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1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15일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천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끄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자, 유엔에서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물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자원을 보호·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때,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천군은 정수시설의 개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광역상수도 사업과 현대화 사업 등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수도 분야에서 안전과 보건을 규정한 국제표준의 시스템적 관리를 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칭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수도를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에 불어 닥친 매서운 한파로 각 가정에서 동파 방지를 위한 상수도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노후 상수도관의 일부 동파 등으로 누수량이 급증하여 부분 단수를 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치 못한 단수사태 등을 예방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루평균 2만 4,200톤의 공업용수 2단계 공급사업을 금년 내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시고, 공업용수 3단계 사업 또한 조속히 착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업용수 수요량은 하루평균 2만 9,562톤이며, 산업단지 내 입주율 증가와 대단위 산업단지 계획 등을 포함하면 2030년 공업용수 예상 수요량은 하루평균 10만 3,629톤으로 약 2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업용수 3단계 공급사업의 조기 착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천군은 전체 상수도 관로 830㎞ 중 노후 상수도 관로 65㎞를 2024년도까지 전부 교체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녹물 발생이나 이물질 유입으로 수돗물이 오염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상수도 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노후 수도관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상수도 관로 실태조사는 더욱 정밀하게 시행하고 누수와 오염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소중한 물 한 방울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상수도 관로 사고와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상수도 관로와 관련된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수지 수위 상황 및 유입량, 유출량 등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무공간과 인력 충원을 통하여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상수도팀 업무를 관리팀 업무와 시설팀 업무로 분리하여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국 4위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 관망 사업 등의 추진과 그러한 상수도 스마트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도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현장에서 물 관리에 힘쓰고 계신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과 수질을 보호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물 아껴쓰기와 환경보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 제6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 제18조, 제19조의 체육지도사 배치 및 체육시설 관리인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관일을 따로 규정, 안 제7조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에 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에 진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훈련, 경기 및 행사를 우선순위에 추가하였고, 안 제17조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에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20년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2021년 진천군 수소 충전소 구축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은 군유지에 사유 건물이 있거나 군유지가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군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21년 진천군 수소 충전소 구축” 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LPG충전소 및 주유소 사업자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