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에 관한, 안 제7에 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상충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민간위원 확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위원 중 소속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을 “7명”으로, 민간위원 “3명”을 “5명”으로 증원하고 임명직소속공무원 1명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평생학습원,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황종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지난번에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감장소의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렸던 대로 청년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에 있는 청년공간 2개와 시에 있는 청년공간을 잘 활용하면 청년세대들 수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협조 잘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13번입니다. 전자도서가 지금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저작권법이 해제가 돼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이게 사실은 전자책이 들어오는 서점별로 각자 계속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로그인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게는 못 하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충남도 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밀리의 서재”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밀리의 서재라는 앱은 1만 원의 회비가 있는데 충남도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하면 들어가서 무료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구비된 도서가 10만여 권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도서를 구비해서 충남도민들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윌라나 그런 앱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윌라의 경우에는 연애인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책을 읽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비는 있을지언정 금액이 비싸지 않아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자책은 눈으로 봐야 되고 피로도도 있는데 윌라 같은 앱은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법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책을 구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한군데 전자도서로 끝내지 말고 충남도 교육청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료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10만여 권의 책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더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전자도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책을 서구민들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나 추가 설명 때문에 실무자들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월평도서관 1층 카페테리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다른 주변 상인들과의 조사 이런 것은 계속 답변을 받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추후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일반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적어도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싶고 카페테리아 공간은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2021년에는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밖에서 도시락을 싸온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싸온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먹고 쉴 수 있게끔 음악과 함께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해야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카페테리아나 음식 제공 그런 서비스는 2021년도에는 일단 중단 또는 보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윗분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할까 합니다.

나중에 실무자들과 저희 상임위원들과 다른 변동이라든지 한번 논의할 일이 있으면 다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는 안 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변화추이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6페이지 22번, 1억 1,700만 원인데 1억 17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맞죠?

예.

실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실장님 이하 직원들께 제가 지적했던 성인지관점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열심히 SNS 구독하고 있고요, 많이 좋아졌고 예전하고 다르게 문구나 그런 것들에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편 한 편 나가는 영상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에 대한 밝은 이미지도 좋지만 구석구석 혹시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콘텐츠로 잡아보시는 것도 어떠신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구독하는 구민이나 다른 제3자들이 구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다면 또 다른 콘텐츠와 별개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행감 쪽은 아니지만 실장님과 실에 가서 몇 번 논의했던 것이 조직개편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팀이 신설됐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고, 저야 실장님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빅데이터팀의 조직구성 또 업무내용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보완할 게 많습니다. 지금은 성역할 고정이라든지 성차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관련해서 2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됐는데 위원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7월경에 빅데이터 조례를 개정하고 빅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신경을 써서 빅데이터위원회를 신설토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상반기나 하반기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 부서에서 전수조사할 겁니다.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만약 10건이다 하면 10건 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팀이 2월 1일 자로 신설됐지만 위원님께서 항상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빅데이터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인지감수성 관련해서 사전심의는 홍보물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홍보물 제작요청이 오는데 미디어팀에서 직원들이 사전심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주업체가 나갈 경우 외주업체에 대해 2월 16일 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고정역할이라든지 성차별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해서 제작토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 분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영상이 제작되면 사전에 토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좀 더 나중에 문제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은 위원회라든지 사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주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