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용정6리 마을회관 매입 부분이요. 세입예산 명세표 3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10페이지 보면 2020년 1회 추경 때 예산 4억 5000만 원 반영받아 갖고 노후 연립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 쓰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4억 5000 중에 사용하고 1억 2174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 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합친 거예요. 합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거예요. 건축기계에서 3억 1155하고 그다음에 2900만 원 이렇게 합치는데 합치니까 명시이월 된 돈과 1회 추경을 합쳤을 때 총 금액이 3억 5174만 9000원인데 이 차액이 1098만 7000원이 남는데 이거는 왜 산출내역에 표시를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가 1098만 7000원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누락시킨….

그러면 설계비가 여기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설계비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면서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겁니다.

설계 용역 착수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이건 안 준 거라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설계비가 같이 포함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난 이 부분을 삭감시켜 달라고 이렇게 올렸나 해서 내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심도 있게 보시고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궁금해서 어제 밤에도 알고 싶은데 알지도 못하고. 또 아침에 전화하면 전화들도 안 받아.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189억 8336만 8000원에서 33억 3803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2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당초 36억 5108만 6000원에서 5억 3727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은 관내 가구제품 판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TV 및 라디오 광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규격 인증, 시제품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생산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30만 원이 감액된 787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위축된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판로 개척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덕소-도곡간 레인터널 조성 사업은 지난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토지 매입을 위해 5억 원이 증액된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136억 82만 3000원에서 19억 5995만 원이 증액된 155억 6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마석공원 내 5일장의 불규칙한 운영으로 공원 운영 수입이 감소하여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마석공원 관리에 1200만 원이 증액된 1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인회 경영 업무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매니저 육성 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375만 원을 증액한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금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활성화 및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 관리를 위한 지역화폐 현장마케터 인건비로 지역화폐 운영 지원 사업에 1180만 원이 증액된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무선화재감지기 설치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운영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및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 주도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17억 3145만 9000원에서 8억 4080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7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고자 남양주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남양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내 구도심 지역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9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65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때 ‘요기요’나 뭐 이런 업체에서 수수료 등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앱 개발됐나?

작년에 오산 등 3개 시군이 시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양평 등 5개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3분기에 시작할 겁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분기에 한다는 건가요?

네, 그전에 저희가 모집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하는 건가요?

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시비로 일단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000만 원?

네.

그럼 내년에는 1억 4000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다 하나요?

저희가 일단 올해 하는 것들은 가맹점 위주로 모집을 합니다. 음식점이 8000개 정도 되는데 목표를 2000개로 해서 가맹점 모집을 해서 내년에는 계속 늘려갈 계획인 겁니다.

가맹점들이 이 앱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가입할 때 비용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무료로 가입이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홍보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홍보를 안 하고 각 시군이 꼭 협약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왜 그렇지요? 본인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개인이 직접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군 간에 꼭 MOU를 체결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경기 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도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하니까 빨리 가맹점들을 모집을 해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군에서도 이제….

협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매년 협조하는 거는 또 아니네요. 만약에 초반에 많이 홍보가 되면 가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계속해서… 기본 홍보는 하지만 지금 말했듯이 이번에 7000만 원 들었으니까 내년에 1억 4000 들고 그런 숫자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다 되면 굳이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소비자나 가맹점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그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에서 하는 거네요, 결론은. 일반 저기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 하고 있지요?

지금 오산하고 파주, 세 군데가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는 1월에 양주하고 5개소가 지금 모집 공고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세 군데 먼저 한 데가?

작년에 한 데가 회원이 13만 9000 정도 모집이 됐고 가맹점은 9500개 정도가 가맹을 해서 거래액은 53억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거래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래량 뭐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배달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원래 배달을 많이 시키는 데다가 또 이런 공공앱이…. 무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업주분들한테는 혜택이 큰 거겠네요.

네, 지금 월 매출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있는 배달 업체하고 비교해서 140만 원 정도가 업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다.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배달 나가면 14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건의된 것은 불암동 상인회하고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내동 주민센터에다가 건의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건의받은 여기 별내동 주민센터 과장님 나와 계신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내동에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니까 별내동 생활자치과장님 나오셨으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안녕하세요, 별내동 생활자치과 장종기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묻는 게 시작부터 그쪽이기 때문에 시작을 먼저 묻고 예산은 위생과에 세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건의를 먼저 했다 그랬지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주민들이 어떠한 건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일단 별내에 있는 불암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남은 구도심 구간입니다. 예전에 음식점도 많고 갈비로 유명했던 자린데 개발이 안 되면서 상대적으로 아주 낙후돼 있고 노후화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상인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회하고 손을 잡고 이걸 좀 어떻게 해 보자라는 그런 건의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들이 있는 과정에 별내의 태릉갈비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태릉에 있는 게 아니라 불암동에 있었습니다. 40년이 넘은 태능갈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한번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중지가 모아졌고 그 중지를 다수인민원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 봤지요. 지역 현안사항 차원에서 건의됐고요. 그래서 다수인민원으로 해서 처음에는 전략기획관에 접수가 돼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추진이 될 건지.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에서 부서장님들 다 모여서 두 차례 현장점검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한번 가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음식문화의 거리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가진 거지요. 최초 회의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진행하려고 실무선에서 보다 보니 이거는 현장을 가 보면 수석동 음식마을처럼 식당이 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음식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 개선을 좀 하고 예전에 유명했던 태릉갈비 골목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홍보적인 거는 그다음 2차, 3차로 계획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2단계에 거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 환경 개선 사업이고 2단계는 관광 연계, 체험상품 개발, 음식문화거리 조성, 각종 홍보, 그리고 이번에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시설 유지관리 이런 차원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디다 담아갈 거냐. 물론 컨트롤타워를 하는 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가져가는 게 맞다… 전략기획관하고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환경 정비 사업은 부서별로 다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사유지도 많고 막 이래요.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로 환경 개선이나 상징물 설치하는 거, 벽면 이미지… 벽면 이미지도 뭐 크게 만드는 건 아니고 가다 보면 좀 녹슨 부분들도 있고, 아주 노후화된 부분들, 좀 가리면 좋겠다는 부분, 아니면 이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브랜드를 좀 각인시킬 만한 이미지 이 정도의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가 시행을 하겠다. 큰 틀에서 예산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센터.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센터로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다 진행을 하겠다고 당초에 업무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거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1단계 예산은 지금 위생과에 세웠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 정비사업은 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배정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개선 사업은 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면 컨트롤타워를 누구로 할 거냐 이 고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를 들어서 상인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별내동 복지센터 여기가 주가 돼서 하면 내용이 더 충실하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이 많이 참여는 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이 7~80%입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훨씬 우리 입장에서….

그러고 또 말씀하신 과정에서 약간 거기가 택지개발 해서 빠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하나는 거기 주위가 그렇게 많은 관광이라고 할까요? 그런 명소들이 많다며요, 거기가 주변에.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그래서 그 주변도 같이 어울리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시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단순히 태릉갈비 이런 주제 하나가 아니라 이 불암동이란 동네의 특성이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불암동입니다. 그 말 뜻은 일반 행정 명칭은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주 가면 무주 구천동이라고 있지요? 설악산에 가면 설악동. 그렇게 관광 명칭으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관광 명칭이 이렇게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불암동인데 불암동이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그전에는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리자고 하는 거고. 이 불암동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좀 보면요. 우리가 미처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큰 게 불암산입니다. 불암산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주말마다. 그리고 그 밑에 불암사라는 절도 있고 천보사라는 절도 있습니다. 이 관광 자원들이… 산들소리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전체가 다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수목원도 보통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옆에 불암산 밑에 배 과수원이 큰 게 있습니다. 2만 3000평에 달하는 이 배 과수원도 아주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24시간 오픈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 과수원의 체험활동, 어르신들, 아니면 거동 불편자들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개발하고 또 갈비도 먹고. 산들수목원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꽃들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카페도 있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불암사는 말 그대로 절이니까 볼 거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불암사, 천보사 경치가 굉장히 좋고 다도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관광 자원도 많고 더군다나 아주 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관광 자원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서울 주변에 이렇게 방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삼육대 후문입니다, 여기가. 정문은 아니지만 삼육대 바로 후문에 붙어 있는 거고요. 서울여대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택지개발 인구가 별내가 7만, 갈매가 3만, 퇴계원이 3만, 노원구 해서 알다시피 별내역이 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위치나 관광 자원이나 접근성 이런 모든 것이 이번 사업을 만들어내게 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은 그 정도로 해 줘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사업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주민들과 이것이 좀 사전에 미리 오래전에 2020년도쯤에 해서 2021년 본예산에 해서 사업을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을 발굴해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장종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생과에서는 일단 이곳이 주무 부서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결론은? 이 사업의 주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주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부서인 거 같아요. 위생과는 본예산 전체를 봐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온 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주의 깊게 봤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본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처음 단추도 잘 끼워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계획도 이렇게 충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위생과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리고 지금 관광지나 뭐 이런 거로도 공모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한번 해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주무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위생과가 주무 부서 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으니까 부서 간에 조율 잘 하셔서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잘 사업을 완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사업 추진 단계가 1단계, 2단계 해서 7개 부서가 같이 계속 논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추진 내용이나 진행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 좀더 와 갖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단계별로 진짜 열심히 잘했고 아까 생활자치과장님은 갈비에 대한, 불암동에 대한 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동네예요. 작지만 아주 꾸며 놓으면 이쁜 동네거든요. 근데 그동안 추진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이런 게 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인데요.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에요. 향후 추진 계획이 5~6월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요. 그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건데요. 접객업소 업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 가지고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식탁에 대한 입식 저기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이 바빠서 하지 못하는 환기구 청소, 또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프라인 교육에 오시려면 시간과 비용이 수반돼서 그거에 대한 보조 등으로 이렇게 저희가 꾸려봤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칸막이 지원 사업이 60개소, 찬기 지원 50개소, 환풍기 15개소 해 가지고 한 백 몇 십 개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소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1억 4000이라는 돈을 하는데 백 몇 개 정도 선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개 업소에 두세 개가 해당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전부 다 분류해서 배정을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겹쳐져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업소는 일단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계상해 놓은 거는 최대치를 계산해 놨기 때문에 혜택받는 업소들은 지금 올라와 있는 업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례로 배기구 청소 같은 거에는 맥시멈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조그마한 분식집이나 중국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사실 2~30만 원이면 청소할 수도 있어요. 업소는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출이 굉장히 잘못된 거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업소를 지원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업소 지원하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업소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이 선정하는 방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사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환기구 청소하는 데 100만 원씩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잘못된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걸 하실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업소에게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걸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1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 보면 안심식당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50개소가 남양주시에 발굴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보면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뭐 이런 거는 현재 다 모든 식당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덜어 먹기라는 거는 개인 테이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셀프로 덜어 먹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 식탁에 각자 할 수 있는 스푼이나 국자 이런 게.

별도로 이렇게 집게 같은 걸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표지판 제작하고 하는데 안심식당 지원 물품을 보면 422만 7500원에서 2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국자나 이런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용기를 보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걸 또 주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업소들마다 충분하게 갖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수량을 조절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0개 업소는 선정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50개 업소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업소당 국자든 집게든 이런 걸로 해서 주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선정은 누가 했나요? 요식업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했나요?

안심식당을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은 요식업 지부를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도비로 나눠져 있고요. 개수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적인 거, 선정된 데 명단 좀 이렇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조안에 있는 봉주르 그 방송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가 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해 놓고 지금 10시 이후에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르라는 과거의 일반음식점은 2017년도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해서 음식점 취소된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택 일부분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요. 한쪽에는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는 일반소매점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영업이 다 방역 수칙에 저촉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분들이 속칭 배짱영업을 했는데요. 방송에 보도되는 시간에 저희가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10시 이후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를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요. 바로 그날 확인서 받아서 지금 사법 처리 중에 있고요. 이번 방역 지침에 유사 업종도 영업 시간을 준수하라는 중대본의 지침에 내려와서 지금은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계속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영업 금지 이후의 시간에 지금 영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게 방송에 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확인을 꼭 받아서 고발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더 이상 확대 해석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과태료 부과하고 가서 단속만 한다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거나 이런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 용도변경은 와부 도시건축과 사항입니다.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들어와서 저도 거기 나가봤는데 아직도 지금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국장님도 함께 이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영업 형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체크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안이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간을 넘어서 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안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적발되면 저희가 바로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3억 1151만 원보다 380억 100만 7000원이 증액된 1763억 12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에서 212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81억 8841만 1000원보다 55억 6560만 2000원이 증액된 537억 5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철도 사업 업무 추진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1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에 6520만 원, 균특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88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46억 24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5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387억 9156만 9000원보다 16억 3040만 5000원 증액된 404억 2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2억 21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형 버스 운영에 4억 5600만 원,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에 1920만 원,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2억 6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3588만 원, 진접선 개통 지연 당고개역 연계 버스 운행에 4억 9840만 원,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사업에 9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지원에 1008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15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61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04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안은 기정예산 205억 3000만 2000원에서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15억 원 증액 편성하고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7000만 원, 다산지금지구(주9)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9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308억 152만 8000원보다 308억 5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군도8호선(차산-삼봉)도로 개설 공사에 20억 원, 시도13호선 월문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 공사에 250억 원, 오남 시가지통과도로(대3-102호) 개설 공사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동 입석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5000만 원, 남양주문화원 앞 위험도로 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212페이지, 세부사업에 457 보면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입이 있어요. 보셨어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2대를 지금 우리가 구입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가 대부해 주면… 남부, 북부경찰서가 있잖아. 각 하나씩 이렇게 주겠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고정식이 아닌 단속함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런 거지요?

도로변에 가다 보면 단속 부스함이 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요새 보면 시내 교통의 제한속도가 60에서 스쿨존은 30, 일반은 50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협약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 설명 잠깐만 한번 해 주세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요 도로변의 안전속도를 50에서 30으로, 도로변은 60에서 50, 70에서 50,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30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줄인 정책입니다.

50으로 줄인 이유에 대한 건 모르세요?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우리 관내에 다니다 보면 어느 도로는 차선이 좀 넓어요. 4차선 정도 되는데 잘 가다가 단속카메라가 있으면서 50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2개 차선만 있는데도 60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 단속을 해서 계도 기간이 끝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거는 시내도로와 산업도로의 차이인가요? 그거는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도로 속도 고시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변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속도 제한 표시 이런 건 저희가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고시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어느 데는 60이고 어느 데는 50이고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시민들도 보면 여기는 뭐 당연히 대로니까 저기 60을 금방 지나왔단 말입니다. 넓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60으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50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오히려 안전에 위험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스스로 알아서도 잘 하지만 우리 시민 의식이 좋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 같다.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한 이런 거지만 홍보… 우리 홍보 잘하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내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공부를 해서 어느 지역은 신호가 50으로 바뀐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앱, 내손에 남양주나 이런 데도 한번씩 내서 시민들한테 한번 경각심을 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6쪽에요. 476쪽, 477쪽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인데요. 그간의 추진 사항을 쭉 보니까 토지 매입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남양주시가 토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직은 토지 매입을 하기 전이고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게 돈이 너무 토지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연부취득을 할 계획으로 지금 1회 추경에 계약금 10% 정도만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로 토지 대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사전절차 이행 있지요? 사전절차 이행란에 법적 근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뭐 이렇게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 여기에다도 준수라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택지개발 안에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택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연부취득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78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네.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도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일부 철도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철도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5필지가 있는데요. 5필지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지 중에서 일부 잔여지 매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4억 2000 정도의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은 2018년도부터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설계는 이미 되어 있었는데요. 사유지 보상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이 최근에 2월에 완료가 돼서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군도9호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추경 예산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그쪽 지역에 지금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어쨌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그거까진 알 수 없지만. 이 군도9호선을 이용하려고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철길 밑으로 차량 통행을 하는데 위에를 개통한다고 해 갖고 거기가 원활히 소통이 되기에는 교량 밑이 상당히 협소한데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형에 관해서도 향후에는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몰리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예산 확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고 의지가 강력한 거잖아요. 이 시점에 맞물려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명 토끼굴을 확장해서 해결되는 데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거는 현재 경춘로, 옛날 46번 국도 그거를 지하차도로 만들고 그리고 위에는 교통광장으로 만들어서 신호등 없이 회전교차로로 해서 원활하게 차량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발 빠른 대응 감사하고요. 예산하고 실행 계획이랑 잘 맞물려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