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4건의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주 발생한 부득이한 상황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해 오늘 모든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강성환·김규학·김태원·박갑상·박우근·안경은·이만규·이영애·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0시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거대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 향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감염병 사태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등 지역경제인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는 행정청의 지원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이러한 재난대응적 필요에 따라 불의의 상황에 직면한 지역경제인을 보호하고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재난으로 인한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시민 및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에 대해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32조에서는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대상으로 1.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업과 2.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3.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전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해 시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대여료에 대해 기존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던 것을 연 6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구시의 귀책사유로 인하거나 재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대부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의의 상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안은 코로나로 인한 서민경제 및 고용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 공유재산 사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 및 타 법의 개정사항 또한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에서 타 시·도와의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만큼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경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6항에서는 청년 친화적 근로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공유재산 및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경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4조에서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는 연간 대부료 등에서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비율을 기존 70%에서 전액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0조, 안 제32조제1항, 안 제35조제4항, 안 제40조, 안 제66조는 다른 법 개정사항 및 관련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개정시행령에 맞추어 2021년 6월 23일부터로 하고 대부료 등의 감면과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향후 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 완화 및 감경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실업청년 및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조례 시행에 대비한 면밀한 사전 준비와 빈틈없는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우리 대구 소재 해서 29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청년 관련된 기업이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범위가 현재 전국에 1,222개고 대구에는 이 숫자가 다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기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청년친화기업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 개정하면 공유재산 사용·대부할 경우에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이니까 그것은 사용료, 사용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율의 범위는 100분의 50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분들이 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래서 아직 예측은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예측은 현재는 어렵고 요율은 100분의 50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일단은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가능한, 또 어차피 공유재산 감면을 해주기로 조례를 개정하면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상가 기부채납 1건입니다. 제1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상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최초 개장 이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2005년부터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전과 확장 재건축을 두고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18년 현 부지의 확장 재건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 도매시장 동편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와 그 인근을 매입하고 (사)관련상가연합회에서 매입부지에 관련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현 도매시장 내의 관련상가는 철거하여 저온저장시설을 포함한 지하주차장과 경매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측 3문을 막고 있는 엽채류 구역은 서측으로 이전하고 남측에 제6문을 설치하며 확장부지와 현 도매시장을 잇는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사통팔달의 내부교통망을 구축하여 부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서비스동을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75억 원으로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180억 원과 시비 895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상가 이전부지 매입, 경매장 등 건물 증축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관련상가 건축 규모가 2021년 1월에 확정되어 관련상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상가는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1만4,971㎡, 공사비 260억 원이며 (사)관련상가연합회에서 2022년 5월 준공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이전 신축하는 관련상가는 편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원활한 구매동선 확보로 구매자의 구매 편리성, 비용절감 등 경제성을 향상시켜 관련상가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유통종사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상가 기부채납 건으로 본 건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대구도매시장관련상가연합회가 대구시와의 합의에 따라 건립 후 기부채납하려는 상가시설에 관한 건으로 2021년 1월 기본설계 실시에 따른 건축물 규모 확정으로 기부채납 건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부지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부지매입에 따라 대구시에서 제공하고 상가시설은 상가연합회가 건축비 260억 원을 전액 부담하여 연면적 1만 4,971㎡ 규모로 건립하며 기부채납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 예정입니다. 19쪽 검토결과입니다. 신축 상가시설은 현 상가동을 대체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핵심시설로 광장, 공원, 창고,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그간 지적되어온 시설노후화와 공간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류기능 및 높은 공간활용성을 갖추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관련상가 이전은 2022년 5월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2022년 내에 최종 완료될 예정으로 대구시는 올 11월까지 취득예정인 토지보상 및 매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고 건축허가 및 경관심의, 상가 이전 등 이후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부터 상가연합회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훌륭한 복합문화공간 및 유통시설을 갖춘 지역명소로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국 거점의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민자로 해서 건축비하고 용역비, 기타 20억 원 해서 260억 원 민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상인들하고 합의가 잘 되어 있는 상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늘 이런 게, 결국은 기부채납기간이 끝나고 종료시점쯤 되면 또 상인과 대구시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합의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자 없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작성이 됐겠지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관련상가연합회와 같이 상가건축물 기부채납 이행각서도 제출하고 행정절차상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할 때 다시 상가연합회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보면 건축비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해서 건축하겠다, 이런 계획안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는 상가연합회에서 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시에서 다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합의할 때 그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상인들은 건축까지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합의할 때는 이 안대로 정리를 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상인들은 업체마다 부담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건축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하는 것은 260억 원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는 걸로 안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상인이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이전에 동의하고 안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안 했는 그런 상가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윤영애위원장
있을 수가 있겠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동의하는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금이.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 진행은 어디서, 상가연합에서?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자체적으로?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늘 상가연합에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 됐을 시에는 대구시에다가 그분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문제도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부채납 문제에 있어서 상인들하고 재산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려다가 못 갔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줌으로써 지역 관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12개 의료기관의 취득세 1,200만 원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관내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시세 감면동의안은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에서는 2020년 2월 18일 지역 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급격한 확산세로 인하여 2월 21일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3월 15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20년 3월 극심한 경기침체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등의 균등분 주민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세 감면동의안을 발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구‧군세 감면과 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등의 지원시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총 266억 원 정도의 세제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감면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존치기간 1년 초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적용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1,200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과 연계하여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코로나19 재난 대응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한 감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지금 선별진료소 설치한 12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작년 2월 18일자 30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은 의사분들이 자원봉사로 들어왔어요. 그중에는 개인병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병원들은 본인의 업을 잠시 폐쇄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러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의 뜻은 내가 100% 봉사였으나 다른 데, 기관은 지원으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는데 자기 개인병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쓰다 달다 말이 없으니까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다는데 그것 들은 적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병원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하신 분에 대한 영업 손실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당,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의사나 간호사분들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의 수당을 보조해 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강민구위원
보조해 줬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의사들은 제가 알기로 일 50만 원 가까이, 복지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강민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준 것 없는데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적 성격의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리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병원의 손실이나 그런 부분은 지원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본인들은 100% 자원봉사인데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소위 말해서 쓰다 달다 말이 없으니까 조금 섭섭해 하더라고요. 주민세 이런 것도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감면해줘 봤자. 하지만 정부가 우리들한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이 정도만 표현할 수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번 조치는 저희가 시세인 취득세 부분에 대한 감면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강민구위원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또 구군세로 감면해 주는 부분, 재산세 부분에 감면해 주는 부분 그리고 주민세 감면해 주는 부분도 따로 구군세로 조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안 한번, 참조해 달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실장님, 이게 임시건축물이라 하면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 가설로 별도 컨테이너 이런 부분을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임시건축물 개념으로 해서 1년이 지나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세인 취득세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취득가액의, 전체가액의 한 2%로 부과를 해서, 저희가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세대상인 12개 기관에 대해서 1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정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선별진료소 중에 컨테이너 말고도 천막이나 텐트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취득세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마 천막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시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겠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이게 1년 이상 되어야 취득세 발생.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취득세 부과시점이 1년 이상 운영이 되어야지 그걸 재산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윤기배위원
코로나가 터진 지가 1년 넘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쯤 이런 감면을 다 하고 있겠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많은 지자체들이 하지만 선별진료소 이런 취득세 감면은 대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지금 대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기배위원
이게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구군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것도 이 뒤에 보니까 지금 면제, 면제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구·군에 해당, 구·군에서 협의를 하는데 저희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구·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7쪽에 보면 선별진료소 설치했는 의료기관은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감면했는 기관은 14개 기관인데 어느 병원이 더 추가가 됐는지, 2개 기관이 어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재산세는 부과가 됐는데 국립이다…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안 되어서 재산세는 감면대상인데 취득.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영애위원장
그래,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칠곡경대병원하고. 예. 동산.
「칠곡경대병원하고 동산병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영애위원장
동산병원하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계대 동산병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12기관 속에 동산병원은 들어가 있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계대가 아니고 저.
「동산의료원.」하는 이 있음
윤영애위원장
계대 동산병원, 성서? 성서 쪽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대구 동산병원을 말씀, 계대 동산병원이 아니고 중구 우리.
윤영애위원장
중구에 있는 동산병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두 군데는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안 해서 재산세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12개 의료기관은 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 확인하셨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외부에 컨테이너 해서 별도 건물을, 안에서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감염 우려.
윤영애위원장
제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컨테이너가 아니라 그냥 텐트, 몽골텐트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 놨다는 생각이 나는데, 이 12개 의료기관 중에. 다 확인하셨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시민건강국하고 이것 다 협의를 해서 감면대상을 정했고 저희가.
윤영애위원장
선별진료소를 했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몽골텐트를 갖다 놓은 것 같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과세를 하려면 이 과세대상을 실사를 하고 다 해가지고 과세대상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그렇게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병원을 보잖아요. 보면 물론 컨테이너를 딱 갖다 놓은 병원도 봤지만 몽골텐트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심사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청원심사의 건은 지난 2월 17일 2·18안전문화재단 김태일 이사장님으로부터 제출되고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서로서 대구지하철화재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고자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하여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원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등에 소관 상임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하신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소개취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원의 소개에 나선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대구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한 제1079열차에 불을 질렀고 책임자들의 허술한 대응이 이어지는 사이 제1080열차로 옮겨 붙은 불은 총 192명의 엄청난 인명을 앗아갔고 148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를 낳았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라는 밀폐된 곳에서의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생활위험이라는 점에서 지하철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8년 테마파크의 개관 당시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희생자대책위 또한 테마파크의 건립목적에 따라 ‘2·18 기념공원’이라는 명칭을 병기할 것을 지난 13년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인회 또한 대구시와의 합의내용을 근거로 명칭병기를 반대하고 있고 일대의 상권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고통받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고 해당 지역의 상권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해가며 발전시킨다면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청원을 계기로 우리 의회가 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민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안전테마파크는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국민성금에서 50억 원을 출연하여 건립되었습니다. ‘2·18 기념공원’ 명칭을 병기하는 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비추어 해당 안건을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청원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이 청원은 2·18안전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청원인 김태일이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청원 요청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진입 중이던 전동차 내 방화에서 기인한 대규모 화재참사로 인해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추모공간 마련을 위해 2003년 3월부터 수창공원, 대구대공원, 화원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측은 조성부지 선정 등으로 난항을 겪던 추모사업을 팔공산에 조성 예정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계획에 포함하되 추모관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위령탑 대신 안전과 추모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희생자대책위 측의 요구에 따라 건립 중인 안전테마파크의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테마파크 건립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4월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치계획을 수립‧통보하였으며, 28쪽입니다. 같은 해 6월 대구시는 전국 유일의 지하철 화재참사 체험관 조성을 포함하여 대구대공원에 500억 원 규모의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 9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250억 원을 최종예산으로 확정한 후 건립예정지도 팔공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에 희생자대책위 측의 추모사업이 포함되면서 팔공산 주민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대구시는 “유골‧추모탑 건립 등의 추모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요구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06년 6월 팔공산 주민의 건립 동의를 거쳐 2006년 9월 착공하고 2008년 9월에 준공하여 12월 29일에 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대구시는 개관 전 소방기본법 제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본칙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민들의 긴급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테마파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안전테마파크는 지하철안전을 비롯한 교통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 체험장 등에서 소방관들의 재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감나는 지도로 체험의 만족도가 높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청원인 측에서는 대구지하철화재 참사를 계기로 개관한 안전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50억 원의 국민성금을 출연하였지만 명칭에서조차 지하철 참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28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 간 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추가 합의문과 안전테마파크의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가 추모사업 활성화 분야 유족들의 1순위 요구사항임에 따라 안전테마파크의 건립 의미, 유족들의 바람, 참사의 교훈 기억 등을 위해 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함께 병기하도록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공산 주민 측에서는 대구시가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테마파크는 지하철참사 추모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 당시부터 추모관, 위령탑 건립 등 어떠한 추모시설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으며, 건립 당시 유골‧추모탑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대구시와 팔공산 주민 간의 합의에 따라 건립에 동의하였고,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테마파크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추모사업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청원은 안전테마파크 건립을 비롯한 추모사업 전반에 대한 대구시-희생자대책위-팔공산주민 간 해묵은 갈등에서 기인하고 있고, 조정자 역할을 하여야 할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 희생자대책위와 팔공산 주민 간의 감정의 골 역시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2008년 12월 대구시-희생자대책위 측의 합의문에 따라 안전테마파크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인 측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팔공산 주민의 요구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2006년 6월 안전테마파크 건립 동의이므로 조례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팔공산 상가 주민 측의 주장 역시 판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의 소방안전체험관과 6개소의 일반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거나 건립 중에 있고 그와 함께 안전테마파크의 전국적인 인지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 제명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할 경우 그와 연계한 설치·운영 전반에 걸친 조례 본문의 개정 가능성도 높아 안전테마파크 건립 본연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 개정이라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뚜렷한 이 청원이 의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별개로 대구시 및 2·18안전문화재단-희생자대책위-팔공산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각자의 요구조건을 청취하고 더불어 시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청원 논의의 핵심인 안전테마파크뿐 아니라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추모공간 마련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청원내용인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과정 중에 그 당시에도 같이 함께 했던 분으로서 지금 이 내용을 그래도 잘 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어떤 건립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시민안전테마파크는 당초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것은 시민안전을 위한 체험시설을 갖추는 게 처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18 추모사업 중에 묘역, 위령탑 그리고 안전교육관, 추모벽, 추모재단 이 다섯 가지 추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안전체험관과 우리 소방에서 추진하는 체험시설, “안전교육관하고 체험시설을 두 군데 다 하기는 벅차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시민안전테마파크가 검토되었습니다.
윤기배위원
조례에 보면 목적에 시민들의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18 추모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18 유가족분들이 묘역이나 위령탑을 할 수가 없는 쪽으로 양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제해야 될 부분, 억제해야 될 부분은 억제가 됐고 또 표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져있는 이유가, 2·18 추모에 관한 내용이 조례상에 빠져있는 이유가 처음에 그 당시에 이것을 건립을 할 때에 팔공산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는 무관한 겁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안전테마파크는 2·18 참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안전교육관을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무관하지가 않고요. 단지 저희는 2·18 참사의 아픔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승화를 했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안전상징조형물이라고 틀림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추모탑이라 위령탑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위령탑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고요. 그런데 추모를 상징하는 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유가족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전상징조형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추모탑이니 또 조형물이니 이런 말도 있고 대구시가 유족과의 합의, 또 팔공산 주민들과의 합의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면합의다’, ‘이중약속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윤기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면합의’라는 것은 용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에도 대구시와 2·18 유가족 간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합의내용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5년 11월달에 합의가 있으면서 유가족분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요청을 드린다.” 하고 요청한 게 있어서 부시장님 차원에서 그게 검토가 되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유가족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면합의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용어로 하면 요청사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윤기배위원
합의가 아니라 요청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유족하고 팔공산 주민들 간에 지금 의견이 완전 상반되고 있는 첨예한 상황인데 전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까지는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실장님한테 물어볼 텐데 일단 소방본부 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먼저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저희 소방본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원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도 대구시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아울러서 정말로 각계각층이 2003년 2·18 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금 18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 소방본부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유가족분과 지역주민분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골이 이게 치유가 되기에는, 하나로 치유가 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소방본부장으로서 바람이 있다 그러면 이 청원이 실제적으로 단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원 이후에 있을 것까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18년 동안 갈등 속에 있어서 해결은 어렵지만 아무튼 이걸 좀 더 시간을 두고 숙의하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상생의 길을, 또 협력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위원님께 청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고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유족 측도 그렇고 팔공산 주민들 쪽에서도 만약에 테마파크 장소 외에 별도로 다른 독립된 장소에다가 추모탑이라든지 추모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인동 가스폭발도 지금 달서구 쪽에 학산공원에 있고 또 개구리소년도 그렇게 다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팔공산 쪽에 있는 추모공간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공간이 있다면 혹시나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우선 저희가 중앙로역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이고 팔공산에 이미, 지금 유족분들이 말씀하시는 추모탑, 추모공간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 갈만한 곳을 알아보고 난 뒤에 결정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유족들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유족분들과 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이게 지금 3자 간에, 대구시와 유족과 팔공산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각자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는 데는 다 마음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과 해결점이 찾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드실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의회에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구시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될지 저도 몰라서, 합의문이 2005년도하고 2008년도에 있습니다, 그지요? 합의문이 있는데, 소방본부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합의문이 “위령탑 대신 안전과 추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라고 2005년에 합의가 돼있네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합의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강민구위원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묘역과 위령탑 대신에 안전과 추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그 부분은 지금 안전상징조형물로 들어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완료로 보면 됩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쪽 편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희생자대책위하고 2·18안전재단에서도?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강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민구위원
두 번째로는 2008년 12월 28일에 보니까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추가합의가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13년 전에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진행형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보니까 대경연에 용역도 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 팔공산상가번영회 측면에서는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명칭병기가 불가하다.” 이래 놨는데 당시의 대경연 자료에는 상권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없어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때 상권에 대해서도 한 5가지 정도의 제안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8에 대한 해결방안, 상권에 대한 해결방안 이 2개가 같이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상권도 나와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2·18 기념공원’ 쓰면 사람이 더 적게 온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요. 단지 상권도 활성화하고 2·18 추모사업도 같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자는 쪽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일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가번영회에서, 저는 상가번영회 측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이게 그냥 조금 뭐랄까, 좋아하지 않는 혐오시설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소지가 훨씬 더 많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관, 2·18재단하고 희생자대책위하고 팔공산상가번영회가 워낙 감정적 골이 깊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생기면 주변 상권에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오지 적게 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막연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제 주장인데 사람이 더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객관화된 3자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숙의기간을 달라는데 숙의기간이야 지금 벌써 2021년인데 벌써 숙의할 만큼 했지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앞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께서 많이 질문했지만 동구 쪽에서 선출의원들이, 우리 옛날 격언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는 격언도 있듯이 좀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가, 대구시 집행기관, 2·18재단, 희생자대책위를 같은 묶음으로 보면. 이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한번 서로 해보시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따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경연 연구용역에서도 2·18 추모사업 관련해서 제안해놨는 사항들이 지역주민의 협의와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지원해 주시고 또 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면 뭔가 더 좋은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하철 화재참사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들과 관련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참사 이후에 유족분들 특히 희생자 관련된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만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처음 화재참사가 났을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보면 ‘2·18 공원’ 명칭병기에 대해서 청원하신 우리 청원인들과 또한 팔공산 주민들도 다 똑같은 대구시민입니다. 대구시민들이 이름 하나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이 되고 단시간도 아니고 장시간이나 갈등이 이루어지는 점, 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유발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에 있어서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대구시민이다 보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행부가 처음부터 추모공간을 어떤 장소로 특정을 해서 잘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 처음에 어떤 장소를 후보지로 검토해 보셨을 건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건립지가 되지 못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그때 당시로는 그 지역의 주민 반대 또는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몇 군데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최적지로,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쪽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동식 의원께서도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합의사항 이행 촉구도 하고 그 대안으로 별도 추모공간 조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신 걸로 아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정질문 이후에?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시정질문 후에 저희가 상당한 고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적하셨다시피 대구시민인 유족분들과 상가번영회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해결이 선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면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반기 때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테마파크의 목적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안전교육? 가면 지하철 참사에 대한 그러한 교육관이 있어서 저희가 체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러한 참사가 없었을 건데 하는 뼈저린 체험의 중요한 점을 배웠습니다. 충분히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체험관을 통해서도 그러한 지하철 화재참사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볼 수도 있고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주변에 보면 계속 합의사항이라든지, 여기 보면 유골, 추모탑이 없음에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참 안타까웠던 점이 안전테마파크 안에 유골이 묻혀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유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테마파크가 팔공산으로 정해졌을 당시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산에 종종, 일반적으로 산골 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골, 수목장 이런 표현이, 지금은 수목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관습형태로 추진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에서 유족분들께서, 매장 아닌 어떤 형태의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있었던 걸로,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시행이 됐습니다. (쪽지를 건네받으며) 2007년 5월입니다. 개관 전에 그게 공사과정상에 있었는데 나중에 드러난 게 그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언론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간을 조성하신 걸로 아는데?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특정 공간은 없고요. 당시에 그 공간 자체가 조경시설 지역입니다. 지금 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잘 아시겠지만 가창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령탑 건설에 있어서 전액 시비, 또한 위령탑이 설치되고 난 뒤에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관리 등에 따라서도 전액 시비 해서 1년에 약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대구시가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명칭부터 시작이 되면 전체적으로 위령탑이라든지 이름 변경하면서부터 수반되는 부분, 관리, 결국은 나중에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만약에 공원 명칭이 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 수반이 되는데 명칭병기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의 추모공간을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갈등 없이 대구시민 모두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너무나 힘든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숙의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간단하게, 물론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시민안전실장님처럼 집행부에서 향후 별도 추모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생각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2·18 유가족분들께서 제2의, 제3의 장소로 별도로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번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근본적인 게 그 자체로 보시는 게 유족분들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숙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아쉬웠는 게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원이 들어오고 했으니 이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대구시하고 희생자대책위 그리고 팔공산 주민분들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가 이루어진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임 위원님께 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만으로 이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2의, 제3의 다른 갈등 요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명칭 변경과 아울러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게 순차적으로 다 같이 이어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이 단건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섣부른 그런 사안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13년이라 했나? 2018년 12월 28일에도 합의서가 있는데 그때부터 15년 기간 동안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가장 큰 것은 그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당시에 2005년에 합의할 때 묘역과 위령탑을 양보하는 대신에 이 정도는 충분히 그 당시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게 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묘역과 위령탑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본론으로 들어오니까 작은 것들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러 노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 합의를 위한 용역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알겠어요. 그거를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합의했는 과정이 위반되어서 합의가 이때까지 못 이루어졌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합의를 위반해서 이걸 이제까지 미루어 왔는데.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차선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서 합의를 하든지 팔공산상인회하고 유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청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말조차도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임태상위원
지금 봤을 때는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로 합의를 도출 못 했을 때는 제3의 장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나 그렇고. 또 이런 해결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한쪽의 편을 못 들어서 이루어졌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그 지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15년 동안 나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의사를 묻는다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됐으면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고. 또 아무리 아까,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당사자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는 결국은 이런 것은 하나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말 있을 때만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밍기적 밍기적 해오니 15년, 서로 상의했다는 것은 물론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니 그런 말밖에, 원성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지을 게 아니고 어떤 조항을 달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합의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3의 대안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도 어쨌든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때까지 왔는 과정상에서, 그러니까 최근의 결과가 어쨌든 상생합의를 위한 용역결과의, 양쪽 다 용역결과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래 했으면 좋겠다.
임태상위원
그래, 했는데 왜 안 됐나 이거지.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용역결과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막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다시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례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잖아요. 명칭병기가 조례로 바뀌어진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추모사업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 게 아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전체 지역민들한테 찬반을 묻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합의 도출을 해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찌 하든 간에 제3의 장소를 만들든지, 일일이 그동안의 과정을 다 들어가지고 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결정을 내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때껏 못 해왔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끝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대안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심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정천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심사 건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건과 관련한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족한 정보에 따른 다소 성급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민의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정천락 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심사의 건에 대한 유보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8 기념공원 명칭병기 조례개정 청원심사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상실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시며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2,870억 2,400만 원보다 2,547억 4,700만 원 증액된 4조 5,41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1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2,56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른 초과세입 징수분을 반영하여 구·군 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을 조정 편성하고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에 따라 신설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제경비를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조 1,409억 2,000만 원보다 1,39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0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 200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한 8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본격 시행에 따라 신설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3억 2,4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인력운영비 9,800만 원, 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450억 7,000만 원보다 1,328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조 1,77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구·군 조정교부금으로 55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76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3억 1,700만 원보다 65억 원을 증액한 59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액 2,395억 5,500만 원보다 78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18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768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7,900만 원, 이자수입 4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78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추진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마련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1억 5,4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한파대책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17억 3,400만 원에서 40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한파대책비 1억 3,000만 원과 대구형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기금전출금 40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669억 2,200만 원에서 40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71억 8,8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6,000만 원과 코로나19 경제방역 추진을 위한 예치금으로 402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경제방역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마련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차혁관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0억 5,7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08억 4,3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9,3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증액된 2억 5,000만 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전국 동시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해 사무공간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조 6,5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6,1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 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에서 1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 5,41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 2,000만 원 감액은 보통교부세 감액분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가내시된 교부세 통보액이 확정됨에 따라 감액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62억 6,700만 원 증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863억 원으로 추계됨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대비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과다증액의 주요 사유는 2020년 하반기 시행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의 개정 등을 통한 부동산 정책변동의 여파로 주택매매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취득세의 초과징수 등에 의한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80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정책기획관의 자치경찰위원회 도입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23쪽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4개 사업 1,39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 3개 사업 1,328억 1,500만 원, 세정담당관 1개 사업 65억 원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8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전국 동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무공간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2억 5,000만 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청 별관 113동에 조성할 계획이며, 2021년 5월까지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를 마무리한 후 대구경찰청과 협의하여 6월 30일까지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적절한 인력안배와 역할구분 등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조 1,77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등 1,32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539억 7,900만 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19억 4,600만 원 증액은 대구시 구·군의 부족재정을 지원하여 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초과세입의 정산 부분을 자치구·군에 교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768억 9,000만 원 증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추계결과 2021년 본예산 편성 대비 2,562억 6,7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28쪽,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9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시세징수교부금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부과·징수를 위임한 광역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2020년 세입결산 결과 시세 초과징수액에 대한 구·군 정산 교부액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78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185억 1,800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액이 당초보다 증가함에 따른 전입금 증가액과 2020년 지방채 이자상환액 감소에 따른 예치금잔액 증가분 및 그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기금수입으로 증액 편성하고 기금수입 증액분 전액은 시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34쪽,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대책비입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2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한파대책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403억 9,600만 원 증액 편성 중 한파대책비 1억 3,000만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특교세가 교부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보호시설 물품지원 등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기금전출금 402억 6,600만 원 신규 편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계상황에 직면한 여행업, 운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돕기 위한 버팀목플러스사업 등의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3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40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71억 8,800만 원으로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44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1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조성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자 신규 편성한 2억 5,000만 원은 자치경찰제가 2021년 5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몰랐는 것 같아요. 제가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착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세징수금액의 3%는 무조건 엑셀로 딱 돌려가지고 10원 단위로 딱 줍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례로, 이제 광역시세인 취득세를 구·군에서 대신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조례에 시세 거둔 거에 대해서 3%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은 조정교부금은 조금 왔다 갔다 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도 저희가 기준재정 수요라든지 각 구·군별 재정력이나 이런 걸 봐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한 27%.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 한 22% 내에서 이렇게 산식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정은 됩니다만.
강민구위원
산식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수요와 구·군의 재정력을 고려해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번에 538억 원, 시세징수금액의 3%는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산식대로만 한 겁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취득세가 작년에,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금 초과징수가 되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3%씩 해서 징수교부금 형태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다른 변수 없이 그냥 산식대로 딱 해놓은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8개 구·군 이래 쭉 주셨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8개 구·군에 징수교부금은 산식대로 내려갑니다. 해당 구·군에서 거둔 광역시세의 3%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변수가 없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사업설명서에는 41쪽에 쭉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전입금이 390억 원에서 1,158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또 예치금도 4억 4,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고 지출에도 예치금 23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중에도 전입금 390억 원, 1,158억 원,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당초보다 2,563억 원이 증가해서 전입금액이 769억 원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건 실장님, 송구하지만 너무 도깨비 계산 해놨던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를 많이 거둬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에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63억 원이나 본예산, 원래 당초 예산 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3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데 쓰는 용도인데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금이 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스킬상 일부러 적게 잡았다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부동산 가격 자체가, 실거래 기준으로 취득세를 하니까 대구 쪽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또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세하고 또 부가가치세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좀 많이, 국세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많이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거둬서 그게 지방소비세도 늘어나서, 하여튼 올해는 그런 지방세 부분을 면밀히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매번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물론 실무자로서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을 통상 한 1,300억 원 정도 우리가 매년 할 때마다 평균 잡는데 작년에 3,800억 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입상황을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코로나사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한 2,000억 원 정도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밑에 초과세입, 집행잔액, 이월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분야별로 제일 큰 금액이 사유가 어떤 식으로 된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2,563억 원이 순수하게 더 늘어났는데 저희가 제일 큰 부분이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득세가 1,539억 원이 추가로 더 증가가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과표 자체가 올라서. 그리고 지방소비세, 이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가 기계적으로 연동이 되는데 지방소비세가 한 640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유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 해서 넘어간 돈도 없습니까?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중간 중간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도로, 여러 가지 SOC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조금 일부 있었는데 통상적인 이월액보다는 작년에 그 부분은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1년 동안 보셨지만 내년도에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나올, 내년도에는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올해 세입상황인데 올해는 취득세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가 주택거래량이나 봐서 3조 원 가까이 취득세를 많이 걷는 것을 기본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부분은 본예산에 사실 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점검을 계속해서 하여튼 불용·이월액은 최소화하고 안 되면 중간에 우리가 시 추경이 있을 때마다 세출 조정을 그때그때 조정해서 진짜 긴급한 현안 쪽으로 사업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본예산에 다 쓰는 게 맞는데 남아가지고 다음연도에 이걸 쓰는 부분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최근 5년 통계 보면 올해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취득세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 조기 종식되는 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필요한 데 꼭 쓰일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이 기정되어 있는데 2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2억 5,000만 원?
김지만위원
2억 1,000만 원이 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기존 예산 2억 1,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김지만위원
예.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기존 예산은 별관 청사 운영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체 건축물 수선유지비 그리고 별관에 CCTV 추가 설치비, 이런 부분이 기존에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것은 자치행정하고는 따로, 관련 없이 기존에 청사.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유지비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억 1,000만 원은 별관에 가있는 본청 건물 보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CCTV 설치 이런 부분에 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추가로 별도 113동을 갖다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쓰려고 그러면 칸막이 설치비라든지 냉난방기 구입비 이런 비용을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자치행정국장님,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별관을 2∼3층에 새로 조성하잖아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 별관에는 아직 여유가 많습니까?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일부 본관 시설보다는, 본관보다는 조금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추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하면 의회 인력도 증원되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의회 정보화담당관실도 옮겨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별관은 2∼3층이 179평인데 1층도 또 비어있습니다, 113동만 하더라도.
윤영애위원장
1층은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봐서 본관보다는, 본관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만 별관은 그래도 몇 개 과 정도는 옮길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별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별관에 시설을 하면서 사실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게 매년 예산 책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 낭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대구시청은 새로 짓는다고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작해서 이런 비용은 최소한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못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새로 조직이 신설되고 하면 신청사를 짓기 전까지 별관 청사 여유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별관 청사도 여유공간이 없으면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게 나은지 별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나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별관 113동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우리가 더 낸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혁관
차혁관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거기의 장비구입비하고 칸막이설치 공사비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을 잘하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재난안전실장님, 이번에 6,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갔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물론 기금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대구스타디움 안전점검 용역이에요. 지금 이걸 긴급하게 또 추경에 할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아마 해당되는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그런데 지금 3년에 한 번 하는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급하게 해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몇 년마다 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3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건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정밀안전점검이다 보니까 기금에서 추경에 편성하는데 늘 각 해당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 했다, 이런 일종의 변명 아닌 변명도 되는데 결국에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563억 원 이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상황에 당해연도에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 한다.” 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예기치 못한 일로 시민들의 큰 우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회기 중 이틀간이나 휴회를 하게 되어 중요한 안건심사와 관련된 현장방문조차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옆에 상존하며 잠깐의 방심으로도 일상의 안녕을 해칠 수 있다는 큰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잠시 거리두기를 계속해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현장방문 등은 다가오는 제282회 임시회에 꼭 반영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안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검토보고, 시민들의 의견 등을 면밀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