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드릴게요. 차선을 하나 만드시네?

그 도로가 지방도예요 군도예요?

군도나 지방도나 감속차선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도로부서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40m는 작은 것 같은데, 규정상.

글쎄 이게 오히려 가감차선 해놓고 사고 나면 더 나빠.

양쪽으로 20m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m는 내가 봤을 때, 하여튼 이것 규정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다시 보시고, 더군다나 군도 같은 데는 거의 7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m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20m씩도 안 되는 건데 2m 가감차선 들어가다 보면 뒷차들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잘 좀 챙겨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 있죠?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안 하고 있죠?

한 2~3년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녀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셨나 아니면 건의 들어온 게 많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신규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게 거의 다 훼손돼서 이것을 보수가 아닌 다시 해야 될 그런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현지를 가봐서 시급성을 따지고 해서 추경에는 어렵겠지만 본예산에라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얘기한 데를 가보면 위치가 괜찮아요. 어디는 가보면 아주 오래 돼서 완전히 부식이 돼서 못쓸 정도인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91페이지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네요. 도랑 살리기는 도랑을 준설을 하고 일부 보수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된 건가?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단순히 그냥 도랑 증설이나 하고 일부 붕괴된 것 보수하고 이런 걸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일부 바닥에는 어느 지역 가보면 돌미나리를 심는다든지 부레옥잠을 심는다든지 환경정화식물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거기 있는 물이 도랑으로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우선 예산만 성립해놓고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효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하고 일반 증설에 따른 것하고는 반경이 다른가요? 지급하는 게?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 요구한다고 그게 자꾸 늘어난다면 감당 못하잖아요.

지금 18억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는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 달라?

이게 지역주민들이 물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형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감곡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데서 지역협의체에서 자꾸 요구하면 계속 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감곡에서도 거기도 얘기할 것 많지. 음성군에서 하지 않는 축산분뇨를 다 거기서 하고 일부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거기로 들어오는데 그 동네에서 수용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도 우리도 더 달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군을 생각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진다고 보면 대소가 됐든 금왕이 됐든 대형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가 아주 시내하고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그런 곳에 어떤 보상책을 줬습니까, 주민 지원금을 줬어요, 보상금을 줘봤어. 그래도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마음적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했던 것이지. 금왕 같은 데 여간 가깝습니까? 자꾸 증설하잖아. 그렇지만 우리네들이 버리는 그만한 생활폐기물이나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주니까 나름대로 서로 지나가는 건데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들리는 얘기는 자꾸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군에서도 단단히 생각하셔서 뭔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억까지 제시를 해놨으면 여기다가 가구도 98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2㎞ 반경 내에 됐으면 2㎞ 반경 내만 따져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 타 지역 똑같아요. 다른 데는 다 이미 지나갔다고 합시다, 금왕이 됐든 대소가 됐든 다 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냥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감곡 같은 데는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돈보다는 간접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 하게끔 주겠다,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난 18억이라고 하기에 18억 가지고 잘 해결된 건가 했더니 이게 30억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잘 받아주지를 않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도 우리 음성군을 생각한다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 같네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자꾸 드리기도 뭣한데 지방하천은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충청북도죠?

이거를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보면 지방하천을 우리 군비에서 다 부담을 하니 이게 진짜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꼭 예산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지금 음성천 호안정비사업 7천만원, 또 여기 지방하천 하상준설사업 하는 데 1억 7천, 이게 다 군비 아니에요, 2억 4천이. 그렇죠?

그러는 맹동지구 하천합류지역은 80대 60으로 아주 잘됐네? 도비를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이게 무슨 이유예요?

군비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도에서 하나의 수단이에요. 너희 지역에 있는 것은 너희 지역에서 해라 그러니까 몸 다는 사람이 하기 마련인데 이게 참 우리가 봐도 그래도 그렇지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지방으로만 전부 다 반영시킨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아주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보면 너무해, 너무해. 청미천 같은 것은 아주 국비로 딱 내려왔네, 100%.

예, 국가하천이니까. 지방하천 보면 어떤 것은 도비로 주고 어떤 것은 군비로 하라고 하고 군비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평가도 좋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군비가 자꾸 이렇게 소진돼서 되겠어요?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물론 재난안전기금에서 나름대로 준다는데 우리 음성군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1개 시군 똑같이 주는 건데 그거는 똑같은 입장인데 이거를 할 때마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더욱더 안타깝겠지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