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회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총 1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개최실적 1회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비상설화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위촉 내실화를 위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 드린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10조 5항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심의안건빈도가 낮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안 제10조 2항, 3항에서 당연직 위원 및 관련 기관, 유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구성) 제2항에서 대리인은 위원이 아니므로 조례 자체에서 대리인을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원회의 참석회피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회의실적에 없는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자,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거정책은 어떨 때 주로 회의를 하시는가요? 어떤 일이 벌어, 일어나면 회의를 하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주거종합계획을 저희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주거종합계획을.
재신
반재신위원
주거종합계획.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매 5년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는 반드시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주거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주거종합계획은 시장이 5년마다 주택의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주거실태라든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최근에는 어떤 회의를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2030주거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거의 10년 단위 수요공급에 대해서, 또 광주광역시 우리 시민들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30이나 2040에서 주거정책 할 때 인구추계를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통계청 인구추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통계청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주거주택보급률이 차이가 나서 주택보급률은 국토부…….
재신
반재신위원
통계청도 광주시가 향후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10년간 한 6만 2천명 정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2030년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본 거예요, 광주시 인구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현재보다 한 6만여 명 정도가 감소할 걸로…….
재신
반재신위원
감소될 걸로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통계청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30은 170만을 보고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고요, 이것 주거종합계획은…….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통계로 보면 인구정책이, 인구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의 종합정책들은 전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주거정책위에서는 이런 회의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계를 반영하고 있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통계청 인구를 토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택보급률 산정은 국토부…….
재신
반재신위원
엇박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 주거정책이, 인구추계와 주거정책이 지금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광주시 전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40이 백 한 육십만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추계를….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회의를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더군다나 이걸 없애버려요, 비상설기구로. 그럼 회의를 할까요? 안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15인 이내의 위원들, 상설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4월 중에…….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상설화하냐, 비상설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 없는 회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갈 여지가, 빌미를 주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재신
반재신위원
더군다나 주거정책 할 때 청년정책회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1가구, 1세대에 대해, 1인가구, 이런 정책회의를 해 본 적 있으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렇습니다. 그…….
재신
반재신위원
주거정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한 정책반영을 하고 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1인가구는 상당히 분화될 걸로 생각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서 회의할 내용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회의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요,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 위원들을 별도의 위원들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재생국에 아주 중요한 법적위원회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할 때는 위원들을 저희가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님들로 전부 위원을 구성해서 실효성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비상설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내용상으로 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냐는 문제는 국장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거정책과 도시인구정책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일관성은 전혀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수요는 따로 따로 놀고 있고 주거정책이 미래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의 어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더라도 정확한, 정확성에 맞춰서 우리 미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나중에 또 드릴 말씀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해당, 해당 국에서 올라왔는데요, 지금현재 2030주거정책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거의, 지금 수립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10년 단위를 목표로 하고요, 5년, 5년마다, 매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030을 저희가 수립했고요, 23년. 그런데 2026 가면 2030에 대해서 다시 하니까 2035라든지 이렇게, 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까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인구추계 그것 물어보셨으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인구추계 대비 주택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지금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니까요, 인구는 향후 2030, 10년간, 향후 10년간 한 육, 제가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6만 2천명가량, 6만 명가량의 인구가 광주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1인가구는 한 2만 4천가구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구감소가 많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요는 조금 많지 않을 걸로, 다만 멸실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따질 때요, 매년 단독주택이라든가 주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철거돼가지고. 그 멸실주택만 또 수요를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수요 감이 되고요, 1인가구 증가, 멸실률은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향후 10년간 5만 8천가구 정도가 우리시에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5천세대에서 6천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봐지게 되는데 공급은 지금 저희가 한 1만 1천세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지금 20년 이상 아파트 노후아파트비율이 사십 한 칠팔 프로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30 되면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아파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후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접수된 단지, 그다음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서 풀려진 단지, 새로운 신시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몇 개 단지 정도, 몇 세대 정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4개 분야로 나눴거든요. 지금 택지개발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산업단지 같은 데, 첨단3지구라든가 에너지밸리, 저희가 이번에 발표되어 있는 산정지구,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한 1만 2천에서 1만 5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광천 재개발, 풍향 재개발, 신가 재개발이 아주 가장 큰 재개발단지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조합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보다 상당히 공급이 많더라고요. 지난번 보니까 2만,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한 1만 5천인데 앞으로 공급 예정된 게 한 2만 6천개 정도 돼서, 저희가 종 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 상향을, 2019년 7월부터 종 상향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크게 보면, 민간공원에서는 1만 2천세대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10만 정도는 향후 10년간 확정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공급하는 소규모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때는 공급이 평균 1만 1천에서 많으면 1만 2천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지금까지도 공급을, 지난 10년간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0년에서 15년까지는 평균 한 5천에서, 적게는 3천이고 5천에서 8천까지 정도 공급이 되어 있고, 지난 2015년, 16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는 대개 평균적으로 우리시에 1만 1천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10년간 동안 5천에서 8천 정도 되다가 지금 1만 1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배, 2배, 1.5배…….
미정
박미정위원
수요 대비 공급이 2배 이상인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분양아파트, 실제로 준공돼가지고 공급된 아파트가 그 정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수요 대비 공급, 그러니까 인구추계로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 방금 들으면서 보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급이. 3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우리시의 어떤, 지금까지 공급, 지난 5년간 공급한 내용을 보면 연평균 1만세대에서 1만 1천세대 정도는 공급이 되더라도 주거시장이 큰 충격이 없을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미처 말씀 안 드린 군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만약에 아파트공급이, 군공항이 한 4만 정도 소요,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되어 버리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넘친다, 많아진다, 이런,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우리시 주거보급률이 몇 %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백 한 칠 프로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친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멸실세대라든가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를 들면 군공항 아직 이전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산정지구라든가 수완지구 개발문제라든가 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 이상을 웃돌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상. 내지는 신청되거나…….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3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간 평균 한 1만 1천세대 정도 공급이 되는데 앞으로 확정되어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민간공원이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확정된 사업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연평균 한 1만 1천세대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것도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아주 큰 이슈가 있는 군공항이라든가 금호타이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평동도 들어가겠지요. 이런 데가 공급이 다 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상당히 넘칠 걸로,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수요공급관리를 매우 잘해야 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실·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민 전체가 우려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자체가 광주시 모든 입구에 병풍처럼 처져있는 고층아파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공급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보면 위촉직 같은 경우에 「광주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남, 광주전남도 소속 기관장 또는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리인만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거나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위원회조차도 안 하겠다, 상설화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건지. 그리고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현행에 의하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 중에서도 시민들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게, 그분들이 아마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요한 주택공급의 어떤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도 함께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택정책을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하는데 위원회 분들이라든가 구성자체가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만 구성이 되잖아요. 수요자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마저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김익주 위원입니다. 광산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요, 우리가 언어도 신생과 사멸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멸실주택률을 높여주는 게 사실은 주거복지의 실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견을 전제로 하지만요. 왜 그러냐면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많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그런 멸실주택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양질의 주택을 지어서 시민들이 가장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시에 무분별하게 지어졌던 고층아파트들, 또 하나의 정비하는, 그래서 그렇게 주거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시 자가비율이 한 5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우리시가 가장 공공임대가 많,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인데, 수는 많은데 면적은 또 60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질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 시민들께서 저희가 주거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주거복지에 대해서 인식률이 좀 낮고, 주민들께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대해 줘야겠다. 저희가 민간분야에서 주거공급은 상당히 많은데 공공분야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청년층이라든가 주거취약계층이 민간아파트분양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공공임대를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광주의 노후아파트비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앞으로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사실은 우리가 광주에서,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건축을 하게 되면 외지, 외지인들의 유입이라기보다 사실은 관내의 인구이동, 주거이동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즉 말해서 광산에서 아파트를, 대단위 아파트를 짓게 된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또 광주로 오게 되고 또 다른 구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 광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광산으로 오게 되고 또 다른 구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구로 가게 되고 그렇게, 즉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내부이동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가 신생과 사멸에 있어서, 또 성장과 쇠퇴에 있어서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임대주택 얘기, 말씀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 이상,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5인 가족이었어요. 5인 가족이었는데 17평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시가, 83㎡입니까? 그러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85.
익주
김익주위원
85㎡, 우리가 보통 34평 아파트라고 그러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34평 아파트 그런 공급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 줘야 주택이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갈 수 있고 주택이 주거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 뭔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동산정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이런 소리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없는 사람들이, 1가구1주택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같은 것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막아버리고 한다는 것은 있는 사람만 계속 사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조장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만큼은 공공임대주택을 과감하게 지어서 평수를, 즉 말해서 소가족제도, 1인1가구로 가기 때문에 1인1가구로 짓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중형, 중형주택도 필요로 하는 그런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10조 2항 있지요. 10조 2항에 보면 그 문구내용 중에 소속 기관장 또는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 조문을 기관장 또는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와 기관장으로만 제한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실무진에서는 기관장이 특히 LH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단위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거 같은데요, 아마 책임감, 책임성면에서는 기관장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광주형 평생주택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85㎡까지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서민들 주거안정뿐 아니라 민간주택시장을 저희가 함께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니까 1인가구라 해가지고, 취약계층이라 해가지고 6평, 7평, 40㎡ 미만도 막 공급하고 했었는데 그런 소규모 공공임대 공급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대형평수에 질 좋은 아파트, 공공임대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도, 저는 그런 중형 공공임대주택이 제공이 된다면 평생을 소유개념이 아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살았던 그런 시민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좀 간극이 있는 거 같아요. 뭔 간극이 있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 광주시 정책 전반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거기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고 기능조차도, 기능도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광주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기능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와 같이, 여기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한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방금도 1인가구에 대해서 지향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질 좋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문제를 더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바로 쉽게 답변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가요. 어쩔 수 없이 청년가구, 1인가구세대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너무 쉽게 답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주택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건축심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협업이라고, 협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가, 이런 걸로 가보자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보면 주택정책위원회도 여러 가지 광주에서 일어나는 주택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심의하는 건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심의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좁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회 폐지, 비상설화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이 하는 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 주택정책심의회를 비상설화 한다, 이것은 일을 많이 안 해 보고 이걸 성급하게 비상설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1인가구는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도 그렇고 최근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그런데 너무 소형인 경우에 입주가 잘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광주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산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토부장관이 직접적으로 했습니다만, 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됐나 따져보니까, 권한을 시·도지사에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각 시·도에서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촉진하거나 빨리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큰 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은 심의대상들이 법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약간 논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잘 논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꼭 저희가 비상설을 이번에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상설이 필요하면 상설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려고 했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해서 그때 위원장들을 전부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의회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김점기 위원을 향해) 하세요.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보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지침에 따른,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안 제10조 5항에서 결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한, 10조 2항하고 3항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 및 관련 기관, 유사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추가하여 비상설에 따른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함으로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0조 5항에 비상설위원회는 기존의 상설위원회 그대로 두고 10조 2항, 3항에 당연직 위원, 관련 기관, 유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비상설, 이것 빼고요,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를 빼고 내실화를 기하면 되지요. 그러지 않은가요? 굳이 비상설위원회, 아니, 비상설위원회와 상설위원회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설위원회하고 비상설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회의 참여했을 때 마음자세라든가 책임감이 좀 더 소홀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조 2·3항에서 우리가 상설기구로 했을 때 부족했던 당연직 위원 및 기관, 관련 기관, 그다음에 유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추가하여, 그다음에 비상설에 따른 위원회, 이것을 빼고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빼고 그냥 내실화를 기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조례개정안 올리게 된 것은, 저희 국에 비슷한 위원들이 굉장히 많지 있습니까? 건축정책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한데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구성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중대한 의사결정도 하고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화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한 가지만 추가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저희시가 주거정책위원회가 지난 3년간 딱 한 번밖에 개최되지 않아서 아마 행안부 점검에서 지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 시의, 시·도지사의 권한이 많이 없다보니까 주거정책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주거정책과가 생겼고, 저희 시에서는 이걸 꼭, 위원회라 하면 임기가 있으시고 안건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안건이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원을 한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좀 더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제안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4월이나 다음 달 정도는 주거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주거문제들을 위원님들과 이런 전문가 분들과 같이 논의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주거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도, 그런 생각은,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비상설화에 따른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상설화했을 때 활성화가 되지요. 어떻게 비상설화인데 활성화된답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아니, 여러 가지 안건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 분들과,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위원장님들과 또 때에 따라서는 안건별로 또 다른 필요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또 수요자 측면을 대표계통을 모시고,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고자,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어떻게 상설화돼가지고, 비상설화되고, 융통성이 있고 없고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거기다가…….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비상설화…….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비상설화일 때는 오히려 더 위원들이 책임감도 없을 것이고 또 적극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상설화하시고 그러면 그 위원들을, 위촉 위원을 현행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위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면 저희들 다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아마 담당 과장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그냥 비상설해서 운영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음 달에 바로 개최를 해서 대단위 주거단지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시 의견을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 추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부지침에 심의안건 빈도가 낮은 것은 비상설위원회로 이렇게 전환해라,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최초, 시초는 그 권고사항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마이크 꺼짐) 그렇더라도 우리시에서 생각했을 때는 비상설일 때하고 상설일 때하고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판단을 해야지요.
정환
이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은 철거된 수완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완동 128-5번지 외 9필지는 1985년 방송통신시설로 결정되어 KBS 제3라디오 송신소로 운영되던 중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이전요구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2017년 철거되어 방송통신시설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방송통신시설을 해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민제안이 있었으며 의회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방송통신시설 부지 일부에 편입되어 있는 신창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제척부지의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는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협의는 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BS 제3라디오 송신소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게 제척이 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그 공간에 어떤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혹시나 그런 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거는 KBS 소유 부지를요, KBS가 민간에다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방송통신시설 내부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방송통신시설이 해지되면 그것은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변경하면서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한 분야에 대해서는 광산구에서 주민들의 어떤,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쉼터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광산구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게, 저희가 종 상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다른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아파트 건립은 현재 불가하고요, 자연녹지지역이 되면 4층 이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광산에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상향조정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과장을 향해) 답변하세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 인접지역 주민들께서 거기를 복합문화시설로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지제공은 저희들이,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광산구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협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은 있었는데, 주민들의 건의는 있었지만 저희들하고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인·허가 관계가 협의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매각이 됐는가요? KBS에서.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작년 5월 29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로 됐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로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대라수건설로 매각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라수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 공동주택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인데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 제출한 자료에 맨 마지막장에 4층 이하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은 공동주택 하신다는 거잖아요. 4층 이하일 뿐이지 공동주택 한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네 귀퉁이가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방송통신시설은 자연녹지입니다, 용도지역이. 그래서 방송통신시설 도시계획 이것만 걷어내고 나머지 네 귀퉁이에 있는 3종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필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 3종이.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는 자연녹지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는 자연녹지인데 시설부분은 제3종에서 자연녹지로 환원한다,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활용계획안을 보면 공동주택이다.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방송통신시설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시설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마름모꼴로 방송통신시설이 자연녹지가 있었고요, 큰 사각형 내 모서리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또 다르게 하시는 겁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신
반재신위원
설명을 다르게 하셔버리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 3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낮추는 겁니다. 원래 방송통신시설 자체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낮춘다는 것이 어느 게 낮춰지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참고자료를 보시면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3종이 자연녹지로 낮춰지는 거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3종을 자연녹지로 낮추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9페이지 보시면…….
재신
반재신위원
자, 그러면 자연녹지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지을 수 있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4층 이하는 지을 수 있다, 이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그 4층 이하의 계획안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출됐는가요, 지금현재? 계획안이 제출된 상태인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20% 정도는 공공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주민들 요구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합의를, 대충 요구가 있는가요, 그 정도 선에서만?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얼마 전에 이것 전체 시에서 매입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의견은 어떤가요? 그 의견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이것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이것 전체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실·국에 의견을 다 물어야 되거든요. 해당 실·국에서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생활SOC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해당…….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보면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혹시 매입한다면, 매입을 가정한다면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메모 전달)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지금 총 1만평 정도 되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1만평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4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재신
반재신위원
300억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최종매입가가, 매매가 그렇게 된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매매가 그렇게 된 걸로 지금 파악이,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계획안을 내면 시에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가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째야 되는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완전히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변경되는데, 변경이 되는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신·전방하고 비슷하거든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전지.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폐지가 되거나 철거가 되면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하다가 주민들 제안, 주민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다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거든요, 변경기준에. 그래서 공공기여를 일정부분 하면서 제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을, 공공성을 얼마만큼 기부,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하냐 안 하냐 협상의 문제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상의 문제지 승인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협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안을 하기 때문에, 대신,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하고 다르면, 대개 주민제안을 하다보면 용도지역을 좀 상향해서 하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역이 사실 거의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가능하면 더 이상 주택을 사실 안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게 매매, 매각을 해 버렸고 민간이, 여기는 당초 방송통신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협상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협상하게 되는데 최대한 협상과정에서 공익성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 비율을 결정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볼 때 이 안을 부결시켜라,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사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은 저희가 다행인 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 상향을 하지 않고 인근지역에 아파트도 많은데 여기에 그래도 저층, 자연녹지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공익적 측면에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제가 보고 왔을 때 몇 가지 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거기 지역 수완동 주민들이 거기 신창동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들이 계속 있어 왔지요. 그리고 KBS는 방송공사니까, 그래서 중재를 좀 서서, 도시공사에서도 시도를 해 보고 이랬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차피 지금 팔려버린 상황에서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은 그러면 공유화된 부지를 얼마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하나의 관건이 있는 거고요. 꼭 굳이, 이전에, 우리 이번에, 이 앞에 주거기본 조례 그것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향후에 이렇게 주택이 넘쳐나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더 이상 우리 동네에 아파트 짓는 것보다 내지는, 아무리 저층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아파트잖아요. 보다는 유휴공간으로써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 좀 남겨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이 아무리 사적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와서 보고하셨을 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땅이 지금 몇 평이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면적으로는 지금 298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미정
박미정위원
800평정도 되네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800평 좀…….
미정
박미정위원
800평? 800평이 좀 못 돼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게 최저, 최저 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협상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했을 때 공공기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을 때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때는 5에서 10%, 그러니까 평균치가 7.5% 아니겠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7.5%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10에서 20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치가 1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따른 것은 20%를 최대로 받았습니다, 공공기여를.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해제가 1781,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1207 해서 합계 2988, 약 800여 평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KBS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자기들이 개발사업 이익을 내려고 LH나 여기를 잡고 종 상향을 해 가지고 오히려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지요, 거기다가. 그런데 종 상향은 안 되지 않습니까, 2019년 7월 이후로. 그래서 KBS는 저희들한테 일체 통보도 없이 매각을 해 버린 겁니다.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업체에서 당연히 종 상향은 안 되는 것은 알고, 어떻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정방향이 있으면 가운데 이 네 귀퉁이가 3종 주거지역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가운데가 방송통신시설, 자연녹지고. 그런데 여기 이 네 귀퉁이에 있는 3종을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연립,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를 전면적으로 다 공익적으로 활용하려면 공공분야에서 매입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시설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땅을 매입하고 하면 100% 주민들 의견대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매각이 돼 가지고 사유지다 보니까, 협상에서 최대한 저희는 공익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0에서 20%가 상한인데 최대 상한을 가져 왔거든요. 협상이라는 것이, 이 업체에서는 가급적 용도를,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공공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 두 개의 협상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금요일 날 오셔서 보고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은 2020년 11월 달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협의기간이 2021년 1월 달부터 2월 10일까지였네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부서 간에 조치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업체에서는 그 단계에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 상향 금지가 된 상황에서,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광주시 주거정책,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높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여기를 개인이 어떤 걸 건축하거나 한다고 해도 꼭 주택이어야 되느냐. 4층 이하의 펜트하우스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지금 보면, 아까 말씀 위원님이 주셨습니다만, 매각, 매각을 해 가지고 여기를 매입하는, 개인소유자겠지요, 개인소유자는 주민제안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안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서류를, 제 도서를 다 준비해 가지고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받은 저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이 제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것을 법적으로 다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견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더 듣습니다. 이렇게 주민제안이 와서 이렇게 바꿔지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각 실·국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듣게 돼 있다는 것이, 그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런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정리인데.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대라수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어떤 사업제안을 할 때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고층아파트는 못 지으니 저층아파트 내지는 저층고급빌라 짓겠다는 거잖아요. 몇 세대나 들어올 수 있지요, 제안서에 의하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용도변경이 돼야 구체적으로 들어올 텐데,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가안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가안 정도에 의하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특정용도, 자연녹지로 지정하면 자연, 대개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용도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여기서 저희가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4층 이하 연립까지 건립하기 불가하다, 이렇게까지는 도시계획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현행법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뭘 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저는 광주의 현실이 지금 주거공급률도 높고 더 이상 아파트나 일반주택 안 됩니다, 내지는, 특히 수완지구라고 하는, 주민정서상 보면 고급빌라가 들어서서 상대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들어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우리 광주광역시 공직자 분들과 이런 분들이 판단해서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주거공급률이 낮거나 앞으로 주택공급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김익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질의 공공주택, 동의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지금 민간에서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승인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꼭 굳이 고급빌라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광주의 정서와 광주다운 이런 부분에 맞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광주에 이렇게 무슨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모두가 아파트이거나 일반 고급빌라이거나 이래야 되는가, 왜 다른 타 시·도처럼 문화의 고향, 예향의 고향에 맞게 격조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그리고 정말 타지의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예향의 광주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건축과 건물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받는 문화시설부지, 거기에 대한 활용, 아니, 활용이라기보다는 개발계획이나 절차 같은 것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현재 그 내용까지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해당 구청이라든가 해당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바는 현재 없는데요. 저희가 다만 그 계획안에 보니까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광산구에서는 도서관을 위주로 한 그런 복합시설, 문화복합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주민들도 아마 그런 시설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그러면 토지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사업은 광산구든 시든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후에 공동위원회 진행을 하시잖아요. 공동위원회 진행을 할 때 위원들이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식, 목소리를 위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하고 위원회를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필요하면 주민대표들께서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출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계별로 이행할 수,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19분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장재성·김익주·박미정·이정환·반재신·김점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영환·장연주·김점기·김나윤·장재성·이정환·반재신·박미정·이경호·김익주 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창·황현택·임미란·이경호·김나윤·정순애·신수정·김점기·장연주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광란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장연주·박미정·이홍일·정무창·김광란·신수정·김점기·정순애·반재신·이경호·김익주·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재성
장재성위원
조례안 내용 중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제2조 제2호 중 “에너지공동체란 광주광역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을 “에너지공동체란”으로, “마을공동체를”을 “마을공동체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을”으로 수정하고 다음 제4조를 삭제하고 제6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성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장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정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성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주·박미정·이홍일·정무창·이정환·신수정·김점기·정순애·반재신·이경호·김광란·김익주·장재성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 그린카진흥원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의 현안업무에 깊은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2021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력확보를 위해 경형SUV 부품 사업화를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차체·새시, 의장, 시트 분야 사업화와 부품기업 맞춤형 역량강화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그린카진흥원 부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대부료 면제를 허용하고 있어 동 법령에 따라 기존 무상대부계약 만료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전에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습니다.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경형SUV 부품 사업화 및 지역 부품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 민간이 50 대 25 대 25로 출연할 예정으로 금년 사업비 20억 중 국·시비 1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 무상대여 연장 동의안은 진곡산단 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육성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2만 3361㎡ 부지를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무상, 2016년 무상대부하여 그 기간이 올해 6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1항 및 5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에게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일반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에 해당 토지의 무상대부를 연장함으로써 우리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글로벌모터스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93%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93%면 곧 시험생산을 하겠네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4월 달에 부분시험가동을 하고요, 6월 달 정도면 시제품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무상대부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기반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클린디젤로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클린디젤이라는 부분이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우리 친환경차나 그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디젤차를, 디젤차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었을 때의 부품하고 부품수가 몇 개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는가요, 혹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내연기관차는 거의 한 2만개 이상 부품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는 한 1만개 이내, 7천개에서 8천개 정도 그런 부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부품수가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글로벌모터스가 1000cc 미만의 SUV를 생산하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와 지금현재 우리 현대에서도 그랜저, 소나타, 이런 것은 디젤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을 중단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개발 중단했고, 전 세계적으로 2035년 이후에는 휘발유 및 디젤차를 전체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것인데 지금 글로벌모터스가─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좀 더디더라도 친환경차로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가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품이 대략 디젤차 때는 2만개에서 전기나 수소로 갔을 때는 1만개로 줄어든다면 그에 따른, 우리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그의 하청업체들, 부품조달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또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런 것은 좀 고민을 안 해 보셨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현대차가 수소차, 전기차 부분을 약간 소홀히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친환경차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산시스템 자체가 혼류시스템으로 언제든지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생산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품수가 그렇게 줄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차로 바로 대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2030년 정도면 친환경차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우리가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거의 수직적 부품 납품만을 그렇게 해 왔는데 회사에서도 기술개발을 통해서 친환경차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차 전환이 더욱 더 빨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을 우리 부품기업들과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환을 하는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클린디젤” 이 문구를 뺐으면 좋겠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그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클린디젤” 이 문구를 빼고 자동차핵심부품입성기반구축사업, 이런 식으로 가야 맞고. 어쨌든 간에 글로벌모터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우리 글로벌모터스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우선은 그러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인을 언제든지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친환경차…….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고 나면, 친환경차로 바꾸게 되면 부품수가 줄어들면 하청업체도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인원도 감소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줘야 될 것이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생산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생태계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저희들이 가동과 동시에 바로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가동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1000cc 미만의 SUV차량을 생산, 가동함과 동시에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자동차가 한 기종이 나오게 되면 생애주기를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글로벌모터스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생산공장의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모터스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대차의 앞으로 후속모델이랄지 파생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고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로 그렇게 전환되면서 고용유지부분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타격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무상대부를 해 준 필요성을 잘 그린카진흥원에서 인식을 하고 그런 쪽으로도, 친환경 쪽으로도 신경을 더욱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간은 없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다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미래의, 세계 자동차시장경제는 친환경자동차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GGM,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경형SUV를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친환경차로 빨리 전환하겠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게, 모두가 다 걱정스러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형SUV 연간생산을 몇 대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원래 케파는 10만대로 보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7만대 생산부터 차츰차츰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7만대에서 10만대 생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시장경제로 보면 계속 경형SUV, 이런 차량들이 판매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판매가 될 것인지. 요즘 소형차가 계속, 판매율이 계속 저조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일단 1000cc 미만이 경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경형승용차나 경형SUV 같은 경우는 세제혜택이랄지 일반 경차에 대한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으로는 경차나 소형차가 나왔는데 SUV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SUV로 해 가지고 정말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이용의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SUV로 경형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대차 구매팀에서도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차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잘 팔릴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은 현대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빨리 친환경차로 전환을 해 가지고 앞으로 후속모델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현대차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글로벌모터스나 전문가 그룹들과도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대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노조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 업무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그쪽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이쪽으로 옮긴달지 그런 부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새롭게 개발하는 차종이랄지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차종에 파생되는 그런 차종들, 그런 차종들은 이쪽에 배치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현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당초 목적을 살려서 이쪽에서 후속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친환경차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 친환경차로 간다면 전기나 수소로 가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나 또 그린카진흥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수소차 부분은 인프라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GG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GGM 같은 경우는 준중형, 그러니까 아반떼급 정도까지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플랫폼을 여기다 셋업을 한다고 그러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수소차도 대형에서 소형으로 많이, 승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아무튼 이쪽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추가로 더 양산체제로 가면서 친환경차 연간생산대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복안까지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23년 만에 처음 짓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글로벌자동차공장들을 사실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기업들이 자기 공장을 짓지 않고 위탁으로 하여금 차를 생산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는 약간의 기회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아무튼 일자리창출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연관돼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이 광주글로벌모터스, GGM 쪽 가까이 사무실이 있는 게 서로 업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진곡산단에 그린카진흥원이 있고 빛그린산단이 자동차전용산단으로 그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비즈니스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 공간이 지금현재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서 언제쯤 이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빛그린산단 쪽으로 옮겨서 서로 간에 업무가 잘 좀, 접근성이라든가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 것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경종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언제 시기를 정확히 못 박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목표로 했던 10만대 생산이 끝나면 전환하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자동차 차종이 나오게 되면 보통 생애주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미정
박미정위원
자동차 생애주기를 말합니까, 아니면 사용자의 생애주기를 말합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자동차 생애주기가 아니라 모델에 대한, 모델에 대한…….
미정
박미정위원
모델의 생애주기를 말하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보통 한 3년에서 5년 되면 후속모델을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차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차가, 전기차가 한 10%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의 차를 만들었을 때 그 차가 팔릴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전기차의 전환시기는 예정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형SUV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그 모델이 약간 노후화될 수 있는, 올드모델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한 5년 정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정확히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시점에 견주어서 우리가 후속모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대차나 또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어제,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볼보, 포드, GM사, 그다음에 현대, 기아가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하겠다 선언한 거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전기친환경자동차의 핵심부품은 배터리하고 바퀴, 맞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배터리하고 ECU라는 전자제어장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이미 그린카, 아니, 광주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나왔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저는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이 시작이 돼도, 돼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끊어진다면, 방금 자동차 생애주기가 3년에서 4년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저는 너무, 예측가능성을 기본 5년으로 보고 3~4년으로 봤다면 지금쯤 저는 기본계획이 나와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GGM에서 생산하는 내연기관차 10만대 목표 생산과 동시에 중단을 위한 또 다른 친환경차에 대한 구축, 기반구축은 지금부터 돼야, 사실은 전환의 시점에서 직업을 상실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이 해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나와야 노사문제가 풀리는 거고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린카진흥원에서 단순히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육성기반구축사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따르는, 친환경차 전환에 따르는 대비를 위한 것들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디 부서에서 지금 맡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차에 대한 대응부분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2016년부터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 그게 국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3030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친환경자동차 인증이랄지 검증,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그 부분도 지금 광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계열화돼서 단순부품 납품만 했지만 그러한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을 통해서 각자 기업들이 친환경자동차부품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언제쯤 친환경차로 생산을 할 것이냐, 그 시점은 제가 종잡을 수 없는,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떤 시점을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게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어떤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쪽에 전기차나 수소차 부분을 셋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 그룹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그린카진흥원의 내부혁신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들이 됐는지. 다 보고가 됐습니까, 위원장님?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를 하고…….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을 향해) 정회를 하라고요? 아니, 진행을 하시지요. 진행을 하고.
미정
박미정위원
진행, 아니, 다 보고가 됐습니까? 제가 그때 혁신, 조직혁신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대표로 가서 진행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고 동의를 해 주셔야 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실 수 있을 거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때 전반적으로 이홍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자동차과장께서 설명을 전부 드렸고요. 그때 박미정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우리가 거쳐서 조직정비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강도 높은 그런 혁신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실질적인 인사까지도 조치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 결과가 바로 업무에 환류가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또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됐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그린카진흥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하신다는 말씀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혁신안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할 건데, 인사보복, 이런 것이 담겨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나중에 한 번 그건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보복성 혁신이 나온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GM이 엔진조립라인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인력이 전체적으로 10만…….
재신
반재신위원
엔진, 엔진라인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 엔진라인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엔진라인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엔진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엔진조립라인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재신
반재신위원
예. 조립라인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차체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인력자체는 정확히…….
재신
반재신위원
모르시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친환경차로 가게, 환류되면, 혼류, 그렇게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실직, 이직하는 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출연금에 나오는 얘기는 차체, 새시, 의장, 시트, 이것은 의장라인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친환경차라 하면, 뭐지요, 배터리.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배터리.
재신
반재신위원
배터리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영향 많은 부분이, 의장이나 새시, 차체는 영향을 안 받아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조립라인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얼마냐, 이걸 알고 계셔야 되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자동차공장이 지금 파워트레인이나 엔진 같은 경우는 전부 외주가공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장착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조립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다, 이것만, 그것을 일정 정도 알고 계셔도 여기에 대한 인력수급은 어떻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냥 파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여기 출연금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크게 말씀 안 드릴 건데요. 지금 다섯 가지, 네 가지 분야에서 사업지원하겠다고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 목표가 뭐냐를 제시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업체는 이 정도, 수준은 이 정도인데 우리 기술력은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제시를 통 안 하셔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3차 벤더냐2차 벤더냐 1차 벤더냐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하셔요, 지금 전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세부적인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있기는 합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글로비스로 이게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글로비스로 가서 오는 2차 벤더나, 잘해야 2차 벤더, 아니면 3차 벤더 이렇게 갈 거잖아요.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까지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의 문제, 목표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전혀 제시를 않고 있어서 늘 말씀드릴 때마다 좀 고민스러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사실은 세부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좀 구체화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장님께서 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기관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비용소모, 그때 라인당 육칠십 억 정도 말씀하셨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그런, 즉 말해서 우리가 광주형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일자리제공이 목적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좋은 차를 만들고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자리 지속성에 관련된 문제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즉 말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곡간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광주일자리 목표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내연이 친환경으로 변경되는데 있어서 전기나 수소로 또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광주시, 그래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5년, 10년 계획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로 전환이 될 때, 또 수소로 전환이 될 때 그 인원은 증가, 풀가동을 하게 될 때 총인원이 얼마, 소요되는 인원이 얼마일 것이고 거기에서, 즉 말해서 기관 변경에 의하면 감원 인원, 또 그 감원 인원들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 이런 것을 좀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어쩔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주 디테일하게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익주
김익주위원
좀 디테일하게, 추상적으로 언제 바꿔질지는 모르요? 지지리 말해 놓고, 지지리 울고 나서 누가 죽었소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몇 명이…….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정확성인데요, 그 부분은.
익주
김익주위원
정확성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정확성이 있고 없고는 우리시 인공산업, 즉 말해서 이 광주형일자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능력, 능력문제라고 저는 봐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상반기 내에…….
익주
김익주위원
상반기 내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상반기 내면 언제까지입니까? 상반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6월 말 이내에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6월 말까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연기관, 내연기관에 대한 종사자만, 파워트레인에, 내연기관 종사자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그린카진흥원 부지(토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12시 05분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보근 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서면으로 할까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는 없고 의결,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미정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5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미정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보근 노동협력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