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 순서가 다소 변경되거나 해당 실·과·소장이 부재 중인 곳은 타 실·과·소장이 대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할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45쪽에 보면 삶의 질 내용조사 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 예산과 다음 쪽에 보면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한 후에 결과를 용역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조사 다 끝나고 용역 결과를 발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길 거예요.
홍준
배홍준위원
사회조사를 전체적으로 마쳐놓고 분석조사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용역을 한다는 이 말이죠?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른 내용들과 반대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뭐냐면, 설문조사를 막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그것을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 주관으로 별도로 기관을 선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천대학 산업협력단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결과 분석 용역은 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 예산들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외람됩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못해서 작년 수준으로 복귀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작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안 했던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 올라가니까 신속집행에서 순위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던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 예산들은 충분히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상이하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군에 예산이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40% 정도나 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은 조금 다르게 당초 예산을 부족해서 반영을 못 시켰던 거, 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려운 가운데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편성안을 보면 좀더 기획실에 예산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 추경 편성에 할 때라도 보면 기획실보다는 다른 실·과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사회조사, 아까 삶의 질 사회조사 하는 과정에 5,180 얼마 세워졌죠?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 사회조사 결과 분석용역 따로 800만 원.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8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5,100만 원.
명희
김명희위원
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별도가 아니고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포함해서 5,187만 4,000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새 조사를 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놔두는가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강진군에 조사원을 선정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사가지고 직접 이분들이 표본가구에 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표에 다 적어서 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모아지면 그것을 토대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46쪽 제일 상단에 업무용 장비 임차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세워져 있고만요. 그 비용에 다 들어가 있지만 별도로 그 뭐라한가요. 그분들 기간제라든가 조사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이 기구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총 조사 항목이 45개 항목이나 됩니다. 한 사람 조사하려면 아마 한 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본들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별도 사무실을 두고 정리하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하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며칠간 해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13일간 합니다. 표본은 828가구입니다.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표본 828가구를 조사를 하는데요. 기본항목이 7개, 시·도 공통이 12개, 도 문항이 11개, 시·군 특성문항이 15개 정도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조사원은 몇 명이나 돼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조사원은 23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47쪽 상단 아래, 이동신문고 운영. 여기 이동신문고 거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입니다. 지난 2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강진군에 4월 8일날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기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민원 같은 것을 상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진군에서 4월 8일 한 것은 강진, 영암, 장흥, 완도 4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군에서 오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전 질문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신문고 운영 행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방 뭐라고 했나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강진군에 와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겠다는 이 말인가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이제 우리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분들이 각종 전문가들, 권익위에서 데려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군민, 강진군민, 영암군민, 장흥군민, 완도군민 이렇게 4개 군 군민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각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강진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저희들은 강진 군민들이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지역신문에 한 번씩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문에 한 번씩 홍보를 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재원으로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2건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국고보조금 반환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 반납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국비 4,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제일 위에 641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2개 합쳐서 국·도비 반납이 되는데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으로는 소관 부서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5억 6,685만 원을 2016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부서가 친환경농업과와 관광과와 스포츠산업단 3개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총괄 주관을 해서 웰빙농산물 유통망 구축과 대도시 직판행사 개최사업이 있는데 총 반납 금액이 5,70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51만 원, 도비 652만 9,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5,556만 1,000원이 지금 국비 반납됐고요. 밑에 보면 도비가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417만 62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은, 이것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17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뭐냐면, 사업부서는 주민복지실과 보건소인데 찾아가는 통합진료를 실시하고 물리치료버스 운영, 이런 사업들에 운영비를 주는 사업인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6,065만 원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5,640만 5,000원, 도비가 423만 5,000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가져오면 반납하고 그러면 엄청 과장님들 상사들한테 꾸중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딱 집행하고 못 쓰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도비 못 쓰면 가져다 다른 데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못 쓰면 반납한다, 그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3년째 온 거라 거의 이월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생나무 행복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대도시 직판행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즈음 이야기로 하면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빨리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 그때는 물론 대응체계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는 물리치료버스 개조사업, 버스가 개조가 덜 돼서 지연되는 바람에 덜 됐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군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대응체계를 높여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고 사용되어 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다시 사후에 보완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앞으로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엄청,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쪽 중간에 포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이 부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중간 포상금.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평가 작년에 받았는데 내부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을 받아서 올해는 1등급을 받아보자고 열심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내부청렴도에요. 자율적으로 청백리시스템이라고, 우리 시스템 속에 청백리시스템이 있고 자기진단도 있고 (청취불능)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과에서 입력된 시스템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상금을 주려고 그래요. 되도록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우수부서 2개 부서로 해 가지고 50만 원씩 2개 부서 주고 나눠서 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300만 원 해 가지고 추진하고요. 가급적 이런 자율적으로 내부 통계를 강화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포상금 좋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포상금 목으로 했으면 우리 직원들을 정말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청렴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김창주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국비를 가져다가 반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더 해서 적게 올라갈 수 있게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본예산을 보고 봤습니다만 우리가 심도 있게 본예산을 다뤘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건데 저도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집니다만 거의 50% 깎아진 것이 거의 다 올라왔네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서순선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동료 의원들도 같이 느낍니다. 저는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덧붙여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모사업 용역비 지출이 증가했는데 공모사업 확보는 줄어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47쪽 보면 군정홍보에 드론 소모품 배터리 구입이 있어요. 저희가 드론도 영상장비 사용 실적이 저조한 거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자격증 취득이나 피해보험 가입이나 그런 것들 검토를 해 주시라, 이렇게 해서 처리 결과를 받아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시정 결과에는 또 저희가 장비등록 표시나 운영일지나 물품관리대장 그런 거 할 때 세무회계과 협조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물품대장 편집실에 비치하는 게 1월 중 완료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체크를 해 보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터리를 구입한다는 게 고장난 것을 다 고치신건지,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행감 지적 시에는 드론이 고장나서 사용률이 적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배터리 구입한다고 추경에 나와 있어서 고장도 해결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행감 지적한 사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역사 보존하는, 과거와 현재 조명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 결과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따로 추경에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협의가 아직 안 됐다면 협의를 꼭 하셔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드론 관련해서 고가의 영상장비 관리에 관해서 실장님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편성이 전액 반영되어 보다 나은 군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봤던 부분 말씀 드릴게요. 지금 93쪽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여기가 전체 매입 부지로는 2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가옥이 2가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 가옥은 본인들이 원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상황인데 지금 한 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두 가구 중 먼저 시급한 데에 대해서 이미 감정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한 가정에 대해서 기 1억 9,9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해서 그 집이 아파트 입주하다 보니까 이런 입주 금액이 빨리 필요해서 빨리 집행을 해 준 상황이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 6,700만 원이 소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바로 본인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해 가지고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는 이사를 했거나 집을 뜯었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6,700만 원짜리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둘 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분은 이사를 갔다고?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서 아래, 경로당 부식비와 정부양곡 추가 해 가지고 지금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저기 74쪽에.
명희
김명희위원
경로당 정부양곡 추가, 부식비 2건.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지금 부식비가 32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38개소 경로당입니다만 이중에는 18개소는 제외를 하고요. 여기는 읍·면 복지관 이런 데와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식비에 대해서 회원 수별로 감안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부식비는 기준이 진즉부터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양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등 구간을 줘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남는 금액을, 양곡을 전환하다 보니까 양곡 포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구간은 양곡을 더 지원하는 체계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더 증이 되었길래.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여기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2월달까지 저희들이 이미 양곡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여기 코로나 정국이 풀리면 바로 차등 지원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준비 차원에서 지금 해 놓으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73쪽, 노인의 날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1식으로 섰는데 여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여기가 그동안에 매년 2018년도에는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2,540만 원, 작년에는 어떤 500만 원으로 해서 간이식으로 행사를 치뤘고요. 금년도에 3,000만 원 해서 한국효도회 강진지회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코로나 정국을 봐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묻냐면, 효도회에서 보니까 행사를 거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이 3,000만 원 섰기 때문에 효도회하고 강진군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이 행사를 하게 되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원 수를 모집해 가지고 기부를 받아 가지고 이 3,000만 원에 플러스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효도회와 조인해서 일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지금 효도회에서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19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군에서 뭐라 하나요, 예산을 플러스 해서 한 지는 얼마나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처음부터. 3개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경로당 정부 양곡 보급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정부 양곡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까지 보급은 각 경로당에 몇 포씩 이렇게 됐고 20kg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포 수가 몇 포이고 추가된 몇 포 정도나 더 되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먼저 양곡 단가가 올랐습니다. 양곡 단가가 5만 90원에서 5만 7,300원으로 해서 단가가 오르고 그리고 현재 택배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택배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급했던 그런 분들도 다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비도 인상을 검토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지금 총 포대 수는 개소당 15명 이내에 어르신이 활용하고 있는데 9포가 되겠고요. 그리고 16명에서 45명, 여기는 12포 그리고 46명 이상이면 14포. 그리고 읍·면 경로식당 운영은 7포 이렇게 차등 배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인원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니까 하는데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이 포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추가로 689포가 증가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정부 양곡을 읍·면 경로당에 보급하느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배회사들도 외면을 하는 그런 정도가 많이 있다고 하고 또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택배회사라든가 공급하는 업체들이 공급단가가 너무 낮게 편성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마이너스 된 요인에서는 공급을 못하겠다는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택배비가요?
홍준
배홍준위원
예.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 편성되어 있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택배비가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인상된 단가는 어느 정도 해당하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인상된 단가는 아직 어떤 공급처가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 지역 자활센터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00원에 배달 공급해 주기로. 그런데 당초에는 매달 공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공급하는 조건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요건은 되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타 시·군도 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거의 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타 시·군 사례도 들었는데 타 시·군 사례도 자활센터 이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화물용 자동차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관계없나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지금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비가 오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탑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활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 같은 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영업이나 똑같은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혹시 법적 여건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거기에 대해서 자가용 유상 운송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인근에서 자활센터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자가용 내지는 영업용으로 해야 될지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으로 운송이 가능한지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공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었거든요. 택배회사들도 계약된 단가들이 너무 낮아서 자기들 수익 면에 대해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할애하고 그러기 때문에 외면하고 또 다른 기존에 공급했던 업체에서도 보면 단가가 낮아서 자기들 경비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외면한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인근에서는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그게 법적인 요건이 사업용 자동차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비사업용 자동차로 공급을 해서 유상공급을 하면 이게 법적 여건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 부분 한번 고려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 택배사에서는 3,500원에 해 줄 수 있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나중에는 주무부서하고 현실에 맞는 단가를 해줘야 그분들도 수탁을 해서 보급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고 주무부서에서도 원활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단가들도 현실에 맞게끔 해서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정 택배비가 인상해야 될, 군비 부담액이 있을 때는 다음 추경이나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줘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택배비 단가를 낮게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현실성 있는 요금 체계로 가야 된다는 이거거든요. 서로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인근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상단에 다문화가족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고향방문사업, 생일 챙겨드리기 사업이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게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선진지 견학말이죠?
김창주위원
예.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그동안 운영해 오다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되면 추가로 편성해서 이런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선진지 견학과 고향방문사업은 그럴 수 있는데 생일 챙겨드리기도 취소가 됐어요. 이것은 조금 다른 걱정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과의 다른 기준점이 생긴 건지.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지금 다른 사업들하고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김창주위원
대체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생일 챙겨드리기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대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만 물어볼게요. 61쪽,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6,000만 원 예산인데 이 수요가, 2019년도에 6동을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1,000만 원씩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준공식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반응들이 좋고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집을 자보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해 주니까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수요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찾아서 하려고는 많이.
서순선위원
아니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면 좀 해 달라, 저기 면 좀 해달라, 우리가 11개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을 할 게 아닙니까? 이 면이 올해 했으면 이 면은 올해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지어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우리 팀장님, 어떤가요? 선별을 어떻게 하나 해서, 10채가 들어왔으면 선별하는 과정이라든가 우선 순위나.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신청을 받았거든요. 8개소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 우선 순위를 따지고 지역별 안배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소는 선정됐습니다만 나머지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3개소는 지역 안배, 어떤 꼭 필요한 수혜 가정을 선정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먼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나름대로 1,000만 원밖에 못하잖아요. 보통 6,500~7,00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 봉사기금단체나 봉사단체나 자기들끼리 예산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 같은 데에서 자기부담금을 내서 더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냐 그 말이에요.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기부문화 활성화 이런 것과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만 되면 여기에 같이 동참할 단체는 충분히 많습니다.
서순선위원
호응도 좋아서 예를 들어서, 한 면에 한 개라면 11개 아닙니까? 그러면 1억 1,0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기금이나 봉사단체에서 할 것은 훨씬 더 많잖아요. 1/6밖에 안 되니까, 6,000만 원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3등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는 그 말을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요. 63쪽,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이게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우리 봉사요원들이 기능별로 머리 깎아주고 염색하고 그런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66쪽 어떤 말을 들어서 이 부분을 합니다만 66쪽, 아까 동료 의원들 몇 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쪽이 아니네요. 74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아까 양곡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식비 같은 것은 카드로 이렇게 합니까?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부식비는 카드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어떤 부분들이 자기 집안 시장을 (청취불능)말도 들리고 어떤 부분들이 의원한테 이르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섬세한 것은 나는 안 파봤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기꺼 조금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들리고 또 어떤 데는 반절도 안 써줘분다는 말도 있고 전혀 안 써버린 동네도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러한데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매년 정기적으로 정산 처리를 하고 회계장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수시로 중간 중간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요.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실장님, 아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동네마다 차등 지원 하신다고 했죠?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올해 첫 번째 시도입니까?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양곡은 처음 이번에 시도를 한 것이고 부식비는 그동안에 쭉 해 온 사항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여론이 이렇게 차등 지원해야 맞다, 예를 들면 20명 있는 데랑 10명 있는 데랑 똑같이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잘 해서 끝까지 잘 한다, 칭찬 받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2021년 2차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195쪽에 보면 관광지 유지관리 섬 개발 건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세부사항으로 모노레일 운영 인부임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노레일이 설치가 다 완료되면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인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6월 말에 모노레일을 준공할 예정인데요. 사전에 유료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무상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우도가 현재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노레일하고 출렁다리가 마무리가 되면 볼거리가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가우도를 유료화하면서 이것을 지역경제와 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동시에 함께 발행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6월 말에 끝난다고 했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바로 7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많은 관광객들 유입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존에 개인별로, 가족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6월 말까지 결론이 나온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충분히 미리 금년 1월부터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5월까지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경우에 그 결론이 나와서 유료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운영 인부임이 2명으로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 두 분으로 가능한지?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2명을 한 이유는 승강장이 2개거든요. 하부 승강장과 상부 승강장. 그래서 1명씩 나눠서 근무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매표는 따로 안 하고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현장에서 구입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홍준
배홍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가 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명에 대한 인부임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무임으로 이용하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상태로 보면 그런 내용이 더 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료이용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두 분이 인원 체크만 하고 간단한 안내라든가 이런 정도만 해 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더라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유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7월부터 이용을 하게 될 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문제점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좀더 여기에서 보충을 더 하면 가우도 주민들이 가우도 관광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소득에 대해서도 특별히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참여시키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가우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한테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공익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깊게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 이득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우도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소득 증대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못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97쪽 한번 볼게요. 제일 상단에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그러면 여기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평가는 전문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해 주시면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관광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5억 원으로 처음에 됐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가지고 5,000만 원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저희들 관광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년에 보면 6억 원 안팎으로 출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재단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억 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 예산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시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5,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증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요.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10억 얼마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작년 3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이 돼서, 당초에 200억 원 사업으로 문체부에 공모를 했는데 문체부 내부사정 상 예산이 8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총 예산 규모가 120억 원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 중에 시설사업비가 30억 원 정도로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데에 충당이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0억 원의 예산은 시간여행자의 센터 시설사업비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여기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의재 인근에다가 부지 매입을 하려고 지금 소유주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인가요? 시설부대비.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총 사업비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집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라고 보면 되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가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일주일 살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라고 그렇게 보면?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5쪽 가우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긴 합니다. 용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이 해변가 길가에 있잖아요. 펜스나 여기가 주변환경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서 이건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조정을 하고 조경이 필요하면 조경, 아니면 펜스 이것을 좀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괴리가 많이 돼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이요. 도시개발둘레길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우도 내에서 둘레길인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좀 적지 않아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도서개발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10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돈이 안 내려오고 금년에 1억 5,000만 원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가우도 내가 상당히 난코스인데 1억 원은 가지고 되느냐 싶은 마음에, 잘 알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모노레일 6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했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한 4일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완공이 될 때까지 내가 얼른 봤을 때 나무를 좀 더 빈터, 그런 데에 예쁘게 잘 심어서 물론, 오래 가면 자연적으로 나무들이 자랍니다만 그래도 요소 요소에는 잘 심어서 보기 좋게 어디를 가든지 모노레일 있는 데에는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운한 마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196쪽 보면 관광택시 종사자 근무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택시 기사님들이 강진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친절교육, 또 피복도 정말로 이쁘게 해서 입혀서 진짜 강진의 얼굴인만큼 교육을 잘 시켜서 설명도 잘 하시게끔, 그렇지 않아도 잘 하십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 가지만 더요. 197쪽, 음악창작소 사업이 있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거기도 제가 그제 가 봤어요. 옛날 잔디밭에 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미숙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의자 하나만 치우면 차 두 대는 더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또 소나무 옆으로 하나 빈 터에 거기도 한 대 이상 더 세울 수 있겠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해요. 장날 가 보면 확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주차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95쪽, 오감만족 시의 거리, 지금 1억 9,800만 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청취불능)다 해야 손님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저잣거리에 맞는 것을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돈벌이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빈대떡이라든가 간단히 막걸리 한 잔 마신다든가 고기를 볶아서 간단히 서서 선술적으로 먹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 항간에는 한옥이라서 불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한옥촌 같은 데는 사람 못 살죠. 다 불 때고 사는데.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행안부 공모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사의재 저잣거리 일대가 상당히 건물은 들어서 있는데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전문가 집단을 영입시켜가지고 거기 저잣거리에 어울리는 사업 컨셉으로 해서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저희들이 기획한 대로 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대구 저두, 지역 공식적으로 아직 안 됐고만요. 대구 저두지구 관광.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지금 아직 시설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중에 시설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토지라든가 공원도 만들려면 토지를 사고 해야 될 텐데 도로도 만들고. 그러면 가능하나요? 집으로 해 버리면 수용도 할 수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그래서 지난 3월 초부터 토지 소유자들이 현재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정도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 왔고 그리고 상급기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위법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성이라든가 또 토지 소유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성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방식이 최종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지구단위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러더라고요. 15명이 있는데 몇 사람이, 그 사람들도 파가 있어요. 절대 안 건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쪽에서 잘 컨트롤 해서 나가면서 처음부터 해야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기가 미워서 안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가 봐서 좀 들어봤는데 저놈들 둘이 미워서 안 한다는 그 말도 들어요. 그런 분들을 잘 컨트롤 해서 하시고 물어본 것은 애로사항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로 하면 토지도 법령으로 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하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라고 하니까 그 지역이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가우도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언제 가서 의장님이랑 마을 주민들과 미팅을 한 번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개발되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한테 득되는 게 무엇이 있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받을 인원을 쓰게 여기에서 50% 뽑을 것이고 입장료 받으면 몇 %로 주라고 할 것이고 그런 조율을 해 나갑시다, 군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노레일 2명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2명 다 안 되면 거기에서 1명 뽑고 우리 강진군에서 1명 뽑고, 2명 다 한다고 2명 뽑고 그런 부분으로 그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보게 되면 망호 사람을 1명 쓸 것이고 교대로 할 게 아닙니까? 저두 쪽에도 저두 사람 1명 쓸 것이고 가우도 사람 1명씩 쓸 것이고. 혼자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왔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래요. 막말로 하더라고요. 자기들 능력인데 자기들이 개발해서 돈 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촌에 살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돈이 되겠는가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자기들한테 이익만 없다고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주민들의 소득,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고민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우도 입장료를 유료화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순선위원
좌우지간 우리 관광과에서 상당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하고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안에서 보면 관내 음식점에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관내 음식업소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위생업소도 포함돼서 하나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세부내용에서 보면 관내의 일반음식점 385개소 마스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음식점에 해당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음식점에만 해당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위생업소 중에서 이·미용업소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음식점 종사자 하신 분들도 이렇게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밀접하게 대면하기 때문에 필요도 하겠지만 이·미용업소에도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의 이유는 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 도비 지원사업 매칭으로 5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좀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 고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먼저 도비하고 군비와 매칭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배제되는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제가 금곡사 데크길을 가봤어요. 걸어서 올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차 놔두고 걸어서는 내려왔어요. 다 잘 되어 있는데 하나가 다 미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각 옆에 거기 나무를 2개 정도 뽑아서 옆으로 심어주든가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나무가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 끼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정각이면 위치가 어디.
기현
윤기현위원
정각 정각. 가운데 정각이 있잖아요.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전망대 정각을.
기현
윤기현위원
예, 전망대 정각. 거기에 가면 우리가 비켜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2개 정도 뽑고 야자매트입니까, 그것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려오면서 보는데 거기가 제일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꽃이 피면 사람이 많이 다닐 텐데 좀 불편하게 있더라 싶어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예, 다시 세심히 살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99쪽에 강진 여성인물사 재발행이 있습니다. 재발행이라는 표현이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2판 발행, 2판 인쇄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재판 인쇄입니다. 저희들이 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재’라는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김창주위원
2판 인쇄, 이러면 깔끔할 건데 재발행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발행하는 건가, 제목만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200쪽에 충효예절교육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습니다. 50만 원씩 15회, 750만 원인데 설명자료는 조금 구체화 되면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회당 50만 원씩 15회인건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강사비가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부설명자료와 구체적으로 합칠 필요가 있겠다, 정리할 필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효예절교육을 15일 동안 하는 건지 10일 동안 하는 건지.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10일 동안 하면서 교재대와 중식, 간식비가 포함돼서 300만 원으로.
김창주위원
예산서 상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200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양건당 황대중 장군 평전 집필 발간으로 해서 500만 원으로 증 되었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거 책을 몇 권이나 만드세요? 책을 몇 분 만드는데.
규미
오규미문예진흥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책 페이지는 아직.
명희
김명희위원
몇 부.
규미
오규미문예진흥팀장
그러니까 몇 부 발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산상 책 용역을 하면.
명희
김명희위원
책을 용역해요?
규미
오규미문예진흥팀장
출판을 하면 이 정도 들것이다 나왔거든요. 몇 부는 아직, 세세한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없이 1,000만 원 세워가지고 500만 원을 증 했다는 것은, 계획이 안 섰다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예를 들면 책 한 부 만드는 데 얼마라는 것도 모르고 1,000만 원 세웠다가 부족할 것 같다고 500만 원 더 세우는 거예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책 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준비를 하는 데 자료 정리 등 비용 면에서 산출을 해 보다가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절약을 하겠습니다만 비용이 좀 적다, 나름대로의 자기비용 발생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제작하는 데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해 주면 더 양질의 책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원에서 책을 만든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문화원에서 책을 만든다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문화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 책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써는 이 책 만드는 부분에 들어본 이야기도 있고 진행상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확고부동하게 몇 부를 만들겠다, 어떤 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체계가 안 서는 가운데 1,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을 증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다른 분 하십시오. 저 여기까지 하고 찾아가지고 표시해 놨는데 안 보이네요.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 작년엔가 태풍에 성 허물어진 거 1억 5,000만 원 세워졌고만요. 201쪽에요. 그럼 지금 예산만 세웠지 복구는 아직 안 됐죠? 다 됐습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전라 병영성 복원사업비 말씀하신 거죠?
서순선위원
예, 1억 5,000만 원 세워진 거.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군 매칭사업으로 2029년까지 사업이 되거든요.
서순선위원
그러면 무너진 데 말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15m에서 8m하고 추가로 이번주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 승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났거든요. 2차분 발주합니다.
서순선위원
2차가 얼마, 1억 5,000만 원이라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8m이고 나머지 걸어다니는 데 교각이 있는데 그 부분을 35m 추진할 겁니다.
서순선위원
전부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사업비 부분은.
서순선위원
전체사업비가 3억 원 나왔죠? 201쪽.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 거기는 맞는데요. 저희는 문화유적팀장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서순선위원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 세워졌다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 세운 게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추가로 2차 사업비입니다. 1차는 작년 말에 끝났고.
서순선위원
1억 5,000만 원 세워서 끝나고. 넘어가시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그 부분은 금년 사업비를 쭉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구생가 초가 이엉 거기도 있고 영랑생가도 있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영랑생가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것은 문화재로 하고 현구생가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지방 향토문화재, 강진군 향토문화재로써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서순선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지정된 문화재는 우리가 함부로 이엉도 못 한다면서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현재 현구생가는.
서순선위원
아니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강진군 향토문화유산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초가 이엉 잇기를 하는데 집이 좀 짧아가지고 이엉이 올해 못하니까 금년에 군수님이 계약부터 해 가지고 예전 같이 마람을 엮을 때 큰 마람이 나올 수 있게끔 해 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나 영랑생가, 그 다음에 백운동 원림, 현구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초가이엉 잇기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 이엉을 잘 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하니까 문화재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붕을 해야 된다는 말을.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저희 강진군 향토문화유산도 당연히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서순선위원
우리 강진 군민 중에 있는 사람 없어요?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평동, 남포 그쪽에서 계약재배 해서 마람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지붕까지 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서순선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문화재 지붕 하는 것을 아무나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 촌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지역 사람들 벌어 먹고 살고 하잖아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마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잘 하는데.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되도록이면 지역민이 자격을 갖추고 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벌어 먹고 살도록 해 줬으면, 그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미흡한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방금 서순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지붕 이엉 올리는 거 양쪽에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손을 못댄다 어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작년도 행감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지역도, 특별히 영랑생가나 그런 데는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조금 오려면 지붕 꼭대기에서 골이 져가지고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썩은 서근새, 지푸라기가 썩으면 웬만히 썩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빗방울 떨어지거나 비가 안 와도 그게 머금고 있다가 떨어질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거름물 같은 것들이 묻어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고 이쪽에 화장실 같이, 옛날 정구장인가. 그앞에 화장실이 너무 무섭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을 새로운 기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전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자고 했었는데 이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잘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게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문화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저기는 안 할 것이에요. 좀 알아보시고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 되면 고랑이 져버려요. 너무너무 깊이 고랑이 져가지고 썩은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무슨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군수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그 부분을, 군수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예전 같이 밑등, 맨 밑에 낫으로 베어가지고 홅아가지고 엮어서 조금 키가 큰 품종을 심어가지고 예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할 때부터 나락을 지금, 콤바인을 가지신 분들이 1/3이나 위로 따버리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낫으로 베어서.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는 옛날 같이 이교식이나 그런 것을 딱대 대어가지고 베면, 언제 그것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청취불능)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최대한 밑까지 절단을 해서 말려서 부를 사서 묶어서 말암을 엮어보려고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품종 선택부터 해 가지고 비용을 주고 금년에 품종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도 영구적이지 못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조금 낙안읍성 같은 그런 데 보면 살짝 나이롱 성분이 있는 짚 모양 같이 생긴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해 본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이요. 현구문학상 운영에 300만 원이죠? 지금 영랑시상금은 3,000만 원으로 올랐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여기 2회인데 2회차 300만 원씩 내려갑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물론 현구는 늦게 발굴이 되셨고 영랑시인께서는 오래 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를 보면 영랑이 87편, 현구가 75편을 썼어요. 그래서 아직 너무 미약하다,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좀더 올려라, 차근차근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상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엉, 현구생가에 가보면 이엉이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좀더 두껍게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날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더 두껍게 해서 좀더 잘 성실하게 이엉을 엮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이엉도 잘 엮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또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니, 용문사는 이번 추경에, 거기 신도분들이 토불을 올라간다든가 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가보니까 가파르더라고요. 거기에 좀 계단식이 아닌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보니까 현재 거기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26호여서 군수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해서 토불 1억 원 (청취불능)보호각 신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청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단청하고 그랬는데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보호각 단청하고 계단으로 하면 데크로 해가지고 걸어가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 사업비로.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계단은 지금 돌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로하신 분들 올라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보조 대를 설치하는가, 그러면 데크까지 같이 해서 돌계단 위로 데크를 설치한다는 에 말씀인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과 3,000만 원 가지고 단청까지 해 주는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4,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인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기존의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업은 별도이고 주변정비사업은 또 따로 있는가. 이게 그러면 단청하고 해야지 주변정비사업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주변정비사업으로 별도로 부기가 이번에.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4,200만 원은 어디에 소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주무팀장이 없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어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본예산은 군자서원.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를 따로 표기를 해야지 여기 용문사 정비사업에 넣으면 안 되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여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별도로 해 놔야 되는데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에 본예산에 4,200만 원 편성이 되고 추경에 3,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예산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으로 7,200만 원, 방금 3,000만 원 포함해서 (청취불능)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 (청취불능)상 총액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 총액이 어디에 합쳐져 있냐면 민간자금이전 402라고 되어 있죠? 이 402 01 이 항목에서 총액으로 합쳐집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군자서원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나타나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설명자료에 넣어줘야 할 게 아니에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군자서원 주변정비사업 1,400만 원, 효자비 주변정비사업 예산 2,800만 원, 이 4,200만 원은.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부기 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용문사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아, 아닙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부기 상으로 우리는 이렇게밖에 같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증액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명자료에 이것을 넣어준다든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해서 4,200만 원 본예산에 섰던 것은 군자서원 사업비이고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은 3,000만 원 따로 편성했다든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용문사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3,000만 원 가지고 토불 보호각하고 데크시설하고 다 해 줄 수 있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토불 보호각, 지난번에 단청 사업비에 안 들어갔나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홍준
배홍준위원
토불 신축할 때 7대 때 비용이 7,000만 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후에, 혹시 자료로 해서 이따가 따로 한번.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부의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단청 사업비가 안 들어갔었는가, 단청 사업비도 한 번 편성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문사 토불 보호각에 대해서 투입했던 자료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이 토불 보호각이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보호해야 할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내용은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고 또 중복된 그런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여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짤막한 거 하나 여쭐게요. 현구생가요. 현구생가 복원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마당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마당인데 물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요, 비가 오면 물빠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관광객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끼가 껴서 물빠짐이 안 좋아서 우묵우묵 해 가지고 이끼가 껴져 있다, 이제 새로 복원한 집이 마당이 넓은 것도 아닌데 그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못봤기 때문에 까먹고 있었는데 현구생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억이 나네요.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배수시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살펴보시고 그거 크게 비용 들거나 그러지는 않겠잖아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의원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김보미위원장
문춘단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진 여성인물사 재발행을 하는데 요청이 엄청 많죠? 저에게도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500만 원 사업비였거든요. 5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처음에도, 처음에도 500만 원 정도 사업비였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1,500만 원.
춘단
문춘단의원
처음에 1,500만 원이고 500만 원 가지고.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2판 인쇄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2판 인쇄하겠다고요? 지금 현재 배부하고자 하는 지원계획을 봐 보니까 이렇게 보면 강진군에는 놔둬야 되는데 많 적지 않겠어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300부 제작을 하면 101권 정도 남습니다. 저희 관내 여성단체나 각 마을에는 500부 제작해 가지고 배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국 언론사하고 여성단체로부터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는 권수가 현재 200부이다 보니까 300분 더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이게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 받는 데 이 책이요. 역할이 가장 크게 있어요. 고생들은 다른 거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게 평가받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도 어디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필하신 작가분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그 후로 또 우리 여성사를 연달아서 해야 되거든요. 저도 가서 위쪽에 대한민국 여성전문가들과 이 책을 들고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과 처음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사 발굴을 했다고 하면 더 멋진 여성사가 됐었겠다는 생각을,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서 2판을 저희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것을 2판으로 찍고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화방사 노전채도 개축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화방사의 문제가 연구용역비도 들어있는데 화방사의 문제가 화장실이, 저는 그런 화장실이 지금도 있는지 몰랐어요.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거기 신도들이 오시든 거기가 관광객들, 등산객이 많이 거쳐갑니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강진에 비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화방사입니다. 저는 그곳을 우리가 아껴 놓는 공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거기는 절경이고 주상절리가 부처님상으로 옛날부터 설명이 되어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지지기반을 좀더 편안하게 해서 거기를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강진의 절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일단은 화장실부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말 하지 않아도 이미 기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굳이 여기에 녹음을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 예산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굳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획실에서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요.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의회와 소통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첫째, 예의도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기획실에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 조금 전에 주셨잖아요. 200쪽,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서 최종 확실한 건가요? 인건비로 됐다가 다시 운영비, 또 인건비, 또 운영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신 자료가 계속 바뀌어서 오늘 회의 전에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가 정말 최종인지, 또 변경될 예정인지.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변경될 예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계획이 미흡한 거라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 되신 건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운영비로 바꿔도 나가는 지출액은 똑같아서. 아까 그러면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하셔서,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주신 자료가 최종인가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아트홀에 사무실이 105㎡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임대료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청취불능)철수를 시키고 현재 간판만 있고 사무실 사용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의 불찰이 큽니다. 의회 가기 전에 제가 추경 예산을 봐야 하는데 못보고 의회로 통보된 다음에 보니까 인건비로 돼서 잘못됐다는 예산이고 임대료라든가 저희들이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빼 본 것이 임대료가 한 500만 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월 공공요금이 5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적극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를 계상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미위원장
180만 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500만 원에 50만 원 하면 최소 비용은 한 달에 550만 원이네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대료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요.
김보미위원장
도대체 자료가 더 이상 안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출하실 때는 또 변동이 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오늘 받은 것이 최종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가 최종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혼동하신 거예요. 방금도 ‘인건비고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거든요.
성일
윤성일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방금 전에 주셔서 이것이 맞는지 정말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민원봉사과 예산 증액은 행복주택 부지매입비를 빼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쪽에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수 읍·면 선발이 있는데 3군데 선발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군데 똑같이 공히 똑같은 액수로 지급을 해 주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20만 원 3개소니까 60만 원 그대로 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차등 지원 표시가 없어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야 본인들도 성적을 내려고 하겠지만 그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차등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조사 공시지가 조정금이라고 합니까, 감정평가라고 합니까? 군동 평리하고 마량 일부하고 계속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 시가와 차이가 많이 한다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팔아먹을 때는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산다고 하니까 많이 주라고 하는지 어떤지.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마량면하고 군동 평리하고 마무리되고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량은 한 30% 정도 정리가 됐고 군동은 40%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실거래가의 80% 정도 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땅이 줄어든 사람은 왜 많이 평가했냐, 상반되게 자기 주장에 맞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차츰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서순선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자기들이 팔아 먹으려고 할 때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사려고 할 때는 조금만 줄려고 하는 심리로 보는데 내가 공교롭게 축협에서 땅을 도의 것인데 회계과에서 감정 했더만요. 2개 감정사에서요. 그런데 평당 10만 원 차이가 나버려요. 재평가를 축협에서 또 2개 다시 했더만요. 거기는 2개 다 차이가 안 나고 2개 다 봤을 때 만 원 차이 나더만요. 그런데 여기는 31만 원 차이가 나버리고 거기는 21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아까 회계과장한테, 우리 돈도 아니에요. 그것은 도 땅이라 심부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봐라, 똑같은 관에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해라.”,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리에서 전화가 오고 마량에서 전화오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온다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앞주에 마량을 개인별로 몇 사람 만나서 설명도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의 신청을 하시오, 이의 신청을 받을 때이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봅시다. 공무원들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두 곳에 다 4월 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지금 이 방법들은 어쩔 수 없소, 다시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면 감정을 다시 받는다든가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시켰는데 설명을 잘 좀 해주십시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뭐라고 하면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해버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지금 마량 쪽에 한 20명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아, 왔어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위원
평리나 군동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거기도 4~5명, 거의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너무 애써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순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더 설명을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이의 신청 절차부터 해서 힘드시겠지만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청사 뒤편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이게 지어 놓은 것을 말합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뒤에 옆에 주택이 허스름하게 있는.
서순선위원
뒤에 또 하나 매입한다는 그 말이죠?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8,000만 원이 서 있어서.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거기는 기 부지를 우리가 주택 정비해 가지고 우리 땅을 하는 것이고요.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판다고 합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협의해 가지고 평가까지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평수가 그러면?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한 200평 정도 부지가 됩니다.
서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읍면 50개 마을설명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수거, 마을 꽃밭 조성 등.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1년에 50개 마을씩 3년에 걸쳐서 150개 마을입니다.
서순선위원
올해 50개 했으면 내년에 다른 데 50개 하고 또 다른 데 50개 하고 그렇게 해서 150개 마을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서순선위원
나는 눈에 얼른 들어온 것이 해양쓰레기 수거가 들어오길래 쓰레기 문제를 참 옛날에는 동원시켜 가지고 동네에서 하고 그러는데 요즈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 좋아지지 않나.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순선위원
예년에 없던 사업이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지사님이 금년에 특별히 만든 사업으로 해서 매년, 사업비는 적습니다. 한 개 마을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3년 지원하면 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식비 정도나 되지 않을까 하고 소요된 비용 하면 오히려 마을 부담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순선위원
좌우지간 이런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238쪽 하단에 도민과의 대화 추진 보조로 해서 1식 2,000만 원이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전체 도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지금 도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를 현장에 와서 못하니까 영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명희
김명희위원
비대면.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비대면 영상으로 합니다. 영사장비 임차금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대상자에 대해서 각자 설치를 다 하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은 3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명희
김명희위원
줌으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랜선을 이용해서 다 갖춰놓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모여서 해야 되겠네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안 모이고 각자 집에서 하는 걸로.
명희
김명희위원
각자 집에서 접속해서, 대단하네요. 그럼, 접속자를 신청하나요? 그냥 직접.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하듯이.
명희
김명희위원
중구난방으로 나서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보고도 생략되고 해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애쓰시는 부서를 꼽자면, 보건소인가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과가요?
김보미위원장
예.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안전재난교통과도 고생을 하고요.
김보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나 안전재난교통과 이런 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장기적으로 고생을 하셔서 그럼, 이분들에 대한 뭔가 보상 그런 것들은 따로 군에서 총무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 없고 무관한지.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난데 없이 나타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보건소와 안전재난교통과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금전적인 관계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S등급으로 담당자들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FREE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승진 관계에서도 가점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추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추가적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김보미위원장
S등급이면, 저희가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소위 돈 준다고 해도 일을 안 하잖아요. 밤낮 없이 새벽 4시나 5시에도 긴급으로 가서 하시고 그런다고 들리더라고요. 식당 주인분도 새벽에 전화해서 찾아가고.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이 뒤죽박죽 되셨는데.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저희들이 더 좋은 혜택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른 데는 포상휴가부터 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선택해서 특별휴가나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이나 근무성적 가점 부여 택1로 해서 선택해서 많이도 있고 저희 군도 장기화 되니까 뭔가 그분들의 감사함을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짝 이렇게 고생하면 더 느낄 것 같은데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형이라서 그분들의 고생을 잊지 않도록.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파격적인 보상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온전히 군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시게 될 텐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롯이 군민들이 보게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방금 김보미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일요일 내가 길가에서 4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보건소장님하고 000씨하고 두 분이 노란 옷을 입고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비상회의를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도 근무하냐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서 참 우리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김보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내용은 포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포상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 공무원들 전체가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뭐라 할까요, 측은하다는 것은 아니고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 8시 반에 하고 일요일에는 오후 3시 반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년 동안 내내 비상회의 하고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금방도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는 거 제가 보고 어떻게 포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게끔, 강진은 현재 안전합니다만 떨어질 수 있게끔 더 수고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제가 배부해 드린 예방접종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지금 약품 수급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3월 초부터 해서 코로나 치료병원이라든지 코로나 1차 대응요원으로 해서 332명 접종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 10일 접종은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이주부터는 375명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종사자와 요양시설에 입소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당초에 5, 6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약품 수급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뒤에는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적었고요. 관내 위탁 의료기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에 가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245쪽에 보면 틀니살균세척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실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살균세척기 운영을 했었는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작년에 1대를 설치했었습니다. 보건소 입구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번에는 2대 해서 읍·면으로 추가한다는 이 말씀이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에, 그래서 도암과 작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더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관내에 계시는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틀니 사용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집에서 대부분 소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소독은 하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살균 세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급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확대도 좀 해서 이분들이 늘 사용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서 2대만 설치하는가, 아니면 다른 데 추가로 또 할 수는 없나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작년에는 군비로 해서 1대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 도 예산으로 해서 2대 분이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 보고, 보건소 앞에 해 놓으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에서 본인의 치아를 빼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지소에 치과가 있는 데에서 그 치과 안에 넣어놓고 틀니 관리 요령이라든지 교육을 같이 하면서 세척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한번 저희가 사업을 해 보고 추가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용 실적이 없으면 추진했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설치함과 동시에 홍보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은 읍·면 복지관 같은 데 사용을 안 하니까 홍보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월 10일날 접종하셨다고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김창주위원
그러면 소장님 기준으로 면역이 완성되는 단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1쪽으로 보면 70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5월 20일 정도 되면 소장님께서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항체가 면적이 생기는 걸로. 면역이 생기는 것은 2차 접종 하고 2주 후에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2차 접종까지 하고 2주 후에 항체검사를 해서 생겼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항체까지가 10주, 70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고 소장님께서 그러면, 5월 10일 정도 되면 항체가 되었을 것으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 고위험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진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 정도 되면 고위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최소한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여쭈었습니다. 더 고생해 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68쪽에 디지털박물관 근무자 인부임이 있습니다. 근무가 화요일부터 토요일이고, 그러면 일요일과 월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건가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이 근무합니다.
김창주위원
월요일은.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김창주위원
아, 개장은 하는데 이 기간제근무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일요일은 할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청자촌만 하면 분쟁, 분쟁이 문제인데 지금 관장님이 가셔서 분쟁이 조금 해소됐나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그렇게 눈에 띄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청자박물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청자박물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예산 더 가져오고 촌을 더 발전시키자, 이런 설득을 많이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어쩌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쪽 팀 저쪽 팀 불러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서로 고발하면 군에 올라오면 예산이 잘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청자촌부터 분쟁이 없는 우리 청자도요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늘 애쓰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요 대도시 전시판매전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추진이 가능한가요?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금년에 좌우지간 최대한 의욕적인 개인요 업체들이 좀 있으니까요.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개인요 업체들이 대도시에 가서 전시판매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 요즈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고 같이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전시 판매를 기획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온라인 판매도 저희들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간요 대도시 판매전시전이 있지 않습니까?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서 판매한다는 게 아닙니까?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감염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도시 위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하겠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했던 다른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 비대면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꼭 현장에 가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마국진고려청자박물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윤재평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윤재평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누수방지 외벽 실리콘공사를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검토하셔서 실리콘 자체가 영구적이진 못합니다만 영구적인 시공법을 채택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건물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필요하시면 예산팀장님, 외부 전문가가 가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올해 안 새고 내년에 또 새는 결과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윤재평다산박물관장
이 부분은 작년엔가 일부 반틈은 했고 올해 좀 괜찮다가 금년 초에 비가 새가지고 이번 추경에.
김창주위원
일반적인 건축물은 10년이 지나도 물이 새면 안 돼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실리콘은 한 번 하면 끝까지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한 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 아무리 공사를 해도 새는 것이라서 한번 종합진단을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충분한 예산 검토가 될 수 있게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윤재평다산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관장님,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아니, 괜찮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도 일을 시작하고 있더만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거의 끝납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10월 중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1월 계획입니다만 10월 중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춥기 전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남성리 한 중앙이거든요. 건물도 이뻐야 되고 그 옆에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우리 관장님으로서 신경 써가지고 완벽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로 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