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이규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3월 22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담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2020년 집중호우 피해로 지연되었던 민생문제 해결사업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518억9천여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911억1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27.5%가 신장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는 3.91%가 신장된 5,404억4천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90억8천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로는 114억5천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0억여 원, 세외수입 55억8천여만 원, 지방교부세 13억3천여만 원, 조정교부금 10억여 원, 국도비 보조금 973억9천여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2억여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7천여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0억9천여만 원, 환경분야에 184억9천여만 원, 사회복지분야 224억6천여만 원, 보건분야 5억9천여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09억4천여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2억3천여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64억5천여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2억4천여만 원, 예비비 3천여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 4억4천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지난해 확정된 수해복구 중 추가 교부된 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축된 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 예산 확정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지난해 확정된 수해복구액 중 추가 교부된 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지연되었던 민생문제 해결사업과 생활 SOC사업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1억4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