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 공공 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안전 및 재난 상황 등의 경우 1회용품 사용제한을 하지 않도록 정책적 판단의 유연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2일 23시 41분에 발생한 구로자원순환센터 화재 현장을 주고 직접 방문해 주신 박동웅 의장님,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노경숙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빠른 복구 관련 의견도 주시고 관계자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은 화재피해가 없어 청소, 소방시설을 점검을 마치고 지난 3월 18일 저녁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도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구민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숙의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교육을 및 홍보를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낭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 보면 안1,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저감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공, 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솔설수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점검, 안 제8조에서 교육과 홍보, 지원을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 사용용품을 장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최숙자 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한 친환경적인 조례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명문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제 4조에 저감계획 수립에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 들어 가 있고 매년 실태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실태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시에는 3월부터 저희들이 전격 시행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작년 12월까지는 유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태점검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교육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사 있을 때마다 직접 가서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모든 행사에는 청소대책이 들어 갑니다. 계획 자체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1회용품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나 안 하나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1회용품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되도록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되로록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최숙자 의원님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거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청에서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장례용품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달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1회용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1회용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어떤 예외규정도 있었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과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1회용품 사용 자제가 사용 제한이 유보되어 있는 상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장례물품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된 사항이라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서 홍보도 또 잘 되고 해서 구의회 전체가 칭찬 받은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체결시 환경미화원 임금, 안전기준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여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평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지침 준수 및 근무환경 개선, 임금 등의 적법하고 투명한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 및 복지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대행 업체와의 계약 시는 물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각종 대행료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개정안을 보니까 추가되는 게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한다거나 혹은 미근무 직원 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허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수가 우리 구로구에서도 발생을 했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아니 매번 정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조례를 했을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이 상정된 거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새롭게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발견이 됐다 할 경우에 그러면 급여와 관련돼서는 환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급적용에서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행계약할 당시에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을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도 있고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급할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조항에서 대행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대행업체로써는 강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 8조 2항과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행기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되고 하면 모든 해당 업체에 잘 홍보하셔서 이러 조치를 받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 공정무역을 구로구의 주요 구책으로 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정무역 사업 및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공정무역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우선 구매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박종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윤리적인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권장하고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구로구에서도 협동조합, 학교 등 여러 곳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공정무역 커뮤니티 구축 및 교육 사업 등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과 관심을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 운동을 활성화여 구로구가 공정무역 마을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만 의원님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조례를 하셨는데 과장님 저희 공정무역 물품 판매 관련해서 10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최고 매출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매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왜 여쭤 보았느냐 하면 저희 공정무역 판매품들이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판매가 되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등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판매되는데 제가 품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017년부터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크게 늘어 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 경우는 1,750 재작년에 2,000만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수령을 해서 공정무역 홍보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공정무역 활동가를 양성을 하고 또 지역 공정무역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판매처를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윤리적이고 또 착한 소비 실천을 통해서 저개발국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부터 추진한 공정무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거나 진척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정무역 사업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정무역 물품판매 및 홍보매장을 보면 예를 들면 초코파이라든지 커피라든지 통상적으로 주변 상권과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연 이분들이 직접 제품을 만든 것 그런 것을 판매하면 몰라도 이분들이 초코파이 같은 건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따로 구입을 해 가지고. 알다시피 그런 거는 슈퍼라든지 24시라든지 다른 매점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함께 공존하는 방법 주변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무역의 가장 큰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구로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부서, 발주부서와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구로구에서 발주하는 건축, 토목, 하수, 녹지 분야 등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궁금한 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하는 조례안이 보니까 전국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되면 전국에서 15번째 자치단체가 되네요. 아주 귀한 조례 같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만 적용된다 하셨는데 기존에 이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추정가격이요. 대부분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타 구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거의 5,000만원 이상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한 것이 있지요?

예. 저희 구로구에서 처음에 2011년부터 조례는 없었지만 구청장님 방침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현황이 작년에 165건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 관급공사라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데 잘 하셨는데 좀 아쉬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사인력을 공사계약 시에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예.

우대적용을 한다는 건데 그럼 몇%라고 딱 있지 않고 그런 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건가요? 공사계약 시 공사인력의 몇%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 가고 시행규칙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서 의무조항을 넣으려면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권장하는 쪽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저희가 수시로 독려하고 이러면서 구민 일자리창출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철수 의원님께서도 구민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 제안을 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건축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우대하고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옛날부터 나온 얘긴데, 계속.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건축허거사항만 적용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신경을 쓰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권장 차원이라 그랬거든요. 권장차원. 제도적으로 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권장차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권장차원이라면 어떻게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 지켰을 때. 좀 그렇네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구민을 우대해서 고용하는 사업주한테는 연말에 감사패라든가 아니면 우선 수주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혜택이라는 그걸을 연구를 하겠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그거예요. 정말 구민을 아끼고 구민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본위원은 이게 개인 생각이에요. 물론 구로구 예산사업이 서울시에 관계된 것 같지만 차라리 5,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의 주민이 사업주가 아닌 사람은 응시를 못하도록 그런 것도 법적으로 안 되면 권고사항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조례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권고사항이고 감사장 하나 주고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강한 액션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례가 시행되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좀 강하게,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그냥 구청 집행부 측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또 1년 지나요. 또 과장 바뀌면 또 그냥 조례발의한 사람들의 목적이라든가 의미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좀 우리 강월명 과장님께서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단단히 해 주세요. 이게 진짜 구민들 생활에 밀접한 행정이고 밀접한 구민들의 생활이에요. 아주 지켜 주셔야 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위축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조와 노력을 아까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4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41억 7,300만원 대비 1.33% 증가한 100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액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19일부터 추진중에 있으면 4월 8일까지 하는데 거기에 나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예상액이 한 357억 됩니다. 그중에 100억원을 재원으로 먼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히 하고자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여 국가 및 서울시의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넘어서 기정예산에서 1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300억이 넘어 가네요. 이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거 패널티 같은 거 안 무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패널티 부분은 없는데요, 예산 총계주의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구가 좀 많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타구 사례를 보면 주로 예비비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저희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

가장 큰 사유가 세입예측을 좀 적게 해서 그런 거지요? 이런 건 개선이 안 되나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한 거고요, 세입은 작년도에 150억원 정도 초과가 되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감액결의가 있었었어요. 재산세 관련해서. 그래서 그걸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인만큼 두루두루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주로 예비비를 편성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는 것이고 지금 또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결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경이 들어온 것도 본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긍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한데요, 우리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같이 목적 예비비로 작년에도 코로나19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결산 1회 추경 때 예비비로 편성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사업 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또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같이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국채발행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간 이번에 공교롭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약간 무리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이런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진행이 되는 것인데 참 본위원으로서는 일부 수긍도 갑니다만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간에 이런 식의 추경은 지양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맞을텐데 그게 대한 고민도 집행부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