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소 주춤합니다만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시민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복지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3,973억 7,800만 원에서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9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2억 6,200만 원 증액은 중앙부처 교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5억 3,000만 원, 긴급 틈새돌봄 지원에 4,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6억 5,0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3,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9,608억 600만 원보다 123억 4,300만 원 증액된 1조 9,7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68억 9,000만 원보다 116억 2,400만 원 증액된 485억 1,4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100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5억 3,000만 원, 긴급 틈새돌봄 지원에 9,4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116억 2,4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1,254억 9,0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 증액된 1조 1,261억 4,000만 원으로 1개 사업에서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138억 9,1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액된 3,139억 6,0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6,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5억 3,000만 원, 긴급 틈새돌봄 지원으로 4,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3,9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1,700만 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부득이 4개 사업 1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추가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국비 37억 2,600만 원이 교부되어 시급성을 감안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책상 위에 배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6,5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6,1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조 7,736억 2,6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조 5,225억 9,8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조 1,076억 7,0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4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조 8,566억 4,2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조 3,996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2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 4,300만 원 증액된 1조 9,731억 4,900만 원으로 희망복지과 116억 2,400만 원, 어르신복지과 6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6,900만 원 등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국비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1개 사업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국의 경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 국비가 기 교부된 4개 사업 16억 3,3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긴급돌봄 및 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함이 추경의 목적인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예.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국의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긴급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성립전 사용에도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계속 심화되고 지속이 되면서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있는 가족들 중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도 주위에서 지인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어르신이 제대로 입원해 계실 동안에 가족들이 병문안도 한 번 못 하고 특히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가족들과의 어떤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그러한 고충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장례비용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이것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있고 제외되는 시민이 있는지 또 금액이 어떻게 일괄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시민들의 특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대상은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장례 관리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어쨌든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서 자가격리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장례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배지숙위원
얼마?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1,000만 원은 유족한테 장례비용으로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배지숙위원
정액으로.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화장지원금 이거는 실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300만 원 한도 내라면 또 가구별로 차등이 있겠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가구별 차등은 없고요. 실비로 실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배지숙위원
명복공원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 이야기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사망하시게 되면 따로 우리가 장례의 어떤 형식을 못 따르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확인을 하고 바로 화장 절차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성립전 집행액이 3,900만 원이거든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망자 세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간이 언제부터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잠시만요. 지금 동구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세 분이 올해 돌아가셔가지고.
배지숙위원
세 분이 올해?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래서 추경성립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기간이 언제인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2월달입니다.
배지숙위원
2월달에.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에 우리가 이렇게 장례비가 지원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신 분은 총 3명입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아닙니다. 2월 15일 기준으로는 열 분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왜 이 세 분만 지급이 되었나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그 이전에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했는 거는 세 분이고요. 그 이후에 집행된 분은 2월 15일 기준으로는 열 분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장례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어쨌든 지원금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아, 우리 유족께서.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유족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지숙위원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맨 처음에 구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오면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교부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보통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원금을 구·군에다가 신청하시는 그 시점부터 어쨌든 저희들이 병원에 확인이 다 되니까 금방금방 처리를 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유족들한테 안내를 해드립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계가족이 신청해야 되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직계가족이 하셔야 되겠지요.
배지숙위원
이 장례비용 지원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가 어떻게 좀 덜 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배지숙위원
현재까지?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올해 2월 15일까지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비용 지원이 현재까지 토털 몇 분이 지원되었습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작년에는 196명이고요.
배지숙위원
2020년에는 196명.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리고 2월 15일 기준으로 추가로 열 분을 지원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00명 조금 더 된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에 가족들이 엄청나게 당혹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를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비용으로 다 저거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은 정액으로.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정액.
배지숙위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실비 이용한도 300만 원 이내에서 또 비용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6,900만 원 시비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네요.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여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동료상담이라든지 자조모임, 어느 정도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케어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중에 비취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비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120명을 모아서 여기에 또 장애인이 동료 지원을 갑니다. 장애인이 이분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멘티 멘토링을 하고 코칭,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자조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학습을 한다고 하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대상은 한 어느 정도.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지금 동료지원가는 6명 고용을 하고요. 우리 중증장애인은 한 12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차등 지원이 됩니까?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차등인데 동료로 해서 동료지원가 6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20명당 월 한 80만원이 기본운영비로 나가고요. 취업연계서비스를 하면 수당이 연계수당으로 해서 1인당 한 20만원이 또 지원이 되고요. 참여자가 120명이잖아요. 120명이 참여하면서 이분들한테는 한 번 오실 때마다 한 3,000원 이렇게 해서 10회까지 참여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영애위원
이분들의 연령 이런 그거는 어디까지, 나이 제한 같은 그런 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재홍
박재홍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영애·강성환·박갑상·안경은·이태손·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의원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어린이보호구역, 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제정할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 현재와는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과 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미래의 희망인 어린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무심코 내뿜는 담배연기를 그대로 간접흡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통행이 잦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주유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연구역 확대를 통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흡연실 설치기준과 관련된 상위법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 잡아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우리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는 도시철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흡연실의 설치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상위법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항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성인 인구 5명 중 1명이 흡연자로 추정되고 대구시 성인 흡연율은 2019년 기준 19.8%로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대구시 흡연율이 더욱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총 7만 3,840개소 정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1,400여 개소의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시민 홍보방안 마련과 구·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및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담배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다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규정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상습적인 흡연으로 인해 담배꽁초 등 쓰레기 처리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흡연자의 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금연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시민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250만 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908억 9,100만 원에서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950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비 10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8,000만 원, 교부된 특별교부세 1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구입 등을 위하여 2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32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초저온 냉동고 구입 4,5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32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생물테러 관리 2,5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4,6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497억 1,800만 원보다 5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5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의료정책과 6억 5,000만 원, 감염병관리과 50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5억 원,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 등 대구의료원 예산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14개 사업 57억 7,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000만 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종료,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준인력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사업 등 5개 사업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끝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억 4,0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3,6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15억 3,900만 원, 초저온 냉동고 구입비 4,500만 원 등 방역물품 구입 구‧군 긴급대책비 교부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부득이 10개 사업 23억 6,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950억 3,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9억 6,800만 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억 2,800만 원 증액된 8,551억 4,600만 원으로 건강증진과 2억 9,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보건의료정책과 6억 5,000만 원, 감염병관리과 50억 7,6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14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4개 사업 2억 7,7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 등 110개 사업 44억 2,500만 원입니다. 21쪽,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5억 원이 증액되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등 3개 사업 8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22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시민건강국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10개 사업 23억 6,0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 중심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은 1차로 3월달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들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요양원, 요즘 고위험시설에 대한 종사자와 입소자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접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백신이 와서 다음 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1차 대응요원들이라든지 고위험 의료기관 이런 분들을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의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1차 대응요원에 직접 해당되는 분들은 국장 밑으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역학조사관들, 현장에 나가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1차 대응요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요원들, 또 일선 구‧군 보건소에 직접 검사하고 담당하는 분들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에 또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거 단속하고 안내하는 분들 또 교통국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안내하고 검사받게 하는 이런 분들,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분들이 1차 대응요원입니다.
배지숙위원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 중에 백신 접종하신 공무원 계십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우리 이영희 과장님.
배지숙위원
아, 과장님 한 분?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백신 접종해도 됩니까? 과장님 하시고 나서 뭐.
영희
이영희감염병관리과장
백신 접종만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
우리 대구에는 지금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는 없는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2명의 신고된 사례는 있는데 아직까지 백신접종으로 인한 인과성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직접 연관 있다고 그런 판단은 안 나왔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아마 그렇게.
배지숙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예산 내용에 보니까 백신 관련해서는 냉동고 구입 예산만 우리가 지출이 됐네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백신 관련 비용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전액 국비고 그다음에 우리 접종센터 저거 만드는 데 일부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배지숙위원
아, 시설비.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왜냐하면 신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조금 들어갔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백신 접종에 따른 우리 자체 시비 매칭은 크게 없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지난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될 때마다 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과 우리 시민건강국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그렇게 이번에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용역을 해보고 우리가 정말 제2의료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언제쯤에는 또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장님, 이 용역은 우리가 기존에 대경연 말고 의료 분야기 때문에 좀 더 의료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우리도 애초에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경연에서 1차 기초조사나 기본 현황 이런 것 갖고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감염병에 관한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나 뛰어넘어서 전문으로 하는 국책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바로 한번 추진을 부탁드렸는 겁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게 지금 용역이 바로 이번에 추경에 해서 저거 되면 올 하반기쯤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기간이, 대개 그 절차가 있고요. 예를 들면 금액이 1억 5,000만 원 되다 보면 수의계약 못 하고 또 우리 공개입찰로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하는데 대개 보면 한 7~8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부산이나 타 시도도 그 기관에서 다들 용역을 했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배지숙위원
국책연구기관이 한 곳입니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한 두 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안 해주려고 하는 걸 우리가 억지로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하면 공고할 텐데 좀 참고해 달라고.
배지숙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거는 나중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과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시정에 신뢰감을 가지고 언행일치의 이러한 적극적인 실현을 시켜 주셔서 하여튼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용역 이게 선정이 되거나 하면 차후 추진경과는 우리 위원회에 좀 친절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우리 배지숙 위원님과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을 건의했고 이렇게 용역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또 제가 여기에 보니까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만약에 우리 제2대구의료원이 건립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료원도 이렇게 결손에 대해서 많은 공익결손금을 내고 있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5억 원으로 하면 현재 우리가 얼마입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지금 당초 예산에 20억 원 되어 있는데 5억 원을 추가로 더 해서 25억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위원
25억 원, 그러면 앞으로 공익진료결손금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이렇게 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100%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공익진료결손금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가족이 없는 분들, 외국 근로자, 돌볼.
이영애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대구의료원에서도 공익진료결손금이 또 계속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절감보다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진료,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자꾸 공익진료결손금이 난다고 해서 또 시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외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도 좀 결과를 잘 도출해 내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면 추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안 쪽으로 하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다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8,9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감액은 우리 사업 면에서 이게 운영을 하고 남은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력이 190명에서 183명에 따른.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예산 산정할 때 19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이 됐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183명, 그러니까 8개 구‧군에 다 채용을 하니까 183명만 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이영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는 게 감액이 된 거예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이영애위원
아, 저는 또 본인이 혹시나, 이 치매사업에서 예방은 해야 되고 조기진단 이런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안에서 좀 처방을 했는가.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인건비.
이영애위원
인건비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나중에 연말에 결산추경 때 감액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인원에 대한 거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미리 이래 추경 있을 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인건비가 줄어서 이런 거는 괜찮은데 또 본 위원은 생각건대 사실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 가족 전체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방이라든지 조기진단 이런 것을 확실히, 좀 더 성심껏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사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보니까 대부분 국비‧시비로 해서 코로나19 지원 그런 예산이 많은데.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런 게 많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우리 대구시민의 접종률이 거의 한 5%도 안 되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분기 계획이 4만 1,000명이거든요.
이시복위원
그런데 생활치료운영센터 이런 데 자꾸 확산하는 걸 보니까 국장님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지만 대구시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측근 관계자니까, 이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실제로 올 상반기 되어도 지금 감염률이 현저하게 내려가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300명 갔다가 또 400명 갔다가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코로나19의 특성이 예방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끝난다. 일반적인 전문가들 이야기고 그 중간에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수칙 이런 거를 잘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길이 최고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이 빨리 시작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도 보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안일한 그런 방역활동을 하면 완전히 또 확진자수가 급증합니다. 급증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백신 접종은 접종대로 가고 또 일반 시민들은 기존에 하던 거에서 더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감염병 사태로부터 조기에 안정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시복위원
예. 저도 국장님 대응책을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쉽사리,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전부 다 이게 바로 종결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올 상반기는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백신 접종 국가계획을 보면 상반기 계획은 거의 고위험시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그다음에 직접 담당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75세 이상이나 64세 이상,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는데 18세 이상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3/4분기에 가야 백신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두 번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11월달이나 되어야 좀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대구가 작년 2월달에 제일 먼저 홍역을 치뤘기 때문에 그런 예방이나 방역에 대한 노하우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었다고 보고,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방역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시민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이시복‧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우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이만규 의원님, 임태상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의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청각‧언어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조례입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언어법이 지정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어가 공용어임을 알리고 농인들의 언어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수어교재 제작, 문화시설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존 조례를 농인들을 위한 통역 지원을 위해 복지국 소관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상위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향후 수어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함을 고려할 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수어의 문화적 보편화에 기여하는 것에 전부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목을 기존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례의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과 명칭을 연계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의 제목이 수화통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 한국수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서 인정하고 농인 등의 언어권을 사회 전반의 서비스로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조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임을 적시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 수어통역 지원 홍보, 기념행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공용어로서 수어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한 위탁, 협력체계,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수어를 이해하고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과 그 가족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용어로 수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는 지역의 수어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시가 문화‧복지적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사항임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이해하시어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어 한국수어가 지역 사회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지역 수어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농인들의 공용어인 한국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사회 보편적 언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통역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2017년 9월 29일 제정‧시행된 기존 조례에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여야 하는 대구시의 책무를 같이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를 넘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한국수어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12만 6,000여 명으로 이 중 20%인 2만 5,000여 명이 청각‧언어장애인이며 그동안 수어통역센터 및 공인통역사 112명을 통해 개별상담 및 민원해결 등에 필요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농인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관련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라고 규정하고 소관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임에 따라 대구시도 국어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여가‧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센터 및 한국수어교실 운영 등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본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 이원화로 인한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구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국장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를 약칭하는 농인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내용을 참고하면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1조 목적에서 사용된 약칭은 본래의 명칭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조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이영애의원 소개)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청원의 건은 3월 2일 대구 경실련 조광현님으로부터 제출되고 이영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박물관의 진흥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원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대구광역시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 조광현 사무처장이 지난 3월 2일 제안한 사항으로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이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기여하는 대표적 문화시설로 시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본적 문화시설입니다. 청원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진흥계획 수립과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향후 시에서 계획 중인 시립박물관의 안정적 준비에 있어서도 지금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청원서에 적시하였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금의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점이 없다는 점과 향후 시에서 준비 중인 시립박물관 설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의 기반이자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양한 문화재와 예술품을 안전하게 소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즉,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 개정 청원안은 우리 시에 지난 100년의 문화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100년의 문화를 육성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세부적 내용은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만 본 청원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청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관인 대구광역시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청원인 조광현이 지방자치법 제73조와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이영애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청원의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대구광역시 관내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6년 4월 11일 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박물관 진흥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19쪽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박물관은 총 17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사립·대학 박물관 11개소를 제외한 6개소가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이고 이마저도 모두 특정 분야의 자료를 모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일 뿐 대구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립 종합박물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공립박물관 6개소 중 3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개소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대구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의 경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탈락하는 등 대구시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 구체적인 박물관 진흥정책을 기존 조례에 새로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는 어느 정도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원인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며 중요한 역사·문화적 아이콘으로 육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원의 건은 우선 채택하고 다만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원 위원님의 청원에 관한 건의 토론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해 김태원 위원님이 토론한 대로 청원의 건은 우선 채택을 하고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단위 생활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부지 2,580㎡, 연면적 3,249㎡, 지하1층, 지상3층의 구 통일전시관 건물을 국비 30억 원, 시비 64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94억 5,0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하여 금년 5월에 완공하여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공연, 전시, 교육 및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공연장과 전시실, 음악실, 다목적홀, 동아리방,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대표 생활문화센터로서 구·군생활문화센터 연계 및 동호회 간 상호교류,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께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운영과 시민주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중심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대관 및 교육의 단순기능을 벗어나 시민밀착형,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구‧군생활문화센터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되어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사전 적정성 심의를 의뢰하여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생활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자율적 생활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성하는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를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신규사무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쳤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한편 구·군생활문화센터와의 연계 등 광역단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해당시설을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다만, 현재 대구시의 생활문화센터는 7개 구·군에서 8개소가 운영 중이고 4개소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구·군생활문화센터와의 구별되는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만의 차별화된 운영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 생활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향후 센터 운영이 행사장이나 연습실 등의 단순 대관 위주의 운영에 치우치지 않고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개발·확충할 수 있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 생활문화센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예. 국장님, 한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모양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총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갔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비가 저희 건설하는 데 94억 원 정도, 국비 30억 원 포함해서 한 94억 5,000만 원 정도.
이시복위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거 1차적으로 보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약 7개월 동안 한 8억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있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나누기로 환산해보면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운영비가 발생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1년에 운영비로 한 9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금년은 10개월만 잡아서, 조금 짧게 잡아서 그런데 1년 풀로 가동하면 10억 원 정도를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군에서도 이런 생활문화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의 생활문화센터 같으면 구·군하고 기초단체에서의 운영하고 뭔가 다른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단순히 이렇게 공연장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군문화센터가 적게는 주민복지센터 이런 데 좀 소규모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전시회하고 시민들이 쓰실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었고 또 동아리실을 만들어, 인프라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좀 특화된, 그러니까 구·군에서 못 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보면 다른 구·군에도 대구시의 문화재단처럼 그 구‧군의 문화를 총괄하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문화재단은 대구시 전체의 어떤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창출하고 그런 거를 지원하고, 제가 볼 때 생활문화센터도 그런 비슷한 어떤 맥락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해서 민간전문단체에 줬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대구시에서 믿고 맡길만한 그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가 많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렸을 때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광역단위의 생활문화에 관한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문화재단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생활문화센터로 일단 이관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활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나 단체들 의견을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가 원탁회의도 했고 찬반토론회도 했고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역량 있는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문제는 그런 역량이 있고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뭔가 기획력을 갖춘 단체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동호회들하고 소통을 해보고 여러 가지 기관을 받아봤을 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이 많이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뽑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대구시 생활문화센터가 처음에 계획부터 해서 실제로 좀 우리 의회의 좀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입지 선정부터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 이게 문화센터에 민간위탁하든 어떻게 하든 운영을 어디서 하든 저는 크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디 문화센터에 가 봐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저 정도의 시설 가지고 운영비 정도도 창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2021년도는 한 8억 5,000만 원이지만 2022년도 되면 당장 9억 5,000만 원, 10억 원이 드는데 그 예산 10억 원 같으면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커버가 어렵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성, 시민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저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효율성은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학자를 창출하려고 이거 만든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세입으로 잡았는 게 시설 사용료라든지 또는 저희가 강의를 하니까 그 프로그램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개관할 때는 시민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대신에 이게 정착이 되고 이러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하고 있는 걸 중복되게 안 하고 문화재단에 하고 있는 지금 아까 구·군코디네이터사업이라든지 동호회지원사업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쓰는 방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본 위원이 물어도 보고 좀 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화센터, 생각에 따라 충분히, 어떤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것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서도 공공성을 띄고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하기 쉽게 서비스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한 아이템이라도 언뜻 생각해서 해보니까 또 생각만 먹으니까 큰 저것도 아닌데도 큰 수익이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관장이나 이 사람의 마인드겠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올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문체국에서는 계속 컨트롤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이게 여기 보면 구·군의 생활문화센터 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게 북구인데 북구 인구가 45만 명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인구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데 문화센터시설이 이렇게 차이나서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군생활문화센터는 구·군에서 총괄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에서도 문화센터를 왜 하기 싫겠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성,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요? 그런데 단 문제는 지역적 재정자립이 어렵고 예산이 안 따르니까 못 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수성구에 하나 했으면 또 인구비례 이래 봐가지고 지역적 안배가 좀 부족한 북구 쪽도 하나 생각해서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이래 보면 이러니까 또 반대방향의 한 쪽을 이래 고민해 볼 수 있는 여건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수성구 상황 보고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김규학위원
예. 보고 필요성이 느껴지고,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조치 좀 하고 또 좀 부족한 데는 대구시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외진 곳에는 우리 시 생활문화센터 여기서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생활문화부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영애위원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구·군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지 조금 전에 방금 제가 알아봤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따로 개별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없고 총괄사업으로 전체 광역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에서 민간위탁하면 운영비가 전액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8개 구·군에 이래 보니까 기초단체 구·군에서도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 점은 저도 덧붙여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실제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문화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향유하고 문화와 같이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그거지 수익성을 내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구·군에서 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구·군 센터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사실은 이렇게 보면 문화센터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대구시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기반이 되는 것 같으면 구·군의 인구수가 좀 더 많은 데는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한번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수성구에 성공적으로 잘 해서 이게 수성구에 있지만 수성구 시설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수요, 인구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문화센터는 우리 구·군하고는 차별화를 두고 그러다 보면 대구시 전체 권역에 봐서는 수성구에 하나 있고 또 다른 권역의 접근성과 균형별로 봐서 좀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류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소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예산과 불가피하게 축소·취소된 사업의 감액을 통해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85억 1,100만 원보다 60억 8,200만 원 감액된 824억 2,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4억 1,800만 원 증액된 534억 3,300만 원으로 공연장 단체 육성지원사업 2,7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2억 8,000만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은 65억 원이 감액된 198억 5,700만 원으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81억 9,900만 원보다 6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818억 7,7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92억 8,9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96억 5,000만 원으로 대구 백불암 고택 대문채 보수 7,000만 원, 대구 옻골마을 옛담장 보수 5,500만 원, 대구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수장고 건립설계 1억 2,000만 원, 대구 파계사 원통전 수해 피해복구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단체 육성지원 사업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02억 4,500만 원보다 3,500만 원 감액된 602억 1,000만 원으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374억 8,800만 원보다 66억 4,800만 원 감액된 308억 4,000만 원으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콘텐츠과,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비사업의 추가 선정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824억 2,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4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국내차입금 65억 원의 감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1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문화예술정책과 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체육진흥과 3,500만 원, 관광과 66억 4,800만 원 등의 감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개 사업 5,400만 원이고 증액된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사업 대상 증가로 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은 1억 6,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7쪽,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2021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 등 4개 사업 68억 4,8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48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2개 사업 4억 4,5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49쪽,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재 보수 관련 국·시비 매칭분 편성 등을 반영하여 5개 사업 5억 8,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2021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 연기 및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의 취소 등을 반영하여 5개 사업 69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취약계층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취지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보다는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 조정, 국제스포츠대회 연기, 사업 철회 등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처럼 찬반양론이 대립할 가능성이 큰 정책의 입안 시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 예정인 사업 전체일정과 예산 확보방안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항의성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지금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이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도 일단은 설명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수장고 건립설계, 여기에 이번에 수장고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국보 그거나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겁니까? 현재 수장고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사명대사 진영이 보물로 지정되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밀양 표충사에도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화사에서 문화재청하고 사업을 협의해서 문화재청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하는 건데 사실 수장고가 성보박물관이라고 지하에 있는데 이게 좀 비가 새고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적절한 환경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이런 보물이라든지 유물 같은 거는 수장고가 꼭 필요하겠지요. 저도 우리 아카이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불사를 하면, 우리 신도들한테 불사비를 많이 받아요. 그 불사비가 많이 걷히게 됩니다. 저도 신도지만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불사를 할 때는,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자비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건의를 해주십시오. 불사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사업 할 때도 꼭 추진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 조금 보탬은 되어, 거기서도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 제가 그거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화사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인들도 좀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항의성 발언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꼭 우리가 절이고 어디고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신도들한테 불사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계속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만 받지 말고 좀 그런 성의는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계사 역시 그렇습니다. 이 수해복구는 해줘야 되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거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가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가 있고 전통사찰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국보나 보물이 있으면 아까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사유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그거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75% 정도 지원해 드리고 또 구‧군비로 25% 하고,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에서 한 15% 정도 꼭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이게 법률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그런 쪽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또 선출직이다 보면 시장님이고 이렇게 우리 그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표심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수익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만약에 국비나 시비로 건립이 되면 많은 시민분들이 향유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시복위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체국 사항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임위나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느낀 게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여러 계층의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찬반양론이 좀 대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고 또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예를 들면 우리 문체국 사업 같은 팔공산 구름다리,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테마 그리고 또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숙의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름다리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방안전테마도 실제로 그거는 팔공산 쪽에 상인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추모하고 난리가 나고 또 유가족들은 자기들 유가족 기념센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추모하고, 뭔가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갈등만 일어나고 안 맞는 거라. 또 우리 장애인희망드림센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염려되어서 했지만 결국은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 소비자는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들어갈 단체들이고. 충분히 어떤 수요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밀어붙이다가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또 스톱된 거 그 내용을 아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걸 그래, 그동안에 그러면 용역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는 거 이거는 누구 돈입니까? 참 이게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 이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문체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자꾸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의견을, 우리 지적사항을 경청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뭔가 갈등이 심화되겠다. 그리고 또 사용자 측에서 미적미적 거리면 충분히 경청해서 그거 좀 받아줘야, 사용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지요? 이런 어떤 혈세 낭비의 그런 정책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다른 거는 다 잘 하시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올해 사업이, 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좀 알뜰하고 신중하게 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게 또 시민들한테 희망이고 꿈이고,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성태‧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의원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시복 의원님 외 7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안전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설치‧기능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중에서 상위법 및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 등에서는 위원회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아동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임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시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심의가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구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항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 및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제정되면서 관련 업무가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로 이관되었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심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임기 등 구성에 관한 내용과 소위원회 역할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빈곤아동이 2020년 말 기준 3만 6,261명으로 18세 미만 전체 아동의 10.1%에 이르고 있고 아동학대 발생건수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아동복지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특히, 아동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해 주신 홍인표 의원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빈곤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배지숙위원
그러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아니고,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기능을 대행하는 걸로.
배지숙위원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일종의 소위원회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위원회는 실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자그마한 일에 계속 심의나 협의가 좀 어려워서 실무선에서 그 위원들 중에서 한 7명 정도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건에 맞게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지난해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통 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작년에 몇 번 개최했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두 번, 내용은 뭔가요? 간단하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통은 요보호 아동의 시설 입소가 대부분이고요.
배지숙위원
시설 입소 관련 심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동복지 시행계획 심의 뭐 이런 겁니다.
배지숙위원
계획 심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그런 회의라든지 예방이나 대책에 관한 회의는 없었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거는 별도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쉼터 관련 그런 분들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 아이를 또 이렇게 복지시설로 입소할 것인지 아니면 쉼터에 잠시 있으면서 또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의 기능을 심의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은 몇 분인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은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여덟 분 중에 공무원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공무원은 저와 시장님.
배지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섯 명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나머지는 전부 관련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10명으로 확장하는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10명에서 15명까지로 지금 확대하고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맞는 사람끼리 몇 명을 딱 모아서 소위원회가 필요할 때 또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 시절에는 의원들도 이런 아동복지위원회라든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했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현장의 사례도 우리 의원들이 바로 청취를 할 수 있었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우리 이런 위원회에 참여는 안 하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데 의회 위원회에 약간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정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또 바로바로 이렇게.
배지숙위원
정책으로 연결이 되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정책으로 연결이 되는데 관련 군의 의원님들이 못 하게 하는 제척규정이 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가장 약자 계층이 바로 우리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부모와 상관없이라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거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라든지,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 또 어떤 적절한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청소년국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좀 더 긴밀한 소통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아동 중에는 누구도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홍인표 의원님, 좋은 조례 연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국비 신규 및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중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정산분과 지방교육세 보전분 반영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953억 2,230만 원에서 30만 원이 감액된 5,95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부모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700만 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1,0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4,2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516억 9,900만 원보다 427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44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457억 9,000만 원보다 42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884억 7,800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019년 정산분 292억 9,900만 원과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34억 7,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7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7,500만 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부모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500만 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52억 8,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된 2,152억 5,700만 원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700만 원과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21억 1,0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5,021억 200만 원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200만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42억 8,800만 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0만 원과 성매매방지 상담원교육 및 홍보 200만 원 등 3개 사업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2,900만 원을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홍병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만 원이 감액된 5,953억 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94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7억 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청소년과 3,100만 원, 출산보육과 800만 원, 여성회관 1,4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426억 8,800만 원, 여성가족과 6,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총 9개 사업 6,9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4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사업 9,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2개 사업 427억 7,800만 원입니다. 35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2,9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중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정산분 및 지방교육세 보전분을 반영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금 청소년과에 금액이 3,1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확정내시가 12월 말에 이렇게 오면서 실은 청소년 인구도 그렇고 인구가 약간 좀 줄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그 물량보다는 조금 적어져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배지숙위원
감소해서, 지금 현재 파악된 우리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 청소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은 한 6,5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배지숙위원
대구 전역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 대상자는 한 8,400명 정도.
배지숙위원
대구 전역에 8,400명?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지숙위원
이게 기준이, 저소득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배지숙위원
아, 법정 보호계층이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제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해도 본인이 또 신청해야 저희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90% 정도 됩니다.
배지숙위원
90%, 나머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줄 수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금액이 저거된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거 만족도는 어떤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만족도는 아주 높지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실 현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현물로도 되고 현금으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지숙위원
그러면 현금 지급하고 현물 지급하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거 현금은 어떻게 계좌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살 수 있는 쿠폰이나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쿠폰을 주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현물은 그러면 어떻게 택배로 배달을 해줍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통 보면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앱을 통해서 주문이나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렇지요.
배지숙위원
우리가 따로 일괄 어디 지정된 저걸로 배달을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종류가 너무 많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취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나만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는.
배지숙위원
이게 어떻게 월 단위입니까? 연간 단위입니까? 일인당.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월로 치면 저희들이 1만 1,500원으로 해서 연간 13만 8,000원 정도.
배지숙위원
13만 8,000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일인당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합니다.
배지숙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청소년과 예산이 더 늘어나도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게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액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어떤 인구의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게 있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국장님, 청소년과의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청소년과 예산은 자라나는 청소년처럼 예산도 늘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협력정책관 여기 보면 실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 중에서 예산이 제일 큰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이런 예산도 사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에서 이게 전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통해서.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집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준수를 잘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몸을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맨손체조를 하거나 이런 공간이 집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인데 학교들이 전부 문을 다 폐쇄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목적 강당은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문 연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그런 민원이, 저도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교육청에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다 개방하는 줄 알더라고요.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같은 동네인데도 어떤 초등학교는 개방했어요. 개방해서 동네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맨손체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학교를 둘러봤는데 5분의 4가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교육협력정책관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교육청과 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거 지금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학교환경 개선에 관해서 사실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거든요. 다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 판단 아래 여러 가지 이유를 저거해서 작년 1년 내내 그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저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너무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는, 그러면 학교 재산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는 지금 그만큼 투입이 됐는데 시민들이 전혀 학교를 이렇게 같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학교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예방이나 이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몇 개월 동안은 사실 학생들도 못 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만 개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은 일부 출석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력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