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태원·배지숙·윤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도시에 위치하여 국민의 기초먹거리인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도 1988년 10월에 개설된 이래 20여 년 동안 농수산물 거래 투명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기준가격 형성, 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종래의 위탁 제도하의 불공정·불투명 가격 형성 문제점을 해결하며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그 결과 서울 가락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거래 실적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수산물도매시장의 공유재산 불법 전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비롯한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202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약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이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적기라 판단했습니다. 물론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수의 적정성과 도매시장 면적당 차등화된 자본금의 규모 설정 등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 관계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에는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유통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는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상한 수와 지정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였고 기존 불법행위고발센터 등 공정거래 정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시행규칙에 기술된 내용도 조례로 규정해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26조, 제56조, 제86조, 제89조, 제92조를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 따른 별표와 별지 등을 현실을 반영해 수정 반영했고 조례안에 명시된 인용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조항들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도매시장법인의 비상장 물품거래, 시장도매인의 자릿세 징수와 일부 영업인들의 개별영업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바,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안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제와 시장도매인제의 병행실시 여부,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민간영역에의 이관이나 민영도매시장으로 전환 여부 등은 추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저는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어업인들이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뭐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농업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인건비나 운반비에 준하는 그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고 또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제가 제안설명도 드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말미에도 나와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이라든지 시장도매인 수, 중도매인 수, 자본금 규모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참고로 했는지 이 내용들이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결론을 만들었으면 이게 좀 더 이렇게 법인 수를 더 만든다든지, 줄인다든지 어떻게 이런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본금 규모라든지 시장도매인 수라든지 법인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이 조례에 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쉽게 자본금 같은 경우가 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에 뭐 말썽이 많이 일어났지만 규모가 200평 규모일 때와 20평 규모일 때의 자본금 자체가 현 조례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00평대가 예를 들어 자본금 규모가 10억 정도면 20평 정도는 그게 10분의 1은 좀 넘더라도 5억을 한다든지 2억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연구용역을 해서 기준을 마련한 후에 조례에 담기로 했습니다.

예. 타 시·도에서는 사실은 뭐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을 없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그렇게 없앨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거대화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최소한으로 법인의 어떤 농산물 가격의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익을 착취하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를 했을 때도 여기서 얘기했던 자릿세라든가 등등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그 지은 것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이 첫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비용을 지출하고 이거를 사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져야 된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 사례가 신고되더라도 제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고가 되더라도 별 처분 없이 넘어가면 이런 부분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도 산지인들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대한 대가가 명확히 지불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여기에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매시장으로서의 부합하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예. 다른 사례에 보면 농산물 가격을 택도 아니게 후려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중도매인에게 밀어주는 현상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진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일부개정안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부개정안이니까, 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도매시장법인을 최소 1개 이상 둬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1개는 둬야 하는데 두게 되면 출입구를 달리해야 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조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다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 구조와 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 자체가, 운영 자체가 다릅니다. 전국에 저희들 수산물도매시장 기능처럼 시장도매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와 마찬가지로 산지에서 생산을 해서 도매시장에 가지고 와서 경매로 부쳐가지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괜찮은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해 가지고 첫째 어쨌든 경매시장을 한 번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유통업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거친 거를 우리가 다시 사와가지고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또 경매를 거쳐야 되는 이런 구조가 법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경매수수료라든지 아까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통 구조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단가가 더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구조를 없애고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도매인법인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자, 이런 게 현행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작년 9월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입법팀하고 미팅을 하고 농산유통과에 넘겨드리라고 했는데 그 과정상에 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빨리 접근을 못 하고 이렇게 늦어진 문제라든지 있어서 그러는데, 꼭 법인 형태로 가야 된다든지 그게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가야 되는 것은, 이거는 좀 불법적이지 않나, 더 불법적이지 않나 이렇게 접근해서 현행 시장도매인법인제로 가는 게 우리 대구의 구조상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장도매인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가 대전에도 시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전국의 중앙도매시장 중에 바다를 끼지 않은 곳이 대전과 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륙지 수산물도매시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옳은데 어쨌든 상위법령에, 법인이 하나 없으면 상위법령 위반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중앙도매시장을 포기하고 대구시 소속으로서 지방도매시장을 하든지 이렇게 뭔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찾아라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당장 오늘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뻔하게 지금 불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이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구시에서 농수산부 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개정을 하는 쪽으로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 개정을 요구한 지가 내 기억에 한 2년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작년 9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이 전부, 워낙 광범위하고 내용도 많고 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자, 현행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방향 쪽으로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자본금 규모라든지 도매인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지 못한 게 사실 반발 우려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저도 이런 걸 담으려고 했는데 담지 못한 게 가장 미비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지금까지 수산물도매시장 같으면 대규모 법인들이 3개 들어가서 자본금이 20억인데, 막 쪼개서 10개 이상 늘려가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낮추는 게 맞고, 합리적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제도의 문제, 수산시장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다 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이렇게 해서 전부개정안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또 조례 자체가 군더더기처럼 자꾸 이렇게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우리가 도매인 수, 자본금 뭐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거쳐가지고, 이 연구용역 자체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결과론이 나오고 이러려고 하면 이것도 아직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깨끗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사실 그 조례만도 1년이 있어야 될지 기약이 없고 또 법 자체가 대구 실정에 맞게 국회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거기에서 개정된다는 자체도 사실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 현행 대구시가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면 이 부분이 논란도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 TF팀을 꾸린다든지 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식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쪽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얘기한.

일단 그 주요 내용이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규칙에서, 규칙에 있잖아요, 그지요? 규칙에 있는 거를 전부 끄집어내서 우리가 전부 조례로 개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든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견해도 좀 얘기해 주시고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 부분, 상위법에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태여 이번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전부 다 이거를 개정으로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예. 말씀드린 대로 주요 내용이 규칙에 있는 부분을 조례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조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탄력 있는,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거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의 변화보다는 입법 형식에 대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형식적으로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견해를 좀 뚜렷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밝힐 필요성도 있고, 물론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규칙보다 상위법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명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물론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다 하겠지만 또 우리 도매시장 자체의 자율성을 잃게 된다 이거지요. 그거는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병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부연 답변을 제가 보완을 해서 드리면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행 시행규칙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가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 시·도, 광역시·도 조례에 명문화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의 다가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문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수라든지 자본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규칙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이렇게 규칙에 많은 권한이, 내용이 치중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가지고 와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이렇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병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김혜정 위원님의 지적 이런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렇더라도 사실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한번 해보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이 개정하는, 정말 대표의원으로서도 사실 상당히 범위가 크고 내용도 크고 이래서 힘들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도매시장이 지금 1988년도에 개장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부터 진행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수정을 해가면서 법과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좋은 안을 갖고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개정안이 많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전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대대적인 용역을 좀 해서 구체적인 안을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위에 상위법에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몇 조 몇 항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참고로 해서 추후에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런 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우리 의원들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있을 때 조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집행부 우리 경제국장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급하게 이렇게 오늘 꼭 통과의 의미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용역이나 어떤 항을 끄집어내서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하고 좀 더 우리와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우리가 조례의 개정을 통과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는 거지.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요. 집행부하고도 대화를 좀 더 해서 뭐 용역을 하든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몇 달간에 걸쳐서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의원이 독단적으로 입법실과 사전 협의 내용을 거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활용을 하니까,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사실 걸러지고 더해지고 이런 절차를 다 밟고, 다만 서두에 꺼내는 이런 문제점, 법인 수, 자본금 규모, 중도매인 수, 경매인 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례 개정하는 대표의원이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을 때 나중에 시장 쪽에서의 반발이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문제점 제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런 문제는 차후에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결과론을 반영하자, 그리고 다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중적으로 입법실과 집행부와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검토 과정을 거쳤지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데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위원님한테 문제에 대한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짚어주십사,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부개정을 이번에 통과시키고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일부개정으로 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만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만규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성태·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조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야간에 많은 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운영 형태에 있어서 야간 근무시간 등에 대한 우리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노동자 쉼터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지역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간에는 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이용자들이 자율관리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간 근무이다 보면은 자율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안전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의깊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대구에서 두 군데, 두 곳에 지금 예정이라 그랬지요? 혹시 지금 어디, 어디인지는 정해졌습니까?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집합하고 있는 지역인 범어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 이 두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습지교사하고 택배 이런 분들이 주로 낮에 근무하실 것 같고 대리운전은 밤에 하는데, 이분들이 쉼터로 가서 약간의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여기서 조금 이용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근무하는 중에 이제 휴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다 같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까?

그 부분은 남녀가 좀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쉼터 지금 만드는, 주는 그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다 그랬지요?

예.

이게 어느 정도 편성되어가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4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억 규모로 두 군데 하면 2억 정도네, 그지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이 두 군데 범어네거리와 죽전네거리 인근 건물에 임대해서.

임대로.

예. 임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해서 2억으로써, 1년에 그 임대로써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 구비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에 되도록 임대료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지금 후보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름은 쉼터라고 했는데 실제 과연 쉼터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동노동자란 학습지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 무지 바빠요. 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쉼터에서 쉴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게 쉼터가 안 되고 어쩌면 구인·구직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기능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같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련되는 게 우리가 조례로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설치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쉼터라는 용어를 했지만.

일단 그 두 군데가 한 군데에 2억 정도를 하면 이제 예산으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이왕이면 이게 잘 된다면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꼭 이동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잠깐 쉼터도 되지만은 교육의 장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있는데 이동노동자가 해야 될 의무사항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조례에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육을 해야, 연 몇 차례 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례에 좀 담았으면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5조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뭐 2호에는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인식개선에 필요한 이런 교육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이분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후에라도 좀 담았으면 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태손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국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료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및 대구의료관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 인프라가 집약된 중구, 수성구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결정하고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명칭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서 10년 이상 대내외적으로 사용해온 메디시티대구를 포함하고 K의료 대표 도시의 상징성을 담아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정하였습니다. 특구위치는 중구 동성로, 반월당 일대를 중심으로 남산동, 동인동, 대봉동, 성내동 등을 포함하는 2.1㎢ 범위와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수성대학교,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 수성못 등을 연결하는 1.53㎢ 범위를 합하여 총 3.63㎢ 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특구계획은 총 4개의 특화사업과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산업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조성 사업은 이동 편의, 관광·숙박·쇼핑 등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대면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위한 D-메디스트리트 조성, 특화의료기술 E-가이드북 제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의 전문성 강화, 외국의료인 연수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서비스·연관산업 마케팅 지원센터 구축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질 향상, 의료기관 협업사업, 국내외 인증 획득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질환 및 실버의료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중증질환·실버 의료관광상품 개발, 장기체류 실버타운형 공간 및 중증질환 케어시스템 구축, 다문화 국제간병인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 적용사항으로는 특화사업 종사자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 특구 관련 행사 개최 시 차량통행 제한 및 도로점용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구와 특화사업 홍보에 필요한 광고물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의료법에 관한 특례 등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 특화사업자를 지정 공고하고 주민, 전문가, 시의회 의견 등을 특구계획안에 반영 및 최종 보완하여 4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로 지정 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관광객 5만 명 시대를 열고자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특구 중심으로 의료관광·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특구지정을 통해 규제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발전시키는 제도로서 현재 전국에 195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는 중구 약령시한방특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등 4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환자 중 67.3%가 방문하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71.4%가 집중되어 있는 중구와 수성구 일대 3.64㎢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하여 출입국관리법·의료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향후 5년간 4차산업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조성사업 등 4개 특화사업과 15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여 대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외국인환자 수는 3만 명에서 7만 8,000명, 진료수입은 약 340억 원에서 930억 원, 전체수입은 470억 원에서 1,29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는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숙박 등 도시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등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수 등 의료 인프라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2019년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환자 3만 명을 유치하는 등 의료관광 분야에 강점이 있으므로 본 계획의 성실한 실행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이 우리 시의 미래신성장동력 산업임을 입증하며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유행병의 주기적 발생과 그로 인한 국가 간 인구 이동의 감소, 가덕도 신공항 건설 확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분산 등의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태국·싱가폴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의료관광특구를 수성구하고 중구로 특별히 정한 이유가 뭡니까?

특구는 그 이름, 말 그대로 특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전체로는 할 수 없고 의료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중구하고 수성구가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구 빼고 수성구는 몇 프로입니까?

중구, 수성구 한.

중구, 수성구를 묶으면 물론 중구가 가장 병원 인프라는 잘 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타 구, 그러면 수성구가 몇 프로고 타 구는 몇 프로인지 혹시?

타 구가 동구 같은 경우에 한 6%, 달서구가 8.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자 유치의 경우에. 그리고 서구는 7.6, 남구는 9.4% 정도 됩니다. 북구는 0.9%입니다.

글쎄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수성구가 우리 지금 대구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돼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수성구 의료특구가 되면은 타 구는 상대적으로 좀 구에서 더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모든 지금 현재 타 구에 사시는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이런 분들도 사업은 타 구에서 하면서 집은 주로 수성구에 계시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수성구만 집중으로 지금 커지고 있고 뭐 그런데, 불구하고 또 수성구 특구를, 의료특구 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가이드북을 제작하잖아요. 특구 할 때.

예.

거기에 있는 거는 수성구, 중구는 무조건 가이드북에 다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대구시에 희망하는 병원은 다 올려줍니까?

저희들 가이드북이 병원은 뭐 특별한, 그래도 일반적인 병원이 아닌 관광에 좀 관심이 있는 병원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라는 게 저희들이 왜 중구, 수성구에 중심이 될 수, 먼저 해보고자 하는 게 이게 환자의 유치도 있지만 그걸 환자의 유치를 통해서 관광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소벤처부하고 이야기할 때 중증환자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소문이 나고 하면 특구로 소문이 나면 대구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잘 된다면 또 수성구 외에 달서구, 북구로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잘 되는 지역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026년까지 계속 있는데.

예.

이거 특구를 중심으로 계속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의료.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중구, 수성구 투자 뭐 그다음에 민자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중구, 수성구가 구비를 내야 되고요. 구비를 내야 되고 이 효과는 대구 전체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특구라고 해서 대구시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례를 보면 출입국 관리 쪽에 약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이 2년인데 뭐 3년으로 늘린다든지 5년으로 늘리는 이런 특례가 있고, 특별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각 구에서 뭐 어떤 이익을 본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국비도 매년 2억이 가지만 그거는 정해진 2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소벤처부하고 해서 공모를 해서 따야 될 2억이고 시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특구를 지정하면서 대구 어느 한 곳이라도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도 바라겠고, 그다음에 그 실버의료관광객 유치 그랬는데 실버의료관광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제 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인인데.

우리가 생각에 한 60대 이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60대에서 2,000명이 왔습니다. 보통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에이전시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오는데 그쪽에 만성질환이나 병이 좀 있고, 그분들이 왔을 때는 단순히 그냥 치료만 하루 이틀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대구에 의료, 입원까지 하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아예 그분들이 와서 대구에서 입원을 하고, 한두 달 입원하고 있다가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하면 대구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서구에 동산병원이 있고 뭐 시설이 전국 최고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리고 북구에는 또 경대병원이 지금 병실이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뭐 전국에서 제일 큰 병실을 갖고 있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하는데 꼭 지정해가지고 중구, 수성구만 이렇게 해서 밀집, 그 잘 살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그 구를 좀 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심리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이게 특구라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저희들이 확대를, 국가에서 특별하게 개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국가는 그냥 특구만 확대해 주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되도록 만들어 놓고 확대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료특구를 정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환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가족이 동반해서 대구를 관광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코스별로 하루 1일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자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족욕 같은 거, 우리가 한방특구가 있기 때문에 뭐 한방을 이용한 족욕이라든가 이런 것 플러스 뭐 기능성 건강음료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많지 않다면은 그렇게 좀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의료특구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의료특구하고 관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료관광이 사실은 그 가족에 대한 관광입니다. 환자는 병원에 있고 그 환자를 보러 많은 친인척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관광하는 게 의료관광의 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품을 1일권, 2일권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우리 조사해 보면 스파밸리 이런 게 외국인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뭐 장점인 화장품, 사진, 족욕, 한방 이런 쪽에서 2~3일권, 그리고 경북과도 연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계획을, 그 1일권, 2일권, 3일권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화장품 같은 것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견학하고 매장을 간다든가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코스를 조금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미 수성구, 중구가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왔던데요?

아닙니다. 지금 공청회를 거쳤고 이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월 달에 중소벤처부에 신청을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러면 뭐 그 예측을 한 건가요? 이거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수성구하고 중구.

지정을 할,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 지정은 하반기에.

그러면 8개 구·군 다 받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특구라는 게 8개 구·군을 하면 대구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이제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뽑으려면은.

아, 수성구, 중구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수성구, 중구를 놓고 신청을 한다 이겁니까?

예.

우리 대구에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중소벤처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대구에 특구가, 안경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4개인가 뭐 있습니까? 한방.

예. 한방특구하고 안경특구하고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안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특별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특구를 통해서 이미지가 홍보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할 거냐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제 지정해 놓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지정할 때는 상당한 뭐 역할이 된다고 했는데 대구를 알리고 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일부 뭐 우리 관광객 유치 이런 투자는 많이 해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 위원님, 그 의료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도 물론 특별하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이걸 선정을 할 때 로컬 위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세미급 병원 이상은 그게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아니요. 서울에도 다 됩니다. 특구가 다 되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중구하고 수성구를 선정했잖아요?

예.

했는데, 대부분 우리 종합병원들은 뭐 달서구도 있고 북구 칠곡에도 있고 뭐 중구도 물론 경대 본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오히려 종합병원도 같이 연계해서, 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가 있고 수성구 쪽에 저희들이 수성구 한방병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경대가 되면 어떤 치료나 이런 게 또 칠곡 경대에도 갈 수도 있고 동산병원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구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만 딱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선정을 해서 할 케이스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예산을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비 안 쓰더라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데.

예.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래도 우리 유수의 종합병원도 연계해서.

예.

그 세미급 중에도 뭐 장점이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요즘 척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척추 쪽에 유명한 병원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세분화된 진료가 대구 자체, 오히려는 뭐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서 유명하게 어느 쪽에, 부위는 어느 쪽에, 우리 몸 신체에 상당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기대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걸 연계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희들이 의료관광 쪽이 그런 쪽에 연계망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관광 연계를 하지만 실제로 대구에 와서, 내년에도 우리 뭐 가스총회도 있고 하지만 이 숙박시설, 여러 가지 기반시설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게 확실한 거는. 그래서 뭐 뚜렷이 와서 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볼거리를 조금 확실히 또 그런 연계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가 대표하는 김광석거리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다 죽어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예산 뭐 이래 많이 갖다넣은 상태지만 그게 또 이어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또 세미급도 가장 치료를 잘하는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우리 의료정책이 돼야지, 전자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잘못 하면 교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성구, 무조건 수성구로, 우리 대구 특징이 그렇잖아요. 공부 때문에 다 이동을 하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다 보니까 집중화돼 버린 거지요. 그래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집중화돼 버리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 이거지요.

예.

특구가 물론 정해갖고 예산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지역에 편중돼서, 대구시 전체가 이래 같이 가야 되는데 몇 군데만 성장하는 케이스가 되고 갈수록 낙후되고 모든 언론하고 이렇게 보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 효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그런 우려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공감하십니까?

그 점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이게 중구, 수성구만 특혜를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매개로 해서 대구 전체의 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이드북 제작을 할 때 특구에 편입된 병원만 하는 건 아니지요?

가이드북에는 관광, 숙박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병원도 우리 대구의 특색 있는 병원이 다 들어가고요.

주위에서 말하는 게 그 병원에 내 병원만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병원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원하는 대로 넣느냐 아니면 특구에 속해야 넣느냐 이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중구, 수성구만 넣는 게 아니고 대구에 특별히 뛰어난 병원들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전체로 해서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과 또 병원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갖다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게, 뭔가 남기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특구 위치를 잘 보면 중구, 그다음에 수성구 이 거리를 보면 중구, 수성구를 따지기 전에 전부 다 이 도로가, 이 관통도로가 뭡니까? 달구벌대로입니다. 그지요?

예.

이 달구벌대로에서 보면 물론 수성대학교도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이래 한다면 쭉 중구를 지나서 달서구까지 가면 저쪽 끝에서 보면 동산병원이 제일 끝이지요?

예.

동산병원부터 쭉 올라와보면 여성병원, 또 전문병원이, 종합병원 정도로 되는 구병원, W병원, 기독병원 전부, 달서구도 많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서 어느 병원이 어떻게 있느냐를 내가 파악해 보니까 큰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구나 수성구에 이래 했지만, 이미 대구시 전체라고 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도로를 갖고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어차피 이런 분들은 교통망이 가장 좋아야 되거든요. 그 교통망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든지 동서로든지 이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구나 수성구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말하자면 남구 쪽에 영대가 있듯이 경대도 중구에도 있지만 또 크게 북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개념도 갖고, 도로의 개념도 갖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거나 이렇게 유치를 하다 보면 교통망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길 못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의 의미보다는 도로에 의미를 좀 두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이드북이나 뭐 홍보를 저희들이 대구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중구, 수성구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가는, 특구라는.

맞습니다. 특구라고 하는 이게 중구가 되든 수성구, 중구를 하든, 묶든, 달서구가 되든, 북구가 되든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럼 대구로 하든 같은데 저는 생각하는 게 왜 중구, 수성구를 이렇게 묶었나 조금 불만이 있어요. 만약에 중구를 딱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논의가 별로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중구, 수성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북구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중구, 중간 같으면 여기서 터줄 것 같았으면 이런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수성구가 많다고 해서 하고 달서구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6 점 몇 프로인가요?

예.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병원은 많지만 외국인환자의 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 수로 했습니까? 병원 수로 한 게 아니고요?

예. 외국인환자가 어느 병원에 몇 명 갔냐 그 통계는 정확한.

그러면 그게 외국인환자 수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환자 수도 지금 특히나 계대, 동산 이런 데 보면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그쪽 개인병원에서. 그런 부분 같으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수성구 한 군데 정해도 돼요. 달서구 정해도 되고, 꼭 중구 아니라도. 특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돼야 되지 두 군데를 해놓으니까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구라고 하는 거는 딱 어느 지역 하나를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 중구 별개 수성구 별개 하세요. 어쩌면 그게 좋을지 몰라요.

저희들 중소벤처부에 신청을 해서 하려면 어떤 타당한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 의료관광특구면 그래도 외국인환자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 근거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특별한 근거 없이 이쪽을 하겠다, 그러면 중소벤처부에서는 무슨 논거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대구 중·수성구만 활성화될 거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닌 줄 압니다. 중구에서, 중구 하나만 됐다고 해도 그게 중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알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방지하자는 얘기예요.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특구라는 거는 적은 범위에 관계되는 병원이 집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오는 부분은 우리가 선도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메디시티에 등록된 병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파티마병원이라든지 동산병원도 다 지정이 되지요?

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환자분들은 이 특구에 꼭 유치한다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도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계획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일자리투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일자리 사각지대 지원대책인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동대구벤처벨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상반기 준공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시비 매칭에 따른 시비 미반영분과 운영비 등을 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25억 5,200만 원에서 265억 원을 증액한 2,29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증액,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비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15억 2,600만 원보다 238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95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대구벤처벨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5억 원, 동대구벤처벨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4억 6,900만 원보다 27억 원을 증액한 33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일자리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 1만 명에게 최소한의 필수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을 다소 완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상반기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대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 대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55억 8,400만 원에서 15억 원이 감액된 2,04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191억 1,400만 원에서 8억 원이 감액된 183억 1,400만 원입니다.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사업은 취약계층 비대면 급식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 추진키로 함에 따라 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43억 4,000만 원 중 7억 원이 감액된 13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감액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 대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주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960억 3,2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961억 3,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64억 4,4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56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8억 1,2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459억 1,2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강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2억 2,4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063억 2,400만 원이며 산불방지대책 강화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산불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세계 물의 날 행사로 답변은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저 대신 함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양해 말씀하셨는데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일자리투자국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5억 원이 증액된 2,290억 5,2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증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한파로 인해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2단계, 3단계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추가 공급하기 위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2억 원 감액은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총사업비 200억 원 중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시비 12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동대구벤처벨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5억 원 증액은 인접한 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의 공정 간섭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불용액과 물가변동 등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동대구벤처벨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12억 원은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동대구벤처벨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분야의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금과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등 공용공간 가구,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021년 5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2,040억 8,4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라이프케어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사업 8억 원 감액은 2020년 6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주요 사업으로 결정되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사전 기술검증 및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7억 원 감액은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북구 관음동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되고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서 시비 10억 원을 감액시켜야 하지만 수소충전소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확정되고 그로 인해 총사업비가 3억 원 증액됨에 따라 7억 원만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녹색환경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459억 1,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원 증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봄철 산불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 교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4,063억 2,4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강화 1억 원은 최근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산불 발생의 위험도를 홍보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규학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로서 시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경제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취약계층과 기득권층 간에 경제활동의 능력 차이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는 코로나19 등 사회 경제의 위기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추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취약계층의 경제 인식 제고와 기초적인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지원사업들을 활용해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에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의 습득을 원활하게 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 경제교육 인력 연수 및 활용,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협력망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제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제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각각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취약계층 및 청소년들과 같은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경제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등의 경제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경제지식을 활용한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현재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여러 경제 이슈를 겪으면서 경제생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경제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경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경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5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교육 대상자는 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경제교육 대상자는 지금 현재 취약·소외계층들이 주로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지만 1만 2,677명이 했는데 그중에 58.5%가 취약계층이고요. 나머지 4,600명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직전 해에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만 5,36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49.5%가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46.9%에 해당되는 7,202명이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프로그램 뭐 사업계획 이런 거 지금 다 있습니까? 이거 하신 거 보니까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 앞서서 2007년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저희들이 2018년부터 지금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특별히 센터를 구축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는 약 1억 6,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받고 있고요. 시비는 4,500만 원이 들어가서 지금 27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