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변기섭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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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영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순자

이순자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방금 이순자 위원께서 변기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이 추진하다가 사실상 아예 안 하는 거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추진을 준비하다가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단계에서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2015년 12월에 철회가 됐는데 조례 폐지가 2021년 3월에나 돼서야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조례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늦게나마 조례가 폐지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게 공식적인 조례로 계속 남아 있으면 횡성군는 마치 한옥학교를 뭔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철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5년 정도 이 조례가 살아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지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전체 조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별조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시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 매번 정리하듯이 이 조례도 매년 할 수가 없으면 3년에 한번이 됐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의원입법 조례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장된 조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듯이 폐지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다보니까 보다 더 청년들에 대한 조례내용을 좀 더 알차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3조 정의에서 보면은 청년이라는 나이의 규정을 18세에서 39세 까지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본위원이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광역지자체별로 청년 나이의 기준이 다 틀리더라구요. 보통 29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4세, 39세 이렇게 제각각인데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보다는 횡성군의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지자체별로 조례에 나이에 대해서 정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를 정한 것 같은데 이게 딱 규정돼서 39세까지여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년의 정의를 보통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는 15세-29세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정당법에서는 45세까지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는 20세-39세까지를 청년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9세까지로 한 내용은 강원도 조례에서 19세-39세까지로 정해서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했는데요 도와 일단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게 도의 지원시책이라든가 도사업과 연계하려면 강원도와 통일성을 기해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나이를 너무 높게 정하면 사실 청년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그런 판단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법이라든가 우리 인구, 횡성군에 청년인구는 17%정도가 되거든요.

규만

최규만위원

39세 이하가 몇 명이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956명입니다. 2월말 현재 횡성군 인구의 7,956으로 17.1%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우리 시.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또 강원도와의 시책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정하지 않나 판단이 돼서 19세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인구 유출 방지하는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조례인데 수혜자를 좀 더 높일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좀 상향조정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유엔에서 청년나이의 기준을 정한 거 혹시 보셨나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유엔에서 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면은 다섯 부류로 나눴는데 미성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18세-6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66세-79세까지는 장년,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 발표가 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쪽 보면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청년기본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수혜자를 늘릴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데, 전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18세-39세 청년범위를 44세로 조례를 개정하자고 공개제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차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수혜자를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차피 지금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횡성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청년의 나이를 좀 더 확대해서 연령대를 44세, 45로 높여서 수혜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구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년의 범위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34세까지로 규정을 했고요 법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4개 시.군이 저희와 같이 39세로 했고 또 정선 같은 경우는 45세, 태백 같은 경우는 49세,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청년 기본조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청년의 범위를 너무 높여 놓으면은 의미가 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글쎄, 수혜자가 또 확대되면 예산부담도 가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7,956명이라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이조정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각 실과별로 지금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당초예산 질의드릴 때 횡성군에 귀농귀촌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청년지원에 대한 가이드북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각 실과별로 횡성군에 오면 청년들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귀농귀촌 가이드북처럼 ‘횡성군에 가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제가…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것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어차피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원이 15인 이내인데 청년위원수를 5인 이상으로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지금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면단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단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이 좀 있으신가요? 기존에 청년위원회가 있는 면단위, 흡수할 수 있는 건지.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청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면단위나 마을단위, 어떤 권역단위로 자생적으로 마을청년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지원시책이라든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군 단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청년회가 되어 있거나 면 단위로 청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청년회가 구성되어 있는 쪽에,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최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회장이라든가 그런 청년들을 9개 읍.면에 1인 정도씩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나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각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가능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나이를 이렇게 한 게 강원도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앞으로 우리가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나이 범위를 18세-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범주를 45세, 49세까지 늘렸을 때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를테면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39세 이상은 제외시키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늘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정한 청년으로 규정한 대상자에 한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우리가 연령을 늘이거나 줄이면 오히려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강원도 조례에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원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청년은 강원도 청년기본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고 우리 횡성군에서 만든 조례의 청년이라는 기준이 다르면 40세 이상 분들은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이문제 때문에 많이 봤고요 지금 보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나온 나이는 청년이 15세 이상-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횡성군 조례를 보면요 청년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딱 2개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아세요? 기업경제과에 있는데.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군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횡성군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청년’자가 들어간 게 우리 조례 중에 딱 2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되어있는 ‘청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청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는 여기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청년은 ‘15세 이상-34세 이하’ 그리고 장년은 ‘55세 이상- 64세 이하’ 지금 우리조례 2개가 있는데 같은 과의 기업경제과에 있는 조례에도 이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틀려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조 1호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다만 청년고용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그 내용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든 간에 횡성군 청년기본조례안이 생기고 나면은 나머지 다른 조례, 청년과 관련된 조례들은 이 뒤에 보시면 5조에 있잖아요. ‘관련된 다른 조례를 재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취지를 고려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나머지 조례들도 다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청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것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교육문제도 있고요 주거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례의 제정,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청년지원조례가 되려면 각 부서별로 여기와 관련된 후속적인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청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그동안 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일자리 하나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조례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딸린 조례 제정들이 각 실무부서에서, 이게 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해서 다음이건, 그 다음이건 임시회나 정례회 때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많은 것 같아요. 문화활동도 그렇고 주거안정, 고용확대나 일자리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나이를 이거에 맞추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39세까지, 지금 둘 다 다르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 기본조례안,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후속사업, 관련된 사업의 지원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서가 없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안 해봐서. 우리 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가 2017년 9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거 매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도 그냥 조례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만들고 도에서도 청년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듭니다’라고만 끝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실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까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장님이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횡성군 청년지원센터, 이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당장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희가 지원조례하고 할 때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지원센터 만드는 것은 완전 단골손님이에요. 그리고 몇 년 있다 보면은 슬그머니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이 센터 만드는 것은 꼭 넣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의 여부는 반드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해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횡성군 관내에 수없이 많은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센터면 반드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대신 이 조례조항에 의무적으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들어가는 것들은 좀 지양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정도 좀 고려해 보고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그거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입안하고 계획하실 때는 필요성을 반드시 좀 따져보고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동

김석동기획감사실장

충분히 필요성여부를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