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먼저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16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3건,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예산안과 출자·출연 승인의 건은 잠시 후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사업과 변경 내시된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 역점사업,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가로등 LED 교체 등 군민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접종센터 인력지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5억4200만 원 증가한 8785억1200만 원으로 10.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1억1000만 원이 증가한 8416억60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3100만 원이 증가한 368억5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6억4700만 원 증가한 386억200만 원, 세외수입은 11억4100만 원 증가한 158억5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9억9700만 원 증가한 3339억9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00만 원 증가한 110억1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10억9200만 원 증가한 3123억6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42억2200만 원이 증가한 1298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3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1400만 원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416억6000만 원입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억6100만 원 증가한 944억6600만 원, 물건비는 31억7600만 원 증가한 746억4200만 원, 경상이전은 180억7500만 원 증가한 3502억8900만 원, 자본지출은 603억8800만 원 증가한 2964억5900만 원, 내부거래는 4억3100만 원 증가한 190억79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억7700만 원 증가한 67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68억5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100만 원 증가한 1억4700만 원, 물건비는 300만 원 증가한 47억9600만 원, 경상이전은 5500만 원 증가한 15억5500만 원, 자본지출은 3억7000만 원 증가한 296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2억7000만 원 증가한 386억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청사 물품 등 제작 구매설치 18억 원, 해남군민광장 조성사업 5억 원, 해남읍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 4억50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1억9600만 원,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8300만 원 증가한 27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2억 원, 재난상황실 방송장비 설치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2억3100만 원 증가한 547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18억 원, 해남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12억5000만 원, 하반기 개최 예정 스포츠대회 25건, 8억1400만 원, 우슬배드민턴장 건립 6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3억500만 원 증가한 319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 시등 농어촌공사 마을하수도 공사 사업비 5억4000만 원, 옥천 용정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8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억6000만 원, 송지 산정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억5500만 원 증가한 1719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노인요양센터 개보수 2억8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69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억6000만 원,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억3900만 원 증가한 128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억4300만 원, 접종센터 인력 지원 1억3500만 원,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8억6800만 원 증가한 295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조성 부지매입비 90억 원, 공익직불금 70억780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 25억56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에 36억38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1억2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7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3억6700만 원 증가한 425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7억8700만 원, 가로등 LED 교체 11억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5억9800만 원,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1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억5200만 원 증가한 268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산 장성∼용전 간 선형개량공사 5억 원 등 군도 확충 4개소에 10억3000만 원, 옥천 남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해리 공영주차장 조성 5억5000만 원, 신호 및 과속카메라 설치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8억100만 원 증가한 470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2600만 원, 해남읍 남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개소에 14억8000만 원, 현산 향교 소하천 정비공사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억300만 원 감소한 47억39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및 전출금으로 21억3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등 환경 분야는 3억7300만 원 증가한 343억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산 충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8개소에 3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700만 원 증가한 2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