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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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시흥도시공사 6) 안전교통국 7)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 진행 순서는 시흥도시공사로 시작해서 안전교통국,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본부별,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시흥도시공사는 통합하여 진행하고 안전교통국, 환경국은 국별로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환경 분야 도시환경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3본부 1실 20개 팀에 정원 364명 중 359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공사 대행사업은 환경사업, 교통사업, 문화체육사업, 공원관리사업 등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행사업비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54억 5,0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 증액된 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환경 분야는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 도시환경본부는 1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동력비 및 상하수도요금 1개월 증가분 1억 5,000만 원과 미화타운 수선유지비, 종량제봉투 현장판매 신용카드 수수료를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도시환경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도시환경본부 소관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 김창수 위원을 보며) 저쪽 먼저 아니야?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시니어 팀들이 우리가 위탁, 도시공사에서 시니어로다 위탁을 다시 주고 있죠? 주정차, 아니 저기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차요금 징수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집행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교통 쪽은 금년부터 시민생활본부로 지금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이관이 됐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저희 도시환경본부는 미화타운하고 그린센터 그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 미화타운하고 그린센터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도시 파트······.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 그 팀의 1차 추경에서 2,6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2,600만 원 발생 이유가 종량제봉투 박스 단위 판매 변경에 따른 현장판매 신용카드 수수료 증액분 2개월분이 2,600만 원인데 3월부터 시행을 이미 시작했네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2개월분 2,600만 원을 요청하셨는지?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기존에는 묶음 단위로 해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묶음 단위로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원하는 수량대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랄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박스 단위로 해서 소량으로 이렇게 박스 단위로 해서 판매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은 종전하고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월 달까지는 묶음 단위로 판매를 했었는데······.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뭐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박스 단위로 바꾸는데 2개월분이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8월 달까지 지금 예산안이 지금 확정돼 있는데 추가로 9월, 10월 것을 2개월분을 1차 추경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전에도 동일하게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박스 단위 판매 변경에 따라서 수수료가 증액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묶음 단위하고 박스 단위로 팔 때 수수료가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자세한 부분은 우리 관련 팀장이 설명······.

창수

김창수위원

네, 팀장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자원순환팀장 김선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저희가 기존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소에서 전체 물품을 구비를 해 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느 사업소에 가든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일부 판매소에서 잘 팔리는 품목만 구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한 박스에 한 2,000매 정도씩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면 당연히 판매소 또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뭐 300매, 500매, 소형 박스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작년 본예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일부 예산을 좀 적게 받은 부분 때문에 2개월치를 추가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묶음이 더 큰 거예요, 박스가 더 큰 거예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묶음이 작은 단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박스 단위로 원래는 판매를 했었는데 판매소가 그것들을 다 보유하는 데 부담이 가서 묶음 단위로 판매 방식을 변경한 거예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묶음 단위로 판매를 기존에 했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묶음 단위로 이렇게 소포장 단위로 하다가······.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이제 큰 포장 단위로 바꿨다?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큰 포장을 하면서 전 품목을 구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민들이 판매소에 갔을 때 일부 판매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잘 팔리는 봉투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판매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예를 들어서 10리터(ℓ)를 구입하고 싶은데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박스 단위 판매로, 기존 묶음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네,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고, 이 판매하는 단위가 다르다고 해서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대신에 이제 판매소에서는 기존에 비해서 10개를 구비해 놔야 되는데 지금 전 품목을 해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양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판매액에 따라서 프로티지로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판매 단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 달에 1,300만 원의 수수료가 증액이 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위원님, 이게 지금 판매소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0개소가 더 늘어났고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원래는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요청을 했다가 시 전체 예산상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을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팀장님, 그러면 이 2,6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이 단위가 바뀌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100프로(%) 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건 아니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야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묶음 단위에서, 지금 이 산출내역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묶음 단위에서, 소포장 단위에서 박스 단위, 큰 단위로 갔기 때문에 2개월분의 카드 수수료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판매 단위가 바뀌어서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렇죠? 판매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오는 것이지 단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수료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1개월에 1,300만 원씩 늘어났다고 하면 이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2개월만 하고 그만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산출방식이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야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저희가 본예산 때 사실은 원 그 예산 세웠는데 그게 조금 일부 감액된 부분······.

창수

김창수위원

자, 뒤쪽에 보면······.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8개월분의 예산을 세웠다가 추가한 내용들의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박스 단위에서, 아니 묶음 단위에서 박스 단위로 바뀌었고 그래서 수수료가 증가했고 2개월분이 2,600만 원이라고 하면 단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한 달에 1,300만 원씩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산출서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을 자세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표현을 정확히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정확히 하셔야죠. 왜, 산출내역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왜 2,600만 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고 하면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 얼마 정도 해서 이만큼이 추가로 더 요청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것을 실제로는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2,600만 원을 산술식만 맞추려고 하고 위에 설명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우리 본부장님이 아무래도 디테일(detail)한 업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종량제봉투 사업을 통해서 11억 6,200만 원 수입이 있어요. 49페이지 보시면 돼요. 2021년 팀별 경영수지 현황에 자원순환팀 종량제봉투 사업으로 11억 6,2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로는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11억 4,200만 원의 손익을 올려서 수지율이 5,810퍼센트(%)라고 했는데 여기 지출에는 이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까? 종량제봉투 사업 지출 2,000만 원에는 이 수수료는 안 들어가요? 지금 증액 요청을 한 것만 2,600만 원인데 지출이 2,000만 원밖에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것은 2021년도 지금, 2021년도 수지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2월 말.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아, 1월 기준······.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지출, 쓰레기봉투 사업을 하면서 지출내역에 이 수수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묻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들어가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지금 기준, 네, 1월이라서,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이게 이제 투입 시점상에 1월분이 2월로 투입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사의 각 사업별, 뭐 팀별 경영수지를 보면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출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빼먹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율을 올려, 수지율을 올려, 뭐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수지율을 높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사업이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총 판매수입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것을 판매하면서 나간 지출이 지금 여기 기술해 놓은 것처럼 뭐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차량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출을 빼야지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수입은 수입대로 다 잡아놓고 지출 중에서 일부는 잡아놓고 일부는 빼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제작은 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알고 있죠.

선진

김선진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그래서 올해가 지금 위탁 계약, 내년에 갱신하는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전체 지출하는 부분까지 편성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수지율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일부는 잡고 일부는 또 안 잡고, 또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혼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수지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간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시설, 도시공사가 돈을 벌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는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경영 수지율을 뽑아내면 도시공사의 각 파트별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 교통사업팀, 생활복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환경 분야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 증가액 8억 5,000만 원 중 도시환경 분야 시민생활본부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특별회계 및 도비 인건비성 경비 3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동력비 2,000만 원, 필름식 번호판 제작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시민생활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인 교통사업팀, 생활복지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본부장님, 업무 파악 좀 이제 다 되셨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많이 다니고 계시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난 연말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주문을 했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한 게 노상주차장이 직영으로다 직접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다 운영을 하라는 주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재위탁이 되고서,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상주차장 직영으로다 운영을 하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 부분은, 네,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누가 답변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좀.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마이크를 켜고)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일자리 전문기관과 2013년도경에 이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향후에 어떤 시니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추후에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나 도시공사에서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영으로 하나,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나 뭔 차이점이 있겠어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아무래도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줘서 시니어클럽에서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쪽에다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그쪽에다 재위탁을 왜 주느냐 이거죠, 직영으로다 직접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검토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갈 일이 아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그쪽으로다 재위탁을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없어요. 그쪽에 그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공사에서 해도 도시공사에서 그 인력 그대로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그런데 이런저런 제반적인 사항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좀, 제가 아마 계속해서 주문을 했어요,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데도 계속 가고 있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서 29쪽에 보면 동력비가 있습니다. 설명서 29쪽 보면 교통사업팀(주차)에 동력비가 있는데 2,1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설명서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85개소 동력비 1억 8,909만 7,000원입니다. 이게 2,100만 원 9개월이에요, 9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동력비가 얼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2,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뭐 저희가 이제 대충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2,100만 원?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약.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총괄표에 보면 1월 달까지, 1월 말 현재 11프로(%)를 집행을 했어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1,7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렇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700만 원을, 집행한 게 1,700만 원인데, 1월 한 달 동안 1,700만 원, 그것도 10프로(%)도 아닌 11프로(%) 집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2,100만 원을 요구해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전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유료 주차장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한 2,100만 원, 월 평균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달 부분은 또 저희가 좀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0퍼센트(%) 집행해서 10퍼센트(%)가 아닌 11퍼센트(%) 집행해요. 그러면 과다한 지급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아, 그런 부분 아닙니다. 저희가 절감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다 요청은 아니에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1퍼센트(%), 1,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과다, 한 달 동안에 1,700만 원, 1개월 동안 1,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왜 2,100만 원이 과다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한 달 동안 부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1년 동안 계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2월 집행한 것이 결산이 나왔나요, 2월 집행액이?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1월 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2월 집행한 것, 2월 달에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그것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월 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2월 달에 동력비 지출된 것도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자료를 지참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이?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낄 수 있는 것, 최대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절약이 전부 다 몸에 밸 수 있도록,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시민생활본부 추경 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각 팀별로 동일한 공사 연·호봉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적립금 디비(DB)형······.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두 가지가 이렇게 추경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되고 있고 각 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 개요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27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어느 팀 것이죠? 교통사업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 본예산에 8억 9,217만 4,000원을 본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1억 7,200만 4,000원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고 하는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2021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 검토 결과에 따라 인상률 및 인상 금액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2021년도 본예산 8억 9,2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앞으로 인상률과 인상 금액을 반영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것 비율이 얼마 정도 지금 추경에 요청하신 거예요? 인상률과 인상 금액을 인상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시려고 했으니까 인상률을 어느 정도 잡고 이것을 예산에 요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것까지는 아직 위원님께 말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지금 본예산 자체는 지금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반영된 예상 금액이고요, 추경 지금 1회 추경 예산 금액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금년도 1월 행안부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그 인건비를 추산한 그 금액하고 그리고 직원들 호봉이 올라간 그 금액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추가 예산하고 퇴직금도 인건비에 반영된 그 금액 퇴직률에 적용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 액은 작년 2020년 10월 기준으로 했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2021년이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인상률에 따라서 앞으로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 27페이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본예산 8억 9,217만 4,000원 대비 1억 7,201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인상률은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인재양성 우리 팀장이 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될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수치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팀장이 나와서 대답해도 상관없는데, 나오세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몇 퍼센트(%)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우선 인건비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통사업팀은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나누어서 잡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3.2퍼센트(%)입니다. 말한 대로 인건비 인상률 자체가 주차는 큰 폭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가 나눌 때 주차 같은 경우 시간 외하고 야간근무수당을 많이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폭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작년 대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인건비가······.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인건비 자체가 좀 크게 잡아준 것입니다, 저희가.

창수

김창수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야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팀별로 늘어나는 비율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교통사업팀의 공사 연·호봉직 인건비 추가경정에 요청한 금액이 본예산 대비 19퍼센트(%)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뒤에 다른 팀을 보게 되면 33페이지 생활복지팀에 추가 예산 금액이 본예산 13억 원 대비 8억 7,050만 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이것은 19퍼센트(%)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팀별로 뭔 일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틀림없이 똑같이 편성 근거라든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똑같은데 팀별로 인상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생활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공사 연·호봉직 인건비에 2021년 본예산이 1억 6,245만 9,000원인데 1차 추경에 증액 요청이 9,638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팀별로 똑같은 공사 연·호봉직 인건비가 있는데 팀별로 추경 요청 금액 퍼센트(%)가 다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주

김영주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나눌 때 저희가 주차하고 견인하고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금씩 더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저기 뭐야, 과거에 금융기관에 근무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수치가 표시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의아한데요, 직원들의 호봉이 각각 달라서 이런 경향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호봉이 달라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호봉이 갑자기 어떤 사람은, 어느 팀은 뭐 10호봉이 뛰고 어떤 팀은 감봉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했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퍼센트(%)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인건비를 나누지 않고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인재양성팀에서 세웠는데 인건비 편성할 때 산출 기초 저희가 평균으로 전 직원에 대한 그 급수마다 호봉 평균으로 작년까지는 계산해서 산출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인건비를 나누다 보니까 그 팀에 소속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포함된 소속 직원들의 직급하고 호봉을 아예 그대로 다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 평균보다 높게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는 평균으로 저희가 산출했다고 보면 되시고요, 올해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100퍼센트(%) 다 편성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2020년까지는 시흥도시공사의 전체 인건비를 인재양성팀에서 세워서 각 팀별로 사업본부별로 지급하던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팀별로 세운다, 인건비를?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특별회계만 별도로 인건비를 분리해서 세우게 돼서요. 그리고 저희가 인재양성팀에서 세울 때 직원들에 대한 그 호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봉에 대한 평균으로 세우다 보니까 직원마다 정확한 금액의 인건비가 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는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따로 세우다 보니까 특별회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 호봉이나 직급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더 정확하게 특별회계 쪽은 인건비를 세워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지금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 교통사업본부인가요, 우리 앞전의 본부? 거기도 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지율 뽑는데 실제로 수입과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지율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로는 시흥도시공사 내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그것이 인재양성팀에서 각 팀별로 갔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예전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인재양성팀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인건비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 기준이 좀 바뀌어서 따로 나누어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성훈창부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정확한 설명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해야지만 예산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훈창부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정회를 좀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 같이, 맥락을······.)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계산해 보면 가족 수당도 마찬······.)

성훈창부위원장

자, 오인열 위원님! 위원님 잠깐······.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만, 같이,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가족 수당도 지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팀하고 견인 팀, 생활복지 견인 팀하고 그다음에 생활복지 번호판 이런 팀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직원들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가족 수당 같은 것도? 그렇죠? 아니, 인원수는 다 다르지만 1인당 책정되는 금액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생활복지 복지택시 팀이나 그다음에 견인 팀이 달라요. 그리고 한번 나중에 계산서 다시 한번 두드려 보세요.

현우

계현우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같이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성훈창부위원장

시민생활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성훈창부위원장

지금 우리 본부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별도 보고, 별도 보고 하시는데 아니, 여기 별도 보고 하려면 뭐 이런 예산안을 심의합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사전에 이것 누가 이 예산안을 짜도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끔 짜야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지금 모든 것이 다 답답합니다, 이것이. 팀장들 실무 부서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들어오라고 그래. 시흥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는 잠시 보류하고 환경국 예산 심사 종료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예산 심사는 환경국 예산안 심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자료 내겠다는 것 다 해 오세요. 별도 보고자료.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광목입니다. 56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8.9프로(%) 증가한 1,1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을 위하여 2021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련 시스템 및 기기 등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 및 운영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운용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사업에 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감·은계·장현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중도금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5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시흥형 기본교통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환승시설 조성을 위해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을 위하여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 살수 등을 위한 도로 재해 대책 경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교량 및 육교의 정밀점검과 보수보강을 위한 경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사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9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하로 확포장 공사에 9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죽율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주로 안전점검을 어떠한 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금 좀 다양한 분야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원상

홍원상위원

다양, 네, 다양한 분야에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공사현장 부분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포트홀(pot hole) 같은 것 발견될 때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시의 전반적인 공사현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안전자문단의 수당 지급이에요. 지금 우리 자문단의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지금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9명이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문단의 명단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이 주가 되겠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적발되든가 이런 지도라든가 이러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도에, 2020년도에?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적발 건수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 점검에 따라서 보완 요청을 한다든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뭐 지도 점검해서, 지도 점검해서 뭐 보완을 명한다든가, 네? 아니면 안전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로다 이어지는 것들이 좀 있나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사고로 이어진 것?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라서 그게 얼만큼, 그 결과가 얼만큼 했다, 이런 저기를 낼만한 것은 없고요.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전점검 차원에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 사전점검 즉,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 공사현장의 담당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각 공사현장마다 보면······.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들과 같이 그러면 나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문가들이 가서?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공사현장이라고 하면 공사현장에는 공사업체에서, 건설업체에서 그 현장의 안전점검자,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를 근무토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런데 전문가, 그분들도 다 전문가인데 여기에 우리가 전문가 분들을 수당을 줘가면서 나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인가.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지금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공사현장도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요. 공사현장에는 안전점검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안전점검은 뭐냐 하면 뭐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옹벽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본인이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저기 위험하니까 안전점검을 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부분을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분야 전문가하고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시에서 하고 개인 것이면 개인한테 무엇 무엇을 보강하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건설 공사장비, 지하안전시설물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데까지 건설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무조건대고 배치하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가서 또 수당을 줘가면서 현장에 우리가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가서 보면 안전점검자가 다 있어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다못해 도로 공사하는 데도, 도로의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그러는 데도 거기의 안전점검자가 있다는 말이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렇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 강사가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전부 안전관리자가 다 파견이 돼 있는데, 담당자가 배정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우리가 가서 뭘 가서 점검을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겠냐고, 그분들한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나가보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 안전······.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도······.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관리자들이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들 다 전문가들인데······.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안전관리자들이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사현장의 그 점검된 표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현장에서 일하거나 안전점검 하는 분들의 입장하고 저희가 나가서 보는 입장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 그분들은 매일 그 공사현장에서 보고 있겠지만 못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나가서 지도 점검해서 지적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로 남아 있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현장마다 그러한 내용, 지적사항이나 점검한 내용들을 자료로다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설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뭐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네, 위원님들한테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일정이 진짜 빡빡하니까요, 좀, 그 뭐야 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저는 그냥 부탁말씀 하나 드리려고······.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그 풍수해 보험료 미납금 같은 것 시에서 미납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료가 많아서 미납했어요? 왜 미납했어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작년 하반기에요, 비도 많이 오고 하는 데다가 아파트 같은 데서 단체로 가입하고 한 것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만으로는 그게 다 충원이 안 됐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부족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올해에 그 부분을 미납금 발생한 그 부분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리고 한파 대책비라고 성립전예산을 했는데, 물론 겨울에 이것을 내보낸 것 같아요, 올해 2021년 예산이지만.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자, 보건소에서도 이 한파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열매트나 핫팩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일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고루고루 취약계층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신제승시민안전과장

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47쪽, 설명서 47쪽을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서 47쪽.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무인단속, 무인교통단속이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보면 산출식에 보면 냉정초등학교가 나와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냉정초등학교 옆에 오이도역에서 가는 데, 오이도역에서 냉정초 쪽으로 방향에 보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지금 카메라 한 대 설치돼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 어디로다 가는 거예요, 이 카메라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한 대는 기존에 있는 데서 이전을 하고요. 한 개 추······.

원상

홍원상위원

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걸 물으려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한 대가 냉정초등학교 있는 데, 지금 현재 오이도역에서 정왕역 쪽으로 나가면서 한 대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이전한다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팀장 설명을 듣고) 알았어.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이전을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지금 냉정초등학교 그 카메라를 내비두는 상황에서 또 한 대를 단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이전을 하면서 아마 그 삼거리 쪽으로다 양방향으로 가는 거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카메라로 인해서, 이 카메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뜻하지 않은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이 카메라로 인해서. 이것은 예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좀 이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악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제한속도가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혼란을 일으키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같은 길인데 앞의 사인(sign)에는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곧바로 또 학교 앞이 돼가지고 30킬로(km/h)로 제한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60(km/h)으로 하는 곳을 이제 50(km/h)으로 하고, 5030 그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5030 얘기가 아니라······.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군데를 꼭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화성아파트, 그러니까 오이도역, 정왕역 쪽에서 함현고등학교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오이도역을 앞두고 직진을 하게 돼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오이도역 바로 앞에는 제한속도가 50(km/h)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오이도역 들어가는 진입로를 딱 벗어나자마자 거기는 학교 앞이라고 해서 30킬로(km/h)로 돼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 없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좀 고민, 현장 좀 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50킬로(km/h)가 앞에는 50킬로(km/h)가 있고 학교 앞에 가면 30킬로(km/h), 또 지나가면 또 50킬로(km/h)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현장 조사해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0킬로(km/h)하고 30킬로(km/h) 그 표지판이 불과 한 10미터(m) 차이로 이렇게 서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뭘 따라야 되는지 과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박정수 팀장님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하는 차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직진하는 차량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신호를 통해서 좌회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감응식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해당 도로 위에 올라가면 그것을 감지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증대 일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도 역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쓸데없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되고 또 눈치를 보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으로 새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인열

오인열위원

58쪽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한다고는 안 쓰여 있어요, 20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해서 설치하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 배곧 라온초교 앞 사거리······.

인열

오인열위원

네, 거기만 2개소.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12대하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정왕초교 앞 사거리 8대요.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초교.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앞 사거리.

인열

오인열위원

앞 사거리 8개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한쪽에 그냥 거의 몰빵이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20대.

인열

오인열위원

20대?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순서를 정했어요? 혹시 어떻게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정했나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예상이 교통사고가 날 것을 예상 미리 해서 설치를 한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예산이 많다면······.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 도비라도, 국비라도 받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부지 확보를 참 많이 하셨네요.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은데 정왕동 본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삼중 주차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정왕권 큰솔공원 쪽에는 아침에 차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부지 매입을 하든지 건물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기억하고 계세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아닌 전 과장님 등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4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0쪽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역시 하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 정비공사가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역시 학교, 초등학교 중심으로 보행신호에 대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내용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보행약자 등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또 뭐 5030 정책도 나왔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얼마 전에는 또 트럭에 치인 초등학생 기사도 보셨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3~4일 됐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행약자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의 대부분은, 정책의 대부분은 보행약자 중심에 맞춰져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지점에서 좀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데 한국교통연구원이나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눴을 때도 데이터(data)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량 정지선이 있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을 학교 등 중심이 될 때는 좀 더 멀리하자. 지금 한 1~2미터(m) 정도로 되어 있는 차량 정지선을 4~5미터(m) 뒤로 좀 하자. 그러면 늦게, 조금 늦게 운전자가 보행신호, 보행자를 발견하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지 않냐. 이제 그 주문을 하나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 폭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폭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폭, 네. 건너는 횡단보도 폭. 횡단보도 폭을 좀 더 넓게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거리 신호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신호등에 대해서 대각선 신호등을 설치하자.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세 가지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보행자 등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 포커싱(focusing)이 돼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교통사고를 더 훨씬 완화시키는 그 데이터(data)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검증된 부분은 회피하고 실효성이 뭐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책 하고 있는 방식, 어린이나 노약자 중심의 그 보행자 중심으로만 정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어떤 시각 차원에서 정책을 좀 고민해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좀 따끈따끈하시고 열정도 있으실 거니까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건 있잖아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세 가지 건을 그간에 이러저러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데이터(data)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살펴보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검토해서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세 가지 부분 확실히 인지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기본교통안전 그 용역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3년 만에 하는 용역, 그 용역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번 반영해서, 어떤 용역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사들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위원님한테 좀 보고드려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주실 것은 없고요.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딱 틀어쥐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의미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의미 있으면 진행하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대각선 신호등은 분명한 데이터(data)가 있어요. 교통사고 저감에 대한 데이터(data)가 분명히 있고······.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폭을 넓게 하는 것이라든가 차량 정지선을 더 멀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 데이터(data)가 없다면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 과제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괄하셔서······.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업무를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택시 방역 차단막 설치 지원 113쪽, 113쪽이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이 택시가 일반, 개인, 일반(법인) 택시 3사가 102대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다른 차는 있다는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 경기도하고 각 시군들이 공동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에 다른 쪽의 수요는 없었고 양지교통만 참여를 하겠······.

인열

오인열위원

아, 다른 데는 해 달라고 안 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기사님도 필요하지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시도비가 나오면 좀 전체적으로 해 줘야 할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102대만 있었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뒤쪽에 115쪽에 보면 택시 영상 기록 장치 그렇게 사람들이 밴드(BAND) 페이스북(Facebook)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올라왔으니 이것을 어찌한답니까? 이다음의 시민들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시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택시 기사님들 서너 명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물론 오래된 사람 필요하겠죠.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하지만 이미 옛날에 해 준 것들이 고장이 잦고 에이에스(A/S)가 안 돼서 교체하신 분도 아주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개인택시 기사님들 제가 아는 분들은 통화를 해 봤어요, 한번.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에도, 왜냐하면 제 밴드(BAND)에도 도배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밴드(BAND)에도 모든 것들이,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없다고 얼마나 긴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정말 동네 가면 할 말을 못 하고 다녀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서로 안전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6년도에 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보조를 통해서 블랙박스(black box)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상태에서 한 번 이상 에이에스(A/S)를 받은 비율이 한 1,092대 중에서 700여 대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바꾼 비율은 한 20대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에이에스(A/S)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 제조사가 폐업으로, 그러니까 에이에스(A/S)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2016년도에, 과장님 혹시 블랙박스(black box)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black box)가 지금······.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10년 됐어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black box)가 지금 제조사에 확인하면 내구연한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이 건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땡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건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설명서 91쪽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비상 수송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1,549명을 수송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1,549명. 계산해 봤나요? 1,549명을 수송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1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원 정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금액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혼 좀 내려고 그러는데 설명서 자료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가 맞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1년 1월 31일까지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 1월 31일부터 2021년도 3월 30일까지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오타가 있었고요, 202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이것 뭐예요? 6월 30일까지예요, 2020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는 날짜, 그러니까 연수를 잘못 오기가 있었고요, 아래 설명은 저희 ‘희망네바퀴’를 통해서 6월 30일까지 진행했고 그 이후에 202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택시를 통해서 용역 진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202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대행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송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작년 1년 동안 1,485명을 수송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5.36명이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139명 1일 평균 2.3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까지 139명이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올해는 139명입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이렇게 증차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게 심각한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증차가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네,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침 몇 시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인천공항에서 시흥으로 진입하는 7000번 공항버스가 하루에 네 번 운행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랬을 때 그것 타고 오시는 분들을 자가 격리 집까지, 그다음에 보건소를 경유해서 자가 격리 집까지 택시를 이용······.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7000번을 이용해서 시흥까지 오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에서 내린 사람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마트 앞에서 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항에서 타시기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요, 그러면 내렸을 때 그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시간이 되시면 보건소를 들러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한 후에 계시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함으로써······.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1일 35만 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두 대를 임차해서 진행······.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은 7000번을 타고 와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운송하고서 다른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못 합니다. 여기는 방역 택시라서 다른······.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만 방역,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7000번이 1일 4회 운영한다면서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4회 운영을 하면 아침 첫차가 몇 시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첫차가 8시부터 저녁 23시까지 네 번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시까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마트에 가면, 이마트 앞에 가면 항상 이 차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분을 운송하는 그 시간을 빼면······.

원상

홍원상위원

운송을 안 하게 되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비는 시간에는 보건소에서 또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분들을 잠깐, 잠깐 운송을 해 드리고 있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코로나-19(COVID-19)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보건소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소에서 요청 들어왔을 때 운송을 해 준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방역 택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차에다 어떤 표식, 표기가 되어 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차량에 대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공항에서 타시기 전에······.

원상

홍원상위원

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시흥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 단 1명도 거기에 대해 놓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방역 택시 기사 분께 전용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차량에 대해서는 몇 분이 내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러면 택시 기사 분들이 기다리셨다가 짐 찾는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차들이 1일 35만 원이면 지금 택시 기사 분들이 거의 1일 10만 원을 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차들은 위험성이 따른다고 하지만 35만 원씩이면 너무 이것 지금 엄청······.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 임대료가 엄청 비싼 임대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왔을 때 이분들 스스로도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도 함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금액을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그 차에, 승용차에다가 서울대학교 운송팀 해 가지고 그 차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흥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커버(cover)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 뭐 안전하게 잘 수송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차량 임대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의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이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자치단체 분담금도 있고 또 뭐 이런 도시형, 또 아니면 버스, 대중교통 택시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금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집행하고 또 핸들링(handling)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크게 한 가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민노사정 협의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와 비슷한 민노사정 협의체 같은 그런 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런 것을 운영 안 합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민노사정 협의체는 2018년도 합의 이후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협의 위원들을, 그러니까 협의체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존속하고 있느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협의체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협의체 자체에 대한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의 내용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합의 내용을 본 위원이 당시에 의회 대표로서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한쪽 얘기를 들으면 전혀 그 합의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나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그 합의된, 합의될 때의 그 정신을, 그것을 사실 우리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도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조문을 놓고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법조문을 만들 때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그리고 그때 합의된 내용의 자체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그 민노사정 그 각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가면서 그런 내용을 도출해 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집행되고 그런 내용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그 합의된 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있고 어느 한쪽은 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늘 하소연처럼 따라온다면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고 지방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언가 돌파구는 분명히 찾아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의회 대표로 사인(sign)을 한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과장님하고도 늘 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이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민노사정 협의체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준공영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4개의, 4개 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합의 정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태경

김태경위원

이해를 하시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에 맞게끔 실천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몸과 마음만 이해하고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운수회사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사적으로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나누어 봤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더 꺼내는 이유는 이 문제는 늘 우리가 일차적으로 키(key)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정부잖아요? 시 정부가 키(key)를 쥐고 있는데 그 키(key)가 맞지 않게 열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도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택시 영상 기록 장치 이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좋은 방법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야. 그것은 우리 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택시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또 하물며 그 블랙박스(black box) 영상 기록을 만드는 업체도 우리 시흥시 안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해서 서로, 서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다 같이 좋아져야지. 그렇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혜택이나 이런 문제로 시민의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한쪽만 치우쳐서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마치 불합리한 부분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고 쓰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상당히 이것은 아주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되면 아주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분에서 가뜩이나 2019년도에 택시 운송률이라든가, 수익 자체가 많이 극감을 했습니다. 그것에 때라서 어찌 되었든 가장 필요한 부분, 안전이 확보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2019년도 그때 집행할 때는 일반적인 그냥 그 업체를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서 그 기기를 장착하고 나중에 에이에스(A/S)나 이런 문제 또 수리나 이런 문제가 당시에는 전혀 검토 대상도 아니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와서는, 몇 년 후 지난 후 지금에서야 그런 문제에 막혀서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도 우리 시흥시에 있는 이런 업체를 찾아서라도 그렇게 하면 업체가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시도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하거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집행할 때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여기에서 나라장터 얘기까지 또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것도 하나의 병폐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오로지 나라장터로만 가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도 참 법적으로 좀 고쳐야 할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특히, 대중교통 광역 버스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관내 버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늘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론 배차 간격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노선의 굴곡도 이런 문제인데 풀어야 할 숙제기는 하죠.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늘 조금, 조금씩 어떤 뭐, 지금 여기 우리 사업 설명에도 보면 증액 사유가 노선 증가, 아니면 노선 배차 새로 증가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실은 한 번을 쓰더라도 시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 체감 온도, 피부에 와 닿게끔 이것이 뭔가 좀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예산은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이 뭐냐 하면 너무,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좀 너무 조금씩 표시 안 나게 가는데 늘 우리는 물 새는 바가지같이 늘 나간단 얘기지. 이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좀 획기적으로 한번 좀 이 기회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프리미엄 버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노선은 확정했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는 2개 노선을 신청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 경기도가 수요 조사를 받았던 2개 노선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 그 수요 조사에 대한 원 데이터(data)를 저희한테 엊그제 내려보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3월 말, 4월 초에는 확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2개 노선 각 4대씩 총 8회를 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결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올 2021년도 2월 달에 노선 이용에 대한 수요 조사는 마쳤고, 경기도에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데이터(data)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2개 노선을 3월 말쯤 확정하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사업자도 모집해야 되겠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업자 모집은 우리 시에서 해요, 경기도에서 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다만 이 사업자는 주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어디에서 하냐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우리 시에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4월 달 정도가 되면 운행 개시가 될 수 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4월 말 5월······.

창수

김창수위원

이 프리미엄 버스가 잘 아시다시피 주로 출퇴근 시간에 각 버스 노선별로 서울 진입하는 대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뭐 예를 들어 3400번 같은 경우에는 8대, 그런데 그 시가 갖고 있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인스턴트(instant) 방식으로 투입하는 그런 버스잖아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 광역 버스 출근 시간 증차 지원 사업에서 그러한 내용이고요, 얘는 신설 노선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신설 노선?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서 영등포역 가는 수요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존 버스 사업자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모집을 하게 되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내버스 운영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작년에 시행한 것을 보니까 주로 전세 버스 운송 사업자가 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세 버스도 가능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보통의 시내버스 운송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면서 고급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인승 관광버스들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사업자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시도비 50퍼센트(%) 매칭(matching)이 돼서 1억 5,400만 원 정도가 한 8개월 정도에 소요될 것인데 그러면 이 전세 버스가 들어가든지, 또 내지는 현재 시내버스 사업자가 들어가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은 낼 것 아니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요금 책정은 해 놓았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요금은 저희 경기도 시내버스 일반 시내버스 요금 중에 보면 경기 순환 버스에 대한 요금이 있습니다. 얘가 저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광역 버스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900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3,050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050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다만 얘는 100퍼센트(%)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경기도에 2개의 노선을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능곡에서부터 판교까지 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서울역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실제 거기에서 수요가 없는 노선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업을 중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대한 노선 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부분은 잘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예약제로 한다고 하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세 버스 사업자가 들어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사업자 입장에서 이것이 주중에만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근시간에만······.

창수

김창수위원

전세 버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보통 주말에는 전세 버스 수요가 많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주중에는 전세 버스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도비 매칭(matching)해서 주는 금액 플러스(plus) 요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수요와 수요 플러스(plus) 실제로 예약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3월 말까지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3월 말에 생뚱맞게 모집에 응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됐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홍보를 해서 예약을 받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질지 좀 궁금해지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추진 계획상에는 3월, 4월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한 달 정도씩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리고 이것 수요 조사, 2월 달에 한 수요 조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원 데이터(data)만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노선 확정을 곧 하겠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저희가 도에서부터 받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제출했던 2개 노선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노선 이용 수요 조사한 내용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하나 더,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1,224만 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해당 대수가 102대인데 우리 시 관내 택시가 총 1,367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기사, 택시 그 기사 분들과 승객들 간에 폭행사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에 운전석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막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택시가 얼마나 될까요? 1,367대에서 현재 과거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사 분과 승객을 이렇게 분리하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다 뜯어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다 뜯어냈을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반사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전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의견도 있으셨고······.

창수

김창수위원

반사도 되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약간의 급정지 또 내지는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도착지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정지하는 그 관성에 의해가지고 머리를 부딪치고 이런 일들이 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다라고 해서 거의 모든 1,367대의 택시들이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없애버렸는데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 방역차단막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02대만 돼 있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법인택시가 있는 곳에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수요 조사를,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요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02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분, 그러니까 뭐 그분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당초에는 이게 자부담 20프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법인택시 3사에 대해서 공문으로 의견을 물었고요. 다만 아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양지교통만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애초에 이 수요 조사할 때는 자부담이 20프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아마 좀 신청이 덜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것은 당초에 경기도가 사업 계획을 할 때 도비 30, 시비 50에 자부담······.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수

김창수위원

수요 조사를 할 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자부담 20프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자부담이 없다는 말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부담 20퍼센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자부담 20프로(%)가 없어. "이것 잘못한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랬는데 이제 12월 달에 경기도가 확정 내시를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자부담에 대한 것을 줄이면서 도와 시의 그 분담률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일반택시 운수 대표 분들이 경기도에 올라가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는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경기도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자부담 20프로(%)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자부담은 추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하는데 그렇게 고시는 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네, 당초 8월 달에 경기도 우리 시에 의견을 물을 때는 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 법인택시나 또 내지는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주체에 그렇게 고지가 되고 그렇게 수요 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12만 원 중에서 20프로(%), 2만 4,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해서 그게 부담 가기도 하고 또 내지는 이게 뭐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은 다 100프로(%)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만 좀 추가로······.

창수

김창수위원

하자가 없어요? 이것 좀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도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되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또 하고 계시는 택시회사에 물었을 때 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절차상 하자 없다 이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글쎄, 제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절차상에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예산 부분이 아니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이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철저하게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은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을 좀 잘 정리해서 이해 좀 시키고 설명 좀 해 드려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05쪽 프리미엄버스 운영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수요 조사한 그 결과를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2020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시군에 버스를 도입할 수요 조사를 물었고요. 저희는 2개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경기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확정짓지는 않고 총 운행 대수에 대한 것은 도가 12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반 도민을 상대로 이용 수요를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2개 노선 확정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게 아닌 다른 노선이 더 필요한 것인지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행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나왔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것을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데이터(data)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 수요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이용 수요 조사는 데이터(data) 딱 나온 것 보면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게 제일 많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까지 정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시민······.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상 조사를 했을 때 출발지,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출발 시간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경기도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흥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노선을 개설해 줬으면서 좋겠다 하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데이터(data)가 1, 2, 3, 4 순위가 나와 있지 않냐 이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아직까지는 원 데이터만 받았고요, 이번 주 중에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의 주체도 경기도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노선에 대한 요구를 제안을 했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용 수요 조사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노선 수요 조사 제출하는 것하고 미스매치(mismatch)가 된다면 그 결정권은 누가 갖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시흥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시흥시가 갖는다면 그 데이터(data)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쪼물락쪼물락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죠. 시흥시에서 받아서 시흥시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디 가고자 하는 게 제일 많고, 몇 시에 가는 것을 희망하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시흥을 아는 것보다 시흥시가 시흥을 가장 더 잘 알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다만 이 프리미엄버스에 대한 사업 그 주관을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네. 경기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 쓰니까 뭐 잘됐으면서 좋겠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했더니 시흥시가 잘해가지고 생색내면 좋고,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장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경기도가 이것 가지고 쪼물락쪼물락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시흥시에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이용 수요 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경기도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당신들이 준 데이터(data)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지금 위원님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난주에 그 데이터(data)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원 데이터(data)를 수요일 날인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직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용수

노용수위원

데이터(data)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오류가 좀 난 게 있어서 자체 수정을 좀······」하는 공무원 있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원 데이터(data)만 받았지 그게 정리되거나 했었던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자료 받고 한두 시간이면 대충 감이 나올 것 같은 데이터(data)인데 뭘 며칠씩이나 가지고 그러시냐라는 이야기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능곡하고 판교, 능곡하고 서울역의 노선 요구를 우리가 제안할 때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얘는 신설 노선입니다. 그래서 어······.

용수

노용수위원

근거가 뭐였냐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설 노선이다 보니까 기존에 광역버스가 다니지 않는 데에서 수요가 발생되는 쪽에 대한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하고 서울역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수요가 발생될 것 같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발생된다라는 어떤 데이터(data)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우리 담당자들은 축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으로 가장 이 노선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민원 수요 외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했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 그러니까 산업 출퇴근 이동의 어떤 그 데이터(data)를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우리 시에서 입안 기획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입안을 잘해가지고 경기도에 제안했으면 이 데이터(data)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굳이 수요 조사를 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간 써, 돈 세이브(save)해. 그러니까 돈도 세이브(save)할 수 있고 시간도 세이브(save)할 수 있는데 그 빅데이터 사업을 한다고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곳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융복합의 문제인지 아니면 무관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벽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이게 노선 개설을 한다면 신규 개설하는 건이기 때문에 최대의 수요가 있는 곳에 가는 게 맞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철저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상하게 겹치는데 그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113쪽이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몰랐던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또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 중에 애초에 이 코로나 이전에 택시기사와 승객의 저기 뭡니까, 칸막이를 다 설치했었는데, 모두 설치했었는데 철거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석에서 - 모두는 아니고, 모두는 아니야.)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것을 물었을 때 그전에 그러한 지원 사업을 했었다라는 것 정도만 사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택시는 또 있고 어떤 택시는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해서 떼어내버린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코로나, 코로나 방역 빼고 승객과 운전자의 어떤 가림막 있잖아요, 안전막이라고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요즘에는 버스는 다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죠. 택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지금 최근에는 중국 가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사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의 모든 택시에는 운전자와 승객의 가림막이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앞좌석에 승객을 못 타게 하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건 뭐냐 하면 운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다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 시가, 과장님이 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해서 결정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아예 차가 출고될 때부터 소위 말해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햇빛 반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안전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는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비가 약 550만 원, 전체 사업비로 약 1,1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시흥형 기본교통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약 5억 6,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111쪽에 시흥형 기본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115쪽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약 3억 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건 관련돼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세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도 그렇고 크게 봤을 때 개인사업자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불가피성의 언급을 하시면서 수입 급감, 그다음에 안전문제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요식업이잖아요? 그렇죠? 시흥 관내에 요식업소가 약 한 1만 삼사천 개 정도 될 겁니다, 요식업이. 그런데 거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의 대부분이 요즘 안전장치 보안장치를 하죠, 거기도? 그 업소들도 대부분 다 보안장치를 하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캡스 같은 그런 보안장치를 하잖습니까? 그런 논리로 본다면, 시흥시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전세도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개인택시도 개인사업자, 요식업도 다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안전 문제로 보면 개인사업자를 하는 요식업의 개인사업자들도 다 그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택시와 전세버스는 지원해 주는데 개인사업자는 보안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 안 해 줘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식업과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이루고 있는 택시라든가 전세버스는 다수의, 다수의 사람들 안전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좀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데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뭐 과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예산은 공공재거든요. 그렇죠? 예산은 공공재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잘 아시지만. 그래서 개인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유익비에는, 유익비에는 예산 투입을 별로에 안 합니다.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필요비 부분은, 필요비 부분은 좀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시키면서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어디입니까, 그 원자력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폐기물 관련돼서도 개인한테 직접 지원은 못 하고 그 마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등등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뭐 논밭 값이 올라가고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공공재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치이고 그런 방식으로 예산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교통과 관련된 쪽에서는 개인한테 돈을 퍼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안전이라든가 수입 극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빙자해서 공공재를 사익, 사인(私人)이 일정 부분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전세나 그다음에 택시나 이런 관련 사업들이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없다면 올해 이 예산에 들어왔을까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은 뭐 과장님 탓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공공재를 특정인이 특정 목적을 갖고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모두 양해를 할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어서 양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 양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흥시의 택시기사 분들이 의견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저기 많이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흥택시조합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인, 개인 블랙박스 교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택시기사 입장에서 몇 자 적어 의견서를 올립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블랙박스 교체 사업은, 2016년도에 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블랙박스 교체 사업은 현재 종료된 상태이고 그때도, 그때도 경기도, 시흥시 그다음에 사업자 4:3:3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는, 그때 설치한 지금 블랙박스는 멀쩡하고 영상 출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지원 계획에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택시기사 분들이 이렇게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즉 수혜자인, 수혜자인 택시기사들도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도 된다는데 억지로 막 구겨 넣어줘. 아무리 보약이라 하더라도 억지로 먹게 하면 약이 아니라 이건 독입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대중교통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간담회 진행해서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3사 대표와 노조위원장들을 함께 찾아뵀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에 대한 것은 물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뭐 내년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도시군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인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보통 이용하고 있는, 어떤 관광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수요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90퍼센트(%) 이상 급감했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면 저는 이 사업을 과장님도 안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부의 어떤 지시나 힘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 실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제가 그분들하고의 그 간담회를 거쳤을 때 나왔던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 이러저러한 사업이 쓸 것을 다 쓰고 뭐 이렇게 돈이 넘친다면 이런 사업을 저는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써야 될 곳이 줄서 있고 또 시급한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사업에 상당히 밀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긴급하게 올라오고 또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왜일까라고 고민을 해 본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이런 사업은 이렇게 급하게, 또 많은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리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공공재를 운영하는 것은 특정인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깎아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못 드리겠어요. "깎아라." 해도 제 마음만 상하지 이게 깎여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이 예산 심의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전문 건설업이오, 137쪽 첫 장에. (

인열

오인열위원

위원석에서 - 철도과야.)

성훈창부위원장

철도과.

원상

홍원상위원

아, 철도과구나!

성훈창부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죄송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 관련해서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전문 건설업 관련 예산안에 보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수첩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면허증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요, 저희가 법이 3월 4일, 시행 규칙이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종이로, 종이로 등록증을 배부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피브이시(PVC) 수첩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법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면허증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규······.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신규하고 만약에 재발급 요청이 오면 그것을 시행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피브이시(PVC)로 등록증을 교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안내 책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 거예요, 안내 책자에서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가 지금 현재 591개소고요, 연간 한 300개소가 지금 신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신규로 등록되면 그 안내 책자하고 수첩하고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수첩을 제작하면서, 수첩을 제작하면서 수첩 속에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첩을 만들고 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 하나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안병빈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규 등록 수첩은요,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거든요. 수첩이 바뀝니다. 건설업 등록 수첩이 있어요. 이것 양식을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이고요, 이 안내 책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전문 건설업 현황이 500개소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상호명 연락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각 동이나 관련 과에다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책자는 배부용이고······.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책이 있나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매년 만들어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매년 만들어 왔어요?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매년 만들었으면 안내 책자를 한번 본 위원에게······.

병빈

안병빈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설명서. 함현중학교 일원 노후 보도 공사가 있어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노후 보도 정비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교통행정과에서 함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노후 보도 정비 공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주변이 다 될 것 같아요, 노후 보도 공사는. 이 교통행정과에서 함현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을 하면서 또 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보도 정비 공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업무 협의를 꼭 해서 보도 공사, 노후 보도 공사, 정비 공사를 해 놓고 교통행정과에서 절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해 주세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일단 차도하고 보도하고는 사실상 구분되어 있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이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가 된다고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저기를 하면서 보도를 또 들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계석 들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같이 공사할 때 같이 좀 업무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꼭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쪽으로다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작업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건설행정과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또 건설행정과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꼭 업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잘 다녀오셨을 것이고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42쪽에 도로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유로 있잖아요, 마유로?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마유로의 하중 교차로에서 일단 안현 교차로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것이 2018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오면서 제설 작업을 했잖아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마유로 가운데 중앙 분리대에 녹지가 있거든요. 소나무 식재가 되어 있고······.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보도에 띠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아마도 제설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지 나무가 많이 죽고 있거든요. 죽어서 베어낸 곳도 있고 지금 보면 막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의 하늘나라로 가려고 그러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설의 원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2018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것이 있나요?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제가······.

용수

노용수위원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2018년도 마유로 거기 가운데 심은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그 종류는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런데요, 그다음에 인도 쪽에는 사철나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전지하면서 사유가 뭐냐 하면 그 중간중간 죽은 나무 열 몇 그루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것은 베어버렸고 그때 전지를 했습니다. 전지를 하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전지는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하면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바깥 부분은 외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그 소나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고요. 요즘에는 그 제설 작업을 하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강도가 그렇게 센 그런 화학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먼저 한번 거기를 지나가 봤는데 상태가 안 좋은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작년에 전지한 정도의 그런 심한 정도는 아니고 생육 상태는 좀 안 좋은 부분이고 그런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확인하신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면 됐는데요, 2018년도에도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증상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눈이, 2019년도에는 눈이 별로 많이 안 왔어요. 괜찮았거든요. 작년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오면서 제설 작업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 한 20~30분 내시면 되니까 가보시면 그 나무를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쟤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죽어가는구나.’ 아니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데 뭐 ‘지금 살아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느낌이 있는데 거의 죽어가려고 하는 나무들이 많다. 그다음에 사철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러서 사철나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단풍 들어 가지고 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번 눈이 오면 제설 작업하고 나무 보완하고 제설 작업하고 나무 보완하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제설 작업,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 방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나무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녹지과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설은 또 여기잖아요?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저는 제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같이 협업해서 판단해 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건설 행정이 지금도 보면 다 보수 공사가 많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성훈창부위원장

이 공사를 하면서 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또 차가 편도 1차선일 때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이런 신호수를 좀 꼭 좀 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하는 분들이 보도블록 교체하고 할 적에 너무나 산만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한 부분 좀 꼭 좀 참작해 주시고 하여튼 건설행정과 고생 많은 것 압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63쪽에 대야동 윗대 주 진입 도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 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우고개하고 여우고개하고 분기되는 그 삼거리 회전 교차로 개설 건인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안건이 따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이, 아, 이것이구나! 173쪽.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윗대 주 진입 도로 건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윗대 주 진입 도로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는 하우고개와 여우고개 못 미쳐 가지고 주유소 삼거리, 삼거리 지점에서 좌측으로 거기에 소래산 쪽······.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소전미술관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보시면 거기에서 아래쪽 방향은 현행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위쪽으로, 위쪽에 거기 빌라 단지 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쪽 사유지에 차단을 해 놓는 관계로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부터 해서 주거지 외곽 형태로 해 가지고 하우고개, 고속도로 밑 하부에 있는 하우고개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개설이 하우고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소전미술관 무슨 카페 하나 생겼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거기······.

용수

노용수위원

그쪽 위로 연결되는 건가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위쪽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위쪽으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편익이 있는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동안 그 윗대야리 쪽에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편의 시설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들어서 그 현행 도로가 사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단기로 차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마무리가 됐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있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쪽 대야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대야동 주민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윗대야동 주민을 비롯해 가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 윗대야리 여기에 주민이 얼마나 산다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 주민을 비롯해 가지고 하부 쪽에 지금 두산 위브가 입주가 좀 되어 있고 그 옆에 대야1지구가 지금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를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도로는 사람이나, 지금 같으면 사람이나 차가 다니도록 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사람 동선 축이 있거든요. 사람 동선 축이 있는데 그 동선 축하고 이 도로 개설 건하고, 저는 상당히 순위로 봤을 때 순위가 밀려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왜 올라왔지?’, ‘이 사업을 왜 하지?’라는 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이것을 해라.’하고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예전에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아니라 한 개인의 민원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특정인이 혜택을 봐요. 그 특정인이 혜택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36억 원의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어요. 여기 도시 계획 도로도 여기에서 개설하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 계획 도로도 여기에서 하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 계획 도로 관련해서 월곶 보건소, 저쪽 달월역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지금 한 40~50미터(m) 지금 못 낸 데 있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400~500미터(m) 못 낸 데 있죠? 그 작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됐을까요? 우선순위에서 밀렸겠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 상황은 잘 아시죠? 쭉 확장되어 오다가 마을에서 확 좁아서 이것 좀 주민들이 협의해서 우리 땅 내놓을 테니 우리 땅 도시 계획 도로에 편입시켜서 도로 개설하는 건 동의해 줄 테니 빨리 좀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죠? 그랬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약속하듯이 서명까지 다 해 가지고 시흥시에 제출해 줬거든요. 거기 한 50억 원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과 달월역에서 보건소까지 나오는 길이 완만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한 30~40미터(m) 쭉 오다가 그냥 마을 도로에서 확 좁아지는데 그것 빨리 개설을 해 드려야죠. 그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를 왜 먼저 시작할까라는 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하고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36억 원이라면 예산서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곶 건 설명을 좀 줘 보실래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월곶 도시 계획 도로 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궁골 도시 계획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궁골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먼저 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에게는 지금 채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1~2개월 됐나요? 우리 팀장님이 만나 뵀었죠? 약속드렸죠? 올 추경······. 네, 오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릴까요?」하는 이 있음

도연

김도연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도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궁골 도시 계획 도로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위에 있는 도시 계획 도로인데 현재 거기는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양쪽에서 사유지를 조금 동의해 줄 테니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니라 주민 지원 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적 재조사가 끝난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주민들 얼마 전에 만났었죠?

도연

김도연도로시설팀장

네, 만났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주민들에게 약속 말씀하신 건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180도(°) 다른데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면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그렇게 지금 주신 건이 팩트(fact)라면 주민들에게도 그 팩트(fact)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순간에 임기응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시흥시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그냥 제로(zero)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인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들어가는 비용이 남은 추계되는 비용이 한 40~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계획서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연

김도연도로시설팀장

최근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하고 궁골 도시 계획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가 월곶4통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달월교회 있는 데.

도연

김도연도로시설팀장

네, 위치, 제가 최근에 만나뵀고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일이 없을 것이고······.

도연

김도연도로시설팀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요.

용수

노용수위원

저도 제가 팀장님한테 거짓말 할 것이 아니고······.

도연

김도연도로시설팀장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그 옆인데, 인근인데 약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도연 팀장은 우리 노 위원님한테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은요, 업무 보고 건에도 올라와 있어요.

도연

김도연도로시설팀장

회의 끝나고 제가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안 오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173쪽에 회전 교차로 건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시흥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향후 계획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거리 지점 신호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그 1일 평균 기존 교통량이 한 2만 7,000여 대 정도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일 평균 대기 시간이 현재 한 55초 정도로 되어 있고 첨두 시간에는 한 2분가량 대기 시간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로 개선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한 40퍼센트(%)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거기만 그러면 회전 교차로로 보완된다면 그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와 여우고개 길 막히는 공간이 다 해결된다고 보시나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지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두 축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K2’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차가 있고,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산 위브 아파트 만든 데에서 들어가는 축이 있어서 거기 또 주유소 있는 삼거리에서 만나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밖에 도로 교통 상황, 특히 외곽 순환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용수

노용수위원

외곽 순환 도로가 막히면 막힐수록 그 차들이 내려와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차가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 요지는 여기 삼거리를 회전 교차로로 하는 것을 옳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앞 주유소가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주유소도 삼거리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주유소 삼거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부분만 회전 교차로를 하면 어떠냐, 이 두 군데를 다 회전 교차로로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계획하고 있는 하나만 회전 교차로 하는 것하고 그 비교를 하셔야 하고,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주유소 부분에 대한 회전 교차로가 필요하다면, 주유소 부분에 회전 교차로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야동 윗대 주 진입 도로 이 36억 원짜리 있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보다, 이것보다 주유소 삼거리의 회전 교차로를 개설하는 실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예산 측면에서 훨씬 더 실익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진중하게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윗대야리 쪽 부분은, 아까 앞서 드린 말씀은 지금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건인데 깊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처리가 됐는데 지금 조명 설비 전기 사용료에 대한 예산 있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보면 기존에 그, 앞으로 보완해야 할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 같은 데에다 더 설치한다는 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감안해서?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지역만 팩트(fact)로 놓는 것이 아니고 시흥 전역을 골고루 보시는 것이잖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 편성 내용을 보면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새로운 동네나 새로운 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가 주로 이 예산의 거의 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네, 기존에 있는 그런 동네에 좀 새로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되는 것, 말하자면 좀 어둡고 좀 껌껌한 동네 이런 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 들어가는 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 안 됐어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전기 요금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는 등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기존 등이 얼마고 금년도에 'LH'에서 인수 받을 등이 얼마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존에 일반 등에서 또 엘이디(LED) 등으로 바꾸는 그런 전기 요금 절약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 기존 구 동네 있잖아요? 말하자면 신현동이나 미산동이나 포동이나 매화동이나 이런 목감동이나 안목감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기존 동네가 아예 어두컴컴하잖아요, 가로등도 몇 개 없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데 들어갈 만한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아, 등 기구에 대한 신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든 교체든 추가든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초에 감안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해마다 나름대로의 계획 수립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지역에 어느 정도 등 수가 필요하겠다. 또 교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하는데 그런 동네는 얼마나 감안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질의가 어려워요?

성훈창부위원장

조명 팀장님 나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장대철입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대한 노후 등 기구 사업 예산이 별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저희가 예산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추경에 안 담았어요?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여기는 추경에 대한 내용이, 증액 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 이 특성화 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조명 설치 공사에 특조로 5억 원이 있는데······.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이것은 뭐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는 하지만······.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지금 같은 질의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런 구도심, 낙후된 도심 동네 이런 데에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라. 조명 같은 것도 늘 그런 동네는 늘 어둡고 컴컴하고 그러다 보면 밤에, 야간에 안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늘 나오는 데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저희가 매년 반영해 가지고요, 특조금도 안전한 밤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시 예산 비용을 들여 가지고 개선 사업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팀장님, 늘 반영한다는 소리를 똑같은 대답으로 늘 들어요, 저희도.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늘 새로운 동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 동네는 늘 밝고 괜찮아지는 것이지.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구도심 같은 데는 늘 그 자리란 말이야. 반영은 한다고 그러는데 바뀌어 지는 것이 하나가 없는데 만날 반영한대요. 맞습니까?

대철

장대철도로조명팀장

아, 저희가 지금 구도심에 대한 것은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이 있지만 신천동 대야동하고 하중동권하고요, 포동 삼거리부터 은행동 삼거리까지 등 교체까지 다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지금 예산을 들이고······.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원도심이라든가 자연부락 보면 굉장히 어두컴컴한데도 등이 없어 가지고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태경

김태경위원

네.

광목

박광목안전교통국장

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가을 정도 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같이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면 빠를 텐데 계속 답변이 빙빙 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이 들어오는 것도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다 알고 좋다 이거죠. 그런데 늘 좋아지는 동네만 좋아지는 거죠. 구도심 원도심 늘 낙후되어 있는 동네는 그런 식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같이 느끼고 있어요, 의원들도.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답변 같이 빨리 좀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올 하반기에는 좀 새로운 동네로 변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구시가지에 대한 것은 이제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위치를 좀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동사무소 협의도 협의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좀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 봐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전택

서전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대중교통과 소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2억 9,484만 원 중 2억 9,484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로시설과 소관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36억 원 중 3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국장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38억 2,500만 원 증액된 1,55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3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6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7,660만 원이 증액된 7,6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9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소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에 19억 5,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1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비 114억 3,000만 원,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사업에 4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6,700만 원, 정왕평생학습관 노후집기 교체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 50억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으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찾으셨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지역 악취 실태조사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악취 실태조사가 된 게 없어요, 데이터(data)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스마트허브 내만 악취 실태조사를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은 아직 기업체가 입주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좀 실태조사를 거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화공단 쪽은 다 돼 있었는데······.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은 현재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에 신규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실태조사 방법.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 중에 옆에 이제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쪽에 공단 쪽으로도, 시화공단 쪽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공장들 있는 곳과 경계지점과 또 주거지역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피해 상황이라든지 확산, 바람에 의한 피해 모델링을 돌려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지정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악취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조사 방법이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사원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포집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냐 이런 얘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 용역기관에서 직접 현장에 채취기를 놓아서 분기별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용역기관에?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내용은 없고 예산만 1억 2,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련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 했겠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오염들이 발생할 것인지 그 관련된 보고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야 되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것과,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것은 예측을 통해가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 오염도······.

용수

노용수위원

혹시 그것 보셨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 환경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봤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주가, 업소가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오염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악취의 영향들을 따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조성하기 전에 거기가 산단이기 때문에 그 산단과 맞물린 각종 지표조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못 보셨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보고서 그 기업체가 입주하기 전에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는 있고요. 기업체가 입주한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가 입주한 다음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가 그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를 다 사전조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산단과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 인허가 신청할 때 내지는 국토부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심의 대상에 돼서 뭐 그것을 그러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그 로드맵(road map)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 시화산단 등을 만들 때도 그 관련된 돈을 비치해 놓고 대기개선, 그다음에 수질개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와 관련돼서도 그런 계획과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사회 경제적, 환경적 영향 건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그렇다라면 산단을 조성한 게 수자원공사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돈을 대야죠.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이 돈을 대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해요소들 있잖아요? 대기면 대기, 악취면 악취 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완화를 시키든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본도 일정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내지는 토지 분양을 했을 때 그런 비용까지를 다 담아서 분양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에 돈 전입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어······.

용수

노용수위원

원인자 부담을, 원인자 부담이 돼야죠. 아니면 그 건을 제척하기 위해서 지금 뭐 시화산단에 입주해 있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야 된다라든가, 그런데 그분들은 땅을 사서 입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산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지 분양하는 데 저는 일정 부분 기반시설 비용으로, 사회 유해요소에 대한 제척 비용으로 담았을 것이다. 그러면 꿩은 지들이 다 먹고 우리는 그냥 똥만 치우고 그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는 실태조사해서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 또 풀어내기 위해서 시 예산 투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환경감시단 돌려야 될 거고 뭐 이러저러한 비용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직·간접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관리실태, 아니 악취 관리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지속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악취 개선사업에 투여할, 투입할 부분을 좀 한번 저희가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죠, 목이 틀린데요. 시화지속위에서 갖고 있는 그 기금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걸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개발 이득금 중에 그 일부분을 갖다가 로드맵(road map) 사업비로 확정을 한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개발하면서 나온 이득금 중에 그······.

용수

노용수위원

무슨 금이오? 기특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개발을 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거기서 이익금이 남는 금액을 그 지속위 로드맵(road map) 사업비로 확보를 한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화산단 조성하면서 한 게 아니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전체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서 나온 기금이라는 말씀인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조사, 그러면 그렇게 한 거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조사했을 때 그 기금을 한 오륙백 억 집어넣는다. 그러면 오륙백 억 집어넣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근거에 오륙백 억이 들어갔다면 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비용도 기금에서 나와야지 시 일반회계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좀 그 부분은 논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좀 있으면 그것을 해결책을 그쪽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본다면 실태조사와 관련된 이 비용부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비용부터 그 기금에서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운용을 하고, 그게 맞다라는 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가까운······.

용수

노용수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대기정책과에 지금 가정 저녹스 보일러 보급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삭감이 올라왔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유가 뭐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도에서 국도비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좀 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좀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축소하는 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부시책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4억, 아니 6억 원을······.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6억 원을 처음에 내시가 돼갖고선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내시 전에 저희한테 확정되기 전에······.

원상

홍원상위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한테 가내시를 좀 내려준 사항이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축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좀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좀 전체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31개 시군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지금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는 집행을 거의 그 뭐야, 접수된 것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이제 지급만 한 30프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이제 지급을 하면 사업비는 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집행률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zero)인데?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이 당시는 좀 도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아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지출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몇 프로(%) 얼마나 집행한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약 한 30프로(%) 집행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프로(%) 집행했다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세대 수는 몇 세대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2,400대 정도 저희가 지금, 아니 2,700대 정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2,700대요.

원상

홍원상위원

2,700개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700개 접수를 해서 지금 설치한 게 몇 개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2,700대가 다 설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접수를 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2,700개가 설치가 다 됐다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게 6억 원이라는 게 어떠한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다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가 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도에서 31개 시군을 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6억 원 갖고, 6억 원 갖고서 앞으로 지금 몇 세대 정도 더 지출이 될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이백 한 이삼십 대 정도 더 오늘서부터 추가로 남은 물량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끝나면······.

원상

홍원상위원

추가로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도에도 건의를 해서 뭐 다음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본인 자부담률이 몇 프로(%)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보일러가 뭐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60~70만 원, 70~80만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 보일러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20만 원씩을 무조건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만 원이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소득층만.

원상

홍원상위원

저소득층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이게 친환경 보일러라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들에게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더 노력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아,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이오, 증설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설계 발주가 됐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발주가 됐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중에 있나요? 끝났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진행 중에 있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결정이 한 4월 정도 가야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갯골생태공원에는 뭐 저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도 이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마유로 도로까지 불법 주차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더 할 겁니다. 뭐 벚꽃 피고 그러면 더 할 거라고 보는데 올해 여름 되기 전에 빨리 좀 진행을 시켜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난으로다가 조금이라도 좀 고통을 받지 않게끔, 네?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노력해 주셔서 좀 빨리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중앙공원에 주차장이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12분에, 정확하게 5시 12분에 나갔는데 중앙공원의 그 주차장이 만차예요, 만차.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차를 거기다가 주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의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하여간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입구와 나가는 출구를 만들어서 유료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유료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주차장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심고 휴게공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주 주차를 갖다 그냥 상시 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라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거기 지금 한 56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런데 다시 주차장을 폐쇄하고 녹지대로 만들 경우에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 많이 뛰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마유로······.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중교차로에서 안현교차로 구간.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중간 분리대가 나무로 되어 있죠? 소나무로 돼 있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반송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보도 녹지띠는 사철나무로 돼 있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최근에, 최근에 보셨습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작년 하반기 여름에 저희가 전지 전정을 했고요. 염화칼슘을 해서 약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반송하고 사철나무 세정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엽면시비, 요소하고 약간 섞여 있는 엽면시비 영양제를 줬거든요. 저번에 3월 1일 날 비가 한 거의 60밀리(mm)가 와서요, 지금 천천히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철나무는 좀 심각하고요, 지금 반송은 그중에 좀 낫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반송도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엊그제 또 비가 내려서 집에 갈 때는 그 녹지에 풀이 안 올라 왔는데 오늘 오면서 녹지에 풀이 올라오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반송은 시들시들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상당히 불안하고, 이와 똑같은 사례가 2018년도 겨울 나고 나서도 있었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이게 원인이 어쨌든 염화칼슘 또는 뭐 소금, 그러니까 제설작업 때문에 발생된 것은 맞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이 건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설 방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건설과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염화칼슘을 눈이 오면 미리 바닥에 뿌리지 말아라. 차가 다니면서, 이게 다니면서 반송에 묻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건설과에서 자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중앙분리대에다 가림막 이렇게 소금 염기 치는 것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철나무 있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한번 방제 작업을 해 가지고 살릴 방안을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제설작업의 지금 행태 있잖아요? 뭐 어쨌든 기계가 지금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살포가 될 때 상당히 멀리 나가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된다면 계속 살리고 죽고, 살리고 죽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게 이게 맞냐. 차라리 그러면 녹지띠를 없애버리든가. 그다음에 소나무 부분을 키가 낮아서 그 영향을 미친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나무 반송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 부분만 제설할 때 기계로 뿌리지 않고 사람 손으로 차 지나가면서 한다든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면이 젖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뿌려지면서 차가 달리면서 날리는 분진으로 이렇게 흡착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허예지니까.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대책을 아까 건설행정과에게도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 좀 협업, 협의를 좀 하셔서 소나무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하시는 과장님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그렇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부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아침에 나와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전화를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지금 곰솔누리길에 보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군자천에 있는 그 다리.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보면 조명등이 한 쪽이 전부 다 죽었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조명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조명등이. 그것 빨리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화성아파트에서, 화성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화성아파트 그 삼거리, 그러니까 학교 있는 데 삼거리에서 그 녹지, 차단녹지대로 올라오는 데 거기에 그 매트를 깔았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그쪽에도 가로등이 죽어 있어요, 아주 까맣더라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거기만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이도역에 신한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오이도역 뒤쪽으로 나는 도로가 생기면서 사거리가 되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원상

홍원상위원

신한아파트 있는 데서······.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 역사 뒤쪽으로다 해서 외곽도로가 생기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거리가 거기가 이제 사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 녹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상이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지금 배곧 이쪽에서 고가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 녹지대 그냥 내비두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철도가 있으니까 고가로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파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녹지대, 녹지대를 안 건드려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저거 박았던데? 깃발 쫙 박아 놨던데?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 위에서부터 쭉 고가로 해서 오이도 철길이 있으니까요, 위쪽으로 고가로 해서 넘어가는 거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다시 저도 확인할 테니까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위에 지금 보행자들, 보행인들 다니는데 상부에 거기에 지금 전선 그 관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 못 했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해 보시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 너무 얕게 묻은 것 같아. 지금 다 노출이 돼갖고 어떤 데는 완전히 노출이 됐어요, 어느 데는 반 정도 노출이 돼 있고. 새벽이나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다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여태까지 점검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녹지대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요즘 조금 좀 꾀 부리고 지역을 많이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에 5시부터 지역을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뭐 너무 지금 엉망이에요, 너무. 곰솔누리길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들어 놨으면 좀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관리들이 안 돼갖고 눈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다시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못 한다라고 하면 관리인을 둬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들을 좀 신경을 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에산안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인 교통사업팀, 생활복지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은 배포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먼저 추경 예산 도시환경 분야 시민생활본부 추가 제안 설명에 앞서 오전 중 답변에 대해 원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시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성훈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 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한 3.2퍼센트(%)에 맞춰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중 2020년도 대비 인건비가 적게 편성된 그 사유는 명절 휴가비 2회 중 1회만 편성했던 사항하고 연차 수당 미 편성으로 인한 인건비를 축소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고 호봉의 경우 본예산 대비 추가 인건비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인건비 인상률은 8.9퍼센트(%)입니다. 초과 근무와 야간 수당을 제외한 경우에는 3.4퍼센트(%)입니다. 폭설로 특별한 사유 발생 대비해서 초과 수당과 야간 수당이 한 5,4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견인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률은 5.7퍼센트(%) 있는데 초과 수당과 야간 수당을 제외한 경우 4.2퍼센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견인의 경우도 야간 출차 등에 따라서 초과 근무하고 야간 수당이 한 3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 복지 택시의 경우에는 인건비 인상률이 0.4퍼센트(%)입니다. 그 복지 택시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감소함에 따라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축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김창수 위원님 이해를······.

창수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오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했는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 심사를 오후로 미루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시합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오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상당히 복잡해요, 이것이. 특별회계 주차 견인 부분과 또 복지 택시 부분의 인상률이 조금씩 다르고, 물론 충분한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추후에 아까 제가 쓰레기봉투, 앞전 파트(part)의 쓰레기봉투 수지율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지금 각 팀별로 인상률이 다른 것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해 못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라도 도시공사에 관한 예산을 할 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어떤 팀장님도 말씀하셨죠? 기존에 우리 본청에서 집행해 주는 내용 이런 것들도 사업별로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단위 사업별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입이 있잖아요? 물론 수지율을 100퍼센트(%) 맞추는 사업이 별로 없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을 드렸던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산출 내용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해 주셔야 돼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담당자들은 ‘아,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오전에 팀별로 어느 팀은 인상률이 19퍼센트(%)고 어느 팀은 3퍼센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연 설명을 해 줬어야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 팀은 이렇고 이 팀은 이렇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은 특히 금융권 출신이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성훈창부위원장

저도 오늘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성훈창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사업 설명서라는 것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성훈창부위원장

그것을 쓸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찾아와서 설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성훈창부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설명서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훈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시민생활본부장 이하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