보호 위반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신고사실에 대한 진위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피신고자에 대한 진술기회도 부여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대해서 구체화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신고보상금 환수 시 환수방법을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다 해서 「공공재정 부과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1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지급기준은 안 1호에서는 금품수수 및 향응에 관한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으로 지급상한액 기준이 1천만원이므로 최고 500만원 이내를 삭제했습니다. 안 2조에서도 최고 1천만원 이내를 삭제했으며 안 4호에서는 알선 청탁행위를 금품이 제공되는 행위와 제공되지 않는 행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품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5호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100만원 이내로 지급토록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쪽 별지 1호 서식 공무원 부조리 관련 행위 신고자와 12쪽 별지 제2호 서식 부조리 관련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상을 신설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021년 3월 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 신고 대상에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누락과 보상대상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 시효인 3년보다 짧은 2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등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추가, 안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 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구체화, 안 제11조의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환수방법 추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조리 행위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제2조에 정의 부분에 공무원과 부조리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자에 대한 정의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신고자에 대한 정의를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신고 대상자를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시민으로 제한한 거는 그거에 되레 제한을 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건 누구나, 국민 누구면 다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가능하다고 정의를 내려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곳에 최근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중구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던데 이거 하고 그거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중복된 부분은 조금 제거해 나가고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 신고자라는 정의가 다른 타구는 다 있는데 저희만 빠진 부분이라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고 증거 확보가 가능한 신고자 누구나 해놓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빠진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6조 부분에 신고자 등의 보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항에 신고방법에 따라서 부조리행위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을 하고 신고인이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항에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의 허위사실을 아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방법을 제5조에 신고방법을 조금 구체화하면서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부조리 행위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든다면 기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한번 신고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벌써 보도되어서 부조리 행위로 벌써 판단되고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자료라든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 자료는 그러면 감사실에서 합니까?

예. 주관 부서는 지금 현재 감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요. 1항에 비밀보장이 비공개원칙이라고 하면 2항에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1항에 비밀보장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공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공개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조리 신고가 되면 신고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항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1항에 반대되는 내용인데 비공개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여기는 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를 한다는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이 글 자체가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하고 신고가 허위인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신고자가 사실 신고하는 신고자가 정보의 한계라든지 법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또 고의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사실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공개를 해 버린다는 건 문제가 되는데 이 글 자체는 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1항에 따른 비공개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비공개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은 비공개 준수지만 신고내용이 허위더라도 그걸 공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비공개 원칙으로 나가되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호에 보면 예전에는 1항을 위반한, 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예.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조례라는 건 조사 하나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신고하는 데에 위축을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용입니다. 진짜 부조리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가 하고 싶은데 이 조항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가 내 모든 신상이 밖으로 공개되면서 알려진다는 데에 대한 위협감이 든다면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우는 게 조례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신고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신고자 자체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내용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신고사실을 허위가 됐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부조리한 사항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리 이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왜냐하면 이런 거는 신고보상금을 받기를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저희들이 조금 방지를 하고자 이 조항은 이렇게 유지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이유도.

실장님.

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제2조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가 되지만 비밀보장하고 비공개원칙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항에 따른 보호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 걸 지금 조례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제8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을 1항에 심사결정을 거치는 곳이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인데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은 누구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하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고 특수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 특수한 사안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실장님, 내부 공무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이죠?

예.

그러면 저희 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지요?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누구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의원이 한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 별도로 외부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교수, 구의원 전문집단인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조리 신고의 인적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 공무원이 구 공무원, 구 출연․출자보조기관 중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이 이 서류를 들여다본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 해 놓은 구정조정위원회가 한다면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전국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 다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중구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단체장이 바로 구청장이 결정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수성구라든지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바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구정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걸쳐서 지급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결정하기 위해서.

태백시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남해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고 창원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에 대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부조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조리 신고대상자가 공무원이고 출자․출연기관이고 중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과 그와 관계돼 있는 부구청장님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다 이 서류를 가지고 돈을 얼마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구에 있듯이 내부구조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 부분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지금 동의하셨고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이며 2시 0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오상석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1항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를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오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우종필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오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제1항 부분에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부분을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상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