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장연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임시회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93회 임시회 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조석호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최미정 위원님.

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와 관련돼서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먼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물론, 저는 제대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먼저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엄연히 이거는 예산으로 귀결할 문제도 아닌 거고,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정확히 오늘 논의되어야 될 얘기들은 작년 12월 안에 사실은 다 논의가 됐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고 나서 어떠어떠한 게, 왜냐하면 12월 말일까지 해서 이건 이미 종결이 됐어야 될, 종결이 되고 나서 1월부터 모집을, 끝나고 나서 새롭게 위탁을 받아서 해서 공백 기간이 없이 가야될 부분인 건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일단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못 했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예산도 그러는 거고, 교대도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인권기관이, 우리가 장애인옹호기관이라든지 인권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물론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나 여러 가지, 여기에서 또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 못한 거다. 그러면 1차로 모집을, 그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2차 때는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고 나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위탁을 2년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데에 3년에서 보통 5년이에요. 2년으로 하게 되면 누가 여기를 와서, 일을 막 해서 하려고 하면 다시 평가받고 다시 위탁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완전히 강화시켜 놓는데 누가 쉽게 들어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지는 않았겠지만, 또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호봉도 아마 제한을 해놨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걸 더 봐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게 완전히 이렇게 좁혀 놓은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실은 놓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쭉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은 작년 12월까지 그전에, 모집공고 내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논의를 거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뭐 절감을, 삭감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놓치고 있었다, 행정에서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도 아시고 정리를 좀 제대로, 바로 잡아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아, 이걸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사과부터 하고 대처를 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예산부터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연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장연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연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장재성·조석호·정순애·장연주·최미정·신수정·송형일·박미정 의원 발의)

이창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호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석호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석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 안건심사 마치기 전에요. 국장님,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이 다 지금 수정 의결해서 통과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막, 충분히 원안의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주시잖아요. 주고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주는 건지, 검토의견을 언제 주시는 건가요? 저희도 입법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하고 조율을 하거든요. 원안의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의결로 가게 되니까, 유독 이게 갈수록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위원님들이 안건으로 올린, 발의한 조례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검토의견서를 빨리 해서 주세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환경생태국입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장연주·조석호·정순애·신수정·최미정 의원 발의)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끝내기 전에 앞서 제가 여성가족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충분히 이 내용이 검토를,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드리면 검토보고서 해서 주시잖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얼마든지, 크게 막 충돌이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수정의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전에 드렸던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이런 식으로, 늦게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이걸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의결 될 수 있게, 충분하게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회기에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제대로 좀 검토하셔서 조율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