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고려인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고려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대략 러시아 주변 옛 소련 그 일대에 많이 있는데요,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55만명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46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친인척은 몇 명이나 돼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7만9천명 정도 되고 저희 전라북도에 311명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 보니까 6조, 8조, 9조, 10조 해서 각각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거는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설치하려면 한 2억원 이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311명이라는 규모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존에 다문화지원센터 통해서 외국인 지원 조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원 관련 내용들이요. 그쪽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 상황을 좀 보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고려인들의 국적은 러시아 아니면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적이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구 소련이었는데 러시아하고, 지금은 스탄이라고 우즈베키스탄…….
성임
홍성임위원
스탄, 스탄. 거기에 분포돼 있는 사람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쪽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연해주에 좀 거주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플러스 그분들의 아까 말한 국내에 있는 친인척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설립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해당 당사자하고 그 자녀들, 친인척들 민법 777조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전부 다 해서 300명쯤 돼요, 아니면 그 당사자들만 300명쯤 돼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다 해서 311명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친인척까지 해가지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저희 다문화가족에 144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문화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대상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안에 고려인이 포함된 사람이 140명쯤 된다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 부분은 311명하고 별도로요.
성임
홍성임위원
별개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한 500명 조금 못 되게 있네요? 전체적으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대외협력국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저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찬성자로 해서 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좋은 내용 같아요. 특별히 기존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통합지원센터 관련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전제로 해서 바로 시행된다면 중국인 관련된 데에서도 또 주민통합지원센터 만들 자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 저는 이 내용을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조항을 만든다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사실은 고려인 조례를 만드는데 조선족도 또 그럴 것이고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정부가 추구하는 북방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그나마 크게 봐서는 항일운동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분들이 더더군다나 다른 분들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은 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다른 재외동포들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고려인동포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고요, 아직은 조선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법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일독립운동을 전북을 근거로 했던 분들이 현재 연해주라든가 여기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기존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예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들이 없는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덧붙여서 고려인 조례들을 5개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고려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정부에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을 때 저희도 공모나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유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이나 조례를 보완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이 부분의 해외에 있는 분들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히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교수님들이 현장을 가서 인적 내용들도 파악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업무들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 조례에다가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하는 근거 조항을 해놓아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을 지원하자, 어쩌자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들이 없는 조항인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 종합적인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국제협력과하고 협력해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잘 검토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본문 중 “그 친족으로”를 “그 친족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 하고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재향경우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재향경우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경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건으로 만경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건과 항만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경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경119안전센터는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 만경센터는 김제시 소유의 임대 청사이며 건물면적 216㎡입니다. 이는 안전센터 기준면적의 30% 정도로 협소하여 소방인력 및 장비 충원에 한계가 있으며 인근 대형 사료공장의 심한 악취와 분진으로 근무환경도 열악하여 신축 이전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축 예정 부지는 현 센터에서 약 0.7㎞ 떨어진 곳으로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동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안전센터는 사업비 27억원, 건물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과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만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도 소방력 5개년 계획에 의해 노후도가 심각한 청사를 순차적으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 항만센터는 1980년에 건축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며 항만청 소유의 임대 청사입니다. 부지는 도 소유로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구 해양경찰서에 항만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대비를 위하여 화학구조대를 배치하여 도내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9억원, 건물 연면적 1,500㎡, 지상 2층 규모로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없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지자체 지원 부분의 조항이 작년도에 신설됨에 따라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당시에 처음에 제안해 주셨을 때 감사장 등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충분히 협의드려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이 시간 현재.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약 2천분이 좀 넘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다 합쳐서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경우회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3조1, 2, 3항에 대한 사업들을 그동안 해온 사업내역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치안 협력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연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율방범대원은 도내에 몇 분이나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한 1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경우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자율방범대의 사업이 공익사업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대개 유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쪽 활동 범위가 워낙 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그동안 학교폭력 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교육경진대회를 했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물론 법률에는 제정이 된 경우도 있고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회원자격을 갖는 단체 아니겠어요? 유사한 단체들이 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유사한 단체로는 지방행정동호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있고요. 또 어떤 단체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또 재향군인회가 좀 유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인회도 있고 소방동호회도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사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퇴직공무원들 다 연금생활자들이신데 퇴직하고 연금생활자들이 모임 만들어서 사업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동호회나 이런 데들, 또 자율방범연합회 이런 게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율방범연합회는 민간인들이시니까 그렇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근거 법이나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요, 지원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른 민간 시민사회단체와 똑같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재향경우회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공직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역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자칫 유사한 단체들 간에 형평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슷하게 하면서 이게 한번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중간에 끊을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까지 달라고 해왔던 전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집도 지어줘야 되고 유지관리비까지 해 주고 인건비도 대주는 이런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 하시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때는 형평도 고려하고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법적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형평을 생각하고 면밀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지자체의 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자치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과 우리 소방본부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여러 환경이 보고한 대로 열악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신속한 접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만경119안전센터 내용을 보니까 김제시 소유의 처음 임대 청사였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있는 기관들이 자체 자산이 아니고 시·군에서 부지를 내어줘가지고 건물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현황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119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군의 자산으로 잡혀있고 도의 자산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그 현황들이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청사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청사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3개소고 안전센터가 12개소, 지역대가 8개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제가 전에 자료 요구도 한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타 기관 소유로 부지가 돼 있으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보수를 한다든가 여러 확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 토지 소유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전체 파악을 한번 하셔서 여건이 되는 대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자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도의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농업기술원 등 한 15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방 쪽에서 24곳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급한 곳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매입하여서 신축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른 부지로 또 이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소방센터나 소방서는 주요도로 외곽에다 많이 하기 때문에 10년∼20년 지나면 도시가 확장·팽창이 돼서 그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지가 되니까 또다시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다행히 군산의 항만119안전센터 건물은 도청 소유 자산이어서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향후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첫 부임 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앞으로 소방가족, 도민에 대한 각오를 한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제가 지난 2월 11일 자로 부임해서 왔는데요, 슬로건을 하나 직원들하고 공유했는데 그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 도민안전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일치단결해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슬로건 했던 것처럼 우리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센터에서 센터로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할 때 장비나 인원은 변동이 없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펌프차 1대, 탱크차 1대, 구급차 1대가 보통인데요, 인원하고 장비는 신축 이전할 때 변동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부지 매입하고 건물값 이런 정도면 진행이 되겠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소방서 무주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는데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지난번 홍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바로 수용령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정의를 내려줘 보시죠. 부지 매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의 소유자가 개인이고 그랬을 때 원활하지 않게 매매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계속 국가기관인데도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2∼3년 막 표류하다 보면, 제가 행자위 들어와가지고 바로 경험한 건데 부지 매입이 안 돼가지고 다시 그걸 취소시키고 그래서 삭감을 한 경우도 있고, 부결이나 삭감이나 그런 걸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는 지금 가시고 없는 분한테 제가 책임 추궁할 수도 없고. 그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공공건물로 사업 승인이 나면 그리고 매도자의 매입의사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어차피 일반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소방법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 똑같은 수용 위원회에 제시를 해서 3회 이상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안 될 때 뭐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특별히 소방법에 대한 그런 건 없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땅 파는 사람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1∼2년 그냥 수용할 때까지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겠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좀 연장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소방안전타운과 관련해서 그쪽에도 그런 문제가, 협의매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도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진행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일반 토지수용법은 제가 깊숙이는 모르는데 어떤 일정한 양의 50%든 60%든 매입을 했을 때 수용령이 수용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수용위원회에다 땅 안 판다고 제기는 못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밟기 전에 사전절차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제조건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후에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니까 부지의 몇 %를 매입했을 경우에 가능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국장님은 혹시 모르세요? 50% 이상인가로 알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민간은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취득해야 토지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일부만 매입하고도 바로 거래가 안 될 때는 수용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일반건물보다는 좀 쉽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유희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정활동 갔다 왔던 만경하고 군산 항만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혜택을 받고 더 우리가 협의로 보자면 군 단위, 군산시 시민 아니면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사업을 해왔던 걸 쭉 보면 100% 도비잖아요. 소방교부세잖아요. 그죠? 100% 소방교부세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부지는 도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것은 소방교부세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군비나 시비는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느 곳은 시나 군 소유지고 어느 곳은 도 소유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의문이 나는 점은 왜 시하고 군에서는 매칭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하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90년대에는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소방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군 부지도 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소방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지는 저희 도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 매칭을, 계속 119안전센터 건축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익산시도 마찬가지고 인구 대비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도 서신동이나 중화산동이나 인구가 사실은 4만명, 6만명 그런 데도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 서신동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119안전센터가.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생긴다는 가정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도비로 다 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부지 부분은 저희가 도로 하고 또 그것이 저희 행정재산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타 시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갖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의정활동을 가보니까 신축이나 옮겨야 될 필요성은 사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만경도 그렇고 항만119안전센터도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뭐냐면, 만경 같은 경우에 지금 몇 평이죠? 평으로 말하면. 만경은 현재 몇 평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만경이 780평 정도 되고요, 부지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부지 말고요, 건물 들어올 장소가 몇 평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부지면적이 2,576㎡인데 한 780평 규모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본부장님. 건물 올라갈 부분이 몇 평이냐고요? 만경.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건물은 센터 기준으로 700㎡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212평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건물비가 18억7,400만원인데 그러면 평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거예요? 건물비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평당 825만원이고요, 그 가격은 조달청의 건축 표준단가에 의해서 ㎡당 250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평당으로 따지면 한 825만원 정도 계상된 금액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212평이 나오고 880만원이에요, 평당가가.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소방서가 아파트같이 안에 내부시설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뼈대 위주로 하잖아요. 지붕하고 벽하고 유리 달고 문 달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당 건축비가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보다 좀 적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표준설계비하고 관급공사의 비용이라고 해서 880만원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계상을 할 때 일반건축물보다 한 30% 정도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안전부대시설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이 30%가 더 들기 때문에 평당가가 그렇게 좀 높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요. 지금 항만119안전센터도 보니까 똑같이 평당 880만원이에요. 그쵸?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만119안전센터하고 만경하고는 약간 건물의 용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평당 똑같이 880만원으로 맞췄나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오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공공건축물 예산 산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건축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유연한 금액 조정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 2월달에 완공한 진안소방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도 평당가가 880만원인가요? 그러면 똑같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당 2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였나요? 진안소방서의 평당가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때는 진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당 230만원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표준단가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평당 880만원이 안 나왔던 거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순창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매년 표준단가비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집기는 따로 예산이 책정돼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부대시설비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안에 모든 집기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평당 880만원에.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안 올리실 건가요? 이 부분에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자산취득비성 집기류 일부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얼마 예산 하고 있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센터 단위로는 집기류 포함해서 부대시설 들어가는 게 약 5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진안소방서가 집기 다 해서 부대시설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진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 3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따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항만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그 정도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집기 부대비용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항만 같은 경우는요, 화학구조대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의 센터가 들어가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센터당 집기류가 5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센터가 들어간다면 한 1억 정도의 부대시설비는 들어갈 걸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진안소방서가 3억5천이었는데 항만119안전센터는 왜 그러면 더 비용이 적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센터가 규모가 좀 작고요, 소방서는 센터보다 규모가 좀 크고요. 대신 2개 센터 분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이 건축비 부분에 있어서 평당 880만원 나오는 거 저는 이해가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건축비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축비 속에 설계비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낙찰차액은 한 1억5천 정도 될 텐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비품을 살 계획인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시설비로는 낙찰차액 가지고 사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시설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서 추정해 보건대 86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치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이 뛰어올랐는데, 물론 여기서 정한 건 아니겠지만 조달가에 의해서 정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저번에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반려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너무 고액으로 평가가 돼 있다,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가 담당자 오셔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런 고가의 금액이 산정됐는지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번에 계상된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 표준단가 금액, 그리고 설계비하고 부대시설비 등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건축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안에 무슨 장비 이런 것은 일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건축비만 딱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관급이 10%∼15% 정도 더 들어갑니다, 사급보다. 들어가는데 절차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적은 적게 하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드릴 때 사업비 산출근거는 앞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 관련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 등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로 잡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표준단가 같은 경우는 조달청 일반청사 평균 공사비 단가의 최근 노임 및 물가상승률, 건축 시점을 고려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용역대가산정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잡아서 한 거고요. 예산 절차는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할 때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설계비, 감리비가 다 들어있고요, 실제 입찰을 띄울 때는 한 700만원이나 이렇게 띄워지겠네요, 예를 들면. 그런가요?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예.
문승우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은 거기까지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안이니까 안 하고 예산은 다시 통과 때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어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에 처음 오셨네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어진 신축된 안전센터들의 평균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센터의 평균면적은 부지면적 기준으로는 1,500 내외고요.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기준이 700㎡ 내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건물은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대상물건이나 최근에 지어진, 건평은 비슷하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토지면적에는 차이가 있네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토지면적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필지 규모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항만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는 얼마인가요? 지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5천㎡가 약간 안 되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가격이 얼마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평당가격이?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항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항만은 현재 도유지로 돼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평당 70만원 정도가 실거래가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환산하면. 전체면적을 대입하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항만센터 신축 부지가 우리 도유지여서 이 안에는 건물 신축 예산만 산정해 왔는데 우리 땅 우리가 쓴다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예요? 땅값이. 계산도 안 해보셨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0억5천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5천요? 그것밖에 안 돼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평당 70만원씩 잡아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50억이네요, 항만센터 신축 예산이. 건물 건축비가 40억가량 되고 부지가격이 10억 남짓이면 50억 들여서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하지 않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체 예산 규모로는 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센터를 짓는데 50억씩 들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항만 같은 경우는 화학구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화학구조대는 산북센터에 있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화학구조대는 언제 창설됐나요? 창설이 언제예요? 화학구조대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화학구조대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산북센터에 화생방제독차하고 운반차만 들어가 있고 인원도 12명만 들어가 있는데 항만 쪽에 화학구조대가 준공이 끝나면 인원 28명에 차량 4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점은 저희는 지금 2022년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으로 산북센터에 가서 제독차도 시연하는 걸 잘 관람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시간관계상 화학구조대원들의 내부 근무환경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산북센터도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비교적 부지면적이라든지 건물이 지금 화학구조대가 사용하기에 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외견상 보기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2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불과 4∼5㎞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면서 50억을 들여서 센터를 신축하겠다, 설득력이 있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화학구조대를 산북센터에 존치시키는 경우에는요, 산북센터 부지에 차고를 추가 증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화생방분석차와 구조공작차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군산소방서를 신축한 지 얼마나 됐어요? 현 청사가.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군산소방서 신축연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이번에 우리가 항만센터 가려고 하는 자리가 차라리 군산소방서 자리로 적정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려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항만센터 지금 구 해양경찰서 부지면적 정도 하면 소방서 단위의 규모는 충분히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군산소방서가 신축한 지가 오래됐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노후되거나 여러 가지 군산 시내의 지형이 바뀌었다면 우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를 한다는데 설득력이 적어보여요. 언제예요? 확인되셨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군산소방서는 준공이 2001년 10월에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년 됐군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20년 정도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항만 신축 부지에 화학구조대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군산소방서 관내지만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화학사고, 공장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지근거리에, 그 부지에 화학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는 그 정도 하고요.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취임하시고 우리 소방본부 관할 서가 전라북도에 몇 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서가 13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3대 다 방문하셨나요, 어떻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다 방문은 못했고요, 13개 소방서에 대한 비대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통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통하시면서 비대면으로 하셨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신임 본부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뭐였나요? 소방관들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후청사 지역대 이전 신축 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안업무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균형 있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드리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두 가지 주문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취득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해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게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인데도 사업 부지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또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 직전에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 이럴 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럴 때 하셔야지 언제 하시겠어요? 연말에 예산 이월시킬 때 와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우리 위원회도 궁금합니다. 이런 기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몇 군데인데 순항하고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전 본부장들이 계실 때도 여러 번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면 경찰관들은 순찰차 타고 식당에 가 식사하십니다. 소방관들은 소방차 타고 식당에 못 가시잖아요. 소방관들이 개별적으로 식사비 갹출해가지고 민간인 고용해서 식사 해결하고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청사에 대기 중인 소방관들 식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관 개인들의 비용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고용하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 알고 계시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결하려는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 복지 관련해서 식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센터나 지역대 단위에서 대원들이 급여에서 주고 있는 급량비를 통해서 일부 갹출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식비를 조달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차제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지적이 오늘 새로운 지적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지적했었는데 방금 같은 답변 하시고 저에게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 오실 때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첨언드리는데요, 일선 소방관들이 인원이 좀 확충되고 일선 서가 새로 개청·개서하고 하면서 도시지역하고 시·군지역, 특히 지역대하고 근무체계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가 현직 소방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주간근무 하고 야간근무를 번갈아서 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당직근무 하면 이틀간 비번 하시는가요? 하루 쉬시나요, 이틀 쉬시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이틀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위 말하는 당비비 이렇게 하는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가 전북소방본부 소방관들에게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죠, 근무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소방관들의 선호도가 높고 효율적인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조금 도심지에 있는 관서하고 비교적 소방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하고 근무체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바뀌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파악하셔서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근무체계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단 토지 규모가 넉넉해서 좋았어요. 넉넉해서 좋았는데 여타 다른 센터나 지역대 부지에 비해서 일단은 좋더라고요, 두 군데 다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들은 철근콘크리트구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이 좁다고 해서 신축하는 건물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전에 차고지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차량의 크기가 커졌고 규모가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비가 좀 높다는, 근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위주의 건물에서 높은 것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반면 같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인데 다수인이 사용하는 관공서는 50∼60년도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소방서 지은 건 30∼40년이면 내구연한 끝났다고 다시 지어요. 본부장님 그러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두 군데는 토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요, 물론 대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무실동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튼튼히 지어서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부지가 넓으니까 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40년 후에는 물론 없겠지만 그때는 이걸 노후화됐다고 다시 지을 일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문제는 출동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차고지를 두는데 그 차고지는 철골구조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30∼40년 후에 사다리차 규모가 커지거나 화학제독차 차량이 커질 때는 철골은 너트만 푸르고 다시 지으면 돼요. 철골구조는 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기존 철골을 팔거나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차고지는 가변형 차고지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또 건축비도 훨씬 저렴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산북119센터인가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면 그 차고지 특징이 앞뒤는 차단막이 내려와가지고 굳이 저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시멘트구조가 아니에요. 측면만, 그러면 본관동에 있는 건 어차피 그 동이니까 상관없지만 반대 동만 좀 단열 넣어가지고 충분히 판넬로 튼튼히 지으면 기존 건물과 달리 난방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건물들은 항상 저희한테 내세우는 게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제언의 말씀 주신 거를 지금 표준설계안에 차고 같은 경우는 철골구조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차량이 대형화되면 충분히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규모를요. 그리고 또 제가 몇 군데 현장을 가면 노후화된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 두세 분이 있기 때문이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를 아니면 식사 전담 직원을 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근 아주머니가 오셔서 하시든가 그러지 조리원을 두기에는 사실은 예산 문제가 큰 문제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원분들이 출동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천상 도시락이나 거기서 직접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오래된 건물들은 식사하는 구조나 또 조리하는 구조가 많이 불편하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새로 지을 때는 혹시 이런 곳들이 규모가 커질지 모르니 식당은 좀 넉넉하게 지으셔가지고 조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군산소방서가 2001년에 지었다는데 20년 됐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철거한다고 하시면 제가 놀랄 일일 것 같고요. 앞으로 건물들은 최소한 50년, 100년 쓸 수 있도록 실제로 리모델링을 않고도,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학교 건물인데요,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 건물들은 50년씩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한번, 이 두 군데는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또 건물 신축 관련 예산심사 때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위원님들이 했던 걸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건축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다, 다음에 또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에 식비 조달, 지금 식비는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가요? 우리 대원들한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14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랑 똑같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한 달에 14만원 나오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차처럼 차를 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것뿐이지 돈은, 경찰도 그 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더 나오는 건 아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런데 뭐를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본부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아까 현장대원들의 복지후생 측면에서 식사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것은 어차피 급여에서 14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는데 실제 대원들이 직접 식당에 못 가는 경우에는 식자재를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추가로 돈을 더 내서 조리할 수 있는 분을…….
문승우위원장
인건비.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인건비성으로 좀 지불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리고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항만119가 이쪽 해경 쪽으로 신축해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쓰던 집기는 쓸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는 집기는 싹 쓰고 화학장비가 들어오는 그 장비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사용 가능한 비품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본부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차량이 6년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폐차시키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량도 정말 좋아졌어요. 10년 이상 타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라든가 고가인 그 차량들이 몇 년 되면 폐차, 왜 시키냐고 하면 사용기간이 넘어서 시킨다고 하시는데 ㎞ 수를 보면 얼마 안 탔어요. 고가인 그런 차량을 10년 넘었다고 해가지고 폐차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재작년엔가 법이 바뀌었다는데 그 법 바뀐 거 맞습니까? 차량이 사용기간이 넘었어도 괜찮은, 구급차라든가 사다리차라든가 다시 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데 그거 맞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펌프차나 구급차, 소방차량의 종류에 따라 ㎞ 수와 내구연한이 다 다른데요, 현재는 그 조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성능평가 후에 불용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차라 하더라도 성능평가 후에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용처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또 재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아, 연장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홍성임 위원 말씀대로 시·군의 매칭을 왜 않냐 하니까 그 부분은 했는데 시도에 혹시 국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시도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군에 돈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혹시라도 17개 시도에서 하는 시도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신축하는 그 부분도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성경찬 위원이 그쪽의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다음에 또 심의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나 깊이 들어갈까 봐서 제가 말씀을 막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에 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셔갖고 지금 첫 우리 행자위에 오셨는데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만경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등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