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오정임 사회복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많은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남목노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정원이 580명 정도 해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50% 정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리를 두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지킴이들이 안전거리 수칙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마다 계획이나 담당 관련 관계자나 강사진이나 이런 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사진도 38명 정도 프로그램별로 운영이 다 되고 있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38명 중에 추가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더 이상 추가 프로그램 계획은 없고요. 코로나가 좀 더 진정이 되면 취미활동교실로 해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자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아까 말씀 중에 38개 프로그램이라고 했지요. 38개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20페이지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인력 등 사업현황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이런 게 나와 있는데‘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노인일자리사업(보육시설 활동) 추진현황’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 내용은 혹시 전년도에 추진한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밑에‘추진실적’이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전년도 것인지 금년도 것인지 연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 보는데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 좀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아동학대 방지교육 강화’연 2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칸은‘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이상징후 발견 시 신고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전문강사를 불러서 수요기관에서 참여자 어르신들 안전교육을 시킬 때 아동학대 방지교육도 겸해서 같이 강의를 할 겁니다.
임정두의원
요즘에는 학대 또는 폭력 또는 안전 이렇게 해서 정부나 지자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다안전협회도 서울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안전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모든 부분까지도 여기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 참고하셔서 나중에 계획을 잡을 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21페이지‘어르신 복지카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네요. 이 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또 참여업소 관계 등, 제가 볼 때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점포가 휴·폐업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휴·폐업이 되고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동에서도 관내에 있는 점포를 찾아서 복지카드제에 참여하라고 홍보는 하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선뜻 응해 주는 업체가 잘 없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고요. 동을 통해서 매월 실적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생활지원과의 담당이긴 한데, 국장님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혹시 문화복지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는 있나요, 없나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문화복지카드는 문화체육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바우처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카드라는 명목으로 따로 하는 것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한테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구·군에도 가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해 줘서 이분들이 영화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 관련되어서 한정해서 복지카드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문화복지카드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동안 영화를 못 봤던 것도 가서 보게 되고 또 서점에 가서 책도 사서 보게 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카드 활용률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구에서 검토가 된다면 나중에 병행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 참고하셔서 나중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지는 않아요. 4개네요. 사회복지사업이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작년에 동구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 한 건 있었어요. 예산은 부족하고 어린이집에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54억 8,000 정도 사업비로 계획인원이 1,467명 되어 있는데 오늘 행정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63억 3,000에 1,73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1∼2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앞에 말씀하신 54억은 2020년도 지원실적이고요. 63억은 2021년도 올해 사업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게 시니어보육도우미입니다. 2020년도 사업이 85분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은 2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리고 난 뒤에 올해는 보니까 사업은 비슷한데 ‘아이사랑 도우미’라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좀 생소한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아이사랑 도우미사업은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이사랑 도우미라는 사업이 없는데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게 세부사업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김태규의원
혹시 여기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지원’ 이 사업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별개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업이지요? 사업내용이 없어서, 어쨌거나 시니어보육도우미는 사업 자체가 내용이 뭐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시니어보육도우미사업은 우리 동구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아동급식이나 환경정비로 교사보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아이사랑 도우미사업은 저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김태규의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어르신들이 한두 명 배치가 되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쪽으로 하고 시니어보육도우미 쪽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량은 46개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시니어보육도우미하고 아이사랑도우미를 해서 46개소 사업에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1월 중에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시니어 거기에서 수요처를 더 받아서 어린이집이 17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에는 54개소 77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10개소 해서 총 64개소 9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시니어보육도우미는 민간어린이집이고 아이사랑도우미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고 유치원 포함해서 64개소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동학대 방지교육은 4월에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가족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2월에 아동학대 신고 교육 포함해서 2월에……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2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복지관 쪽에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2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2월에 바로 못 하고 4월에 하려고 계획변경이 조금 된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2월에 안 했네요. 그래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이지만 일자리정책과에 배당이 안 되고 사회복지과에 배당된 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그냥 돈 주려고 시간 때우고 있다.’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근무를 하시면 자긍심이 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잘하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서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사회복지과 오정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고 부탁드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고받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또 미니행감 자리가 될까봐 조금 염려스럽지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경로당 양곡지원을 세분화시켜 달라고 제가 2019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행된 게 작년부터 세분화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올해부터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양곡은 올해부터입니다. 작년에는 운영비 단계가 등급이 5등급이 생기면서 90명 이상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조금 지원을 더 해 줬고요. 올해는 운영기준으로 해서, 회원수 기준으로 해서 양곡이 두 포씩 더 지원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선거운동할 때도 그렇고 인사드리러 갈 때도 보면 보통 20명 미만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히나 현대중공업에서 지원하다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원이 끊겼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20명 미만인 경로당이 동구에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라오로라하고 한아름아파트, 현대파크는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현대파크하고 한라오로라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아름은요? 한아름하고 세 군데 아니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
용욱
정용욱의원
그건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저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아름하고 현대파크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군데입니다. 한아름하고 현대파크 경로당이 회원이 20명 미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라오로라는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한라오로라는 26명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라오로라가 26명이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아직 세 군데 그대로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산하고 복지회관하고 방어진경로당하고 세 군데인데, 그렇게 되면 80명 미만에 8포 8개월간 지급이 되는데 20명 되는 이런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20명 이상부터 80명 미만까지는 똑같이 8포가 나가고……
용욱
정용욱의원
20명 미만인 데는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미만인 데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명 미만이라고 하면……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20명 미만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신 그 2개 경로당이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가니까 실제 회원이 없으셔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회원을 모아보겠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회원이 못 모아진 모양이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못 모아진 게 아니고 이분들 거기 가도 지원되는 게 없고 식사도 할 수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구성은 되는데, 10명이든 여덟 사람이든 되긴 되는데 이용을 하고 가도 식사도 안 되고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도, 식사를 거기서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2019년 행감 때는, 언론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4등분해서 세분화시켜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명 이하의 경로당에도 2포라든지 3포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은 어렵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운영 등록기준이 시설을 갖춰야 되고 회원이 20명 이상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시설은 다 되잖아요. 시설은 되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된다, 이래서 지원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 21명에 8개월 동안 8포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80명까지는 8포인데 30명도 8포이고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20명 미만의 경로당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오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경로당에서 점심이나 해 드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화투를 치고 이렇게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밥을 안 주니까 아예 안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세분화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목노인복지관 지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저께도 제가 방역 때문에 들러봤는데 지금 직원이 15명인데 이 중에 동구나 울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동구 직원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남구나 중구 그렇게 7명 정도는…… 아, 시설장 제외하고 6명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울산을 벗어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안 계세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00% 채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직이잖아요. 물리치료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인데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재단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앞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니어보육도우미하고 아이사랑도우미가 있는데 시니어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70분을 모셨는데 대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셨고 아이사랑도우미는 27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아동급식이나 환경정비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나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그게 7개라고 하셨지요? 거기에 27분이 계셔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의원
예.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43개소.
경옥
박경옥의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인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이사랑도우미에 실제 14개소인데 여기에 꽃바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14개소 27명이 하시는 게 꽃바위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유치원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되지 않나 봅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수요신청이 들어오면 일자리 배치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묻는지 혹시 아십니까? 느낌 오시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특히 열악합니다.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르신복지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일자리잖아요. 저는 이게 일자리, 실직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보다는 일자리 쪽이니까 이분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열악한 쪽에 더 많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가 들어오면 가능한 한 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54개소 어린이집 신청이 들어온 데는 100% 다 된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가정어린이집 홍보 좀 잘해 주셔요. 거기에도 노인일자리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인데 조금 더 나은 곳에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물론 여러 참여업체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업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당만 쭉 다 있으면, 어르신들 안경점도 필요하고 미용업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업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업체든 들어와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업종까지 다양화를 꾀하려면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이 부분 어르신들께서 정말 필요한 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용업이, 이발소가 필요한데 하나도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종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남목노인복지관 잘하셨더라고요. 원래 복지관이라는 게 새로 건물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 하면서 사람의 흔적에 의해서 집이 따뜻해집니다.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살랑한 기운이 들던데, 2층 같은 경우도 기다릴 때 TV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시간에 번호표 받으시지요. 몇 시부터 배부를 합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10시 반부터 오시는 분들 티켓을 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요즘은 조금 더 일찍 번호표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번호표 받고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다가 시간 맞춰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분 정도밖에 식사를 못 하셔요. 그 나머지분들은 오셨다가 식사 못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목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서부경로당의 급식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이리로 안 오셔요. 그 어르신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리고 서부경로당에 오실 때 그 점심 한 끼로 하루 를 때우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그분들이 못 오시고 계셔요. 어떻게 찾아내서 할 방법은 없지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급식봉사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끼 드시고 사셨는데 어떤지 모르겠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요? 있을까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이 가까운 데는 물론 어르신들이 1,000원을 내고 드시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르신들이 직접 밥을 해서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서부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방법이 없지요. 거기는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가깝다 보니까 식사 한 끼를 하시기 위해서 왔다 가셨는데 남목노인복지회관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제법 많은 분들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고 안타깝기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목노인복지회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급식을 얼마 못 하셔요. 이것 끝날 때는 많이 홍보하셔서 천천히, 천천히 아픈 사람 걸어오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홍보 장기간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지적사항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발달장애인 특화형 작업장 말씀 한번 드렸지요. 한번 알아봤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는 봤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문제는 장소가 문제인데, 3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은 12억 5,000주겠다고 하는데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걸림돌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장소 좀 축소한다 하더라도 200평……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보니까 200평 이상은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지요? 교육장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래도 장소 한번 물색해 보시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12억 5,000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심미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족정책과,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의 경우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한부모, 여성 해서 관심과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잔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아동학대 업무가 생기다 보니 현재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지 않았고 또 올해 3월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반드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동학대 인력보강이라든지 팀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9명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2인 1개 조로 해서 주말, 야간 없이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구에서도 직접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 조직개편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했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걸 100% 반영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과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동구여성단체협의회 민간행사 보조로 지원해 준 것은 잘하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행사 관련해서만 지원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행사 관련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우리 동구지역에서 대부분 봉사활동을 또는 지역활동을 지원해 주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 회원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인문학 강의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만큼, 행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식이라든지 또는 세상이 변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다방면의 좋은 지식을 듣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좌를 한번 들을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분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도 좋지만 또 행정에서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인문학 강의라든지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2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원대상이 12명이에요. 우리 관내에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가 12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72%까지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60%까지는 지원이 되니까,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가 18세대 36명입니다. 18세대 36명인데 지원되는 것은 소득 기준해서 법적 지원은 양육비 지원한 아동이 12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12명 지원되는 부분, 1인당 35만 원 지원되는 부분.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생계비 나가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육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생계비 부분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수급자인 경우에도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지원 예산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술된 인원 대비해서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산액에 밝혀진 금액하고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산액이 지출되는 부분하고 여기서 보고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질문을 해서 조목조목 사항에 대해서 듣는 것하고 이 보고되는 자료에 의해서 딱 한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나 방청객이 볼 때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게 자료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 만드실 때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가족돌봄’‘다문화 특성화사업’‘한국어 교육 사업’‘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이런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사실 외국에서 오셔서 물설고 땅 설고 모든 게 설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과 동일하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나 또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여성 대부분이 외국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기 대회라든지, 생활 속에서 어떤 자유자재의 내용을 가지고 생활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나 마련해서 마음껏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그동안 보고 배운 걸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저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 우리 한국생활의 문화,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적응하고 배워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한말씀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동학대 부분이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행정단속과 지도 이것 엄청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관리 교육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행정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칭찬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반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만큼 행정업무에 관심을 잘 가져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심미아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전년도부터 고충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큰 어린이집이 전국 뉴스를 타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며칠 전에 해당 교사께서 구속이 되셨던데 이번에 논란이 된 어린이집 교사 맞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맞지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청소년 한부모 세대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기본법에서 평년 9세∼24세라 일컫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흔히들 청소년이라 하면 13세∼18세까지, 만으로 생각하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부모가족으로서 대상이 엄마 또는 아빠가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이지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엄마 아빠가 24세 같으면 애들이 지금 영유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활동지원법 기준에도 9세∼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한부모가족으로서 엄마, 아빠 연령이 24세 미만, 기준이 맞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도는 24세까지이니까, 최고 한도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24세 같으면 그 자녀가 13세∼18세까지는 될 리가 없을 테고, 그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통은 아동이라든지 6세 이하에 양육비가 나가니까, 그런데 24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대학생이거나 이렇거든요. 학생이면서 애를 데리고 있는 경우 양육비, 양육수당 이런 게 주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 하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원대상 부모의 나이가 그렇고, 대상의 자녀가 대학생은 아닐 거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가 되거나 또 미혼부가 되거나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지원법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12명이 맞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게 조사대상이 안 되는 분도 안 계세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발굴은 어떻게 해요? 24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한다든지 발굴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통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별로 매달 아동 변동사항 같은 것을 지원할 때는 월별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 대상자를……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모든 자료는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인원이 12명∼20명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사업비가 매달 수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소요량 예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더 많아져도?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계속 파악을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비·시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며칠 전에 남목에 개소를 했지요? 개소를 했는데 개소하고 난 이후에 그때 상황하고 달라진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개소하고 나서 일부 전화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남목지역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교도 안 가고 하다 보니까 기초학습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다문화센터 입장에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와 학부모가 양육을 돌본다든지 이런 부분이라 학습을 주로 하는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양육 형태가 편하게 아이들하고 부모 그런 품앗이 형태로 운영하는 거지 ‘다함께돌봄은 조금 있으면 남목지역에 하나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라고 했고요. 최대한 거기서 부모와 아이들이 편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센터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곳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어린이놀이터 개념으로 편하게 애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공동육아, 그러니까 품앗이 형태로 해서 돌보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아이들 사회성도 좀 키우고 친구들과도 놀고 그렇게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목적은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다른 데는 개소할 계획을 따로 갖고 계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자체가 여성가족부하고 신한금융그룹하고 사회공헌 협력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공모계획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공모신청을 하겠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동구가 선정된 것도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된 곳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동구였습니다. 그만큼……
용욱
정용욱의원
전국에 다섯 군데 중에 우리 동구가 한 군데, 경쟁력이 많았겠네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에 한 데가다섯 군데 선정됐는데 우리 동구하고 강원도 두 군데가 조건부 승인이었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면……
용욱
정용욱의원
경쟁력이 좀 치열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신청은 전체 열다섯 군데가 전국에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은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마 선정이 되게 되면 운영은 국·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참여해서 우리 동구에도 권역별로 한두 군데는 다 개소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심미아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아동학대 쉼터 건립 추진사업’ 있지요? 지금 아동학대 피해학생 8명이 타 구·군에 입소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 했지요? 이 학생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실 지금 그 당시 자료는 8명인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총 14명입니다. 14명이 지금 타 시설에 있습니다. 있게 되면 그 지역 지자체에서 그 아이들의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3월30일이 되게 되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의 양호상태를 보고 가정으로, 원가정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하도록 일단 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14명인데 담당 가족정책과에서 이분들 14명에 대해서 쉼터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이 총 14명인데.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가는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면 부모한테서 분리시키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시설을 알아보고 그쪽에 갈 수 있는지,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통과되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 인근 지역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장소를 구할 때도 가능하면 주변이 한적한 곳 그리고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학대피해 쉼터라는 것이 알리고 좋아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대신 옆집,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에 옆집이 없으니까 이웃집은 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아랫집……
수종
김수종의원
쉼터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4억 3,900만 원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체 예산이고 설치하는데는 3억 3,170만 원 정도가 시설비로……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쉼터 설치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4억 3,900만 원인데 이번에 우리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설치비만 추경에 구비 1억 정도 비용이 들고 나머지는 6개월 치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 3,900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쉼터를 매입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쉼터 설치비가, 쉼터 매입비도 국·시·구비에서 설치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분……
수종
김수종의원
설치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비·시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1회 추경 때 해 준다고 했던 확정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확정내시는 내려와 있다, 그러면 우리 구비만 확보되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구비만 확보하게 되면 4월에 계약을 하고 5월 중에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면 6월에 리모델링해서 7월 개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설치비 소요예산 중에 리모델링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유재산심의 되었고 또 추진계획서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 아동학대 애들 14명이 다른 데 입소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추경에서 통과된다면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은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입소를 시키는 게 맞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적응이 되면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입소가 가능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정원은 7명 정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정원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제일 유리한데 다른 시설로간다면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아동학대 아이들이 최소 3개월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으면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지, 영구히 있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1회 추경에 통과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위탁기관 관리 철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위탁기관에 각종 수당을 과다 집행해서 예산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 특별감사에 지적이 됐고,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청소년시설 감사에서……
김태규의원
6월, 7월에 한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 사무국장 급여 과다 지급해서 2,700만 원 환수됐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부분 지적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서 연 1회 현장점검을 하고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연 2회 운영실태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안 하셨어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2020년도 하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언제 하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1월경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감사 지나고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시 행정감사는 왜 합니까? 시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지침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하고 1년에 두 번 반기 지나고 15일 이내에 운영실태 점검하라고 해서‘공무원 교육,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조치사항 되어 있는데 그러고 안 하셨어요.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부랴부랴 하신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단 청소년시설 점검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담당자 1명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학부모님이 오셨어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왔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오셔서 그때 당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자료요청도 하고 가셨어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가 봤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7일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오후 3시 14분경에 동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날 동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안 가셨다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신고를 받은 당일은 보육팀에서 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그날 어린이집에 가셨냐는 걸 여쭤봅니다.
전화를 바로 받은 것은 보육팀이 바로 갔었고, 당일은 못 갔고……
김태규의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동구에 몇 명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당시 1명이었고……
김태규의원
그 공무원 그날 가셨어요, 어린이집에?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날 저녁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녁에 어디 가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정방문을 해서 아이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피해아동 집에 갔지요? 어린이집에 안 가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학대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이지요. 네이버지도 검색해서 제가 거리를 보니까 걸어서 15분 거리, 차로 5분 거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동구청에서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은 해당 아이와 그 반 25명에 대해서 직접 가가호호 해서 아이 집 의논을 해서 집집이 가서 직접 상담을 마쳤습니다.
김태규의원
집에 가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집으로. 우리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은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고 아동……
김태규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11조 현장출동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과장님, 아동학대 피해쉼터 우리 동구에 없다고 급하게 추경 편성해 달라고 사무실에 와서 부탁하신 적 있지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 마음이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갔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현장에 갔는데 그 이유가‘아동보호문기관 직원이랑 동행해서 1대1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못 갔다.’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10월1일부로 아동학대 업무가 생기면서 사실 우리 구에서는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 확보될 때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조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고 또 하는 부분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이 간 것은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되어 있습니다. 같이 꼭 갈 필요는 없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또 2인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인 1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김태규의원
2인 1조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2인 1조가 안 되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학대 응대 매뉴얼에도 있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2인 1조가 안 되면 그날 안 가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동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이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면 먼저 가야지요, 코앞에 있는데. 과장님, 아동피해쉼터에 그때 진주였나요? 진주에 1명 가셨다고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1명 갔습니다. 진주 클라라의집에 갔습니다.
김태규의원
진주까지 갔는데 왜 진주까지 갔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아동은 사실 울산에 있는 시설에 갔는데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아동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전혀 아무도 없는, 그래서 진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약간, 등록은 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 경계장애가 있는 그런 아동이었는데 진주에서도 받아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가게 된 그런 아동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아동학대 보호 입소하는, 지금 몇 군데이지요? 4군데네요. 여기 보니까 4군데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군데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6군데 아닙니까? 6군데이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6군데 맞습니다. 자료에는 4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후에 추가로 즉각 분리하는 게 있어서 현재는 6군데가 맞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울산에 6군데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북구 화봉동하고 중구 성남동에 있네요. 북구 화봉동이 빠졌네요. 맞지요? 최근이 아니고 개소일이 2006년도, 2018년도입니다. 울산 동구 피해아동 진주에 간 아동이 울산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진주로 가셨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울산에 있는 시설에 한 3군데를 갔었는데 안 된다고, 하여튼 3군데를 갔는데 서로 못 보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에……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 받아주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설에서 안 받은 이유는, 설명은 제가 개인적인 그런 거긴 하지만 시설에서……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동구에 시설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추경을 앞당겨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러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시설이 없으니까 빨리 지어달라고 한 건데, 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은 있는데 그 애를 받아줄 시설이 없는 거지,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구 기획실에서도 추경이 좀 당겨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의원님한테 우리 과도 이런 일이 있다 했고, 급하게 또 이런 애가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노인일자리사업 활용해서 어린이집 안전지킴이 배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노인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64개소로 확대해서 노인일자리 노인분들을 배치하겠다.’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까 대충은 들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들은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은 가족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그전에 협의가 됐어야지요.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한다니까‘들어서 알겠습니다.’그게 말이 됩니까? 그전에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월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한다고 지금 여기 보고되어 있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 어린이집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총 37개 어린이집에 70명 정도가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올해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점 이후에는 수요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겠다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좀 잘 하세요. 이것 지금 전국적으로 공분이 되어서 얼마 전에도 구속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월 중에 교육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 안 하셨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배치시키기 전에 사전 소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양교육 할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함께 포함시켜 달라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태규의원
포함시켜 달라고 했으면 교육을 했겠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까 이야기하니까 4월로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태규의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잘 하셔서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동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사실 어린이집에서 갈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의 건강하신 그런 분들로 해서 시니어클럽 쪽에서 중장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마 어린이집의 보육보조라든지 식사보조라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명칭은‘아동지킴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우니까 할머니라든지 보육에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어린이집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 드려야 되니까……
김태규의원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급식, 방역, 심부름, 청소하시는 분 보내지 말고 교육을 제대로 해서 안전지킴이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700만 원으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그 자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재원마련을 해 달라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기금을 존치하느냐 마느냐’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쉽지 않은 방법이지요. 전국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국 지자체 전체 양성평등기금 현황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전국에 총 22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금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올해 6개 지자체는 기금이 있어도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었고, 대다수가 폐지 쪽으로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22곳만 했다가 6곳의 지자체가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말은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하겠다는 이 뜻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기금이 없어짐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기금 존치여부 충분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이 기금에 대해서 사업 편성금액이 너무 적다, 일반회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업 확실히 예산 편성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물론‘코로나로 인해서 상담 및 사업실적이 저조하다.’이렇게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불화나 폭행이 조금 더 심해졌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이지만 홍보하셔서,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홍보입니다. 주민들이‘내가 힘이 듭니다, 나 살펴봐 주세요.’하고 전화할 곳을 알아야 됩니다. 홍보만이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홍보하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청소년 한부모세대, 지역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한부모세대가 두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니까 가족정책과에서 어찌할 부분은 아니지만 한부모, 중간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혼자서 키웁니다. 양가 부모도 아니고, 그렇지요? 쉽지 않은데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시설이 없어서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쉼터 우리 구에 마련해 주세요.’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해 주셔서 드디어 쉼터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방어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방어동 어디쯤입니까? 선정이 되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단독주택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공동주택이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방어동 빌라입니다. 4층 건물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곳은 3층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용면적이 36평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36평에 정원이 차게 되면 7명의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심리치료도 받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36평 정도가 타 구·군에 비해서 넓나요? 신나는아동쉼터, 중구 성안동에 있는데 7명 정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적은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중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평수는 모르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7명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피해아동들이 동구에 14명이라고 하셨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14명이 타 구·군에 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 쉼터가 생기게 되면 7명의 아동이 입소하는데 이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발생한 아이들도, 우리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의원
새로운 아동을 입소시키고 14명은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지 점검 중이라고 하셨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2명 정도는 원가정 복귀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 원가정 복귀한다는 게 부모님들과 충분한 대화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환경, 경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누가 챙기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원가정 복귀 부분은 시설이 있는 기관 그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시설에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가해자가 부모님인 경우에는 가해자 부모님도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가정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도 해당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지침,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리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 14명 정도인데 타 구·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정말 잘 있는지 한 번쯤은 연락을 해 보셨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전화상으로만 대충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옥
박경옥의원
전화상으로는 그곳 관계자와 통화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챙기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아이들이 잘 있던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아동학대쉼터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도 받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가정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잘 있는지 한 번쯤 전화해 봄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아이들 좀 더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노력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챙겨보는 겁니다. 꾸준히 한 번씩 연락을 해 주시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시·구비 문제인데 구비는 약 1억 정도가 설치비로 되는 부분이고 국·시비는 일부 설치비의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운영비가 올해는 그렇다 치고, 운영비가 들어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동쉼터 운영비 국·시비 주나요, 아니면 우리 구비에서 전액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국·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동학대쉼터 평수는 좀 아쉽지만 그런 대로 시작이 된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것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타 구·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신규 아이들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참 많이 오시는데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 동구에 아동학대 건이 나와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교사가 구속되는 일까지로 확대되었더라고요. 더 이상 구속될 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소아과, 정신과 의학계에도 저희가 의학자문까지 했는데도 3개월 이상의 트라우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릴 때의 정서적 학대 이런 부분이 성장과정에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아마 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고 저희도 최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해당 학부모들은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계속 농성까지 이어지고 했습니다. 그만큼 동구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태규 의원도 좀 길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이후에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더 철저하게 점검 한 번 더 나가시고 교육 한 번 더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며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강효경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36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에 협조를 구해서 드론을 3회 정도활용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 보니까 지도점검과 효율성이나 편리성은 어떠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선명도도 좋아서 사업장을 정확히 볼 수 있었고요.
임정두의원
촬영해 온 영상 화질이 좋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의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행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비산먼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메시지가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을 주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활용해서 열심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139페이지 ‘목욕탕 폐굴뚝 철거 계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굴뚝이 사용을 안 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목욕업 단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단체 차원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에 있는 안전부서에 한번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영업장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저희가 조치할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새올에 의해 도입된 국가안전대진단을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경에 진단할 때 이 업소들 포함해서 민·관 합동으로 같이 진단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향후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전점검을 4월 내지 5월에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점검을 하게 되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업주에게 계속 조치하라는 공문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실질적으로 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당신네들이 자진 철거하라’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안 하지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 관련해서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다른 사례는 혹시 현황을 알고 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부 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전액은 하지 못하고요. 영업자하고 반반 부담해서 철거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폐굴뚝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후가 자꾸 변화함에 따라서 태풍도 순간순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폐굴뚝이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언제 어느 때 불상사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요즘은 지진도 자주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한다면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인 업주한테 계속 독촉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시하고 지원이 되면 더 좋고 만약에 이런 지원책이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5개 일괄 다 철거를 하고 다음에 50%를 이 업주들한테 분할상환을 받는 방법, 우리가 100%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내고 업주들도 좀 내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자’ 이렇게 해서 선 철거를 하고 나서 대신 사업비 50%를 업주들이 분할상환을 해서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세금 징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철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부서와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5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1건을 그때 건의를 드렸어요. 공사소음이나 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축조공사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관내에는 2020년도 31곳이더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더 늘어나서 33개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33곳입니까? 33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사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해야 되고 또 수시점검도 1회 해야 되고 또 중기점검도 봄철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만㎡ 이상 되면 정기점검을 3회 이상 해야 되고,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우리 1만㎡ 이상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중점이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정기점검 이제 봄철인데 세 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대형이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13군데를 정해 놓고 1년에 세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1만㎡, 그러니까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인 지역은 정기점검을 연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법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당시에 요청했는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담당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1명이에요? 여기 1개반 2명 되어 있던데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단속 같은 경우는 2명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서 다른 업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김태규의원
서브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2명을 만들어서 간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혼자 갈 때는 혼자 다니시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되도록이면 2명이서 갑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일이 과중되어서 관리할 데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서울 강동구에 관련해서 드론을 도입해서 단속한다라는 관련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실시를 해 보셨다고 아까 임정두 의원님 말씀하실 때 하시던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던데 임정두 의원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저희가, 왜냐하면 민원지적과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항상 같이 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비오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드론을 해서 점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 이후에 저희가 세 번을 나갔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세 번 나갔다고 안 되어 있는데 임정두 의원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금방 보고드릴 때 세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규의원
아, 보고를 하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나가보니까 효과는 좋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기분은 참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보유 중인 드론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드론 이것 얼마 안 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4,000만 원 정도, 일반드론은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규의원
측정할 수 있는 드론이 민원지적과에 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드론으로 보기만 하는데요. 타 시·도에 하고 있는 데는 환경오염 측정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이 세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자격도 있어야 되고 교육받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인력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장은 공사업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자주 하면 공사 사업자도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구입해서, 그 목적이 단속만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 집행까지는 못합니다.
김태규의원
측정이 가능한 드론도 그렇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 법제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법제화가 안 됐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악취는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측정으로 드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환경위생과 강효경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환경위생과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라서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치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별로 안 된 것 같다 그렇지요? 일을 능력 있게 잘 처리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잘하셨으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별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1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목욕탕 폐굴뚝 철거 계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 오고 나서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그때 그 당시에 동구와 남구에 유일하게 교회 첨탑이 넘어지면서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굴뚝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중탕이 22군데이지요? 폐업한 데 혹시 숫자 아십니까? 그동안 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목욕탕이 24군데 정도 됩니다. 24군데 중에 굴뚝이 있었고 처음부터 없었던 곳도 있고 그런데, 24군데 전부 다 지금은 100% 철거된 상태거든요. 굴뚝이 있다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철거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이 굴뚝이 만들어진 지가 평균 40년 정도 될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굴뚝이 지어졌기 때문에 접착력도 떨어지고 노후되고 이렇다 보니까 태풍에 넘어질 확률이 많고 특히나 대중탕이 도심가에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거의 100m 정도 되지요.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첨탑도 넘어짐으로 해서 지난번 남목 모 교회에서는 옆에 하루 종일 정전이 되고 차량이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하고 의논을 하셔서 반반 부담하든지 우리가 조금 보태든지 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든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매뉴얼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철거비용이 2,000∼3,500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3,000∼4,000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2,000∼3,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짐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는 인명피해부터 해서 물질적인 배상까지 한다면 이 금액의 몇 배가 들 수도 있으니까 설득을 하셔서 다섯 군데 굴뚝 있는 것 철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위험한 것 알고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목욕탕 굴뚝이 그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를 들어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규정은 그런데요. 아니면 안전부서는, 사회재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을 한다고 지금 계획은 잡으셨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 주관이고 저희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진단을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매뉴얼이 없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사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 차원에서 사회재난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일단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교회 첨탑은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교회 첨탑하고는 문제가 틀리거든요. 교회 첨탑 같은 경우는 높이가 목욕탕 굴뚝만큼 높지는 않아요. 12m 기준으로 해서 신고제로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기보다는, 흉물스럽게 존치하고 있는 그자체도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하고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강효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소급적용 검토’에 미반영으로 되어 있지요. 오늘 경상일보에 보면 동구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추진’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은 미반영이 아니고 반영 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올해 보일러를 설치하는 분들만 지원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총 879대 중에 나머지 149대는 추가로 지원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사업량이 내려오기를……
수종
김수종의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차이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올해는 149대만 하고 끝이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2,500대분이, 1차적으로 884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2,500대 부분에 대한 일부 149대는 접수를 받아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저녹스보일러 앞서 김수종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일반이 20만 원, 저소득층이 50만 원인데 비해서 올해는 10만 원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잘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보일러라는 게 아무리 저녹스보일러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마모가 되어야지,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교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인가요, 지원받고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2차 접수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2차 접수 받고 있지요? 1차 접수가 그렇고 홍보가 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884세대가 신청해서……
경옥
박경옥의원
해서 1차에는 했었고, 5일 정도 하는데 2차도 무리 없이 184세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아낌없이 다 써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게 하는 것 같지요. 아낌없이 다 써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에 지원물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외식업소에 조리용 투명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가가 ‘아무리 투명마스크라 하지만 7,5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마스크 1개에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도 들어가야 되고 홍보도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이 있어서 7,500원이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조리용 투명마스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조리할 때 오랫동안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다른 장치가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옥
박경옥의원
저희들은 질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7,500원입니까? 오랫동안이라는 게 얼마 동안 써지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세척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서……
경옥
박경옥의원
끈이나 이런 게 낡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외식업소가 1,154개소입니다. 1,100개소가 되는데 2,000만 원으로 다시 조리용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 모든 업소에 다 지원이 되나요? 그렇다면 2개밖에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비용이 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154개소 정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면 1개소당 2개 정도 돌아갑니다. 1,154개소에 지원을 2개씩 어떻게 나눠줍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영업자하고 종업원 있는 업소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1인 영업장 위주로, 영세한 데로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우리 직원들이 갖다 드리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마스크 2개 주러 1,150개소를 다 다닌다는 게 안 쉽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 줄일 수 있도록 이것은 강구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활용을 하든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업체마다 2개씩 준다고 직원들이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어떤 사업의 계기가 있을 때, 많은 부분의 업소를 방문해야 될 때 그때 같이 해 주셔요. 이것 하나 한다고 직원들 다 나가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시간활용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환경위생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부아파트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하동에 유해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지요. 거기에 자료는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측정결과를 문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공표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전국에서도 알아줄 만큼 많이 배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초에 그걸 설치하고 이후에 계속 제가 봐왔는데 요즘은 매달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서에서라도 계속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산진마을에 폐슬레이트 철거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건물주하고 만나러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파악 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장을 위주로 돌아다니고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찬찬히 차분하게 업무파악해 주시고요.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관련, 체육회 관련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니만큼 힘을 내시고 환경미화과 업무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지급’관련해서, 제가 이것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환경미화과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여기 보고된자료를 보니까 안전장비 관련해서 8종 2,43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8종 2,400만 원은 올해 지출할 계획량입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2월, 9월 두 번 지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장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분 사항을 보면 ‘안전화’ 이렇게 쭉 나가면서 안전모가 아니고 ‘작업모’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작업모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환경미화 일을 하면서 저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업무규정에 안전모 착용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없나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안전모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정두의원
왜 이것을 규정으로 넣지 않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공사장에서 보통안전모를 쓰고 있는데 안전에 관한 규정은 꼭 규정이 없더라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는데, 안전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왜 자꾸 안전모를 말씀드리냐면 환경미화원들이 이동하는 차량에 뒤에 두 분이 매달려서 근무를 하잖아요. 움직이는 차량에 사람이 매달려서 지나가면서 업무를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운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움직여서 차에 부딪치기도 하고 또는 바쁘게 쓰레기 마대 이런 것도 싣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차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모를 꼭 착용을 해 달라’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요즘 차량 갈 때 제가 뒤에 따라가 봅니다.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안전모를 하도 쓰라고 하니까 어떤 걸 쓰고 다니냐 하면 자전거 타고 갈 때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걸 쓰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불안정한 근무조건에서 안전 확보하는데 안전장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주니까 현장에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안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 안전화 지급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작업화를 사줘야지요, 운동화. 신발은 안전화를 지급해 주고 위험한 일을 기동성 있는 차에 일을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치거나 말거나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우리 지역주민이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안전을 챙겨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안전을 챙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해서 말 안 들으면 제재해서 불이익을 주든지,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결국 우리 책임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하면 다 우리 돈 나가야 되고 산재해 줘야 되고 다친 사람 고생하고, 그래서 미연에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되잖아요. 저도 과거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다쳐봤기 때문에 더더욱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과장님께 한 말씀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과하게 적용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과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안전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4건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2건을 건의를 드렸어요. 첫째로 ‘일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및 저감계획 수립하라’, 당시에 제가 일회용품 사용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그 조례 발의내용 중에 그와 관련된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월에 수립하셨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전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나중에 자료 한 부 챙겨봐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일회용품이 증가되어서 처리업체에서 처리곤란이다 그런 신문, 방송 보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최근에 일회용품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동구의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당시 작년에 6곳에서 수거거부를 통보해서 이것 관련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폐기의무는 지자체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수거차량이 6대밖에 없고 환경미화원도 12분밖에 안 계셔서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그 당시 지침에 내용을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조문을 신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반영해 달라’ 그렇게 지침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반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하셨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폐기물관리법이 작년 11월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상위법에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서 하부규정인 조례에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개정을 안 했고 상부규정인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공동주택 환경부 지침에는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라, 신설하고 동 지침을 반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세하게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이 2018년 7월에 내려왔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18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기 지침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관리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내용에 보면 종전에는 민간업자와 공동주택 자영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전액 유상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요금을 받고 버렸는데 이후에 비유가성 재활용품 때문에 수거를 안해 가겠다 해서 이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골자가 뭡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만약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거부했을 때 지자체에 대한 책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라든지 사전에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유가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체들이 전에는 돈을 오히려 주고 가지고 갔던 재활용품들을 ‘돈을 더 내놔라, 안 그러면 수거 못 해 가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사시는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살고 있고 일반주택 소유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택들은 구청에서 무상으로 일괄 다 수집을 해 가는데 왜 공동주택들만 이중부과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수거해 가기를 원하면 수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대책을 따져 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안 오셨을 때인데 업자들하고 잘해서 해 가도록만 하겠다는 임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원하면 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맞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제가 내놓은 게, 비유가성 재활용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비닐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가져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품목별로 지자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해 가고 다른 유가성 재활용품들은 업자들이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이원화 체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침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하동하고 이쪽으로 보면 수거를 안 해 가겠다고 해서 1년에 몇 십만 원씩 주고 그런 공동주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지난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왔는데 조례, 규칙도 개정 안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고 해서 규칙도 개정을 안 한 것 같고, 어쨌거나 환경부 지침에 보면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도 수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는 대형마대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할 때 “대형마대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완전한 방안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 부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장님 말씀대로, 아까 김태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자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원칙은 맞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민간업체에 계약을 안 하고 구청에서 수거하라고 하면 저희들 법상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단가가 상승하면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민간업체하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좀 영세한 데는 마대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 난 뒤에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조례 같으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없는 조례 같으면 만들어서라도 기준을 마련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