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주택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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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

유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서백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서백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백현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일 의원간담회의 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두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상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9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3월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에서 10쪽까지의 4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의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 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다의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513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14억 6,900만원 대비 5.53% 증가한 498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652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62억 600만원보다 6.01% 증가한 49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58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53억 8,800만원보다 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202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7,5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라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14개 사업에 32억 9,2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4개 사업 8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세 번째로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3의 내역은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21개 부서 107개 사업 26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21쪽 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바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390억 5,100만원보다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추가 증액편성 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00억원을 감액한 65억 9,0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부기명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 및 재난발생 시 수요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억원을 증액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을 감액한 5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은 이번에 편성했나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200억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200억원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오상민위원

안정화기금은 6억 5,900만원만 남는 거예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남았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780억원 정도. 80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오상민위원

작년에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그건 어디에 편성했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일반회계로, 전체는 470억원 되는데 올해는 380억원 결산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780억원이었습니다.

오상민위원

올해는 380억원 나왔다고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에 380억원.

오상민위원

380억원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 사용했나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 사용했냐고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예비비는 어느 정도 남았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가 80억원 정도 있고요. 재난예비비가 32억원 정도 해서,

오상민위원

32억원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재난예비비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예비비가 80억원.

오상민위원

80억원 정도 남아있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 추가라든가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14건 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삭감된 것을 지금 두달이나 세달 됐나? 이렇게 바로 올리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의미가 없잖아. 행정절차 미이행 한 것도 그래서 예산을 깎았는데 바로 올리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지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불과 깎은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올리면 의회에서 또 깎고. 계속 이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불과 3개월도 안 지났죠? 예산편성 한지?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깎은 거 그대로 명칭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라와. 제목이라도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안 받고 올라온 경우라든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이번에도 있었나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인공습지 관련해서, 이번에 잘 통과되리라 예상하고 또 국비 부담금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오상민위원

인공습지 외에는 없어요? 잘 모르시죠?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지 현업축사 외 2건이,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237억 2,069만 1,000원에서 45억 9,105만 9,000원을 감액한 191억 2,963만 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내부유보금 주차타워 예산 25억원하고요. 인공습지 예산 내부유보금으로 썼던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계획 연구용역비로 상반기에 1억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가적으로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경상경비 절감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133쪽 2021년 고문변호사 월별수당을 현재 20만원으로 하는데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성장 관련해서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이 계셔서 가이드북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이정자 의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하셔서 다자녀가정 인증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금도 같이 해 주세요. 읍면동 예산도.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은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관리기금 없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인데요.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2,600만원 그다음에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3억원 중 당초 예산의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이번 제1회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하여 전출금 총 400억원으로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89억 5,571만원 대비 17억 7,140만원을 증액한 207억 2,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예산 중 새롭게 변화하는 김제의 모습과 주요정책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사랑 방송캠페인 제작비 2,000만원과 종합홍보 책자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의 관문인 김제광장에 LED 홍보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예산으로 백석유고 국역본 발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백석유고집 한글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국역본 책자발간과 학술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2,500만원 사업비를 올렸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은 반영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2,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책자를 발간하고 다음 추경에 학술대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성과를 내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아트 중심의 창작공간 및 지역민의 활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아트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부담금 예산 중에서 1,856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쪽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매칭부담금 1,856만원을 포함한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채용에 따른 단복제작비로 시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결원인 신규단원이 5명인데 그 5명의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복은 제공해야 하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과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보존 예산으로 김제내아 국가문화재 보물 승격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구)백구금융조합 보수 설계비 1,700만원,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수 설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화장실 개축 등 금산사 일원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1,700만원과 김제시 서예가에 대한 행적 및 작품조사를 위한 도비보조로 근현대 전북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성모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비증액분 4,50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금산사 소장유물 1만 2,000여점의 체계적인 전시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금산사 성모암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60억원 중 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에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실장님! 137페이지 백석유고 국역본 발간 및 학술대회. 보조금심의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 보조금심의회 위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책이 발간되고 학술대회가 이어져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회관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본체장비는 마련해 놓고서 부수적인 장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사용 못 했던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주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책만 발간해놓고 학술대회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보조금심의위원들 본인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같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작년에 한글번역은 완료했고 이번에 책자 발간해서 또 배부하면서 홍보가 되니까 배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 부분은 다음 번에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다음번에도 문화홍보축제실에 똑같이 이러한 경우가 벌어졌을 때 상황이 또 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전하셨어야지.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시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립합창단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제가 합창단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안에는 10년 전 옷까지 다 있더고만. 그렇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쌓여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그때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북이 쌓여있는 단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단복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단복들이 쌓여있었던 거잖아요. 쌓여있는 게 현재 단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성단원들이 입는 드레스가 백색이다. 그런데 미색이 된 옷들이 수북하잖아요. 그런 옷들을 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는 정리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모악산 축제 홍보 리플렛 등 제작이 올라와 있죠? 140페이지요. 모악산축제가 연기되었나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연기된 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 결정이, 지난주 말에 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됐고,

오상민위원

아니 지역구의원도 모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지방선거 때문에, 보궐선거 때문에 선관위에서,

오상민위원

제가요. 날짜를 보니까 4월 2일이잖아요. 그때 사전투표를 해요. 그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지역구의원도 몰라요. 연기된 지? 저번에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걸 다 지역주민들한테 4월 2일 날 한다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지난주나 주말이라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상민위원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이 뭐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서해랑길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두르는 국가에서 하는 둘레길인데요. 여기에 109개 코스가 있습니다. 김제에 해당되는 게 2개 코스가 들어가거든요. 그 코스에 안내표지판하고 방향표지판, 그런 설명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오상민위원

김제시는 남해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전체를 연결하는 구간에 서해랑길은 서해안 부분이죠.

오상민위원

아 김제시에 해당되는 서해쪽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방금 오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을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요? 명칭이?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109개 코스 중에서 51코스하고 52코스가 해당되는데 51코스는 동진강휴게소에서 거전 버스정류장까지 21km 구간이고요. 52코스는 거전 버스정류장에서 청하 새창이다리까지 21km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북 천리길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진봉에 있는 새만금바람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금방 말씀하신 거전에서 진봉면사무소까지인데 그게 새만금바람길이. 표지판이나 이런 것 설치도 중요한데 내용에 있어서 정비를 해 주시고 해야지. 새만금바람길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100선에 망해사가 선정되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 전혀 연계가 안 되고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홍보축제실대로 각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에도 주문을 할 텐데 어쨌든 기존에 선정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고 또 신규로 하려면 국가에서 109개 코스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부실하고 또 겹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인 투자가 되죠. 한 코스인데 전북 천리길이 만경 그쪽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만경강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서해랑이라고 해서 청하에서부터 거전까지 하면, 그게 전북 천리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김제 새만금바람길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코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표지판만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다른 실과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나라에 성보박물관이 몇 개가 있어요? 절마다 다 있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절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개가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전체 숫자는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대부분 큰 사찰 위주로 성보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죠.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대부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서 성보박물관 건축하는 건가요? 전에 내가 국비 지원사항을, 통도사인가요? 거기에서 증축인가 신축하는데 증축이지? 국비 지원받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걸 알아봤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을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성보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경상도 쪽에서는 잘하고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되고 그러네. 되도록 국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국비 확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은 금산사 측에서도 일부 그때 자본보조 말씀하셔서, 원래 전통사찰 지원하고 문화재 지원이 있는데 문화재 쪽은 보조사업도 자부담은 없거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는 방향을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어떻게 무슨 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했는지?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두드려봐야 돈을 주는 거지 한쪽 문 두드려서 안 준다고 국비 확보 못 했다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현재 진행형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거에 했으니까 현재에도 해달라고 물고 늘어질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중앙정부에서 김제시 성보박물관 혀. 하고 돈을 주냐고요. 안 주죠? 우리가 달라고 물고 늘어져야 주지. 되도록 국비를 확보하시고, 확보에 노력 좀 해달라는 소리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억 8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3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단부입니다. 먼저 취업박람회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도비사업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올해 도비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저희 시비로 전액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까지 사업결과를 보니까 117개 기업에 1,999명이 구직을 희망했는데 그중에 51개 기업에 2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현황이 양호한 편이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저희가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 결과 66개 사업에 157명이 신청해서 50명에 대해서 사업량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2단계사업은 저희가 125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보조사업으로 3억 774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5억 9,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저희가 12월에 고용노동부 2차 공모에 선정되어서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2개 사업에 16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개 사업에 1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생활방역일자리사업 보조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 151쪽입니다. 하단부에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개장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전통시장 내에 청년몰 아리락을 조성해서 현재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념 및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도모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150만원 증액 편성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는 직접 지급되므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15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5억원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보조사업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274개 업체에 19억 4,800만원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이 사업도 워낙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울러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제사랑상품권 제작에 따른 과목정정인데요. 지금 2,020만원을 김제사랑상품권 고속스캐너 구입으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고속스캐너를 그동안에는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지류형 제작 예산을 절감해서 고속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억 8,000만원 증액해서 4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행안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초 350억원인데 행안부에서 408억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4,52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감소됨으로써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3쪽입니다. 중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추가로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국비는 직접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추경 편성된 것으로 9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0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매칭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빈부격차라든가 사회격차를 줄이면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기본경제 질서라든가 기본 틀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졌죠? 잘 모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격차가 더 커졌어요. 잘 모르세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메스컴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사회적약자층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작년에 내려온 게 희망근로사업이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려왔습니다.

오상민위원

맞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번에도 희망근로사업이 내려왔나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작년처럼 내려오지 않고 아마 수정에 올릴 건데요. 생활방역일자리사업하고요. 예방접종하고 내려왔습니다. 엊그제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위원

국가예산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공근로라든가 김제시 자체만으로라도 사회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나요?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이 6억원 올렸는데 2억원만 편성됐습니다.

오상민위원

2억원만 살렸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지금은 그런 격차를 줄이고 같이 그래야 이게,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정한 사회도 아니고 사회불만 요소를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경제진흥과에서도 사회격차 특히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데는 더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LPG용기 90가구가 있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 사업이 밸브콕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콕이 아니고 고무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타이머콕은 따로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사업은 또 따로 있고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경제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 하단에 환경취약계층 정리수납 멘토링 서비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국비가 와서 집행하고 있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내용은 뭐예요? 이게? 정리수납?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수납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 가정 내에 있는 가구나 이런 것,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취약계층들.

형철

정형철위원

아 그런 사업도 있네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추진 중인 경력형일자리사업이 총 5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 그것도 소득. 이런 기준이 있겠죠? 지정되는 가구대상이?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2020년도 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예산이 있었어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진행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있어요. 유사한 성격. 음식점 시설개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근데 이게 서로 액면이 달라요. 김제시에서 하는데 액면이 다른 것은 2개 부서가 똑같은 동일 성격이니까.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 보건소는 음식점. 영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것을 양 부서가 연찬을 해서 조정해서,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공고가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못한다고 보건소에서 나중에 그래. 올해는 수정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취소공고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형철

정형철위원

동일성격인데 부서마다 다르다고 예산이 달라지면,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충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153페이지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추가라고 했는데, 감액됐는데 추가라고 되어있거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이게 뭐냐면요. 앞에 보면 행안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도비가 이게 8%, 6% 계산하기 복잡한데.

서백현위원

어떻게?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도비가 또 줄어든대요. 행안부에서 늘어나면서, 국비가 늘어나면서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무엇이?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인데 추가라고 되어있어. 당초에 50억원이 있는데 이번 결산 때 5억 8,000만원 도비가 깎여서 49억 4,200만원으로 되어있어. 당초예산이 5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감액되었는데 추가라고 했느냐 그 뜻이야. 당초예산이 50억원이 있는데. 153페이지 당초예산이 50억원이 있어. 그런데 5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활성화 지원 추가로 되어있어서 삭감되었는데 왜 추가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쪽에 152페이지에 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상품권 활성화 지원이 뭐여?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여?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거여?

아니요. 국가에서 판매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무슨 보조금을 지원해줘?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김제사랑상품권 판매액에 대한 보조금이 10% 할인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아 현재 10%, 말하자면 45만원 어치를 사면 50만원 치 상품권을 줘.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여?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추가로 되어있는데,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뒤에 추가로,

서백현위원

아니 이쪽에 추가로 되어있는데, 감액되었는데 왜 추가로 되어있느냐?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도비는 5억원인데요. 아까 행안부 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백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주택

김주택위원

경제진흥과는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시설개선 사업은 전부터 계속 시행해왔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예산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예산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따로 추가된 예산이 있나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진행해왔던 시설개선 이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제시에서는 지난번에 재난지원기금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찌 됐든 간에 시설개선 사업을 해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정말 호응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고 내년 본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19억 4,800만원의 총 수요가 들어왔어요. 12억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시설개선 사업은 수요자 대비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호응도가 너무 좋아. 그리고 김제 시내의 음식점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좋아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 촉구를 했죠. 우리 시에서 동참한 예산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페이백 5억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아니, 그런 것을 뭔 수정예산에 넣어요? 여기에 넣어야 맞지.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여기 들어갔어야 맞는데 김제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에 들어가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또 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일이 따로 있나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현재로서 재난지원기금은 김제시만 특별히 지원했고 이번에 호응도가 좋아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고 페이백도 수정예산에 넣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그래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업무 추진한 부분은 하나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갖다가 전국적으로 선결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추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김제시민, 사실 정부나 또는 경제계나 전 국민들이 동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있는 전 기관들 우리 시민들, 그리고 공공의 기관들 다 해서 단돈 1만원씩이라도 서로 동참해서 부담하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까 거기에 관계되는 상품권이랄지 해서 시에서는 10% 감액하는 특별상품권이 있고 소상공인도 감사의 뜻으로 거기에서 1%랄지 양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도 좀 더, 소상공인 관계되는 예산이 나오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김제사랑상품권의 효과를 분명히 경제진흥과에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5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의 상품권이 풀렸다고 말씀하셨죠? 올해도 그 정도 풀릴 예산인데 그런 정도 상품권이 김제시에서 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 풀린 예산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안을 찾아보고 검토해 봐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다행스럽게 부정 사용에 대한 시민들 제보도 받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저도 김제사랑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미약할뿐더러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년 12월에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지금도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충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재발급하는 예산이 충분히 절약되고 이런 부분을 쉽게 접근하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착한 선결제 운동 저희 부서에서는 타 시군한테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에 협조요청 공문 보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여기에 그 예산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6,979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1,9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중간 부분 외자유치 업무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투자2팀에 실링분 기본경비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외빈초청여비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투자유치 설명회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활동제약이 많았기에 최소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8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시 매입분에 상업용지 9필지, 공공시설용지 2필지를 주변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토지감정 재평가를 해서 분양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비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됐을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 연수원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만금고속도로 토지보상금 반환에 5억 1,7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하단부에 새만금고속도로를 내서 약 12필지, 1만 4,332평방미터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18일에 14억 2,500만원의 보상금을 도로공사 측에서 받았는데 한국도로공사 감사 시에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같이 보상돼서 거기에 따른 도로부지 3필지 5,890평방미터에 대한 협의금 5억 1,797만 2,000원이 반환 청구됐던 것입니다. 그 밑에 지평선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이 제고됨에 따라서 공동주택부지, 기업 근로자 등으로 인해 지평선산단 주변이 새로운 거점단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혁신성장, 공영지원, 159쪽 산업재생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59쪽 기업 및 육성지원에 김제시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뿌리기업 지원에 출연금으로 뿌리농기계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관내에 뿌리기업과 농기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2020년도 우수로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수령해서 사무관리비와 위탁교육비,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160쪽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4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은 이번 임시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시에 융자규모가 확대되고 이차보전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이차보전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편성했지만 주민 의견청취 공고료나 보상협의, 누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주택

김주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60페이지에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해서 2억원이 서있죠? 14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이게 순수시비인가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기반시설을 어디에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매년 산업단지는 순동산업단지하고 지평선산업단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시비로 2억원씩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올해 순동산업단지 정비하고 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작년에 순동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2억 몇천만원인가 투입돼서 하고 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순동하고 지평선산업단지 합해서 시비로 해서 2억원 있고요. 순동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일부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주택

김주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서면 어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을,

주택

김주택위원

감액돼서 보고하는 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조정했고 여기에 따른 감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따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주택

김주택위원

그럼 본예산 때 어디를 한다고 보고했었죠? 제가 그걸 잊어버려서.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그건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담당 계장님! 계장님 계세요? 이 부분은 어디를 한다고 본예산 때 올라와 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부기별로 한 건 없고요. 통으로 해서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로 들어가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실 때 저도 본예산 때 꼼꼼히 심의를 못한 것은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돌아보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 예산이 있겠다고 생각해 봤어요. 예산을 올릴 때 정확히 사업명칭을 다뤄서 보고해 주셨으면,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세부 부기명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158쪽 상단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수용비 1건, 급량비 1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상동동 새로 추진하는 산단 부분 예산이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법인에 위탁해 가지고 평가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평선산업단지에 전에 보고드렸던 미분양 용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거기 상업용지하고 아파트 공공부지가 계약 해제되면서 다시 그 부지 일원의 부지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어서 재평가해서 분양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업단지 1억 7,000만원 지금 LH사건 이후에 거기도 투기 이런 거 조사하고 그래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거기에 관련된 감사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현재 지평선스마트 그린산업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토지보상 관리는 백구 특장차 2단지는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날짜가 언제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작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상당히 그 부분도 LH 사건과 연계해서 주민들이나 관심 있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파악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래가 있었던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사에 충실히 응해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감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있고 개별 공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산업단지가 미흡한 것이 이를테면 뒤치다꺼리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지 몰라도 산업단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유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기금에 있어서도 이번에 투자유치기금에서 이번에 45억원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기금에 금년 2021년도에 이것은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산업단지에. 아니에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육성기금 말씀하시는지?

서백현위원

투자진흥기금. 지출이 45억원으로 되어있어.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 투자한 사람한테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인가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시비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국비가 이보다 훨씬 많네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예를 들면 10%는 시비고 90%가 보조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국비 부분은 별도로,

서백현위원

시비 부분만 45억원이 들어가. 기업 유치하면 투자금액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서면 비례해서 이놈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준다 이 말이지?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계획은 도비하고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투자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현재는 분양가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토지 매입한 것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뿌리 농기계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왜 출연금이 추경에 들어오죠? 당초에 출연금은 농기계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산업단지에. 왜 출연금이 추경에 들어오죠? 당초에 출연금이 빠진 거야? 이 출연금이 뭐예요? 말하자면 기술개발 지원인데 인건비 성격이야? 뭐야?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이 출연금은 작년 10월 8일에 의회로부터 출연금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많은 지적과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서백현위원

당초 예산인데 삭감된 것이라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거쳐서 4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비 15억원 갖고 전주, 김제, 익산시가 각 1억 5,000만원씩해서 4억 5,000만원, 생기원이 9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총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5억원, 전주, 김제, 익산에서 1억 5,000만원씩 민간에서 1억 2,000만원, 생기원에서는 3억원이 되어있는데 그동안 관내 뿌리농기계 기업에서 수요기업들이 많은 건의를 했고 전라북도와 매칭분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서백현위원

당초에 세워졌는데 삭감됐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출연금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개 시군에 협약을 해서, 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어있어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이 예산에 대해 협약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뿌리농기계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부분 10억원을 내놓고,

서백현위원

협약을 안 했으면 출연기관이에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3개 시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협약서를 작성했어야지. 그래야 출연금이 들어가지. 그럼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생기원에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저희 관내,

서백현위원

전주, 익산, 군산은 들어갔어요? 세워졌어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거기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뿌리농기계 기업은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생기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송명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송명호새만금해양과장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2,7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18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승소 성과보수금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 결정 대법원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선고됨에 따라 소송 대리인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대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수유통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 포함 시민위원회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하단에 양식장 고수온·폭염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시 변경되어 3,000만원 추가하여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새만금 신항과 김제시 미래산업 비전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과 관련하여 신항만의 운영방안 및 김제시 미래산업 발전비전을 제시하고자 항만 및 물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신항만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신항만 발전방향을 검토해보고 우리 시가 국제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해양항만과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180쪽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사회서비스 유치를 위해서 사용건물 무상제공하고 사용하는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것의 인센티브로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사무실 사용료 운영비는 월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 연간 1,200만원인데 7월 1일부터 개원하게 되면 6개월분 600만원을 임대료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에 사회서비스원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 전기, 통신 공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각종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중간 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6,3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연차사업이지만 해당 사업 종료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는 저희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관계로 사업비 잔액 1억 5,2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추가 반영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상단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사업으로 동지역의 미설치분 최종 30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활동비 2,600만원과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인상분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먼저 사계절 농장입니다. 각 마을 휴경지를 활용한 농작물 공동재배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20명 추가지원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새일터 사업입니다. 공동작업으로 불교용품을 제조납품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9명분 추가지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입니다. 2024년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연구용역 사업으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관내 40개소 어린이집 통합차량 운영비 실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개소당 월 10만원씩 9개월분 증액한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주택

김주택위원

과장님! 시장형 어르신 새일터 사업 있죠? 세부사업 추진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어르신 공동작업으로 불교용품을 제조하고 납품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뭘 어떻게 작업을 해서,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불교용품이 일단 종이로 오는데요. 그 종이를 접고 그런 것입니다. 완성품으로 완성해서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작업장은 어디에 있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작업장은 노인회 2층에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그럼 이미 불교용품을 납품하기로 서로 협의되어 있는 거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완주군에서 불교용품을 가져오는데 1일 이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리면 늘리는 대로 한다고 하니 현재 매출액도 1년에 550만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60세 이상 아홉 분이 할 때 550만원 이상 매출액을 올릴 거라고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550만원 정도요. 그럼 저희가 일자리 수당 주잖아요. 그거 외에 이 돈을 나누어 갖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액은 45억 1,242만원으로 18%가 증액된 296억 8,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에 연구용역비로 드론사업과 플라잉카 등 동시 육성과 관련시설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및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보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1대 증차를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원평터미널 조성 시설비로 원평터미널 폐쇄에 따른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보조)에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10개소 설치에 2억 4,0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2020년 도비 불용액으로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 및 횡단보도 신호기 1개소 신설을 위해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장전4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요촌동 368-2 외 5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순동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순동 956-1 외 1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21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1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김제시 체육회에 법정법인화 설립 운영비 외 4개 사업으로 2,86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시 체육회장 직책추진비 외 2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은 재원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분리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도 국비 불용액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장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5m짜리 조명타워 2개를 설치하고 장소는 입구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청소년수련관 내 정수기 2대분 렌탈료를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계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 김제지역본부와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김제시가 연계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30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현물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0만 6,000원에서 303만원을 삭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건 바우처 지원입니다. 717만 6,000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인건비입니다. 2019년도 임금협상 소급분 2,0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초과근무수당이 뭐예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거든요.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세 분이 장애인체육회로,

정자

이정자위원

이관되면서?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분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분들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된 거예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애인체육회장 직책 추진비를 주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줬죠?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시 체육회장. 이번에 처음으로 월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처음이에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민선된 이후로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주택

김주택위원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대회에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직장경기부가 있는데 출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대회랄지 그런 건 전혀 출전을 못하나요? 일반 학생들도. 얼마 전에 배드민턴인가 김제시에서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니 그 선수들이 출전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만만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출전할 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차피 시를 빛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부분들이니까 학생들이랄지 일반인들이랄지 조사도 해보고 의견을 물어봐서 아까 수정에라도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말씀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대개 3일 이전치 확인서를 발부해서 첨부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219쪽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농생명센터 농협시지부라고 했어요? 도 지역본부라고 했어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김제시지부에서 2,000만원, 농생명센터에서 5,500만원, 농업인단체에서 500만원 해 가지고 총 1억 1,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사회배려대상 청소년이 몇 명이나 해당되는가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9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회에 걸쳐서 연 인원은 4,200명 정도 됩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연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좋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김제농협에서 작년까지는 3,000만원을 부담했었는데,

형철

정형철위원

김제농협에서?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김제시지부에서. 그런데 2,000만원이 더 온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3개 기관이 연계한 건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다가 농업인단체에서도 500만원을 내놓고,

형철

정형철위원

김제시가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원활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존 281억 2,545만 4,000원 대비 1억 4,098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6,64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정운영입니다. 개발사업단 설치와 관련해서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2019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 중 임금협상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2019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성공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을 위한 2020년도 임금협상 용역 수수료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기존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1,3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자치단체 소요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 및 과목명을 정정하여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2,330만원을 편성했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인프라 도입비 6,79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퇴직 예정자의 국외연수 미추진으로 퇴직준비 사회적응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리더과정 장기교육에 따른 여성리더과정 해외연수비로 국제화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보조입니다. 2020년도 신규자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로 500만원이 확정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추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지원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추진 및 남은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62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요구액 기정예산 27억 5,300만원 대비 3,200만원 감액한 27억 2,0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1만 1,000원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47만 2,000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52만 8,000원은 전라북도 요청에 따라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3,225만 5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8억 3,797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410만원 증가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710만원은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 도비 1,700만원,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상단에 여비 100만원, 포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49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4,700만원을 증액한 1,03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리업무 596만원과 계약관리 32만원, 물품관리 3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1국 2과와 의회 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책사 캐비넷 등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 대강당, 읍면동 회의실 등 투명가림막 설치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사가 부족하여 이를 대비하고자 시청사 종합발전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1억 1,000만원과 청사 보수정비에 따른 국장실과 2개과 신설, 예산작업실, 영상회의실 이전경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가 12월 준공됨에 따라서 물품구입비 1억 5,000만원과 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구축사업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인력운영비로 실무수습 인건비 약 150명 6개월분 20억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50억 4,000만원 보다 8억 2,900만원이 증가한 58억 7,000만원으로 1회 추경 편성을 올렸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시민기록물 전시회 운영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로 당초 본예산보다 2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의회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공사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마을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입 설치비로 1억 2,400만원 그리고 대회의실 무선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CCTV 수선으로 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마을 방송 장비 정보통신과에서 하지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수리나 정비 끝났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수리요?

형철

정형철위원

방송 장비 고장난 거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본예산 때 계상했는데 삭감돼서요. 요청하는 마을이 있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아니,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고장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점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사무자동차 전산장비 구입 PC, 프린터 신규자 몇 명이나 왔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올해 추가로 150명인가 신규채용 됐고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당초에 4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오상민위원

그러면 150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기존에 150대 추가로 더 필요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들 PC가 내구연한이 올해 지나서 속도가 느려서 교체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대가 필요하냐고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요.

오상민위원

150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보통 컴퓨터 하나에 100만원 잡고 지금 데스크 컴퓨터 수량이 165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가가 130만원해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모니터 144대 해서 20만원 해서 2,800만원, 프린터를 흑백하고 칼라로 해서,

오상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규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속도가 느리고 바꿔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신규자들 올해 연말까지 해서 150대가 필요해요.

오상민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신규공무원 채용을 150명 하잖아요.

오상민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필요하겠네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러지요.

오상민위원

여기 3억원을 올렸어요. 마을 장비가 고장나서 방송을 못 하는 데도 있고 마을이 늘어난 것 알고 계시죠? 신규마을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어떤 거요?

오상민위원

신규마을이 새로 생긴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런 데는 마을 방송 장비가 없어서 일일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규 150명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하지만 보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예산이에요.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되고 마을주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이라든지 마을 CCTV 고장난 것 그래서 민원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CCTV 고장 나고 도둑맞은 곳도 있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역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50억원짜리 추가비용 25억원짜리 추가비용 그런 예산 안 받고 이런 곳에 세우면 충분히 세우고도 남는데, 필요한 것부터 해야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CCTV 7군데 하는 곳 어디 어디에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어디 CCT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상민위원

CCTV 마을에 새로 설치하는데요. 하반기에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수요 받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7곳 정도 하려고 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오상민위원

예산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안 올라오다니요?

오상민위원

예산이 여기 없잖아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보조금심의회 때 삭감이 됐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본예산 세워진 것만큼만 마을해서 수요조사를,

오상민위원

본예산 걸로 하는 거예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록물 전시회 한다고 하는데 기록물이 얼마만큼 들어 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8점,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기록물을 많이 찾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4회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전기화물차 구입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6조에 근거하여 음식물처리장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재활용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및 재료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정정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을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한 1,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국가 직접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산악지역 공사현장 등 환경오염 단속 차량 등 교체를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소모품 교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4,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LPG 통학차 전환지원 사업 물량 10개의 보조금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원가계산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에 해당되겠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실질적인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건물 철거를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77쪽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사업은 6,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 시설에 하수도 시설의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는 용역으로 용역 발주부서인 상하수도과에 전출하기 위해서 1,291만 7,000원을 전출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인공습지에 면적이 있잖아요. 토지매입을 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매입을 해야됩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얘기됐던가요? 왜 그러냐면 용지 반교리 습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한 거예요. 3년 계획으로 하는 고만요. 그래서 기존에 국비만 보니까 7억 2,000만원 5억원해서 12억원이면 국비가 32억원 들어갔는데 20억원을 2022년도에 집행한단 말이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 계획서 보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안 팔면, 이쪽에 습지를 조성해요. 그러면 용지 반교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 외에 몇 명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면요. 그러면 한사람 부지가 아니고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인가 돼요. 그 사람이 인공습지 조성하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용령 같은 것 내릴 수 있어요? 위치를 변경,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수용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못하네요? 이 사업이 축소되네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사업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약간 위로 올라간다든지 옆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백현위원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진하고 예산 하려고 할 때, 지금 토지주가 인공습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신정리는 그래도 사전에 작년부터 했던 사업으로 접촉을 했는데,

서백현위원

반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반교리는 토지주가 지금도 몰라요. 작년부터 했으면 토지주한테 연락은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2년 차 되는데도 토지주가 모른다? 이렇게 업무추진을 한다? 습지 조성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의원들한테 다 제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토지주가 나는 그것 알지도 못하고 습지조성은 승인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국비 온 것 일부 반납하고 축소해서 당초 계획대로 안 하면 사전에 그쪽으로, 토지주들하고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예산만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국비 주니까 그쪽에 해야겠다 해놓고 20년도부터 실시했는데 토지주가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장님은 누구에요? (답변 교대)

호석

장호석환경총량팀장

환경총량팀장입니다.

서백현위원

토지주 연락해봤어요?

호석

장호석환경총량팀장

반교리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해봤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해봤는데 유역이 확정되어야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토지주하고 해서,

서백현위원

지금 토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승인을 하잖아요. 여기는 토지가 확정돼서 예산을 승인하는 곳이잖아요. 예산승인이 돼야 토지를 확정한다?

호석

장호석환경총량팀장

사전에 토지주하고 연락을 취해서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백현위원

아니, 어제 저녁에 만난 사람이에요. 몰라요. 인공습지 조성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더니 모른다 이거에요. 대표로 써져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안 해줬다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설득해서, 이렇게 사업을 김제시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쪽에 2만 1,911㎡ 속에 들어있는 토지주는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작년부터 추진했으면 작년에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비가 몇 %에요? 국비가 거의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토지주도 모르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설득해서, 신정리 쪽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교리 쪽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답변 교대)

호석

장호석환경총량팀장

사업이 1년 늦게 시작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설득해서 인공습지가 만들어져야 비점오염 같은 것이 좋아지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연히 만났는데 모르고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263쪽 중간에요. 자연환경보전 마실길 유지관리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조금씩이지만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그냥 평탄한 길이면 상관없는데 비오면 그냥 자연 배수가 되니까요. 길 자체가 주위지역이 높으면 비가 오지 않아도 밑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산 옆에 같은 경우에는요. (답변 교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 곳은 질척질척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새만금바람길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을 담당직원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하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지정만 해놓고 푯말만 세워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오는 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면사무소 시발점에서 버스로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주말이나 그런 때,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엉망이 돼서 이런 곳을 지정해놨냐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전 구간을 확인하셔서 질척질척한 데는 자갈이라도 깔아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장비가 접근하기가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263페이지요. 불법 폐기물처리 국가 직접지원사업 2억원이 뭐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전에도 그 예산 세워서 행정대집행 했던 사업비용입니다.

오상민위원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거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오상민위원

아직도 다 안 끝났나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가 많이 치웠는데 사업량을 잡을 때 육안으로 예산량을 잡아서 하는데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잔여량도 남고 추가로 발생 되는 양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시비에요? 국비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국가예산입니다.

오상민위원

2억원 전액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가 예산이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불법폐기물 처리하는데 오상민 의원이 2억원이 국비냐 시비냐고 했는데 국가 예산이라고 해요? 순수하게 시비고만요. 국비면 국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단순한 시비잖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시비라고 해야지 왜 국비라고 하냐고요?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오상민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국가지원이라고 부기를 달은 이유가 뭐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국비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400만원이 국가에서 직접 나갑니다. 이 쓰레기를 치웠을 때 시비 부담금이 2억원이면 2,400만원은 국비로 직접지원이 됩니다.

오상민위원

2억원 안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2억원 플러스 2,400만원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10%를 국비로 준다고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국비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병가 중인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해서 박민우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안전개발국장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등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27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시니어센터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세입자 영업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36억 6,700만원입니다. 2020년 12월 제25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비 22억원, 도비 3억 7,000만원, 시비 11억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7,640만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 1억 8,000만원, 센터장 수당인 기타보상금 2,400만원,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조성 포켓공원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7,200만원, 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 배상금 등 4,000만원과 시설비 4억 6,000만원, 금산면 소로 1-1호선과 요촌동 소로 1-40호선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및 원고 소유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 온천 관광지 손해배상금 14억원입니다. 금년 2월에 법원에서 토지매입 보상비용과 조경수 1식 일부를 보상토록 한 14억원을 제시 양자가 조정을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5,446만원 증액한 323억 6,1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운영 사무관리비로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 홍보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 등 재난대응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파대책지원 취약계층 물품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독거노인 전기장판 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 전주대대 이전 반대 추진 등으로 민방위 업무추진에 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1쪽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 관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대면 교육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증감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예방복구활동 한국방재협회 지자체 부담금 1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수요증가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폭염 피해 예방 및 기후변화 선제대응을 위한 금산면 문화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천유지보수 금산천 금선교 재가설 공사의 2018년 예산불용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1억 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천 교량가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 결정되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91페이지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뭐예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 건물 자체에 열을 줄여주고 무더위 때 쉼터 조성 목적도 같이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나무를 심거나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공공시설이라면 김제시청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금산면 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정자

이정자위원

금산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 문화센터 옥상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요.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 홍보가 일회성 예산이에요? 연속성 예산이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편성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1년간 1,000만원으로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은 아니고요.

형철

정형철위원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생태하천이라는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는 내용이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이 2018년도에 종료되면서 자연 친화형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휴가나 여가 공간으로 재편성을 했는데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널리 홍보해서 생태문화 대표 하천으로 활성화를 하고자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거예요? 행사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인터넷 언론 배너창에 올려서 해왔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금산천이 지방하천이에요? 소하천이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서백현위원

당초에는 25억원이었는데 국비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금선교 말씀하시는지,

서백현위원

예, 금선교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금산교는,

서백현위원

그쪽에 당초 예산이 25억원 있어요. 금산천 하천 정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방하천이면, 금선교를 교량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고요. 원래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잔여 예산으로 금산천 함평교 하고 금선교를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재가설하는 사업인데 33억원입니다. 33억원인데 함평교는 준공을 했고요.

서백현위원

아니, 부기가 금산천인데 금선교 재가설 공사라고 해서 지금 지방하천이라면서 요. 지방하천이면 국비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국비 60%입니다. 도비 20%, 시비 20%,

서백현위원

소하천이 국비가 안 오고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지방하천은 국비가 오고, 소하천은 국비가 안 온다면서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우리 시비로만 한다면서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것이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금선교를 하나, 이게 3억 8,000만원인데 금선교 재가설은 교량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교량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3억 8,000만원 가지고 교량을 하나 만든다?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고요.

서백현위원

3억 8,000만원 부족해서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예산은 3억원 정도 투입돼서 이미 계약이 됐는데 공원계획 변경 등으로 1년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성금이 나갔어야 하는데 기성금이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3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 됐습니다.

서백현위원

불용이 됐다고요?

영석

이영석안전재난과장

불용 된 예산을 마무리 하려고,

서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19억 4,89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4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옥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으로 2019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억 6,07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 7,400만원을 포함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인데 한옥을 규정할 때 어느 정도 한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한옥이에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만일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한옥 건축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되면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건축 심의를 거쳐서 건축 기준 심의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누가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올해 신청이 두 분 정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옥이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돈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가능하냐 싶어서 물어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나눔과 희망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LH에요.

서백현위원

LH에 주는 거예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서백현위원

주거 급여 하는 그쪽하고 같은 거고 만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자가 갖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집에 대해서 장판이라든지 벽지,

서백현위원

그것은 그렇고 노후공공임대 주택은 시영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서백현위원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불만족한 것이 많아요. 건설행정계장 오셨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서백현위원

시영아파트 신경 좀 써주세요. 장판이라든가 시설해주는 것도 다른데처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국비까지 줘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쪽에 재건축 계획은 없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서백현위원

연한이 안 됐나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연한이 아직 안됩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하면 국비 지원해 주는 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재건축하는데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렇지요.

서백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LH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혜자한테 5% 부담하는 사업 있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형철

정형철위원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지원기준에 맞으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지원기준에 맞게 하겠지만 20년도에 보니까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정하는데 읍면동에 지침을 잘 지켜서 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는 못하잖아요. 각 읍면동이 많으니까, 건축과에서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선정할 때는 그런 시설들이나 정확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소득이나 자산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하잖아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공공주택이 요촌동에 얼음공장 뒤하고 김제여고 뒤에 진행을 하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언제 정도 진행이 돼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원래 계획대로 보면 올 연말 안에 사업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연말 안에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LH에서 뭔가 계획이 세워져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던가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저희들하고 먼저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MOU 체결은 4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MOU 체결할 계획이 있어요?

재천

강재천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명

이도명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2021년도 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 56억 8,252만 5,000원이 증액된 364억 3,549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사업에 4억 1,500만원으로 제2호 방조제 도로 덤프차량 임대료 2,000만원, 부량면 후포마을에서 소재지 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000만원, 백산면 당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진봉면 신부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공덕면 지수에서 서촌 간 아스콘 덧씌우기 9,000만원, 금구면 신흥에서 동둔마을 간 리도 2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금구면 상하송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다음은 314쪽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기 변경입니다. 기존 백구 외 1유강, 광활, 삼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과 진봉면 관기 외 2개소 신석소, 소석 펌프장 설치공사 2억 247만 5,000원을 진봉면 관기 외 2개소 신석소, 소석과 광활 선광 펌프장 설치공사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은 만경읍 소토 농로 포장공사의 잔액이 발생하여 만경읍 소토, 남산 농로 포장공사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 9개소에 7억 5,000만원은 만경읍 문화마을 외 1개소로 용배수로 및 개선사업으로 1억 9,000만원, 죽산면 대창리 대장마을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 및 정비공사에 2억 9,000만원, 용지면 효정리 서두마을 외 2개소 배수개선사업 및 수로 설치공사에 2억 7,000만원, 부량면 신신앞뜰 용수로 정비공사 4,500만원을 부량면 상방 용배수로 개거 확장공사로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4쪽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하면 호제주변 정비사업으로 2019년 불용분 2억원을 추가사업비로 확보하여 호제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소규모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으로 만경읍 몽산리 옥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68개 사업 21억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만경읍 상리마을 외 2개소 농로 포장공사에 39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23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금강수계 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4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27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0억 5만원 대비 1.1% 증가한 3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금강수계 관리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외 11건에 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3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8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물 및 부대비로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공사 외 9건의 사업에 대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 변경으로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 중간 부분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인한 20년 사고이월 불용분 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2,200만원, 서리지구 2억 5,500만원,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이평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 중 첫째 성산전망대 승강기 안전장치 보수 1,4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개선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째 성산전망대 통신 기지국 철거 3억 5,000만원은 성산전망대에 설치된 SK통신기지국 철거가 최근에 협의되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지평선로 꽃 경관 조성 2,000만원은 새만금 동서로가 개통됨에 따라 증가된 내방객을 확보하여 심포횟집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봉면 지평선로 꽃 경관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벽골제로 꽃길 조성 1,000만원은 벽골제로 코스모스 꽃길 중 가로등으로 인하여 개화가 지연되는 구간에 대하여 대체 꽃을 식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은 김제 육교에서 황산 사거리까지의 약 2km의 녹지에 자연형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의 증액예산은 전액 국비로 산림형 묘목가격이 증가 되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림자원 관리 보호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의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400만원은 재원별 매칭을 위해 330쪽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대체 산림자원 조성 지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도 지원별 매칭을 위해 예산지침에 맞도록 세부 사업명을 산지관리 보조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 있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오상민위원

기정액이 11억 5,000만원 있나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전액 추경입니다.

오상민위원

여기에는 시설비가,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총액이 있는 것은 같은 과목에 다른 시설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이 시설비로 다른 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같은 과목인데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오상민위원

다른 사업이 있었다고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만 별도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기정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정액이 예산과목에 시설비가 다른 사업명도 있어요.

오상민위원

다른 사업명도 있는데 이 과목을 붙인다는 얘기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안에 세부 부기목이 하나 들어간 거지요. 사업이 하나 또 추가로 들어간 것이지요.

오상민위원

시설비로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오상민위원

할 때 예를 들어서 황산 방향에서 육교 방향으로 갈 때는 우측은 논이잖아요. 그쪽에 한다는 거예요? 좌측,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오른쪽 남쪽 지금 숲이 만들어져있지요.

오상민위원

예, 그 좌측,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자연형,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자연형 산책로를 만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황산은 김제 쪽으로 오는 오른쪽이라면 논이니까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겠지만 이 사업은 기존에 들어있는 숲을 그 가운데에 산책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상민위원

꽃길 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네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걷는 길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지요.

오상민위원

그러면 육교에서 그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오상민위원

사거리까지 주유소 앞에 있는데 까지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사거리까지는 연결이 됐는데요. 사거리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만 갑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9쪽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바뀌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계산해 보니까 5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보일러비가 줄어들었어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560만원은 일반 펠릿보일러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400만원만 다른 대로 옮긴 것입니다. 총액은 560만원이 아니고,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서 330쪽에 보니까 펠릿보일러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6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그 돈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형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는데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복지센터로 가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목재보일러를 사용하는 곳들이 재 열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펠릿도 비싸고 그런 데는 기계를 사주고 저렴하게, 사회복지시설은 기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목재 펠릿 같은 것은 펠릿 자체가 비싸서 보일러를 설치해줘야, 이용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것도 변경을 시켜서 어차피 사회복지용이라면 그 기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그런 보일러가 필요하지 목재 펠릿을 쓰는 온실하우스나 이런 데도 펠릿이 비싸니까 전기보일러로 바꿨어요. 기름보일러로 바꾸고, 산림이라서 목재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용이라고 하지 말고 그 근방 어디 목재를 쓸 수 있다면 그런 곳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기관에서 쓰기는 펠릿이 너무 비싸요.

평재

이평재공원녹지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기정액 19억 9,934만 6,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20억 3,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입니다. 벽골제 환경정비요원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관광시설물 등 코로나관련 방역 소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청사환경정비요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 벽골제 예방소독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벽골제 입장료 폐지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소독하기 위한 비용이 여기에 발생해서 하는 거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입장료를 폐지하기 때문에 소독약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입장료 폐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방역소독은 진행해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입장료 폐지는 언제 하신다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용역보고까지 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박준배 시장님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하지 말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저번 최종 보고회 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연초에 바로 하겠다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의원간담회 때 코로나 안전장치로 우선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정자

이정자위원

박준배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조례 상정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언제까지는 여기서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안정화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야외이기 때문에 안정화.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로? 소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연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연말까지 가져가시려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마무리 짓고 가야죠.

정자

이정자위원

12월에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7월 정도면 저희도 접종시기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저희한테는 4월이라고, 저한테도 늦어도 4월에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에도 그러니까 안정화될 때까지죠. 시간을 달라고,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기는 했지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최종 용역보고가 다 나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래야 거기에 있는 공무직들도 다 배치할 것 아니에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리랑문학마을에 배치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에 있는 공무직 인원이 몇 명이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4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4명을 다 아리랑문학마을로 배치했어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니요. 매표소 3명하고 아리랑문학마을에 1명 배치했습니다. 방역소독 인원으로요.

정자

이정자위원

방역소독 인원으로?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사람이 없어서요. 아리랑문학마을 팀이 폐지되면서 사람이 없어서 매표요원으로 파견보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파견을?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입장료 폐지 건은 의원님들 전체가 요구를 하셨잖아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최대한 빨리 폐지를 해 주십사 하고,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려요.

정관

김정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50억 6,907만 3,000원보다 3억 8,067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4,9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 작년 및 올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업체 등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출장 검체 등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부족분 864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인원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자체사업으로 1명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4월에 지역일자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1명 부족분 1,2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김제역 및 터미널에서 실시하는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사업은 작년에는 공무원이 투입, 근무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 방역 역학조사 지도점검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여 올해부터는 민간인을 채용, 김제역은 1월부터 터미널은 2월부터 12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개소 6명의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1년간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억 9,401만 2,000원을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집단발생 고위험시설 선제적검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에 1,00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 부족분 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대응관련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검체이송에 따른 차량임차비 부족분 6개월분 1,100만원 등을 일반운영비로 3,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에 따른 소송배지, 라텍스장갑, 의료폐기물 봉투 구입비 등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의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637만 2,000원을 의료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확산방지 대책사업으로 집단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및 자가격리자 지원물품으로 1,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제94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입으로 식품수거검사용 차량 구입비 부족분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음식점 객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으로 안심식당 2개소에 대해서 스티커 및 시설문화 개선 물품지원 등에 88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3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오상민위원

감염병 예방관리로 2억원 정도, 그다음에 투명하고 안전한 식의약 관리 정착에 1억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오상민위원

감염병 예방관리 터미널 인건비로만 다 책정이 됐나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김제역 치만,

오상민위원

초등학교 작은 데는 자기들이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지금 동지역에 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4명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큰 데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못 잡나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학교까지는 방역을 해 주기는 예산이,

오상민위원

아이들은 김제시민이 아니에요? 교육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소독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이나 역이나 터미널 그다음에 집단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나 PC방이나 그런 전체적인 데를 하다보니까,

오상민위원

학교는 집단시설이 아니에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역소독 인부임도,

오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고려해 보세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341쪽에 보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제진흥과라에서도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잘 구분을 못 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입식탁자로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모르는 데가 많아요. 경제진흥과에서 떨어지고 나면, 신청에서 안 되고 떨어지고 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좀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이 사업할 때 중점적으로 요식업 쪽이나 이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경제진흥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좋고만.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25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25개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25개소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총 금액이 1억 7,500만원이잖아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70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요. 300만원 정도 자부담 하는 쪽으로요.

정자

이정자위원

7 대 3 개념이죠? 자부담이?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20%밖에 자부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30%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지면서 저희가 얘기를 더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30% 자부담을 할 거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그 정도는 해야 만이 그래도,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20%밖에 부담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도에서 확보가 많이 돼서, 제가 그쪽으로 여쭤보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셔서, 확보가 더 많이 됐잖아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도에서 이게 지침이 있어요? 7 대 3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1,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7 대 3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도 최고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시설개선은 1,000만원 그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규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건소도 자부담 20%로 경제진흥과와 동일하게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경제진흥과 했는데 경제진흥과는 떨어져 버려서 20%짜리 할 텐데 보건소에서 30%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8 대 2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이 8 대 2 개념으로, 자부담 20%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많이 해주고 싶어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능한 탈락을 안 시키고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경제진흥과에도, 왜냐하면 경제진흥과 시설개선사업도 제가 18년도에 의원이 되고 보니까 기업들에서 시설개선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경제진흥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9년도부터 2억원 시작하고 5억원 시작하고 올해는 8억원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도 가고 우리 보건소에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래왔었고 경제진흥과하고 자부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더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인가 누구 생각인가 몰라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데요. 농배수로 있죠? 농배수로가 농어촌 관할도 있고 김제시청 관할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김제시 농민이니까, 김제시에 있으니까 다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병관리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병이 생기는데 학교만 안 하니까 무시를 해 버리고 학교는 집단시설로 보지도 않고, 과장님 생각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마 예산부서가 다르니까 과장님 생각을 넣은 것 같은데 학교 문앞에는,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인재양성과에서도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데, 오상민 의원님! 학교 내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돼. 도서관도. 보건소도 학교 내는 학교에서 관리해야지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답변을, 과장님이 표현을 잘 하셔야겠어.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학교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 버리면 화가 나지. 학교도 우리 집단시설인데. 물론 학교는 교육청에서 원만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60억 2,6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억 5,780만원보다 3,13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46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 50만원을 봉사업 건강조사 간담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 하단 ICT활용 어르신 건광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로 3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아토피 상담 및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9년 국가예방접종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으로 국비 4,673만 7,000원과 도비 1,40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보면 ICT건강관리사업. 이게 차량 임차비만 삭감된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차량 임차를,

정자

이정자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저공해차량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본차량으로 구입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기본 차로 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모르다가 이 사업을 알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는 안 줄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관리사업비 보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차 저기해서 그렇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활성화되어도 좋겠다. 그런 사업이에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도 치매재활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항목 중 증액부분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살예방 마음치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 몸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이제 괜찮으세요?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예.

오상민위원

금방 증액된 거 마음치유 상시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작년에 공무원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타 시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시학습으로 인정받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대상은 공무원이네요?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은 본예산 958억 8,840만 1,000원 대비 1억 8,778만 5,000원이 감액된 957억 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및 각종 교육 시 김제시 농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농업·농촌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맨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 사업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GAP 농산물 포장자재비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 우수브랜드 경영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당초 단위사업 농산물 관리 유통 경쟁력 강화에서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364쪽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FTA 기금과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강원도에 여름 노지 파프리카 생산으로 관내 생산 파프리카의 가격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10개의 농업법인 및 농가에 액화 탄산가스 및 천적 등 친환경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내수 및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월 6일에서 12일까지 한파피해농가 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3,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에 임대료 인상에 따른 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판매의 전년대비 18% 증가에 따른 택배비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른 2,11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안정과 청정을 강조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대처하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대도시 소비처와 학교 및 공공급식 등 공공영역에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ha의 시범단지에 친환경 종자 지원 337만 5,000원, 생산자재 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농업의 핵심인 제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초기 지원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농지관리기금 내시변경에 따른 인건비 333만 5,000원 증액 계상하고 여비 33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361페이지에 김제시 농업·농촌 홍보영상 제작이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지역사랑 방송캠페인 제작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농업·농촌 홍보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문화홍보축제실 쪽은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는 농업분야에 홍보를 하기 위해 만들 건데 여태까지는 이런 건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가 청년농업육성이라든가 푸드플랜 분야 그다음에 귀농·귀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걸 귀농·귀촌이라든가 각종 교육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지역사랑 방송캠페인 제작, 농촌사랑 캠페인 제작으로 해서, 정책·홍보캠페인 제작. 그렇게 해서 성격은 거의 같거든요. 2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분야는 전체적인 분야이고 저희는 농업분야만 해당되니까 나가더라도 세심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파프리카 생산재 지원사업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민간자본이전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오상민위원

본예산 때인가 결산추경 때인가? 냉동차 지원해 주는 거 아시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오상민위원

그때도 한번 지적했어요. 이건 국도비가 아니라 시비자체에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죠. 농산은 김제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 같다.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상민위원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농산 외에 10군데 같이 한다면서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여름 노지 파프리카가 나오기 때문에,

오상민위원

이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쭉 계속 있어요. 이번 한 번 더 지적해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농산은 시비나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업·농촌 홍보영상.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추경에 넣은 거여?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이 제작은 어디서 하는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기술센터 여기에 대부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제에 미나리를 60동 정도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농업정책과도 갔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락동시장에 미나리를 전체적으로 납품할 정도로 전국에서도 수확량이 그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여기에서는 기술센터하고 자기네들 간에 업무부재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술센터를 그동안에 그렇게 다녔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월촌농공단지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귀농·귀촌인이신데 거기도 기술센터에 가서 지원받으려고 계속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기술센터에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전체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귀농·귀촌이나 농업을 하는 이쪽 한쪽에 보조 나가는 부분들이 치우쳐 있지 않나?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60동이라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고 원평에도 가서 봤더니 10동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60동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술센터 이제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화작물도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나리 60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예 모르고 있는 분도 있어요. 모르고 있는 부서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그쪽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농업이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개선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득금이 별로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상당히 본인들은 절박한 심정인데 해 줄수 있는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주택

김주택위원

363페이지를 보면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김제시에서 타작물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뭐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이요?

주택

김주택위원

아니 타작물이요. 논콩을 저희가 타작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주택

김주택위원

올해 타작물 지원금에 대해서 직불금이죠. 직불금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

주택

김주택위원

논콩에 대한 직불금 진행 상황에 대해?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콩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 생산장려금은 지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작년에 국가에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김제시 논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진행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죽산 콩 쪽으로 해서 생산시설하고 논콩단지를 하려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콩에 대한 타작물 직불금 100만원씩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없으면 지금까지 국가정책에 따라 왔던 타작물에 대한 재배농가들의 어떤 의향 또는 콩에 대한 재배는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농림부에서도 여기를 와서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작물 기반시설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계속 장비만 지원하면 뭐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가공 쪽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역행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까 타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지금까지 국가정책에 따라와서 만들었던 모든 기반시설 그리고 타작물 단지화에 대한 지원됐던 내용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주택

김주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계획을 세워줘야 맞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고민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로 믿고 따라온 죄밖에 없어요.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어떤 정책 하나 흔들어서 김제시 전체 타작물을 재배하는 콩농가 재배가 위기상황에 처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4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아랫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모다아울렛에 들어가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4월 오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였고 인건비를 검토한 결과 2,0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미편성 된 전기·수도·통신요금 등에 매장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매장관리 포스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4월에 매장 개점이 예정되어 있어 매장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과목정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단체 등 공공급식 영역의 생산 및 유통단체가 잔류농약검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사업배정 시 농식품부 바우처 지역별 협의체 운영비가 400만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과목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373쪽 중간부분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조성사업 과목정정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해당 시설이 김제시 소유로 되어있어 일부 금액을 시설비로 과목정정 하여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374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올해 신규마을을 진행하여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신규사업 추진은 5월 공모 예정인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으로 시군으로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농촌협약 공모신청이 가능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신규 출하농가 교육으로 1,000만원, 소비자 생산현장 체험 팸투어 추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신규 출하농가 교육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자격조건으로 교육수료는 필수입니다. 소비자 생산현장 체험 팸투어는 서울 등 대도시 관계자들을 김제 농산물 관련시설에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여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5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는 농가가 농산물을 직접 생산 및 포장·진열·회수하는 시스템으로 포장재 소비량이 상당하여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평선쌀 조청유과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 조청유과를 육성하고자 쌀 조청유과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에 협조 부탁드리며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있죠? 마을 만들기.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5월 달에 신청하잖아요. 이게 시행 안 하면 협약을 할 수 없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마을 만들기를 올해 신청하는 게 아니라 협약신청 할 때 마을 만들기 예산이 편성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5월달에 신청하잖아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백산에 궁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나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농촌협약을 공모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상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상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잘 되고 있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금구도 잘 되고 있습니까?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삭감됐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농특산물 하면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농촌에서 생산되는,

오상민위원

김제시만의 뭐 없어요? 특산물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꼭 그런 것은 없고요. 로컬푸드로 해서 김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농산품이라든가 가공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오상민위원

주로 어떤 계획은 없고요? 주로 판매하는 김제만의 그런 것은 없고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아직까지는,

오상민위원

없고,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해 보지도 않고 삭감됐어요.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요. 삭감된 부분은 포스구입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측면이기 때문에 4월달에 개장하면서 바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상민위원

여기에서 삭감되면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모다아울렛 제가 주말에 보면 차량은 엄청 많던데 매장은 안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로컬푸드가 왜 운영이 안 되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 봐야 돼요. 로컬푸드를 보면 생산자가 갖다 놓고 안 팔리면 다시 또 생산자가 가져가야 돼. 포장재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생산자 보호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농협이나 이런 주체는 포장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만 그 생산자가 생산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했을 때 안 팔리면 누가 팔아서 가져가야 돼? 도로 생산자가 가져간단 말이여. 그 체계에 문제가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보호를,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으로 가야 한다 이말이여.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 운영이 저기 하니까 포장재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납품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로컬푸드 자체에서 소비를 시켜줘야지. 안 팔리면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납품하겠냐고?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여. 그 원인분석을 하라고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을 만들기도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잖아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공모는 우리가 되도록 지양하자고 했어요. 모든 게 국비가 50% 이상인 농촌사업이 많은데 왜 30%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30% 국비를 가져 오기 위해서 70% 시비를 소비하고, 이대복 계장님! (답변 교대)

담당

예산담당

이대복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보조금 부담비율이 얼마나 돼요? 자체사업비로 보조금 부담 다 해요? 못 하죠?

담당

예산담당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30%짜리 가져오니까 전부 부담을 못하는 거여. 마을 만들기 사업도 완공된 곳 평가를 해서 이것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평가해서 해 보니까 어떻게 마을이 변했다든가 실적이 나와야 하지. 마을 만들기 해서 완공된 게 몇 개 있어요? 그 안에 마을 만들기 해서 완공되어서 운영한 데가 몇 개나 있냐고? (답변 교대)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지금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이게 무조건 늘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여. 이게 국비 30%짜리에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꼭 평가를 해 보세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평가 없이 그냥 30%짜리 도전하지 마시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생산자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생산자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또 어디에 주겠다는 거예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단체라고 해서요. 학교급식센터나 지역농협이나 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농업인단체 이런 데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농업인단체?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안전성 검사라는 것은 무엇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농약검사라든가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1건당 1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것 자료를 줘보세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디 어디 지원하는지 여부하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73쪽 하단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죽산 알콩쌀콩, 백산 조수골, 진봉 심포드리. 이게 기존에 권역별개발사업 했던 곳이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추진 잘 되고 있어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시설비로 세워지는 상황이 생겨서 과목만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기존에 사업들이 거의 시설 쪽이었어요.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관해서 체험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로 되어있는데 국비는 없는 사업이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전라북도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를 줬고만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자세한 사업계획 낸 것 있어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그것 한번 주세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출자한 부분이 있는 사업인데 전혀 수익을 못 내고 몇 년 치 결산도 못하고 있어요. 회사로 출범한 곳이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예산이 서면 추진을 잘 해야죠.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금방 정형철 위원님께서 하신 거 이게 새로 숙박시설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선이에요?

준섭

전준섭먹거리활력과장

시설개선입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액보다 115억 1,900만원이 증가한 3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장 안전장비 지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지 양돈밀집단지 축사매입입니다. FTA사업으로 확정된 6농가에 대해서 FTA 폐업지원과 연계하여 축사 토지매입을 통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백신 구입,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소, 염소, 사슴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60만원이 증액된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만경하고 공덕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발생농가하고 반경에 있는 농가에 살처분한 가축 및 폐기물을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42억 5,000만원이 증액한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입니다. 축산업이 허가된 양돈 및 가공농가에 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516만원이 감액된 1억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백신지원), 구제역(소규모) 백신 구입입니다. 소, 돼지 소규모 농가 및 염소, 사슴 농가에 구제역 백신사업으로 1억 7,243만원이 증액된 5억 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입니다. 소, 돼지, 염소, 사슴 농가에 구제역 백신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60만원 증액된 4,3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전업농) 백신 지원입니다. 소, 돼지, 염소, 사슴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765만원 증액된 12억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계란 냉장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냉장기가 탑제된 1톤 트럭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입니다. 도비 특별교부세로 추경 전 사용 승인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초소 운영비입니다. 대규모 농장 통제초소 운영 방역복, 소독약품 구입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 특별교부세를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다른 감액으로 883만원이 감액된 5,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일반지역)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생산수확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6,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냉장차량 구입지원 있잖아요. 이게 계란차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이게 도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내시가,

오상민위원

도에서 하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김제는 당초 3대에서 4대로 늘어서 사업을 추진,

오상민위원

다른 시군은 3대, 4대씩 줬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무래도 사육 규모라든지 비례해서 도에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도에서 배정했다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주택

김주택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있잖아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주택

김주택위원

지금쯤이면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장비 지원은 자제하면 안 될까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500㏊ 정도 했는데요. 올해에는 가집계를 내보니까 거의 5,200㏊ 정도 올해 파종 면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라는 것이 5년을 쓰면 더 이상 쓰기 힘들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교체장비로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이게 작업기에 대한 교체예요? 아니면 본체?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업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때 법인 한 곳에다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최소 1개소에 사업비를 1억원 정도까지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법인에 대한 확대는 거의 동서남북으로 소화를 할 정도로 법인 개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사료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체들의 얘기고, 아까 작업기에 대해 마모가 돼서 교체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사실 우리 시에서 주는, 저도 농민이지만 농민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일정 부분 상승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계 하나를 갖더라도 소중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하는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실험해 보고 안 되면 버리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이것도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 있어요. 여기는 보조금만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자부담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구제역 백신 재료비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해요? 입찰이에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조달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수의사들한테 동물병원을 선정해서 주나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요.

서백현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준다고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다 줘?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에 보시면 381쪽에 전업농이 있습니다. 전업농은,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 어디로 위탁해 주냐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주로 축협에서 저기하는 것이죠.

서백현위원

이 편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지시가 되어서 와?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국비, 도비, 시비 다 부담되어 있어요.

서백현위원

아니,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주는 것은 금액이 지정돼서 오냐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지정이 딱 돼서 옵니다. 두당 얼마해서 지정되어 있어요.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3억 3,795만 3,000원이고 본예산 대비 2억 4,7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운영 준공식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회의소 활동지원 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 부분에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8쪽 하단부에 농업기계박람회 행사 추진에 3,17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인프라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9쪽 하단부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부지 기반조성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2021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9,732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06억 6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와 안전생산 국비매칭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해서 벼농사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쌀 소득 직불제 토양검사(기금)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에서 395쪽까지 스마트팜 구축사업 임대형팜 3.7㏊에서 4.5㏊로 증축하고자 기정예산 40억원에서 10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 홍보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언론사 1,000만원과 지역홍보탑 현수막 홍보물 제작 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주택

김주택위원

393페이지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이 육묘상 처리제라고 했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육묘상 처리제가 총 사업비 15억 2,300만원인데요. 자체예산으로 44억원을 편성했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국비 7,7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1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이 6억 5,700만원으로 총 15억 2,300만원입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전에도 계속 제가 지적했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육묘상 처리제거든요. 육묘작업에서 한 번만 좋은 약으로 처리하면 수확기까지 약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요새 약이 좋아서.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자부담 비율을 최대로 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육묘상 처리제 가격 책정된 것이 20년 전 정도의 가격일 거예요. 그때 당시 아주 좋은 약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럼 현실적인 약제 가격에 맞춰서 가격들을 책정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전에는 1만원 기준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국도비를 증액해서 올해는 1봉당 1만 1,000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한 번에 올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다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라도 증액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주택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자 박람회 홍보비를 홍보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95쪽 홍보실에 홍보비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홍보비, 관내 언론사예요? 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편성된 놈 쓰면 되잖아요. 여기에다 별도로 종자박람회 홍보비한다고 예산 3,000만원 올렸길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차피 전라북도 기자들한테 나갈 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지역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관내니까 관내 주간지에다 준다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건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3,000만원이고만.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1,000만원이 그 부분이고요. 2,000만원은 오프라인으로 행사하게 되면 홍보비, 홍보 유인물,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관내 언론기관에 준다며.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거기는 1,000만원이고 그 부분에 3,000만원이 언론기관 홍보비로 1,000만원이고 기타 홍보탑이나 이런 부분에 2,000만원,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종자박람회가 열리고 종자선별소도 있고 다 환경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종자가공처리 사업소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산물도 다 인증하는 농산물이잖아요. 환경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피해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자박람회 백번 해서 환경에 오염되는 먹는다고 누가 거기에서 종자 안 사가요. 여럿이 죽는 거야. 하나의 환경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조그마한 것은 막았지만 큰 것을 막아야 할 것은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른 시도 조사해봐가지고 농사 많이 짓는 데가 어디예요? 대천도 농사 많이 짓던가? 그런 데도 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피해가. 그런 걸 최대한 육종연구단지나 종자선별 관계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두일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두일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은 본예산 13억 700만원 대비 4,900만원 증가한 1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의정활동 사항 홍보 인건비에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 인건비 35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4,200만원 증가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퇴직공무원 감사패 등 제작에 1,000만원, 리모델링 완성에 따른 현황판 준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 건 하나에 따른 조직 재구성 등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360만원 증액하였는데 입법보좌관 4명에 대한 종합출장여비입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에 시의회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공사로 3,500만원, 의회 본회의장 프롬프터 시스템 구축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