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백선아·김지훈·이철영·박은경·이영환·전용균·최성임·이상기·이정애·김현택·장근환·이창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 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하고 입영지원금은 남양주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신민철·백선아·김지훈·이철영·박은경·이영환·전용균·최성임·이상기·이정애·김현택·장근환·이창희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신민철 의원 등 열세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입영 대상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4억 5000만 원, 5개년간 약 22억 50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전액 우리 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들을 격려하고 남양주 거주자에게 남양주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남양주 시민이라는 자긍심 고취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도재·신민철·김지훈·이상기·김현택·전용균·이창희·장근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이도재·신민철·김지훈·이상기·김현택·전용균·이창희·장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동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제조, 자원순환, 도·소매 업종 관련 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도 부합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철영·신민철·김지훈·백선아·원병일·전용균·이정애·김현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은경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범위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 3000㎡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용적률의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경·이철영·신민철·김지훈·백선아·원병일·전용균·이정애·김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나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경기도 및 우리 시의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만 3000㎡로 완화함으로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활성화가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생태하천과에서 입안 신청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공원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내면 청학리 549-5번지 일원에 다목적마당, 청학문화길 쉼터 및 유아생태체험원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역사·문화 축제 개최와 전 연령을 아우르는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지역의 문화 활동에 활용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공원 결정 면적은 6만 6480㎡이며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은 전체 면적 대비 약 30%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20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되어 2020년 11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1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원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별내면 청학리 549-5번지 일원 청학천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수락산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 보면 도로 및 광장, 잔디 너른뜰, 그라스가든 등 조경시설, 청학비치·청학문화길·휴게쉼터 등 휴양시설, 유아생태체험원 등 교양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 등 주민편익시설이 입지할 예정으로 숲이 울창하고 웅장한 수락산과 청학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을 했어요, 11월 20일. 남양주시보로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대로가 있어요. 면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정 사유 내용에는 청학천 문화공원 신설에 따른 폭원 축소 및 선형 조정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대로가 이제 3류인데, 보통 25M 정도를 3류라 그러는데 실제로 가 보면 2차선이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공원에 이용하려고 중복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 폭원으로 잡아 놓은 부분을 공원에 편입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공고를 해서 받아본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었나요?

여기 첨부된 자료와 같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 그냥 주민들 공람만 해서 이렇게 보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폐지하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폐지를 해서 공원 하고 다른 곳으로 주차장 계획이 있는 거지요?

주차장은 일부 폐지를 하고 신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위치가 좀 다릅니다.

공원을 이용하려면 거기가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와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좀 되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장 방문해 봤지만 주차해서 가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물론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도보로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 이렇게 폐지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생태하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문화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훼손지를 불법으로 이용했던 거를 복원시킨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유아생태체험숲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숲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연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는 거는 좋은데 다양한 역사문화 축제 같은 걸 거기서 개최한다는 거는 자연을 더 훼손할 염려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축제나… 거기가 왜 역사 축제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그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더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역사공원은 아니고 문화공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공원 결정할 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물 배치라든지 그걸 보다 보니까 문화공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구하다 보니까 훼손지 복구 사업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종합적인 걸 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훼손시킨 거를 복원시킨 거잖아요.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를 원상복구 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역사문화 뭐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차장도 더 많이 들어서야 될 거고 아마 거기 축제 같은 걸 하게 된다 그러면 먹거리도 들어와야 될 거고. 그러면 관에서 더 훼손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유아생태숲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역사문화 축제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훼손지를 지금 원상복구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숲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숲이 있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인위적인 걸 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를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 좋으신 의견이니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연을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훼손을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역사 축제나 문화 축제 같은 거를 거기서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