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1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 군의회 홍보와 군민과 소통하고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40초 분량 영상으로 제작하여 1일 3회 30일간 방송하는 영상제작비 2200만 원과 1년 1회 제작하였던 의회소식지를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로 제작하기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셔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지난 2월에 개최된 전남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시·군 자체분담금을 500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결정되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군의장협의회는 지금 현재 7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씩 좀 여쭤볼게요. 의회홍보캠페인 방송제작 및 송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빨리 읽으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1일, 영상 그 방출되는 시간이 한 40초 분량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루에 그러니까 1일 오전, 오후, 저녁 해가지고 3회 이렇게 방송국을 통해서 이렇게 방출되고요.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1일 3회 정도 30일간 방영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영상 제작하는 그 영상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제작비입니까?

예예.

이걸 하자는 이유가 아까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의회를 타 지역에 홍보하기도 하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도 이렇게 군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자 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하고요, 그 앞에 뭐였습니까? 목적!

예. 우리 군의회 홍보도 좀 하고요, 타 시·군에. 그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남군 홍보도 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에 내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영상은 한번 보셨어요? 타 지역 사례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지금 타 도는 못 봤고요. 우리가 전라남도 내에 지금 장흥하고 강진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장흥은 끝났고요. 강진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제작 관련해서요. 이게 “의원들간에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의견이 그때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소식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회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각 가정에 발송이 되나요?

아닙니다. 가정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 있는 그 의회하고요 국회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한 100부 정도 지금 제작하거든요.

의회소식지를!

예예.

타 시·군의회나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2회 제작한다?

예예.

2회 제작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에 내용은 비슷하죠? 이제 조례나 뭐 안건처리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실리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예.

그러죠?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컨셉은 다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협의회분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만 원은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분담금인 거고!

그렇습니다.

전남은 지금까지 시·군의장협의회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500만 원씩에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저희가 그 ······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깊은 내막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 앞전에 2월엔가 전남 시·군의장단협의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장들끼리 협의한 사항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분담금을 모아가지고 한 500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해갖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 700만 원 걷어간 돈으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예.

뭘 하시는지도! 「지방자치법」이나 개정하자고 장관들, 국회의원들 만나서 밥 먹고 그런 데에 쓰는 건지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매년 그게 지금 결산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전남에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는 돈을 우리가 분담금을 안 냈잖아요!

예예.

안 냈는데 갑자기! 수년째 없던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일이, 다른 일이 생긴 건지 뭔가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그 질문했나요? 제가 그, 그럼 강진군이나 장흥군에서 만든 홍보영상은 보셨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보셨어요?

예예.

거기에 의정활동이나 우리 군의회에 홍보가 들어있더라 이 말씀이시죠?

장흥 것은 제가 못 봤고요 강진 것은 ······

들어있더라 이 말씀이죠!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까? 캠페인이 주입니까? 의회홍보가 주입니까?

뭐 홍보, 홍보부분입니다. 홍보도 되고 캠페인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해남군 의정홍보도 할 수 있고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적 사물에 대한 성격이나 그 이름을 정할 때 그 성격에 주를 이루는 게 무엇이냐를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지금 예산 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정이나,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캠페인 부분도 겸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요.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홍보캠페인 방송 제작 및 송출 22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1건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