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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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의 확대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구비 신설 지원 근거를 마련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조항 신설, 법령 정비, 용어 정비 등 전 조항이 정비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어 및 대상자를 정비하였고,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 제4조 구민의 책무·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제5조 민간의 참여 조성 등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현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개정하였으며, 명예수당을 월 2만원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비 지원이 없었던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마찬가지로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사항 반영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수집·운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6조에서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중 종량제의 적용 범위 및 적용 배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종량제 생활폐기물 배출 시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 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및 예외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위원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비용추계 요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2만원에서 1만원 추가 지급, 비용추계의 전제는 계속사업으로 이제 매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5차연도까지 지금 비용추계를 잡았는데 이제 상세내역을 보니까 1,393명에 대한 지금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상자가 1,393명이라는 뜻이지요,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는 분들은 407명 현재로 그게 이제 1차·2차·3차·4차·5차연도까지 2025년도까지 이제 비용추계를 이렇게 똑같이 지금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소가 없이.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들이 지금 고령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대상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요,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예산추계를 잡을 때에도 지난 과거의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대상자 지원금 대상자 감소 추세에 비례를 해서 예산추계를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5개년간을 비용추계를 똑같이 잡아버리면은 다른 데에 예산을 지급해야, 편성해야 될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인원 추계를 한다는 게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쉽지는 않고 그게 이제 확대 뭐 그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상자를 또 범위를 확대해서 또 인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출, 사망에 의한 것도 있고 또 뭐 전입이나 전출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형적인 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 추계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93명이지만 연 평균 저희들이 그 사망이나 이렇게 전출 우리 구 인구가 또 국가적으로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씩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보니까 그 정도씩 그 이 범위라면은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별도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매년 60명 정도가 평균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소될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요, 뭐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뭐 또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상쇄시켜서 한 그 정도로 이제 추계를 잡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이분들은 이제 초고령이시지요, 지금 이분들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진 대부분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급격히 감소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5개년에 한 2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차적으로 갈수록 이제 급격하게 현재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지마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 하는 데에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참전을 하시고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뭐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편성을 해놨다가 불용이 되면은 다른 데에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 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