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의원 발언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형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형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서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부의 기준인력 배정인력을 반영하고자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를 4086명에서 4108명으로 2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2건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대상 수상 범위에 문화진흥발전에 기여한 자가 포함됨에 따라 예술대상 명칭을 문화예술대상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엔지오(NGO)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6년이 경과 되어 연속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근거는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위탁 기간 및 사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엔지오 간 연계, 민간협력 체계구축 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이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산업과 소관 상무시민공원 에너지파크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와 한전 공동추진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자하여 상무시민공원 내 에너지파크를 조성한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억, 약 78억 원으로 전시관 건립 51억 원, 외부 조형물 설치 27억 원이 투입되며 기부채납의 규모는 건축연면적 993㎡, 지상 1층 규모의 전시관과 체험놀이시설 등 외부 조형물 8종으로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관광진흥과 소관 문화전당에서부터 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월봉서원을 연계한 문화체험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 돼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월봉서원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유교 전통문화의 선비정신,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하고 교류·소통의 장을 구축,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50억,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자하여 광산구 월봉서원 일원에 건축연면적 2600㎡에 숙박, 체험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미래산업정책과 소관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 임대부지 분양전환 건입니다.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첨단과학 1단지 내에 산업단지 일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광융합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곳입니다. 본 토지를 임차한 기업은 공장을 건립하고 광융합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재원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5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37개 기업을 대상으로 58필지 총면적 십만육천, 106,318.3㎡ 규모의 토지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명칭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4월에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5월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심사가 끝나면 위수탁 협약체결을 5월에.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요즘에 NGO센터, 시민단체 역할들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는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든가, 더구나 지금 코로나니까 언택트 같은 그런 방식 같은 것, 이런 현재 상황에 맞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무시민공원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관리계획이 이번에 올라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도 공유재산처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죠?

그래야 기부채납 받으면 공유재산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절차니까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출됐죠?

그렇습니다.

그 기부채납 이번에 언론, 상무시민공원에 이 기부채납 그러면 협약은 언제쯤 됐는가요? 협약, 협약일이. 2016년도?

에너지산업과장 황윤길입니다.

예.

그 협약은 저희 시작은 2016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협약은 7월달에…….

언제, 금년, 작년 7월이요?

금년 7월입니다.

아, 그래요? 금년 7월이, 지금이 3월인데 금년 7월에 했어요?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체결할?

예.

협약은 진즉 체결을 했을텐데요. 협약은 진즉 체결했을 거고 계약이 금년 7월에 할 계획이죠?

아, 협약은 16년 5월, 죄송합니다. 16년 5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계약과, 협약과 계약은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부방침 결재가 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협약일,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 협약일입니다. 2016년도에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 시, 과장님 그러면 검토사항이 있어요. 행안부고시 제2019-89에 보면 검토사항에 있는 그 내용 알고, 알고 계신가요?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사항이 무엇 무엇이라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한사유고요.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이라고 이게 지금 행안부 고시에 나와 있거든요. 2019년도, 2019년도 2월, 2019년 12월 9일자로 행안부고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기부채납 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시 제한사유가 있는데 그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예. 기부채납 제한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2항에 나와 있거든요, 제한 사유가. 그것을 제가 여기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세 가지가 있는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셨는가요, 이번에, 과장님?

저희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감안해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으려고 이렇게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그런 세 가지 조건의 내용들의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지금 우리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 등이 땅은 지금 현재 시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한전에서 제공을 하죠?

예.

이번에 건물 등이 준공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매우 적절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신가요?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 7월달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기부채납 시 꼭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은 우리 광주시가 필요하지 않는 재산인지,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산 가액, 재산 가액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보면 위탁관리비가 매년 2억 3천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매년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당시 에너지전시관 등은 한전의 홍보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꼭 우리 광주시가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요? 매년 2억 3천만 원씩을 들여서.

저희 에너지자립도시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시민의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려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 홍보 시설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뭐 직접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재원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전과 협약을 체결해서 한전에서 그런 시설물 구현을 하면, 구축을 하면 저희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에너지 관련된 중요한 체험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홍보가 주로 한전 홍보만 하고 있고 우리시의 홍보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45 에너지자립도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필요한 홍보관은 홍보관이에요.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그 홍보관은 한전의, 한전을 홍보하는 홍보관은 아닙니다. 홍보관 저희가…….

홍보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에너지 중요성을 좀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한전 홍보가 아닌 시민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간은 구축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2억 3천만 원 위탁관리비 확보 방안과, 또 위탁관리를 또 어디에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있는가. 위탁관리비 확보방안이 있으신가, 또 그다음에 위탁관리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봤는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2억 3천이란 위탁관리비가 들지만, 상무시민공원 에너지파크에는 태양광 관련된 소규모 분산전원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상쇄를 하고.

수익금이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연간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또 저희는 공원 내에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임대 수입을 통해서, 그 발생된 수입을 저희가 운영비로 상쇄할 계획에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관련 국비를 좀 확보해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 참여도를 높여서 이 에너지파크가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전에서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한전 홍보를 하고 우리는 교육관을 써서 교육을 하고, 그랬을 때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매년. 그러면 위탁관리비만 2억 3천이고 만에 하나 또 거기에 따른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방안도 뭐 대처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예, 저희가 그런 운영비뿐만 아니라 발생 되는 보수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콘텐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좀 유료를, 유료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지보수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땅은 시에서 우리가 했고요. 됐고, 거기 건물은 한전에서 돼 있기 때문에 또 홍보는 한전 홍보고 우리가 교육관을 쓰더라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탁관리비 정도는 5 대 5 정도는 배분을 해서 한전에서 50% 우리시에서 50% 정도는 이렇게 배분을 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앞서 한전 홍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전을 위한 홍보 그런 에너지파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광주시민들이…….

아니, 한전 홍보가 아니면 한전에서 76억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줍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전 홍보가 아니면.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자기들 기관의 어떤 홍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에너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또 우리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로써 이런 걸 조성한 것이지 별도로, 한전을 별도로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민에 대한 어떤 에너지교육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전시물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중심의 우리 공간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2016년도에 협약을 했고 협약은 MOU나 똑같습니다. 자, 금년 7월에 계약을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과 잘 절충을 하셔서 최소한의 위탁관리비를 어느 정도 5 대 5나 6 대 4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좀 검토해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 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