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관광교육국 7개과, 복지국 7개과, 화성시보건소 3개과, 동탄보건소 2개과, 동부보건소, 향남읍 등 7개 읍면동, 화성시 문화재단 등 4개 출자ㆍ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문화관광교육국 7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문화재단 및 인재육성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 5일차에는 화성시보건소 3개과와 동탄보건소 2개과, 동부보건소, 6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복지국 7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및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향남읍장 외 6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네, 하나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전체 자료 중에 매번 비슷한 유형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 외에 별도로 위탁 사업 세부 현황을 표로 작성해서 제출 요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자료는 아니고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보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 후에 이러한 기관들이 설치가 됐는지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의하면 간단하게 유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큰 목록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들은 추가하는, 지금 별도 요구하는 자료 외에 별도로 목록을 작성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각 부서에서 이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예시까지 다 들어놨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되지 않게, 이것을 보고 나서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나중에 필요시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위탁 사무 세부 현황 관련해서 아마 첨부가 계획서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안 돼 있으면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도근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삽입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김선영입니다. 금일 문화예술과 심훈 과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시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담당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12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문화창작소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위해 6월말 건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 구성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와 동아리 활동 등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라운지, 향신료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 연구 활동 및 시민들의 공유주방으로 활용될 키친랩과 생활문화동호회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리빙랩실 2개소, 그리고 교육실, 디자인랩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1년 잔여기간 위탁 운영 시 소요 예산은 총 2억 3천1백여만 원으로 인건비 1억 1백만 원과 운영비 3천만 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연면적 약 936제곱미터 6개 공간에 위탁 운영을 위한 인력은 6급 상당의 총괄기획자를 포함하여 세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탁사무는 생활문화창작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 지원과 활동 공간 지원 등입니다. 수탁자는 문화기획을 통한 생활문화 예술활동을 개발, 전파,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문학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생활문화 시대 흐름에 따라 시민 누구나 창의적 생활문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련하는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능동적 문화창출의 라이프 스타일 개발 확산을 위해서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수탁자 자격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이게 업체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이라 하면 우리가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면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네, 인건비 부분에서 제한이 있을 거 같고요. 우선은 시설 규모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총괄문화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사무관리자 1명, 이렇게 명기를 해 놨어요. 그럼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든가 아니면 두 명이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운영을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 놓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농수산대 부지를 다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위탁 운영을 하실 건가요?

우선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 시설은 현재 건물에 대해서만…….

팀장님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앞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위탁 운영 하실 것입니까?

아마도 위탁 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수산실습장에서 된 사항이고요. 그 옆에 보면 청소년이 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시설이, 저희 국에서 하는 소관이 크게 그렇습니다.

차라리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1개 위탁업체에서 이걸 다 운영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괄적으로 해서 큰 데서 하나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해서 점점 더 크게 섹터를 나누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더 고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지금, 이게 1단계 사업이잖아요?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5단계까지 있는 거 같은데, 최종적으로 5단계, 6단계까지 되어 있나 본데 그때는 통합운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생학습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기획 설계가 되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 부서가 합치다 보니까 그 건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업비가 1억 편성해 놓은 것은 아마 코로나가 없는 거로 해서 예시를 둬서 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뭐든 다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충족 될 거로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짜리 예산은 분명히 매칭 비율이 3대 7이라 하더라도 시비가 아마 더 해서 1년짜리를 하게 되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 한데요. 이 건은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인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봉담읍 겁니까, 화성시 겁니까?

사실적으로 위치만 봉담이지 화성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화성시 것이죠?

네.

그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봉담읍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아까 설명과정, 답변과정, 질문과정에서 봉담읍 주민이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팀장이 얘기한 사항에는 거리상으로 봉담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화성시민이 사용하는 건물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어가 너무 남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간 구성에 커뮤니티라운지, 키친랩, 괄호 열고 공유주방 괄호 닫고 디자인랩, 리빙랩, 교육실은 왜 ‘스터디룸’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그 건은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커뮤니티라운지는 ‘소통라운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기존의 영어를 쓰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글로, 우리말로 표현이 어려운 거, 진짜 표현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말로, 우리글로 다 표현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 우리글로 표현이 되는 거는 우리말, 우리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알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아울러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창작소라는 조례가 생활문화진흥조례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와 이거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생활문화센터가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팔탄의 생활문화센터는 ICT를 기반으로 해서, 융복합 생활문화 관련 특성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봉담 같은 경우는 요리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티라운지 중심의 특성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남생활문화센터의 경우에는 공방이나 요리실이 있기는 한데요. 생활문화센터의 영역을 강화해서 다른 생활문화센터와 거점화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향남, 봉담, 팔탄, 그리고 이후에 저는 더 이게 확대될 생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이름이 다 다르게끔 위탁을 줘서 계속 민간사무위탁을 늘려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센터라는 하나의 축으로 해서 약간 거점별로 특성화된 사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작은 단위의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앞으로 맞나 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부서에서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조성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생활문화센터 개념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명칭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통일을 하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특성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결국은 생활문화센터라는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제각기 네이밍이 다르게 되고 있어서, 그런데 큰 틀에서는 생활문화진흥조례에 의한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사업으로 다 연결되는 거라서 이렇게 계속 나누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분장에서 총괄문화기획자를 보면 커뮤니티룸 소공연 기획 및 운영이 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랩이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키친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조금씩 다 다른데 인원은 세 명인데 거기에 공연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 실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그런 리빙랩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요리를 중점으로 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 특성화를 해서, 가서 현재 있는 업무에 대한 인원들이 조금 더 리빙랩에 중점으로 둬서 진짜 여기에 디지털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해서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놔서 오히려 소공연 기획 및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공간에 뭔가 다양성만 집어넣는데 인원은 세 명인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공연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고려한 게 지역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소공연을 기획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공연장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연이나 전시에 관련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시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게 하려면 각각의 있는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예술과니까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영역을 할 수 있는 데서 그걸 주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각 영역마다 이거를 다 넣기 시작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장소의, 어떻게 보면 장소가 주는 점에 대해서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그런 것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몇 개 생활문화창작소에 대해서 사실을 검색을 해 봤더니 그야말로 중점 사업으로, 거기 창작소에 맞는 중점 사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연이나 교육에 대해서 문화와 관련된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공간에서는 “아,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야”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약간 생활문화창작소의 역할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리빙랩, 키친랩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남에서도 하고 있고 팔탄에서도 하고 있고 봉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까 화성시라고 했지만 저는 분소의 개념 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화성시가 아니라 봉담에 있는 건 봉담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향남은 향남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동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요구가 또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진짜 이렇게 특성화돼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그것이 됐을 때는 화성시 위주로, 화성시라는 큰 틀에서 간다면 진짜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봉담에는 뭐, 팔탄에는 뭐, 동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이게 사람들이 “아, 거기 가면 이거를 배울 수 있고 이걸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되는데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구분은 해 놓으셨지만 팔탄, 향남, 봉담이 크게 다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거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는 좋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사업에 있어서 확장성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가지 민간위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사업으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른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저희 행정에서는 어쨌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안을 고민하고 그걸 집어넣어서 계획은 세우게 되는데요. 전문위탁자 선정을 통해서 이 공간이 특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더 논의를 해서 특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서 확장을 시킬 것인지, 진짜 그야말로 생활문화센터에서 인력을 한 사람 보충해서, 한두 사람이든 해서 그게 거점별로 담당자를 해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솔직히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세 명으로 지금 시작은 하지만 분명히 이 세 명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너무나 들어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만약에 또 다시 생기는 그런 데마다 확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논의한 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선 문화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는 많은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문화예술,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거를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생활문화센터에서 현재에 있어서 조금 더 직원배치라든지 아니면 인력 배치라든지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거를 했을 때는 의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문화센터가 있는 것에서 파생된 것이잖아요, 거점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생활문화센터에서의 이런 거점별로 조금 더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새롭게 등장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형식으로 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많은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는. 전혀 없이 그냥 한 것인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팔탄 같은 경우 ICT로 해서 그거를 특성화 했습니다. 또 향남 같은 경우에는 목공소 위주로 특성화 되었고요. 여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미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로 하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욕심이 있어서 조금 더 넣고 그랬는데, 저희가 같은 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키친랩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으면 저는 속으로, 아직 공론은 안 되었습니다. 그쪽 사람, 이쪽 인원이 부족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 5명 처음부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성화를 하면서 이쪽에서 부족한 것은 이쪽에서 여유가 있을 때 이쪽에서 한번 와서 봐 주고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했을 때 특성화 위주로 방향성을 잡게 되면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거에서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 위주로 뽑고 디자인 면에서 디자인을 가미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다 보면 부족한 거는 다른 데서 한번 와서 인원을 최소화 하면서 보다 시너지를 높이려고 그런 것까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지금 사전업무보고 때 받기는 했었는데 존경하는 여러 다른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보완이 필요 하겠다란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뭐냐면 민간위탁에 지금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 보면 민간위탁 원가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인건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요. 역말문화회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일반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2개소가 있어서 거기는 6급 상당의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센터장 개념은 6급 상당으로 기준을 삼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관련이나 아니면 사무관련 해서는 8급, 9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 왔습니다.

지금 6급, 8급, 9급이라고 하는 분들의 명칭은 공무원 일반임기제에 해당하는 6급, 8급, 9급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것에 관련돼서 이것을 처음에 원래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에 민간위탁 관련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거를 산정한 것이라는 거죠? 검토는 했어요? 한 것이잖아요.

우선 이 사업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맞는지, 처음에 도 공모사업 할 때, 신청할 때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지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정도가 검토 대상인데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 돼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가기 전에 가장 중요 시 해야 되는 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대상과 인원, 어떤 층을 겨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고 그거에 맞는 기획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사실은 그 운영방안에 맞춰서 총괄문화기획자가 한명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도 한명 필요하고 사무관리자가 한명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부족한 거 같아요. 인력의 구성도 부족한 거 같고, 쉽게 향남의 생활문화센터에서 목공과 키친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를 가지고 한 5, 6년간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을 도출도 해 내고 극복하려고 요즘에 계속 간담회도 하면서 보완 지점을 계속 이렇게 재현하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종목은 약간 다르지만 그러한 생활문화센터 개념의 이름은 다르지만 창작소가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인력은 향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검토하다 보면 그 인원에 맞게 역할을 더 확장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시작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센터를 운영할 적에 기본적으로 총괄기획자에 해당하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한명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무능력을 가지고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그냥 총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역할을 주어야 하는 일하는 센터장이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한명은 분명히 디자인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고 그다음에 리빙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까지 같이 총괄하고 있는데 이 분이 업무가 어떻게 부하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관리자 한명 이렇게 달랑 뒀는데 사무관리자는 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총괄하면서 그 업무만 해도 전체 관리업무의 절반을 차지할 거고, 그다음에 키친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까지 맡겨 놨는데 여기까지는 시범 운영하면서 들여다본다 하지만 여기에다 시설관리까지도 이분한테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대관까지는 어떻게 전부 다 신경을 골고루 쓴다고 하지만 관리는 영역이 다른 것이거든요. 관리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시설이 좀 다른 데와 다르게 일반 사무공간 시설만 갖춰진 게 아니고 이런 공구 시설들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또는 조리용구가 들어오거나 또는 컴퓨터 관련한, 또는 요즘에 많이들 활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공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단위의 관리자가 같이 하기에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 역할이 영역이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자 한명 정도는 더 둬야 되는데’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는, 그리고 전체 건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늘 한명씩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를 감당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안 보여서, 그것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우선 환경미화는 용역으로 해서 운영비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으로?

따로 채용이라기보다는 용역 계약으로 해서 한명 정도.

전체 건물 안에서 다른 건물하고 유동성을 가지고 연계할 수도 있겠고, 그런 융통 방안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그냥 향후에 따로 들여다보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이렇게 볼 적에 다른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이거와 다른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도 운영을 해 봤었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적게 잡아 놓고 출발해서 한명을 늘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이나 실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인원 배치가 안 나올 텐데 너무 적은 인원 배치에다 이게 너무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왕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처음하고 이쪽에서는 처음 생겨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태세를 준비하는 게 맞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향후에 조금 더 저희 상임위원회와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사항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한 교육을 며칠 전에 의원님들이 받았어요, 민간위탁 연구단체 모임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제17조 1항에 보면 ‘위탁 계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는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교육 받은 내용을 보면 감사원ㆍ행안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위탁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있어서는 “없애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공증을 위탁자한테 이걸 공증을 맡기는 형태로 비용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이거는 불합리한 거다, 위탁에 관련된 계약 심사를 하면서 그러한 절차들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소들로, 또 공증 절차까지 밟아가지고 공증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당신들이 책임입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이나 중복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도 위탁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화성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이게 만약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실제 이것에 대한 이행 절차를 갈 적에 이 부분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 협약 이후에 공증을 하는데요. 수탁자에게 공증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에서 공증을 해서…….

시 예산에서 공증 비용을 책정한다?

네, 그런 다음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공증이 필요한지부터 확인을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시설에 있어서는 조성 중이고 조성 완료 시기에 거의 가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제 운영할 방안들에 대한 동의안을 봤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오실 걸’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접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인원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여기서는 한명 더 플러스해서 네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일단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일단 의견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시작할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확실하게 안 되었는데 한번 지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실무진 쪽에서는 이게 아까 디자인영역 쪽에서 두명 정도 했고 거기 두명하고 9급 행정직으로 1.5 해서 이것 보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그래도 처음부터 인건비 부담이 우리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서 활성화 되면 좀 더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검토된 사항이거든요.

그 예산을 아끼겠다는 태도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기초안을 잡을 적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움츠려서 기본을 못 갖추고 출발을 하면 한명 한명씩 늘 때 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거든요. 처음에 동의안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돼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테 업무에서 제가 빠진 부분까지 말씀 드리면 이런 단위의 우리 향남의 생활문화센터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사업 중에 계속 몇 년 간에 걸쳐서 지적되어 오던 내용 중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쪽에, 생활문화 쪽에 연관된 공방, 또는 이것과 교류할만한 지역과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조직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들에 활성화를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지적을 계속 해 왔었는데 그 사업 내용도 아예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업을 하려면 조직 사업은 여기에 있는 3, 4명의 조직만 조직인 게 아니고 밖에서 연대해야 될 몇 십 명의 동아리그룹도 있고 또는 공방그룹도 있고 전문예술인그룹도 있고, 이런 단위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것이 꽃피게 할 것이냐, 그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하는데 그거 할 사업은 여기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까지 가면 더 부족한 겁니다. 이거만큼은 꼭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한 가운데에서 인력 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공간 만들어 놓고 시설만 관리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로 세 명을 앉혀 놓으면 적극적인 프로그램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자꾸 재차, 3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할 적에는 제대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먼저 화성FC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화성FC 출연동의안이 동시에 상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FC 재단법인 추진과 관련해 계획된 일정이 지연된 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단설립과 관련된 향후 일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차 집행부에 강조합니다. 추후에는 이번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관광교육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응원하여 주신 우리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화성시 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FC를 대한축구협회 KFA 클럽라이센싱 필수 규정에 따라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시민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 여가체육 활동을 육성하고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FC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4조까지 화성FC의 목적, 설립, 사업, 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 정관, 임원, 회계연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지도·감독 등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1조부터 13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와 2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 승인을 득하였고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심사 부서 협의 및 입법 예고 결과 원안 동의 및 의견 없음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여가체육 활동을 육성하고 지방 체육진흥 및 시민화합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FC 설립과 운영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화성FC의 목적, 설립, 사업, 재산의 조성, 정관, 임원, 회계연도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화성FC의 리그 지속적 참여로 화성시 체육진흥과 시민화합 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2021년부터 5년 간 151억의 예산이 필요한 바 화성FC의 규모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타시의 사례나 또 대한축구협회에서의 방향성 이런 것들까지 두세 차례 사전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여쭙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했고요. 일단은 그 필요성이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 상위 리그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조례 제정, 재단의 설립, 이런 것들이 필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공감을 했는데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낯설은 용어잖아요. 수원처럼 기업과 연계한 그런 큰 프로리그가 생기는 것인가 이런 헷갈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지금은 아주 도약기에 임하게 되는 거고 향후의 계획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간단하게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쉽게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FC라는 용어는 ‘풋볼클럽’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 화성FC라고 해서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부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인근시에서도 김포FC, 수원FC 이렇게 명칭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FC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통합된 K3리그에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실은 시민이 같이 동반성장하는 그런 시민구단으로써, 대표적인 우수 운동부로써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또 생활체육인 저변을 확대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구단으로써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면 상위 리그로 진출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단의 자생력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성FC 재단설립이 중요한 이유가 비단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축구의 설립뿐만이 아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대학부까지 고려한 우리 지역의 유소년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체육인들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 함께 성장한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안에 일반시민들은 직접 축구인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참여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응원단 외에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민참여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보완 설명 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저희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무국 인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치르는데 한정적으로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고객과의 릴레이션식, 그러니까 고객 관계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서포터즈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각종 후원이라든가 지역상공인들의 홍보하는 기회로써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찬조하거나 이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시의 성적이 높아갈수록 같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같이 성장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안양시의 주요 사례였고 또 하나는 저희 시가 초ㆍ중ㆍ고 학생부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1,700여명의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축구단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또 같이 지도해 주고 이런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형성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중에는 실업인, 이런 FC들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인재들이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화성FC가 재단으로써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저희 생활축구를 하고 있는 생활축구동호회가 6천여 명 됩니다, 한 72개 클럽. 그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이 같이 스포츠인으로서 그런 생활체육에 대한 습관도 형성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화성FC가 창단 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리그 우승도 하고 FA 4강도 했고 또 KFA의 통합리그에서도 또 6위까지 했고요. 그래서 화성FC가 역할은 충분히 해 왔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 유소년 포함 엘리트축구까지, 성인축구까지 다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바라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재단 설립 건도 마찬가지, 이게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해야만 우리가 이 꿈을 이룰 수 있고 K3, K4까지 충분하게 이걸 참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더 높은 고지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은 필수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설명도 들었고 또 그래야 또 참가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향후 자생력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릴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간담회 때 안양FC가 아주 수범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안양FC는 아주 다양한 수익사업들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범적인 FC였는데요. 관객이 정말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소상공인과 연계한 이벤트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제 기억에는 안양FC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70억 원 정도 되고 연간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50억에서 60억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안양FC는 K2리그까지 진출한 그런 팀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좋은 성과를 얻고 계속적으로 성적도 좋아지고 저희가 잘 재단에서 홍보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면 초창기에는 많은 자립을 하기 위한 수익금을 많이 낼 수는 없지만 향후 안양 같은 사례를 본받아서 그 정도 까지는 계속적으로 자생하고 저희 시의 지원 구조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향후에 자생력을 도출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전단계로서는 화성시민의 적극적인 호응, 후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FC 나름대로 성적이 필요충분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 있게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믿고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있고 2차 연도에 있는데 선수단이 46명으로 구성이 돼서 있는데요. 사무국 6명 빼고 40명 선수단이잖아요. 선수단의 월급은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건가요?

지금 급여를 저희는 작년도 K3리그 운영 선수단의 평균 임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약 1인당 45백만 원 연봉 수준이고요. 현재 저희 선수단 연봉은 1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 17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K3리그 운영팀의 수준에 평균을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평균 45백만 원 정도요?

네.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네요. 현재는, 현재 수준은 어쨌든 K3 우리 화성시에서는 17백만 원?

네.

출발 자체가 중간 정도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대개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이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선수단 입장에서 봤을 때 평균, 연봉이 45백만 원 중에는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골수당이라든가 승리수당이라든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수단의 그런 골수당, 승리수당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안에 같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다른데서도 승리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서 사기진작 차원의 일종의 성과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수당도요?

네.

그러면 부상당했을 때는 어떻게 선수들을 운영 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운동 하다 보면 지금 실제 선수가 40명 정도, 선수가 서른세 명이잖아요. 서른세 명 중에 게임에 뛰는 사람은 11명이 뛰지만 후보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최대 인원이 있는 거고 교체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단이 엔트리가 정해지면 거기에 일레븐에 들어가 있는 선수, 그다음에 교체선수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는 몇 명으로 할지 대한축구협회에서 각 리그별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3명인지 5명인지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른세 명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각종 부상에 시달려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좋은 경기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적인 경기에, 부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선수들의 치료 문제나 재활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런 비용을 책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그 선수들이 나중에 속된 표현으로 잘 케어하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곳으로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상으로 많이 시달리다가 선수가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한번 다른 선진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회, 대한축구협회 쪽에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외적인 부분도 사실 물론 새로 감독이나 코치, 그 외 지도자들이 새롭게 가는지 지금 현재를 유지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머지 사무국에서의 충분한 그런 것들도 집행부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축구협회 2020년 K3리그 4부 통합 출범에 따라서 클럽라이센싱 규정 도입에 따라 리그 참가 클럽의 독립법인 의무화가 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단법인 화성FC를 8월경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3리그 운영, 유소년팀 육성, 지역사회공헌, 건강한 도시브랜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재단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담아서 2021년도 출연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의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FC는 2013년 창단이래 K3 어드밴스리그 우승, FA컵 4강 진출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통합 K3리그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클럽 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축구단의 입지와 건강한 스포츠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는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여 발전하는 시민구단으로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화성FC의 2021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15억 92백만 원으로서 K3리그 사무국 및 선수단 운영, 산하 유스팀 육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구단 마케팅 홍보, 서포터즈 및 협력단체 모집 확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단 설립에 기본 재산으로 5천만 원, 사무국 5명, 성인 선수단 37명, 유소년 지도자 등 인건비 9억 9천7백만 원,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홍보비 등 사업비 5억 4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스포츠 마케팅, 지역 유소년 시스템 구축 등 지역시민축구단으로써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재단설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설립 추진 중인 화성FC K3리그 사무국 및 선수단 운영, 산하 유스팀 육성, 지역사회 공헌활동, 구단 마케팅ㆍ홍보, 서포터즈 및 협력단체 모집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계획한 사업내용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단법인 화성FC의 운영방향과 함께 사업 내용,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화성시 축구인들,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초ㆍ중등클럽, 유소년클럽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선수들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FC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수단 구성을 그러면 화성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 위주로 선수단을 구성 하는 것인가요?

반드시 화성시 연고로 선수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성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미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선발을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대학교 연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FC 축구단 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육성한 좋은 인재들이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선수 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일단 우리가 FC의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나중에, 향후에 자생력이 충분하게 생기는 것이고, 물론 그런 것만 따지면 또 실력이 우수한 타지역에서도 충분하게 영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화성시 축구인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화성시 축구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도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두 가지예요. 자생력을 기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화성시 축구인들만 가지고 충분하게 이걸 실력을 향상시켜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 라는 거, 그렇지만 또 반면에 화성FC인데 화성시 출신들이 너무 적으면 그것도 또 나중에 또 배타적인 성격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 그것 좀 한번 지금은 답변해 주시기가 어려우시면 향후 계획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함백산추모공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오셨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조례 제정안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화성시 운영하는 거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사용료 부분들은 수원은 10만 원인데요. 저희는 16만 원 부분들이 있고요.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40에서 50 부분들이 화장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하고 세종시의 부분들을 해서 16만 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돌아가셨을 때, 사망하셨을 때 원스톱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례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상을 지내고 그다음에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로 안치하는 이런 시스템 부분들은 다른 시는 한 개가 빠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타시 사례를 통해서도 보면 장례식장과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한 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원시와의 사용료 차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수원시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했었고요. 6개 시가 어쨌든 사용료 부분들도 하나하나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적정 금액 부분들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이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회의 때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고요.

수원시와의 차이점은 사용료가 10만 원인데 16만 원 차이?

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 업체를 선정하실 것인가요?

이 부분들은 함백산 추모관리 운영협약서, 지난 해 10월에 관리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을 이뤘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우리 화성시가 대표적으로 화성도시공사하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운영을 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타 전문가가 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도시공사에서, 대부분 수원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궁금한 내용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화장시설의 사용료 전액 면제, 그리고 2항에 봉안시설의 관내 자격자 중 사용료 전액 면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호에 똑같이 1항이나 2항이나 3호에 보면 ‘최초 발견 장소가 6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무연고 사망자는 함백산추모공원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서 처리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 무연고자 사망 부분들은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는 또한 코로나 사망자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 장사문화팀에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연고자 사망자 부분들은 복지사업과 주무팀에서.

복지사업과에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료 전액 면제에 관련돼서는 이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발생량이나 이런 것도 복지사업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 부분을 복지사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1층에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봉안시설 800기 정도 저희가 설치 예정입니다. 6개 시가 이용하다 보니까 빈도수가 이거를 파악을 해 보면 5년 정도,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5년 치 곱하기 6개 시에 무연고 사망자수가 대략적으로 800기 정도 소요가 되고 면적이 그만큼 나와서 무연고자들 별도로 봉안시설을 안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에서 근거해서 이 개수를…….

그거는 발생, 연도말에 발생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약간은 벗어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게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장 제4조에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시책의 강구, 이런 것들이 있고 화장, 봉안, 2호에 보면 ‘화장, 봉안, 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걸 하려면 현장인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내용들을 사전보고 때나 재차, 3차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에 있어서도 함백산추모공원이 우리가 중심지잖아요. 어떻든 저렇든 장례문화가 그리로 다 직결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단위에서 이러한 선진장묘문화에 관련된 시민의식을 개혁하거나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지들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선진장묘로 가기 위한 웰다잉문화의 확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더라도 여기 안에서, 설치 관리 운영 안에서,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항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설만 관리하고 장례에 관련된 절차만 이행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선진 장례문화에 관련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한다는 것들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바로 개정을 할 수는 없으니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이 단위에 구체적으로 웰다잉문화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세종시와 용인시에 웰다잉프로그램 부분들도 공무원 별도로, 도시공사 별도로 벤치마킹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 부분들을 관련 웰다잉협회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와 MOU를 맺어서 7월부터 운영하면 하반기가 될, 7월 1일부터 웰다잉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9월, 10월 정도 부분들부터는, 가을부터는 웰다잉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단위는 당연히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청소년 자살예방이나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생명존중에 관련된 문화, 이런 쪽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네, 확대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6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내용을 ‘부위원장은 특화묘역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바꾸는데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을 적에는 제도상에서 민간에 열어 놓은 구조 아닌가, 주민참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였었는데 이렇게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해 놓으면 그것하고 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이 조례에도 나왔듯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은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이 이 부분들을 부위원장이지만 부위원장님이 회의 주재를 하고, 사실상은 회의 주재 부분들로 봐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은 전문가 부분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적격심사를 해서 여기에 꼭 적합하신 분이 안치되는 부분들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을 그래도 책임지는 담당공무원의 국장님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도 꾀하고.

맞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력이 있으신, 책임성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가 만장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는 것이지요?

함백산추모공원 전체 말입니까?

네.

지금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이요?

그러니까 2021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실 분을 그러면 1년에 몇 명할 것이냐 봤을 때 만장 시기하고 그래도 맞추면 만장이 됐는데도 거기를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만장되기 전에 진작에 그 공간이 끝나는 것 보다는 여기 시점에 맞춰서 1년에 세 명을 뽑는다든가 하면 20년이면 60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맞춰서 1년에 세 명 이내로 한다, 자체적으로 내부 규칙을 마련을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기는 만장 시기를 맞춰서 20년 동안만 그렇게 하면 그 기간 안에 훈ㆍ포장 받은 사람들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혹시 신청을 하면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많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안 부분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기존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을 양육·보호하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장애인가족 맞춤지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지역사회협력,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후 협약 체결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위ㆍ수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위탁사무내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위수탁에 관련된 공증협약을,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하잖아요. 공증 비용은 시에서 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제까지 해 왔었잖아요. 민간위탁 사무편람에 관련된 작성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편람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을 통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무편람에 사업 개요, 인사복무관리, 회계예산관리, 재산관리, 시설관리, 성과관리 이런 것들이 다 지침이 되어 있나요?

네.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거 관련한 사무편람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과평가에서 3년을 위탁을 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우수 점수인 97점을 획득해서 재계약 대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3년 이내에서 재위탁기간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을 텐데 3년까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잘 했으면? 왜 2년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총 5년에 한 기관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 최대 6년 치 갈 수 있지만 5년으로 줄인 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년을 갈 수 있거든요, 위탁을요. 그런데 이거를 6년을 주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초기 5년 보다 너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5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했으니까 2년만 하고 그다음에 공모로 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최초에 5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3년이 아니고?

네.

그리고 재위탁 심사를 해서.

공모죠.

바로 공모로 가나요?

네, 공모합니다.

5년 했으면?

네.

지금 이것도 그런 기준을…….

네, 그런 기준을 맞춰서.

나름 비슷하게 적용해서…….

6년까지 가능하지만 5년으로 줄인 겁니다.

지금 안 주려고 하는 것과 잘하는 곳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문 영역을 발굴한 거잖아요, 어떻든?

네.

사람의 발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잘하는 곳에서는 신뢰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평가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다른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몇 년, 이게 최소 60점 이상이어야지 가능한 건가요, 평가의 틀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몇 점 이상이어야지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90입니다.

90점이라고요?

네, 재계약을 하려면 90점이고 그 미만은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기관하고 다른 거 같은데? 정확한 거예요, 90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지침에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관리지침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성과 및 서비스 평가 결과 90점 이상 시 재계약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점 이상 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도 해 보고요. 지금 그러면 9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네.

연장계약이라고 표현하죠?

네.

평가만 심사해서?

네.

그러면 아예 90점 이하면 공모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할 건 없다, 97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준다는 것도 그렇게 2년 정도면 잘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다른 거 같기는 한데 확인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희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평가를 했을 적에 진짜 만약에 10점 사이잖아요, 그러면? 97점 이상이면 2년, 3년, 95점 이상이면 2년, 90점에서 90 몇 점이면 1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래야지 성과평가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더, 결국 품질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시민서비스에 있어서 품질을,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안 되면 규칙이나 이런 단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여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의 시설에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데 아까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얼핏 하셔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법적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2쪽에 보면 민간위탁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수탁을 받는 주체죠. 수탁을 받는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지금 봤더니 장애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랑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여기 자체가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거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요.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맡고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시설은 무조건 위탁이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 가족지원센터는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 화성시 조례를 적용시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네.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체가 법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외의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그런데 헷갈리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법인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이 나열돼 있거든요. 거기에 없다 이거죠, 가족지원센터는요. 그래서 법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간 위탁 하는 것도 …….

저희가 유사한 것을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재활아동상담소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보건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거 있잖아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나요?

네,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위탁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돼서 5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게 지자체에서 하는 법적인 거에 5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재활센터도 똑같이 5년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회복지법으로 인해서 5년이라는 위탁기관을 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5년 계약기간을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유심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아무튼 잠깐, 위원장님!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요.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나주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보니 나주시가, 다른 데 생활문화진흥조례 타 시군을 검색하다 보니까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 하는 역할, 업무를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화성시의 조례를 보면 이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각기 위탁은 곳곳에서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헤드 역할을 하는 생활문화진흥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중간기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고민을 해 봅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딱 잡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연구 개발 이런 단위에서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연대하고 또 그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더 나은 우수 사례가 서로 또 이렇게 전파가 되고 이런 단위의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고민하는 단위는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계속 이 논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들을 아까 부위원장님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무리 다른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경쟁만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연대와 협력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장르가 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향후에 생활문화진흥조례가 됐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겠다, 어느 한 곳에서는 정책 연구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들에서 정책 연구 기능들이 자꾸 쌓이고 정리가 되고 그것들이 지역 곳곳에서 향후에는, 지금 초기 상태고 거점으로 생활문화센터나 이러한 생활문화시설들이 생겨났을 적에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좀 더 나은 방향성으로 다른 시설의 설치 때 적용이 되게끔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