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견제시 한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주택국 8개과, 교통도로국 6개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3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지역개발사업소 5개과, 동탄출장소 6개과, 그리고 남양읍 등 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차부터 2일차에는 남양읍 등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도시주택국, 4일차에는 교통도로국, 5일차에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6일차에는 지역개발사업소, 7일차에는 동탄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 남양읍장 외 6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진안동 일원에 위치한 아주산업 병점사업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정남면 괘랑리 산60-45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6만 40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주민제안이 되었고 입안 반영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035화성도시기본계획상 서생활권 정남면에 포함되며 공업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검토된 지역으로서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지 입지여건 분석현황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의 주요 가로망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동측에 평택-화성고속도로와 만년로가 남북 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북측의 봉영로 및 효행로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어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입지 여건 및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북측과 동측은 일진산업단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측은 소규모 공장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및 인문ㆍ사회환경 분석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표고 분석결과 60미터 이하가 약 54% 정도 차지를 하고 경사도 분석결과 15도 이하가 대상지 면적의 7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공장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녹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면적은 구역면적 중 42.4%이며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구역면적의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6만 404제곱미터로 도심에 위치한 재래식 공장을 친환경 공장으로 이전하고자 구역 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사업 대상지 진입도로인 소로 1개 노선을 신설하고 경관녹지는 2만 2,006제곱미터를 계획하여 주변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를 둘러싼 녹지는 원형보전녹지로 존치시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주거지역과 인접한 경계지역에 녹지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계획을 최신화할 계획이며 완전밀폐형 컨베이어, 혼합시설 등의 최신식 시설을 도입하고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 피해를 기존 공장 대비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장, 이송, 혼합설비의 완전밀폐형 설비 도입과 사업장 내부 포장으로 기존 공장 대비 비산먼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우수 유출량을 고려한 우수처리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완전밀폐형 설비 및 저소음 포장으로 소음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사업지구 동측 세마교차로부터 본 사업지구까지 폭 10미터, 연장 358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접근환경 제고를 위해 소로1-1호선에서 만년로의 우회전 진출 접속부의 교통섬을 확대하여 차량 대기공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회전반경은 12미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진안동 주거지역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공업용 시가화 예정용지인 정남면 괘랑리 지역으로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의 이전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토지이용계획,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환경문제 등의 피해방지 대책, 진입도로 선형 등의 교통처리계획 등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걸 접하고 위치를 찾아보다 보니 옆에 수원과학대 입구 라비돌 컨트리클럽이 있어요. 맞아요?

라비돌은 좀 멀리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민원은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 민원은 사업을 하다 보면 우수가 황구지천으로 흘러갔을 때에 수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문제, 대기질에 대한 문제, 비산먼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주민 협의체를 지속해서 운영해라, 이런 의견들이 민원에 대해서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황구지천에 대한 오염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황구지천으로 들어가는 우수 때문에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사업장 내에 200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그 물을 재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외부 유출은 안 되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 또 황구지천…….

그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

네, 그런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저류시설로 물이 정화되는 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체 저류시설이기 때문에요. 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이용수, 그러니까 정원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먼지가 안 나게끔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을 흘려보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만 제곱미터가 다 개인 한 사람, 이쪽 공장 소유주의 땅인 거예요?

네, 토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지금 나오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도로 부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부지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할 겁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하고의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민원은 그동안 주민 간담회도 몇 차례 있었고요. 또 사업자 측에서도 민원 대책위 측과 몇 차례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간격은 점차 좁혀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치상으로 보니까 황구지천의 오염이, 개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제일,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은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거기에만, 그 공장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 그분들이 말하는 저류시설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피해라든가 이게 가동이 되더라도 사후에 이런 관리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어느 정도 해소책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체에서, 아주레미콘이요. 여러 가지 부문별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부문이나 그리고 설치, 설계, 기술방법이 예전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공장 저감시설이라든지 완전밀폐형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내용이. 이것들이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일단 시설계획 현황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행인 게 어쨌든 진안동에 있는 기존 시설보다는 훨씬 개선된 계획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최근 레미콘 공장이 과거와 같은 그런 공장 체계로 안 가고.

그러니까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설 개선 부분은 많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봐도.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네, 설명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시설계획이나 환경계획으로는 어떻게, 주민들이 납득을 하나요?

주민들께서는 사실 시설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선된 의견을 가져간다고 해서 이걸 이해하거나 그렇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좀 팽팽합니까?

아직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출입구 양쪽에 이게 전입니까, 답입니까?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도 잘 안 나와서.

지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주로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주출입구 주변은 대부분…….

전인가요?

제조업소들이 소규모로 되어 있고요. 좀 벗어나면 농지들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농지들이,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뭐가, 양쪽에? 주출입구 양쪽에?

이쪽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밀집지역입니까, 일단 기존?

공장이 나름대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처음에 입안했을 때가 언제였죠?

저희가 제안서가 2017년 6월에 제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 받기 전에 입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2018년 6월에 입안이 됐네요.

2018년 6월이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요. 이게 난개발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난개발이라는 게 사실 딱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난개발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은 도심지에 있는 시설이 적정하냐 아니냐가 사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병점 초등학교라든가 여기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계속 잠재하는 거고 또 이 시설이 이 지역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 이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도심지에 있는 공장이 갈 수가 없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로부터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본다고 하면 이 레미콘 회사가 들어오는 게 난개발이냐 아니냐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은 레미콘 공장도 공장의 한 분야이고요. 이 토지가 어쨌든 기본계획과 연동된 시가화 예정용지로 검토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 공장과 또 다른 공장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그게 난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레미콘 회사가 우리 시에 필요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레미콘이 화성시에 사실 너무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조례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또 너무 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제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장의 경우는 이전에 대한 공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더 먼저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상여를 매고 집회도 했고요. 그것도 레미콘 공장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은 뭐죠?

어쨌든 여기 무송리라든가 또 정남이라든가 이런 데에 레미콘 공장들이 사실 많이 입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표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 우리 조례, 여기에서 허용되는 범주를 저희가 사실 무조건 막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점차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본 주변에 토지 일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혀져 있고 또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도 공업용지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별도로 잡아 놓은 게 없습니다. 단지 이 레미콘을 할 곳과 그 접해 있는 곳에 일진산단이 또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동측으로는, 동북쪽으로는 확장이 안 되고 서남측이나 북측으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처럼 기본계획이 변경될 시점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 질문을 드린 게 이게 난개발이냐 아니냐를 처음 질문을 드린 것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가 200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2020기본계획을 처음 했을 때가 언제였죠?

2003년도 정도에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계획안을 잡았죠? 이게 단계별 사업으로는 4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35기본계획이 연장되면서 계속 계획들은 연장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원주택지가 먼저 들어온 거냐 아니면 이 계획들이 먼저 들어온 거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다 계획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2035기본계획까지 계속 아무런 정책방향을 두지 않는다는 것들 자체를,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은 계속 이거 시간이, 놔둘 때까지 행정에서는 그냥 지켜보실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기본계획상에 단계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단계별 계획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거시설, 공동주택이나 그런 거는 물량 총괄로 관리해서 단계별 계획 때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회수를 한다든가 일차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미진하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즉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 이제 2022년도가 도래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미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용도 폐지를 시키든 아니면 또 다시 우리가 어떤 시가화 용지를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시설이나 님비시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해 줘야 되고 산업단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활용계획이라든가 또 이용, 그런 연도별 단계별 계획 같은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레미콘 회사를 한시적으로 그린시티 내에 입점을 시켜서 개발이 됨과 동시에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위원님, 레미콘이라는 특수성, 아스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레미콘의 특수성이 시간당 거리가 있으면, 타설하는 시간이 1시간까지의 거리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 1시간 30분까지 믹서기에서 나와서 타설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 교통이 좋아서 동서남북에 다 고속도로가 뚫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송산그린시티 서측을 개발할 때 거기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거기에 맞는 게 지금 향남에도 레미콘이 있고 팔탄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상 커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지금의 틀에 박혀 있는 대로 가지 않으면, 박힌 대로만 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민원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이쪽의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참, 병점에서는 빨리 하루속히 빠져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전원주택과 레미콘 공장과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보가 조건이 몇 미터죠?

저희가 대형차량이 갈 수 있는 회전반경이 12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12미터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폭은 현재 10미터 폭으로 지방도부터 끌고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여건상으로는, 현재 검토 기준상으로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가 뱅뱅인가요?

네, 뱅뱅.

뱅뱅에서 그 도로가 10미터가 된다고요?

계획한 도로가 10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죠?

현황은 그 도로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는 하는데 한 8미터에서 4미터 정도…….

8미터요?

제가 볼 때는 한 7, 8미터, 뱅뱅 쪽이 넓은 것 같고요. 올라갈수록 4미터 도로…….

하여튼 10미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설을 해 가지고.

진입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는 완전 법면이 되게 심하고요. 고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냥 동의서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현황도로 10미터를 확보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사항에 꼭 삽입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이 도로는 결정할 수 있게끔 해서 레미콘 공장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안했을 때와, 맨 마지막 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전략환경평가 후에 도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에 토지 이용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오히려 남측 부분을 좀 더 녹지축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서측도 주민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토지 이용을 민원에 의해서 줄여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요. 주시든 안 주시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남측에 단독주택들이 걸려 있고 서측으로 어쨌든 전원주택 단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목 식재를 보강시키고 녹지대가 단지 내에라도 가능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 역시도 녹지축을 확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입로가 들어오고 나면 거기는 전혀 없거든요.

진입로는…….

진입로와 사업부지 딱 연결시키는 색깔이 파란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에서, 저쪽에는 지금 녹지축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 부분은 기존 공장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존치 공장이라서 녹지를 가져가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니, 그 공장이 얼마나 크길래요. 거기 주변이 다 그렇잖아요.

기존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장을 같이 쓰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지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녹지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여기 자료에 보면 현대식으로 지어서 주민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가 차들이 계속 들어가고 나올 때 보면 여기에 비산먼지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녹지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허가를 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가, 아주레미콘 자체가 옛날에 진안동이라든가 병점동 일원에 있는 건 논 가운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주변이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또 병점 초등학교도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쪽이 강합니다. 또 이전을 해야지 그 기존에 있는 분들도 주거생활이라든가 정주생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폐지하지 않는 한, 또 화성시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 한 어디로든 가줘야 되는데 저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 또 삶의 질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최소화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중에서 최근에, 작년도에 레미콘 회사가 오픈한 게 무송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모시고 가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눈으로 가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업자한테 제안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그분들도 한번 모시고 와서 그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 줘야 된다는 쪽이 강합니다.

일본에 레미콘 회사를 가보니까요. 우리하고는 완전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밑에 남측 쪽에 녹지축, 그리고 도로문제, 그리고 지금 주민 협의체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황구지천으로 흘러가는 수질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토지 이용을 좀 변경해서라도 주민 피해가 없게끔 하고 주민 협의체하고의 관계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나면 사측과 주민들의 협의관계가 좀 더 흐려질까봐 걱정이 되니까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과에서는 주민 협의체하고 빨리 협의할 수 있게끔 그쪽에도 잘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고민 좀 해 주세요, 정책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레미콘 회사를 어떻게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나올 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입안제안 당시에 토지 모양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후에 토지 모양을 봤을 때 녹지가 위로 많이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부분이 녹지가 줄어든 이유가 아까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녹지 비율을 보강을 시켰는데요. 이게 너무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부 쪽에 그 부분을 존치를 하게 됐고 남측에 있는 부분은 녹지 용지에서는 빠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단지 내에 수목 식재라든가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건부로 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지를 산림청에서 더 요구를 하니 그 부분을 늘리려다 보니 위가 늘어나고 밑에는 줄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밑에가 사실 민가고 주민들이 사는 데잖아요. 그러면 위에 녹지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그림을 형성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밑의 쪽에 녹지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산림청에서 요구했으면 요구한 부분을 밑에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밑의 쪽 녹지가?

일단 녹지가 사실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로 확보가 된 거잖아요.

위로 확보가 됐는데 윗부분이 산 정상부로 간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원형으로 보전하라 이런 거 때문에 녹지가 그쪽으로 쏠리게 됐지만 이게 또 너무 과다하게 녹지면적만 잡아먹다 보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아래쪽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시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맨 처음 입안 제안시에 남부 녹지축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좀 더 토지를 그분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이게 밑의 쪽으로 먼지나 이런 분말이, 가루가 내려올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먼지 이런 것들이 남부 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밑에 산다면 저도 반대 엄청 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살 때의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적어도 공장 허가 안 하고의, 저는 그 문제를 떠나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이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을 아까 10미터라고 했는데요. 혹시 그게 10미터 안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도 같이 포함되는가요?

보도는 편측보도 한 쪽만 보도가 있습니다.

한 쪽만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주차수요가 법정주차는 22대인데 주차수요를 118대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118대를 확보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단지 내에 확보한다는 겁니다.

네, 단지 내에.

그렇습니다. 법정주차, 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레미콘들이 대기를 안에서 하고 밖에 도로에 나열식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커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들이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에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118대를 확보한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입구 쪽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 그렇죠? 입구 쪽에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있다 보니 아마 레미콘을 싣고 가면 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빈 차가 올라가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매연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소음이나 매연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입구 쪽에 올라가실 때 민가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피해 대책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산먼지나 소음이 날 때 방음벽이라든지 일부 구간에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녹지 부분이 밑의 쪽은 적고 위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밑의 쪽으로는, 그게 지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부지가 민가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라 방음벽을, 예를 들어서 공장 내에 방음벽을 조금만 치면 밑으로 소음이 안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녹지 안에, 공장 안에 방음벽을 세우면 소음이나 이런 분진들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물은 상수를 쓰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하수를 안 쓰고?

상수도하고 지하수 병행해서 쓰는데요. 대부분이 상수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유사시에만 지하수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요? 물 쓰는 양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상수를 써야지 지하수를 많이 끌어 쓰면 차후에, 거기 지난번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하수를 계속 끌어 쓰다 보면 그쪽에 대한, 물에 대한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상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양은 어쨌든 간에 레미콘을 생산한 양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주산업이라는 데가 사실 작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은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는 없게끔 저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물론 의견청취의 건이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이지 않나, 이게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당초부터 사업별로 묶어서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건데 지금 현재 이차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 사실 저희들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첨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서 그림 좀 볼까요? 그 그림 말고요. 7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끝을 올라가면 거기가 경사도가 좀 심합니다. 거기가 제일 심한 데고요. 보통 다 레미콘, 지금 아주레미콘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다 예전 차량들이다 보니까 고가 심한 데일수록 비산먼지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쪽 부분만의 레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최대한 도로 슬로프를 조정을 했는데요. 초입 부분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밋밋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좀 높은 구간을 올라가게 되면 매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계획고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공장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낮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측에서 이렇게 만든 계획인 것 같고요. 옆으로 돌더라도 경사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게 꺾이는 방향들, 마지막 한 30, 40미터 정도요. 이쪽이 지금 고가 얼마나 됩니까?

고가요?

네, 국장님, 뭔지 아시겠죠?

표고를 말씀하시는, 표고는 계획고가 한 57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경사도는 얼마나 되죠?

14% 정도 됩니다. 도로가요.

그래요?

계획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저는 최근에는 못 갔고 전에 입안단계라든가 그때는 현장을 가서 좀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에 대한 슬로프가 센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초입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그건 한번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진짜 고민을 해서, 이게 또 중차량이 다니고 대형차량이 다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됐고 분진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슬로프 자체가 최대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 갔을 때 토지이용계획을 전부 다 흔드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토지이용을 흔들더라도 경사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을 한번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도시정책과에서 용도지역 변경, 이게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됐을 때는 일단 공은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행정에 대한 계획만 하고요. 실제 공장 설립은 따로 공장 설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녹지 부분이나 차폐녹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도시정책과 과장님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이 넘어가면 국장님이 진두지휘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허가민원과 쪽하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최종 결정할 단계에 지금 도로관계라든가 분진, 소음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우리 도시정책과를 주관으로 해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허가 나가는 허가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이거 공장 설계도면?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관리계획은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평면계획이 끝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하셨는데 물론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를 하시고요.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수질문제, 비산먼지, 소음, 교통, 주차문제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후로는 사업별로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원안을 의결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의가 없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내용이 아니잖아.

네?

이 내용에 대해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견에 청취만 의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차후 행정절차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말씀 좀 잘해 주세요, 결론 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