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시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예, 이의 있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기획공보실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원안부결이 아닌 심사보류 결정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연수 의장님도 정례회 정회 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했듯이 지금 인력운용계획하고 그 인원하고 실제 우리가 올린 사항이 일치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요소를 그 절차를 잘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청장님께서 최근 모 언론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치대국약팽소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서 칼럼을 쓰셨던데요. 기획공보실에서 준비한 건가요?

예, 그동안 뭐 저희가 제안 설명에도 들어갔던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목적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그 집행부의 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그런가요?

예.

칼럼 내용을 보니까 지난 6개월간 중구 집행부는 구 의회를 수차례 찾아가 조직개편 추진방향과 목표, 당위성 등을 설명했고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난 6개월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충분히 설명했고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이나 그 앞으로 우리 중구에 그 발전방향 이런 게 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자료도 제출했고 그리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절차상 문제점 제기와 구 재정상황의 무리한 국 신설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통하자는 의사를 계속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의회를 두고 집행부 일에 지나치게 개입해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한다고 표현한 건 오히려 적반하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엔 수정안 제출에 앞서 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안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7급, 뭐 힘들게 자료 준비하신 직원분한테는 미안한 얘긴데 7급 공무원을 내세워서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을 굳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PPT까지 띄워가면서 한 시간 넘게 교육인지 추가자료 설명인지 모를 그날의 상황을 거창하게 안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표현했네요.

예, 그것은 저기 의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요청을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도 거기서 충실하게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설명했지만은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그 담당직원이 설명한 것 대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원님들도 일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었습니까?

일부 의원님이 그렇게 저기 동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의견과 다르면 바깥으로 언론이나 구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의회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청장님께서 칼럼의 제목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셨는데 치대국약팽소선이라 함은 무위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조급하면 해가 많고 고요하면 온전하여 진다 그런 후에야 대중의 마음을 널리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말에 발목이 잡혀 궁지에 몰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보시지 말고 인용을 하시려면 앞, 뒤 맥락을 잘 살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중구의 행정규모나 재정상황, 인구 조직체계 등에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3개 과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을 텐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4개 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포함해 다섯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현재 4개 국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4급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네 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4개 국 운영이 절실하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국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 인구수가 8년 넘게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만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구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제가,

발언하실 건가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 저기 지금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그 뭐 충분히 위원님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구하고 우리 총 인원으로 봐 가지고는 그 인원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놓여진 여건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문화관리원은 하나의 사업부서인 성격이죠, 외청이고. 그리고 이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는 지금 총무국하고 이제 복지국 그리고 이제 도시국으로 했기 때문에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하고 그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 부서가 전문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서구나 유성구는 6개 정도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편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 행정이 인구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알다시피 행정은 주민의 그 옛날에 그 행정은 주민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행정력이었지만은 지금은 주민에 삶의 질 향상까지 그리고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확대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어려운 걸 있으면은 그것을 감염병 예방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는 감소되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재정은 확대되고 그리고 저기 전문적인 인력은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욕구가 맞춰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행정인력은 계속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력은 감소되지만 의회도 연말,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이 또 확충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도 행정변화에 따라 그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다 마치신 건가요?

예, 참고로 이제 우리 대전의 경우는 유성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대전시도 감소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인구가 저기 정원이 100명에서 한 50명 이상 계속 다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으면 서울도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계속 저기 감소되고 있지만은 서울시 공무원 증원도 계속 증가됐고 서울시 그 구청 한 군데는 1년 사이에 인원은 감소됐지만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규모지만은 거기도 백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그 자치구나 이 지방자치 여건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최상훈 실장님께서 정원 기준은 인구하고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 인구도 고려의 요인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인구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관계법령에 보시면,

예.

지방자치법에 제13조에 시·군·구 기준 설치기준에서 지금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이 광역시는 2개 이상 4개 이하거든요. 저희 구가 국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조직을 이제 그 30만 미만일 때 그 규정을 두고 있고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근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은 사업소지만 4개잖아요. 그러면 뿌리, 효문화관리원이 과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동구가 동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전체적인 인력은, 인원은 적지만은 동구가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1인당 공무원 수도 동구가, 우리가 많고요 반대로 우리 주민의 공무원 대비 주민을 할 때 동구보다 우리가 동구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구는 공무원 수가 적고 주민수가 저기 아니, 지금 동구는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고 그리고 주민 수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지만은 이제 동구도 조직개편 됐고요 단지 이제 동구하고 그런 서기관 자리를 저기 비교할 때는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우리가 효문화관리원에 4급이 생겼을 때 그 역사를 보면은 동사무소가 한 열 몇 개가 좀 통·폐합 되면서 아마 그 통·폐합 저기 되면서 동을 통·폐합 시키면은 서기관 자리를 주겠다, 행안부에서 그런, 그런 게 와 가지고 동을 통·폐합 시키고 그리고 그때 저기 효문화관리원에 그 서기관 자리를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 4급 뭐 서기관,

그러니까 그것은,

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 2개 과를 갖고 서기관이 관리하기에는 좀 과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편성을 여기 집행부로 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지만은 뿌리공원하고 효문화관리원 활성화가 우리 중구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국적으로 찾는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 사무관으로다가 앉히는 자리는 앞으로 거기 업무가 확대되고 저희 지금 알다시피 또 제2 뿌리공원도 지금 계획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그 업무가 확,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업무가 확대됐을 때 또 저기 서기관 자리를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걸 줄이기는 사실상,

줄이는 게 아니죠. 편성을 이쪽 집행부로 하라는 거죠, 편성을. 문화환경국이 급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으면은 저기 서구청 같은 데는 인력 그 평생교육원이나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우리도 이제 도서관이나 교육원은 없지만은 그런 데도 4급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넓은 부지도 있고 그리고 2개 과에 해당되는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3 대 2로,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동의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에 앞서 본 수정안 원안 즉 2020년도 8월 31일 제출된 원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은 2020년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2항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근거한 위임조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2020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원조례 개정안을 본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이 열거한 내용이 맞나요?

예.

맞죠?

예.

예,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들은 중구청장이 2020년 8월 31일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행정절차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본위원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문제 제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이행에 앞서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제출 이전에 이행한 근거도 없습니다. 맞죠?제23조를 살펴보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단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시,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항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매년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강행규정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본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령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 등에, 공무원 증원 등의 조례 개정은 기본인력계획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20년도 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한 후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법사항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내무부령을 운운하고 공공연히 의회를 비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 12월 2일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구정질문 답변서에 청장님께서 왜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2007년도 삭제된 법령을 따르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죽 하고 하시죠. 원안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원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도 집행부에 제안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출된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27명 증원하는 안건이었으나 금번 제출된 수정안건은 7명이 더한, 7명 더 증원된 34명 증원 안건입니다. 도대체 2020년도 기본인력계획안이나 공무원 증원 개정안들은 불과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력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인력계획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조속히 행안부에 조직진단을 받은 후 조직개편 및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원안조례안을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에 따라 새로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님. 예, 답변할 그 시간은 드릴 거예요. 기획공보실에서는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상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인력운용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 자료에도 다 들어갔지만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항은 다 이행은 했습니다. 그 강제, 그 조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일자별로 우리가 그 이행을 한 사실을 우리가 문서로도 드렸잖아요. 거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력운용 23조 제1항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 12월 16일 날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19년도 12월 17일 날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지방의회 보고가 16일 날 됐고 그리고 20일 날, 12월 20일 날 협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202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8월 31일 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 조직을 이렇게 인력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계획은 언제 보고하느냐 지금 우리가 했듯이 2020년 12월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2021년도 것은 2020년 11월 19일 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저기 지금 우리가 제출한 건 2020년 8월 31일 날 제출했지만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걸 승인을 해 줬으면은 2020년 11월 19일 날 계획에 이게 포함돼서 그 시장과 협의도 하고 지방의회도 보고하고 행안부에 이제 보고가 돼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게 순리적으로 다 됐어요 저희는, 지금 2019년도 보고를 했고 27명 플러스 7명에 대한 것은 2020년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2020년 11월 19일 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시장과 협의를 2020년 11월 24일 보고를 협의를 했고 지방의회에 2020년 11월 20일 날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고 협의결과 통보는 2020년 1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그 이상 없다, 그 계획대로 해라 34명에 대해서 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것은 김연수 의장님도 그 저번에 2020년 연말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죠, 김옥향 위원님도 했고. 본 규정에 따라 이거 제출 저 뭐 저기 소모적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저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비해 가지고 경제 파탄도 나고 생계위기에 빠진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빨리 절차를 완비해서 빨리 제출해라 그렇게 또 공개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정안 발의를 같이 그거 거기 지금 2020년 11월 19일에서 12월 17일까지 절차를 완비했기 때문에 그 지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완비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기가 안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 완비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냈던 사항이고 수정안하고 철회 요구사항은 수정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초 조례의 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들어가서 단지 이번에 7명만 증원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거 목적 취합 하에, 분명히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당연히 철회를 하죠. 그런데 당초 냈던 안과 지금 수정안은 목적 취지가 동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철회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법률위반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예.

예, 김옥향 위원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뭐 예, 됐어요.

지금 한 가지 좀 정정을 좀 드려야 돼요. 작년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원조례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작년에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정원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과 편성됐다 라고 이해가 됐던 부분은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작년 행자위 회의록을 보셔도 분명히 정종훈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조례, 이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증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숫자로만 우리가 올렸던 보고 내용으로만 정당하다 라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조직개편안을 들이대고 어떨 때는 조직개편안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사람을 30명을 넘게 증원을 해서 어디다가 배치하실 겁니까?

그 설명은 저희가 안선영 위원장님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기본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직개편안하고 지금 물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개편안하고 물려가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안하고 1년,

그러면 맨 처음에 풀어야 될 단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개편안에 있는 거예요, 증원에 있는 게 아니라. 증원에만 방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조직개편안하고 물려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잘못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직개편안이 너무 섣부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치대국약팽소선 자꾸 생선을 작은 생선을 뒤집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럴까봐 자꾸 지금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조직 개편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니 의회에서 계속 지금 수 십 번도 넘게 말씀 드리잖아요. 과부터 신설하시고 그 다음에 국 신설은 길게 보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계속 올리고 계세요,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양쪽 다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만 하다가 구민들은 행정서비스 못 받으시고 공무원들은 원활하게 일 할 수 없고 이 상황 계속 끌고 가시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안선영 위원장님 그 국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우리한테, 인력 계속 감소되지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 일하는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 좀 봐라 니네 뭐하고 있느냐, 어차피 조직하고 인력이 있어야지 공무원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국에 기초적인 그 어느 조직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3개 국을 떠나서 진짜 중구가 발전되는 모습 지금 아까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중구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문산 개발이나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그리고 융합특구 이번에 지정돼 있고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있고 그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려면은,

위원장님!

인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직 중구에 발전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인력을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단순히 업무를 좀 저기 좀 나눠서 하는 거지만은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보다도 이번에 이게 국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획공보실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전직원들을 부서별로 토의를 해, 숙의과정을 갖고 간부공무원들 갖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다가 진짜 우리가 몇 번에 그 타 시·도, 시·구의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몇 개월 만에 만들어 낸 자료기 때문에 조직진단 다 아시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저번에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했고 의원님들도 거기서 뭐 특이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항이 우리가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같이 느꼈던 것 이번에 같이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진단은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이런 게 변화가 있으면은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의회 빨리 승인 받아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1년에 세 번, 네 번씩 하는 저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지금 재개발 되는 게 지금 아까 몇 호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신 거죠?

지금 세대수로는 한 2만 7,000세대에 한 7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7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특구로 지금,

융합특구.

예, 융합특구로 돼서,

도심융합특구.

예,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7만 명 이상 들어오고 문화특구, 아니 저기 융합특구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제가 매번 회의 때 여쭤봤습니다. 서구, 유성구 아파트 얼마나 지어집니까?

제가 뭐 서구, 유성구 것까지 안 해 봤,

알아보셔야죠, 알아보셔야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진행되죠.

예.

거기는 계속 계획이 돼 있었으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

인구라는 게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지금 바로 애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입자가,

제가 만약에 정말 행정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5개 구 전부다 아파트가 재개발 되는 게 몇 만 호인지 저는 확인을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 인구 구성비 봐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아이들이 없는 집, 노인 가정, 1인 가정 다 계산해 봐서 우리 구에 정말로 어느 정도 편재가 될지 확인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만 지금 새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핑크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경제학자든 아니면 대전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귀 닫고 융합특구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새로 사람이 올 거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거둬들이는 게 뭐 뭐가 늘어났습니까?

저, 설명 드릴게요. 예, 지금 단편적으로다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 세종이 대표적인 사항이고요. 유성하고, 유성도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두 명, 출산 인구가 순증감을 하려면은 최소한 출산율이 두 명이 돼야, 2가 돼야 되는데 유성도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산율 가지고 따지면은 인구가 전국적으로 다 줄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가 그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런 세종하고 유성은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주변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학군 따라서 움직여지시는 거고 1인 세대, 노인 세대들은 가급적이면 주변하고 가까운 풍경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고들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매리트가 있습니까?

중구는 지금 그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구로 모여드는 것은 인프라는 중구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교통이나 학교 인프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서구나 유성구 이상으로다가 지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이죠?

예.

생각, 데이터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제출 요청하면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제출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는 우리, 우리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높게 평가를 해야지 우리 것을,

그것은 구민들이 하실 몫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주민들께서 피해 덜 보실 수 있도록,

중구도 좋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왜 융합특구가 왜 중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