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강숙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임현숙 위원장, 이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숙위원장대리
이강숙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숙·김남길·이의안·손세영의원 외 4명 찬성, 신복자·오세찬·민경옥·이강숙)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숙 · 김남길 · 이의안 · 손세영 의원이 동료의원 4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 · 이의안 · 손세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신복자 · 오세찬 · 민경옥 · 이강숙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축하금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여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지급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입양축하금 지급 및 지급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축하금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여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지급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입양축하금 지급 및 지급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조치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임현숙 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1인당 100만원하고 장애인 200만원인데 전에는 이게 얼마정도, 준 적이 있나요, 조례하기 전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5명 지급된 실적이 있고 2020년도에는 1명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남궁역위원
얼마정도 나갔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은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100만원은 적은 거 같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입양하는데 많이 입양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은 적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 올려서 더 줘야 입양도 활성화 되고 앞으로는 입양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관리하는 것도 과에서 신경을 써서 가끔 전화도 해보고 해서 입양 뒤에도, 옛날에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과장님께 저도 질의라기보다 시대에 맞춰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마련한 조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2019년에 입양가정에 다섯 지원을 했으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입양가정이 몇 가정이 되나요? 지금까지 입양가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현재로는 63명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63세대가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세대 수는 55세대고 55가구에 63명입니다.
민경옥위원
63명이 입양이 됐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민경옥위원
본다면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민경옥위원
없이 지원이 됐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축하금 외에, 실제로 입양했을 때 축하금 줬잖아요. 100만원 주고 장애인일 때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금액도 우리가,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우면서도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어려운 아이들을 한 가정에서 입양해서 잘 케어해서 잘 키운다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축하금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지원되는 것은 또 뭐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축하금은 말씀 그대로 처음에 1회에 한하는 것이고요.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후속조치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는 1인당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인당 월 15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전부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 입양아동일 경우에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증, 중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증, 경증에 따라 다른데 장애인을 입양하는 가정도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현재 장애아동 입양 가정으로 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 경증인 경우에는 1명이 있고 중증인 경우에는 3명이 있습니다. 경증은 55만 1,000원이 지원이 되고 중증은 62만 7,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가 일반 아이도 아니고 장애인을 입양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건강상태가 양호한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도 충분히 검토돼서, 입양도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입양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동대문구에도 많네요. 이 조례가 됨으로써 더 많은 입양가족이 생길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1인당 매월 지원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 조례만 가지고도.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손경선위원
질의라서요.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랬어요? 이의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입양축하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제정된 데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고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지원비가 전액 시비 예산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런 부분은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도 입양가정이 여느 평범한 가정들하고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서 9조까지 보면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대상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조라고 말씀하셨죠? 9조 말씀하신 겁니까?
이강숙위원장대리
예, 9조,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입양은 말 그대로 허가받은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입양축하금이 지원이 되고 그 아동에 대해서 아동양육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해당사항이 안된 경우에도, 철저하게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조항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55가구에서 63명의 입양아동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입양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이나 의료비, 또 교육지원비 등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거기에 우리 구가 축하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지금 18세 까지 우리 구에서는 입양축하금이고 양육수당이나 의료비나 교육지원비나 이런 것은 18세 까지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8세 미만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대리
임현숙 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숙 부위원장, 임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현숙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찬·임현숙·신복자의원 외 7명 찬성, 이의안·김정수·이재식·민경옥·이현주·전범일·이순영)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동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세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세찬 · 신복자 의원과 본 위원장이 동료의원 7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 · 신복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 · 김정수 · 이재식 · 민경옥 · 이현주 · 전범일 · 이순영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기본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대행업체에 대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밖에 조례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3항 제4항은 대행비용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검사 규정을 정비하고자 신설한 조항이고, 안 제7조의 2는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청구 등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미비사항 보완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세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재활용품 혼합배출 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및 투명 페트병, 폐비닐 별도배출 사업 추진 관련 별도배출항목 지정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행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을 현행 6종류에서 11종류로 세분화하여 배출방법 및 해당품목, 비해당품목을 명시하였고, 특히 투명 페트병과 비닐류는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별도배출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6호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1월 28일에서 2월 1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항, 3항 중 2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그간 부정부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은 대행비용의 정산과 정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2는 부당청구 대행비용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4년도에 권고한 사항임에도 현재 대행기관 과업지시서에 정산관련 사항을 표기하였을 뿐 실제 정산을 통해 환수가 된 사례는 없으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통보된 지 6년이 지났고, 매년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례 개정 등 개선 실적을 제출토록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지도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2020년도 예산 규모는 113억 이상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 사업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대행기관 환경미화원의 처우나 급여는 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대행사업비의 적절한 지급과 집행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대행사업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용역의 원가 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원가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산정되어 편성되며,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계약을 지난 2015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고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투입 인력 및 장비 등을 감안하여 추정된 금액으로 적절한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는 바, 적절한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소속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미집행 사업비 또한 마땅히 정산하여 반납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사업비의 정산, 반납,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개정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행기관의 적절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대행기관 소속 환경미화원의 적절한 업무 분장으로 충분한 청소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3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령 제1462호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6호 별표2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개정한 사항이며,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 세분화가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에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할 경우 생기는 재활용품 선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리배출에 관해 구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세찬 의원과 청소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분리수거할 때 배출요령이잖아요. 배출요령인데 그동안에는 기존에 6개 용품이 있었다면 지금 11가지로 늘어난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늘어났는데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해보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가 용역이 있어서 가능한데 일반주택들이 아직도 많은데 일반주택들은 이 많은 것을 분리한다면 어떻게 배출이 용이할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현재는 공동주택이고요.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일반주택에서도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기존에 종이로 하면 골판지류까지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그리고 금속류도 마찬가지고 투명 페트병도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하잖아요. 일반 플라스틱하고 별개로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가지 수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분리배출을 해야 할 가지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주택에서는 11가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내놓느냐, 이게 과연 시행이 될까를 염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12월 25일 전면 시행이 되는데 투명 페트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은 한꺼번에 배출해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굳이 종류는 이렇게 나눠도 골판지가 됐든 종이류에다 같이 담아서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저나
그나저나민경옥위원
걱정이에요. 지난 한해 1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1회용품 쓰지 말고 플라스틱 쓰지 말자고 해도 늘어나는 것이 산더미처럼 늘어납니다. 다 배달주문해서 먹죠, 또 커피집 가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머그잔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해요. 1회용 잔에다 주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말은 1회용기 줄이고 플라스틱 쓰지 말자고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12월 25일 쯤에 가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면 시행이 12월 25일입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하고의 계약관계가, 용역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의심스러운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로 사업비가 정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하고 처우나 급여 관계가 많아서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근무를 못하고 굉장히 이직률이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7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했느냐 이거를 실사할 수 있다고 7조4항에 보면 되어 있고, 또 3항에 보면 인력, 장비 등 변동으로 소요비용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증액이 있을 때는 더 줘야 되고 감액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산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근무인원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10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8명을 채용해서 업무에 대한 양이 늘어났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0명에 대한 것을 우리 구가 대행업체에 주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이 조례를 통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3사가 폐기물 수거업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지금 지역 도급제로 하고 있는데 90% 이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 같은 경우에 90% 이상을 채용하게끔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할 때 그 지역에 10명을 환경미화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8명이나 7명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90%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내일 대행업체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채용을 그 인원만큼 했는지, 아니면 임금을 그만큼 지급했는지 저희들이 서류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것들이 좀 철저해 져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1회용품 같은 경우에, 쓰레기 분리배출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홍보는 1회용품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또 분리 배출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페트병에 보면 컬러가 있어요,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병은 무색 병인데 병위에다 다른 것을 붙여서,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빨간색, 파란색 하는데 그걸 일일이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 개인들한테만 분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과에서도 끊임없이, 정부 차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라든가 친환경 소재로 포장용기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해서 분리 배출하는데 주민들이,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 라벨을 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떼기가 힘들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분리 배출하는데 쉽게 뗄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파괴다 해서 자연환경을 살리자고 우리가 말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1회용 포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친환경으로, 지금도 달걀 포장하는데 있어서 압축 종이, 물 불려서 압축 종이로 해서 포장을 하게 되고 이런 포장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끊임없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아파트는 이게 잘 되는데 우리 일반 주택들은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 버리고 싶어도 아마 이게 관련이 되면 동사무소 앞에는 이런 거를 설치해서 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멀어서 거기로 가지고 가기가 힘들다고, 일반인들은. 몇 사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동네에도 이런 게 좀 몇 군데, 버스정류장이나 어디 만들어져 가지고 오며 가며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이게 앞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과에서도 한 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일반 주택도 아파트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소식지나 기타 등등 홍보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요.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활동을 해서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동료위원이 이거 잘 안 떼진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아무런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먹고 빈병 꽉 눌러서 배출을 하면 돼요, 뚜껑도 분리할 필요가 없고, 같은 플라스틱이라.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제거를 해야 분리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닐대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길 자세히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냥 떼어 내기는 했지만 여기에 빨간 선이 있어서 지금 영어로, 잘 안 보이는데 ‘ECO’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을 떼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대로 해 보니까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런 회사에서는 분리 배출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배달 문화가 돼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아이스팩 같은 거, 그것도 친환경 소재 뭐로 해서, 자꾸 회사 쪽에다가, 정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해한 그런 거를 안 쓰게끔, 그건 처치 곤란인데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분은 안 돼서 지금 일반 종량제 봉투로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도 자꾸 정책적으로 내 놓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잘 모르지만 빨갛게, 아주 작게 있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제작 단계부터 분리 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지금 플라스틱 쓰지 말자, 1회용품 쓰지 말자는 릴레이 캠페인은 다 해요,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면 그런 업체에서 친환경 소재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물티슈 같은 것도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썩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일단 회사에서 만들어 낼 때 그런 쪽으로 우선 중시해서 그런 거 판매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가장 힘든 청소과에 계셔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지 아는데 동대문구에 많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세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찬 의원, 안전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민경옥·임현숙·이재식·남궁역·오세찬·손경선·손세영·이순영·전범일·김정수·이태인의원 발의) 맨위로
14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 · 이재식 · 남궁역 · 오세찬 · 손경선 · 손세영 · 이순영 · 전범일 · 김정수 · 이태인 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 · 이재식 · 남궁역 · 오세찬 · 손경선 · 손세영 · 이순영 · 전범일 · 김정수 · 이태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개선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동대문구의 학교 등 통학로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사각 지대인 공사장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 학생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위해 요소 관리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각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건축 관계자에게 철거 신고 및 착공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 시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 관계자가 보수 등을 관리하고, 이 밖에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관리, 공공도로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위 조례 적용대상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제기나 안전사고 우려 시 현장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의 현장 점검 결과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동대문구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공사 문화 환경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민경옥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매번 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받지 않으셨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공사장이 크든 적든 안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계속 착공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계획 수립서를 받으신 적이 없냐고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오세찬위원
있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이번
이번오세찬위원
조례안으로 인해서 좀 더 강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에, 건축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회기역 2번 출구를 위시로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휘경동, 이문동에 상당히 많은데 가장 위험한 순간을 제가 한 번 목격한 거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겸비를 했으면 하는 뜻이거든요. 주로 아스콘을 매입해 가지고 바닥을 개토하고 그러는 것이 준공 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실행을 하더라고요. 워낙 주변이 지이하고 굴착 작업을 하면 임시로 해 놓지 않습니까? 턱이 지는 부분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작업하는 시간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하고 맞물릴 때가 간혹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계획 수립에 반드시 첨가가 돼 가지고 아이들 통학로에 보다 많은 정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언급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백한 부분에 아스콘이라든가 투스콘이라든가 높낮이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이외에 건축 지역에는 사실상 법적으로 별도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이미 반영해 가지고 다 이행하도록 조건을 붙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거를 참작해 가지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어떤 건축 행위에 끝과 마감을 분명히 해 줬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든가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그런 건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항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비 및 시비 보조금 활용을 위해 세입 항목에 보조금 및 교부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신설조항은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예탁금,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세출 신설조항은 다른 회계로 전출금 또는 예탁금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세입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및 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 및 교부금 등 기타 잡수입을, 안 제5조는 세출 규정에 재정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신설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축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4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있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틀리게 나타나는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된 거죠?
비가
시비가오세찬위원
운영비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 우수하다 보면 시비를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맥락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
자립도로오세찬위원
결정을 한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운영비에 대한 모순이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운영에 있어서 묘를 잘 살려서 잘하는 구는 시비를 더 주거나 이런 방식이라야만 잘 할 수 있을 것을, 또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비가 5%인데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질의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좀 더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안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관내에 신뢰 있고 유수한 위탁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안에서 계속 해서 큰 무리가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에서도 보면, 우리가 심의 들어가서 보면 별로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인지 근자에 들어서 이 상황이 더 심해진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삼육이나 여기 동안이나 장안동에 태화 같은 기관은 종교기관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기여하는 차원으로 조금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런 큰 기관을 위탁을 해 왔는데, 물론 다른 과 얘기지만 지금 다른 과에 가서 보면 규모도 작고 경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위탁 신청을 했는데 재공고까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는 선이라도 위탁을 선정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중대한 사업을 하는 위탁업체인데 중간에 어떤, 저희가 처음에 우려를 하면서 위탁을 줬었거든요. 사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아까 그게 원인인 거 같아요, 저도 봤을 때. 큰 기관을 운영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큰 기관도 그런데 그렇게 작은 업체들이 와서 이거를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생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 동안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경험도 있었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서 이 기관은 괜찮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우리 장애인복지재단 관련은 아니고 다사랑센터 전체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쭐게요. 우리 발달장애하고 농아인 쉼터가 지금 다 하기로 된 거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발달장애하고 농아인 쉼터인가요?
그러면 혹시 농아인협회가 수어통역센터인가요?
그러면 썼던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관이 쓰나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공간이 나오면, 사실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역자활센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사랑행복센터하고 맥락이 좀 안 맞는다.
예, 거기가 공간이 꽤 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사랑행복센터 처음에 기관이 생길 때 기준해서 맥락이 안 맞는 기관이잖아요, 그곳은. 아마 이게 의원들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아마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일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거는, 어차피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지금 다 이주를 한 상태잖아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경제진흥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