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부위원장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입니다. 최숙자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 관계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기에 잠시 동안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영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연일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과거 학교폭력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오히려 저연령화 조직화 되었고 SNS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일선 학교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영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서울시 19개 기초자치단체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17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마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중심을 통한 학교 안팎에서 보다 나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학교, 평화로운 지역문화 조성 및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곤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되게 좋은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준비해서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곤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이 조례 또는 위원회의 역할 이런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그 동안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대책 지역협의회가 없었다는 게 사실은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5개구를 보더라도 19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구로구의 현 상황은 어떤가 살펴보다가 제도적 기반이 안 돼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지역사회가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여기에 대책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나 교육청 관계자들도 함께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사회가 좀 더 촘촘하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학교의,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고요. 또 예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예산확보,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확보,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초등학생으로서의 새출발을 축하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입학축하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입학축하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이제 최숙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 노경숙 부위원장 최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최숙자위원장
위원장 최숙자 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형주 의원님께 발의해 주신 본 조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조례발의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1인당 30만원씩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치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에 광명시·과천시·동두천시 세 곳이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남양주시·연천군 등 두 곳은 현재 조례제정 후 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은 없으며 이상 주관과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중·고등학교는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하고 있죠? 그러면 초등학교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돼요? 학생 수가 얼마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신입생 입학생은 2,862명인가 그렇고요. 정확한 숫자로 2,826명.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얼마를 지급을 하게 되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정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인당 10만원 계산하면 2억 8,600이 되겠지요. 구비로 전액 부담한다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예산이 대단하네요. 해마다 계속 나가야 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만 이거는 현재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여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구 단독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2억 8,600로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세 곳은 하고 있고 두 곳은 조례 중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결정이 되면 2억 8,000 얼마를 계속 지원하면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에, 그렇죠.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하여튼 저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제도지만 이상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노경숙위원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조례이고 어차피 저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그런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나라의 책무도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올해 2억 8,000정도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이 수를 한다면 그런데 해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과장님? 작년에는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큰 차이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기점이 2012년도부터 인구는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저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쪽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타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절벽상태로 오지는 않습니다. 줄고는 있어요.
크게
크게노경숙위원
차이는 없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반대로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수궁동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요. 초등학생들이.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법안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아도 저도 서울시에 어떤 구가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는데 시기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구가 감당할 여력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텐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다 보면 아무리 조례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조건이 있는 거 혹시 의원님 아시나요?
정형주의원
네,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게 필요한 거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 심의하는 거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이미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시행하고 있고 두 군데는 조례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중에 있고요. 첫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돼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이걸 추진하는 데는 조금 아직은 시기적으로 해서,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돼서 서울시비가 반영이 되면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정형주의원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서 예산이 안 되면 어쨌든 국·시비를 동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지만 처음 출발할 때 올해는 협의가 좀 늦어서 어렵다고 하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경비부담도 부담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경기진작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서울시와 협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어차피 다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무과니까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입학준비금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중·고.
대근
정대근위원
중·고,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게 입학준비금의 내용은 교복 아니면 어떤 품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한이 있어요. 일단은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을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복이 문제가 돼서, 사실상 교복지원금으로 했는데 교복이 자율화 되어 가거든요. 일부 학교가 있고 일부 학교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중·등학생들 입학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것은 교복도 포함을 시키고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지역도 쓰고 아이들 스마트기기 교육용 스마트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교육용품까지 다 포함하는 거로 돼 있다 이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실링을 주면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교복이 주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것도 살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다둥이자녀를 뒀는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동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 줘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두 친구한테 전부 다 해당돼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30만원씩 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0만원씩 개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학년 학생, 입학하는 학생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현장에서 입학준비금에 대한 학부모 반응은 무조건적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몇 년정도 시행하는 거죠? 입학준비금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복은 주변에 있는 서울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단체가 오래 됐어요. 지급한지 오래 됐고 저희는 청장님 교육철학이기도 하지만 교복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했던 것이고 다만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5·3·2로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30% 부담하고 기초가 20% 부담하는 선에서 입학준비금을 아이들한테 30만원씩 지원을 하자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보장협의회 승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25개 동일하게 결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학교에서 해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마 과 협의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청장님들간에 교육철학의 문제로 충당되는 부분들.
구도
우리구도정대근위원
조례제정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지만 지방 기초단체가 감당해야 되는 재정문제라든지 시기적인 문제, 여러가지로 과 협의과정, 구청 집행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이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에요. 축하금하고 입학준비금하고 용어가 다릅니다. 용어 자체에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축하금이든 준비금이든 간에 동일 유형으로 봐서 포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재원부담을 5·3·2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선 재정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중구난방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구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공정성을, 객관성을 갖자고 해가지고 TF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먼저 구청장협의 TF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들한테 전체적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타등등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안과 집행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띄어놓고 봤을 때 재정문제는 내부의 긍정적인 문제고 사업의 집행문제는 따로 띄워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대근위원
정치상황에서는 대다수의 구청장들이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의견을 모으거나 아니면 중재를 하기가 수월할 수 있겠지만 향후 만약에 정치지역이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뀌면 사실상 구청장협의회라 하더라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구청장협의회가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25개 지자체마다 재정내용이나 구수입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도 있지만 유치원법도 있습니다. 유치원법도 정상적인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거든요. 유학교예요. 그럴 경우 형평성에 맞겠느냐, 잠깐만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어린이집하고 또 유치원하고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법에 교육법에 포함이 돼 있을 때 그 유치원들은 지급을 안 해도 가능한가, 그러면 또 더 포함시키면 아이가 출산해서 출생축하금을 받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돌봄센터든 지금은 그게 전부 다 보편적 복지가 다 돼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품을 떠나는 적정한 시기, 2~3세까지 돌봄센터 들어간단말이에요. 돌봄센터도 거기에 포함하는 부모입장에서는 그것도 축하할 일이고 또 걔가 돌봄센터를 적절히 지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또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보면 가난은 나라가 구할 수 없듯이 보편적 복지로 우리구 재정이 이걸 전부 다 감당할, 왜냐하면 본위원도 만약에 이런 내용적인 거라면 최소한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똑같이 균등하게 제공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시각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사실
사실정형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생들, 유치원 별도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하고 초등학교는 그러면 형평성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중·고등학교는 시행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하는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입학준비금 준다는데 중·고등학교만 주네? 초등학교는 없네? 이럴 수 있거든요. 정규과정으로 흔히 하면 초등학교부터라고 봐야 되죠. 물론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관련 법에 따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마 무상교육으로 거의 가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가 계속 확대될 과정인데 이건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당장 유치원과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제도하고 그렇게 보면 초등학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거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례를
조례를정대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나라는 의무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생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부터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좀 더 환경이나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게 특히 교복지원금이었지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입학축하금이나 보편적 복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달리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재정을 같이 매칭으로 지원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도. 구가 추진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다른 문항에는 조건을 안 달겠지만 구두로라도 혹시 제안하시는 의원님이 올해 바로 구청장협의회든 서울시에서 이러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든지 구청장협의회에서 TF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신을 갖고 계시면 조금 시기적으로는 여건이 활성화 될 때까지 시행예산의 반영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그런
그런정형주의원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등학교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학부모들에 대한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명목삼아서 교복이라고 제가 지정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논리가 교복만을 했다면 지금 교복이 자율화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죠. 입학준비금이라는 게 제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교복만이 꼭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학부모들 교육비 경감을 줄여준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매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인 거 같은데요.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안자 입장에서 보면 3억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구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봐야 제가 볼 때 1년정도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아마 시 전체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정형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도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꼼꼼히 더 살펴야 되고요. 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뜻이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구가 25개 구중에 거의 18위, 19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재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시기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느 시대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시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냐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정확한 명칭이 뭐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입학준비금이에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조례는 없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리는 조례는 없고 대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포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희서위원
이 조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조례로 갈음해서 예산도 그 과목에 편성해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서위원
초등학생 입학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축하금이다, 준비금이다, 과정문제는 약간 논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여쭈는 이유는 그러면 중·고등학교 지원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논쟁이 좀 있었어요.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나중에 일부는 만들어져 있는 구도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또 대다수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두 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다른 구가 이렇게 가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례도 없을 뿐더러 중·고등학교처럼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추진해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준비금은 뭐로 지급하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로페이로 해요. 같은 거죠. 뭐.
희서
김희서위원
제로페이로 지급한다? 같은 거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과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은 동일하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거의 같죠.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로페이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거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광명시도 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이 됐었던 거 같아요.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생리용품 보편지급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경기도 자치단체랑 서울시 자치단체랑 달라요. 거기는 지역화폐가 개념도 다르고 지역화폐를 유통할 수 있는 구조도 좀 있고 농협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로페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니까 제가 내옹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게 10만원씩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인데요. 사실은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 입학지원금을 올해 저희가 인상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국장님 아시죠? 저희가 특별히 우리의회에서 저소득층의 기준이 있었는데 초등이 없었나? 중·고등이 없었나? 없었는데 새로 만들고 인상하는 조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구가 그런 부분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소득층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저소득층은 추가로 이거를 받게 되는 거겠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렇진
그렇진김희서위원
않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중지원은 하면 안 되죠. 구민의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같은 유형의 상태를 가지고 이중지원을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득층
저소득층김희서위원
지원이 제 기억으로는 적었던 거 같아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30만원 지원이 나왔는데 원래 저소득층 기존대로 지원하던 게 있었고 했데 더 적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록
해보도록김희서위원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쟁점은 이 조례의 취지나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실시할거냐, 그리고 구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거냐, 이런 이견이 있는 거 같은데 본위원은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는 조례고 예산논의는 다시 예산을 앞두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본예산을 내년에 앞두고 논의를 해야 되겠고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까지 말씀하신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현재는. 저는 조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만일에 그 때까지 매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이 안 된다면 충분히 우선적으로 금액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들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고요.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형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구로구가 다 같이 만드는 한 발 앞서가는 보편복지에 대한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김영곤위원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활동하러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붙들고 있는 거 같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라고 보여요. 우리 의원들이 더 선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돼 계시지만 정형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도 피력하려고 하는 건데 조례라는 게 결국에는 선언적 의미도 있거든요. 시행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시겠지만 조례가 갖고 있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훌륭하게 준비하셨다는 의견드리고요. 이게 결국에는 정책예산이잖아요. 복지하고 관련된 정책예산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들이 정책이기 때문에 현 시대정신에 맞는 조례라고 판단이 들고요. 시행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례의 내용을 봐도 권고사항이잖아요.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통과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거의 위원님들이 시작부터 정리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동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축하금하고 지원금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에서 자꾸 말씀이 나왔는데요. 과장님 중등은 제로페이 그리고 지금 축하금은 구로상품권이잖아요. 그거부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 보고요. 저도 정형주 의원님 정말 조례 발의는 잘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구로구 재정자립도 나름대로 이런 저런 걸 다, 사실은 여기에서 조례 발의가 정리된 데가 거의 지방이에요.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다르다는 생각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질의를 다 하셨다고 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서울시나 아니면 구청장쪽에서 어떤 조례가 이루어지든지 하면 그 때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해도 좋지 않냐, 물론 지금부터 시행을 해도 좋겠지만 올해는 이미 넘어갔고 내년이에요. 시행해도 좋겠지만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형주 의원님이 모든 사항에 봐서 아니면 직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들이 나름대로 정리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아쉬움이 있지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시원하게 통과해 주라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952호「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를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이 많아서 물어보는데 민간으로 하면 본인의 수입으로 했잖아요. 구립으로 몇 군데가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립으로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건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는 5년인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다문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3년에서 5년이 된다는 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5년으로 했었잖아요. 다문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현재는 3년인데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년으로 한다,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서울시 현재 5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5건으로 모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제안을 하려고요. 사실은 팀장님이 사전에 찾아오셔서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아요. 이따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푸른숲어린이집하고 신나라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만료가 푸른숲이 11월 30일이고요. 신나라가 8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재위탁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6월에 재위탁 심사가 있고요. 나머지 세 건은 만료기간이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건은 9월에 재위탁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건하고 나머지 세 건은 상정을 따로 해서 심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위탁 심사 같은 경우에 재위탁심사를 할 때 밑에 보면 행정처분 내용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푸르뫼어린이집의 행정처분 내역, 그런데 한꺼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무슨 의미냐면 중간에 무슨 일이 또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로 하고 9월에 하는 거 세 건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좀 더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연초에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과의 입장인 거 같은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선례가 돼 버릴 거 같아요. 저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요. 앞에 푸른숲하고 신나라 상정해 주시고 뒤에 세 건은 제가 따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 세 건은 따로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김희서위원
건데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올리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둘 셋을 묶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건 건을, 일단 없는 건 바로바로 넘어가고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정회해서 정하든가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신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구립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신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중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일단은 푸른숲어린이집하고 신나라어린이집 관련해서 재위탁 심사를 언제 하신다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월에 하는 이유가 다른 거하고 같이 심의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 얘기해 주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천왕1구역에 다향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하게 돼 가지고 거기가 뒤쪽이 지하가 50~80%가 들어가면 보육정책 심의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당초 6월에 하려던 걸 4월로 당겨졌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유 하나인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푸른숲하고 신나라를 같이 4월에 보육정책심의에서 하려고 합니다.
숲은
하늘숲은김영곤위원
최초로 선정하는 거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나머지 예랑, 푸르뫼, 해피벨.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중요한 건 뭐나면 의회라는 곳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고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참고사항에 6월에 재위탁 심사를 하겠다, 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 현장에서 4월에 하겠다, 라고 구두로 바꾸신 내용이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거는 구의회에 제출하고 갑자기 추진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다향어린이집이 그렇게 이전을 하고 또 하늘숲어린이집이 새로 신규로 위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2021년도 연간 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다향어린이집 이전부지를 못 잡다가 갑자기.
하늘숲이 아니라 푸른숲은 재위탁입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하늘숲 신규로 하신다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아니 재위탁입니다. 푸른숲이.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왜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지 모르겠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전부 다섯 건 재위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거를 굳이 상임위 현장에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냐고요. 어제 팀장님 오셨잖아요. 저한테. 팀장님! 팀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어야죠. 6월에 재위탁 할 게 아니라 4월에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러면 이 상임위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현장에서 갑자기 4월에 당겨서 한다는 둥 왜 그러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금요일에 지구촌 목사님이 임대해 주는 거로 가닥이 잡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분명히 하십시다. 그럼. 푸른숲하고 신나라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한 심의까지 해서 4월에 개최하시겠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나머지 예랑·푸르뫼·해피벨은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겠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몇 개월 전에 들어온다, 이런 규정이 없죠? 지금? 그냥 늘 하던 대로 한 6개월 전에 들어오는 거로 상시적으로 해왔던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또 재위탁 심사를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는 재위탁 심사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정책 심의는 3개월 전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개월 전에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2월 말에 하는 거는 3개월 전에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숲도
푸른숲도김영곤위원
마찬가지네. 11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전에만 하는 거고 어쨌든 묶어서 두 개는 4월에 하고 나머지는 9월에 하시겠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여성정책과가 과장님! 말을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시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자료를 다 드렸는데 금요일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2시에 미팅을 하자고 해서 갑자기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바뀐 거예요? 4월로 하는 거를?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금요일에 전화가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예.
어요
알겠어요김영곤위원
. 이번에는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앞으로는 자료를,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미리 양해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아셨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4월에 보육정책위원회 열고 9월에 여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의회가 장난도 아니고 과장님이 먼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다 프로그램 짜놓았으면 오늘 월요일이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 돼서 월요일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했으면 수정하는 시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야 이런 무리가 없지 맨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마음이 약한 탓인 거 같아요. 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동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신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24일 수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