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복지교육국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4개 부서 과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61억 9,556만 6,000원이 증액한 4,009억 9,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102억 1,035만 8,000원이 증액된 5,930억 6,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은 개관식과 복지타운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3억 1,89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필품 지원사업은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해서 4억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청년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서 센터 운영비와 조성비 등으로 4억 8,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미술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청소년 미술프로그램 수요 증가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억 3,710만 원과 2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사업은 서부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4,3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8,3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는 서부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기반공사와 기자재 구입비로 4억 4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은 감염방지 조치에 따른 떨어진 유족에 대한 화장과 장례비 지원으로 2,55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2020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부로 건립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은 기존 3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해서 설치비와 기자재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서부복지타운 내 시설 신규 개소에 따라서 기자재구입비 1억 2,3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억 5,8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3억 1,2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15억 9,6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8,0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돼서 3억 1,49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서부다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서부지역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57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사업은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일정기간 보호해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파트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은 평생학습센터 서부교육장이 서부복지타운으로 확장, 이전됨에 따라 이사비용과 물품구입비 2억 5,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조사 의뢰 추가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립 진위도서관 내부통행로 개선사업은 휴게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과 독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1,7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820억 대비 1,9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7,13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40억 원 대비 1,495억 원, 9.5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646억 원으로 기정예산 4,180억 원 대비 4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2억 원을 증액한 3,06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23억이 증액된 1,5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95억 원이 증액된 1조 7,135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수입 100억, 세외수입 132억, 국도비보조금 550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5억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억 증액, 교육 분야 3억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6억 원 증액, 환경 분야 45억 증액, 사회복지 분야 98억 원 증액, 보건 분야 28억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364억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609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5억 원 증액 등 총 1,4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563억 원으로 기정예산 9,084억 원 대비 4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8,648억 원 대비 461억 원이 증액된 9,11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5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4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증가입니다. 국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복지교육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서부복지타운 개관 운영 관련비용 청년지원센터,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과 영유아보육료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등이 주요증액 사유입니다. 환경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8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오성누리광장 및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 등입니다. 평택·송탄보건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선별진료소 신축 코로나19 방역소독원 인건비 등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관련 용역 각종 근린공원 정비 또는 조성 고덕동, 비전1동 분동, 세교동,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신규사업과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하여 교부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제고를 위한 민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개 사업 총 6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 증가로 해마다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2021년도 본예산 및 금번 추경예산안에도 필요사업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각종 지원센터, 도서관 등 매년 운영비가 투입되는 각종 공공시설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종합적 계획을 세워 각종 시설, 기관의 단일건물 통합사용, 복수의 건물들 통합관리, 시설관리 아웃소싱 등 다양한 운영비 절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번 제1회 추경안은 계상된 예산의 불요불급 여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단계나 속도, 사업비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부서를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딱 하나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해가지고 3억 1,894만 8,000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에서 들어오는 시설들이 있는데 지상3층, 4층도 그렇고요. 그런데 1층하고 2층을 대부분 보면 그 시설들이 복지정책과 쪽에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3층 같은 데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교육장 이런 곳들을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의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4층을 보면 평생학습센터교육장이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각 부서별로 층마다 들어오는데 그 부서별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서부복지타운이라는 전체 틀에서의 위탁을 따로 주고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층별로 지금 다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사용하는 각 과들에서 위탁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건지? 그래서 이 관리지원비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뒤페이지도 보면 서부복지타운, 경상위탁사업비가 또 있거든요. 이게 통합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관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전체적인 거는 통합관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층별로 입소돼 있는 부서별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는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위탁사업비는 위탁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위탁해서 모집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인력은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비 전기세만 놓고 본다면 지금 1, 2층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비용을 일반적으로 내는 게 맞는 거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기세 같은 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그쪽에서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4층 같은 데는 경우 평생학습센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관리비, 전기세라든가 다른 거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내고 통합관리 전체에서 지금 위탁관리비로 낸다는 거는, 그러면 전기세만 예를 든다면 그러면 통합적으로 쓴다는 거는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지금 통합관리가 맞습니다. 전기세, 소방관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유지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 전체 부분을 다 계상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2층, 3층, 4층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건 거기서는 지금 유지관리비를 안 낸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각 실에서 일반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 안에...

쉽게 말하면 집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력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만 내고, 나머지 관리비들은 그 부서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게 그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각 층별, 부서별로 사용을 하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내고 위탁비도 그쪽에서 다 하게 되면 내고, 아까 마냥 일반적인 운영비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데 통합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라는 겁니까?

네. 저희가 남부복지타운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했고요. 저희가 건물은 지었습니다만 어쨌든 건물 짓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하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2년 동안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남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이 제일 큰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노인복지관 안에 여기 지금 시설관리인력이 2명 들어가 있는데 이 인력을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통합관리 하면 편하긴 한데 부서 입장에서 보면 실링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타 부서에서 쓰던 유지관리비들을 다 내게 되면 복지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실링자금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사명서 19쪽을 보죠.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비가 본예산 에서 1억 9,720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 4,200만 원이 지금 올라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합쳤을 때 금액이 2억 3,920만 원인데 작년도 본예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네. 작년도에는 5억 9,42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차이는 저희 진로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었고 거기 직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 6명이 이쪽으로 우리 창의체험교육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4명으로 줄어서 인건비가 지금 아예 계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별도로 7,4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창의체험센터로 오면서 운영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거고요. 시비만큼은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회 추경 말고 2회나 3회 추경에 별도의 향후 투자금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까?

혹시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가겠지만 현재로는 지금 이 4,2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해서 만약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교육청 사업비를 더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올라온 산출내역을 보면 진로진학컨설팅비하고 진로큐레이터 아카데미에서 요구액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언제 실시할 겁니까?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나 12월까지 할 거고요. 사실은 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와서 금액이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사항들이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걸로 아마 비춰질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보통 1년 연중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보통 한 4월부터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이루어졌죠?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주로 잠깐 안심했던 시기가 가을 정도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겨울 정도 돼서 비대면, 대면으로 해서 한꺼번에 했고요. 작년에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하반기에 이뤄진다면 굳이 1회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었나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반영시킨 거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다 국비인데 지금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비들을 보면 증감액들이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시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담지시액이 나와서 지금 편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맞춰서 짜다 보니까 금액을 1회 추경에 증감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삭감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2~3개씩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 을 한 지가 금방인데 벌써 1차 추경기간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 9쪽 한번 볼까요. 강정구 부의장 님 이야기하시는 서부복지타운의 관리 지원하고 달리 먼저 열선은 설치가 됐습니까?

네.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0쪽에 보면 개관식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요즘의 평택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습니다. 지금 10~20명 그 사이에서 주말 동안은 약간 줄었다가 오늘도 많이 준 거 같지만 실제로 매일 십 수 명의, 제가 이 개관식을 보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평택시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굉장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저희들을 포함한 공직사회가 먼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철저히 방역을 하고 모이는 거보다는 조금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챙겨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관, 공직사회는 할 거 다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보는 각 읍면동에 관련된 단체 분들도 다 월례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바라보는 민간단체들도 자기 본인들의 모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들을 포함한 공직사회가 다시 한 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런 회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챙겨야겠다. 더 긴장감을 가져야겠다. 너무 흐트러졌다. 복지교육국의 모든 사업들은 조금 긴장감 있게 더군다나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식 할 때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본에서의 방역지침 내에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영역의 분들에게 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3쪽 볼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생필품 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는 한 400여명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800명대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생필품 키트를 지금 이대로면 한 800명x8만 원x12개월 해서 7억 6,800만 원 그렇죠? 내용물이 조금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충실할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본 적이 없어서요. 이 키트가 계속 지급되는 거면 이번 회기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 님하고 위원님들 좀 볼 수 있게 회의장 밖에 그 키트 구성품을 전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나갈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품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 볼까요. 청년지원센터 조성, 운영. 지난 금요일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청년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청년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주체가 되는 지원센터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주체가 돼서 쓰는 청년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이밍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주인아저씨 뜻대로 이루어지는 센터가 안 돼야 한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게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십시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가겠습니다. 1차 추경이라 크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9쪽 예산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예산이 손에 안 잡혀요. 뭐냐면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실효성이 있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진로컨설팅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런 길잡이가 과연 되는가. 이게 과연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예산인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예산을 보면서 저희 아이도 제가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도 해보고 약간 학생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은 없는데 제도권에는 실적이 돼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의 우려입니까?

네.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그간에 진행돼온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일단 이거를 접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익했다는 의견이 많고요. 물론 그 숫자나 그게 얼마큼 유익했냐고 딱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게 굳이 필요할까하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계기가 이용하시는 학생들의 층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접근할 때 주최 측의 실적이라든가, 기관의 실적이나 그런 측면으로는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적을 위해서 의도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성, 우리에게 답변을 주는 그 유익성과 실제로의 그 유익성이 동일한가. 실제로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는가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나오는 강사님들 사용하는 교재랑 강의 커리큘럼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했던 사업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직접 100% 대서 하는 사업들이라 그런 자료들이 지금 저희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되는 대로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예산이 의미 있게 잘 쓰이면 너무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나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의미 있게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한번 볼까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지급경로가 혹시라도 특정되어지거나 오픈될 수 있는 경로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2019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바꿔서 지금은 웬만한 편의점이나 웬만한 곳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어떤 쿠폰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카드로 발급이 돼서 카드로 갖고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92%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 카드인데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저소득층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읍면동을 통해 지급이 되는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에 고민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게, 특정되어지지 않게 잘 지급하는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쪽입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미술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 강사비가 1회에 5만 원이에요. 이게 약간 이분들 재능기부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강사비는 현재 문화의 집 강사 수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선에서 이 정도로 양 질의 미술선생님을 섭외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부족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저희가 공적 영역에서 그 가능성들, 어떤 영역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아이들 시기에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내가 이 아이한테 축구를 시켜서 박지성을 만들겠다. 수영을 시켜서 박태환을 만들고, 미술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 나이에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는 그런 건데 공적 영역에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양 질의 선생님이 오셔야 짚어볼 수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면 이거는 짚어본 것도 아니고, 안 짚어본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은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이거는 21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어제 매일경제에 뜬 뉴스가 있어요. ‘방치되는 학교밖아이들 매년 초중고 5만 명이 학업 중단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중에 학교밖청소년비율이 4.05%에서 4.32%로 늘고 있다.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들이 꿈을 꾸고 하는데 학교밖 어떤 센터에서 자기들의 진학도 꿈꾸고 하는데 코로나19가 되다보니까 접촉하는 수업 자체가, 대면하는 수업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입시준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기사들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1년에 5만 명씩 포기하는지 몰랐습니다. 포기했다기보다 이렇게 진로를 바꾸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학업 중단한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 지원 이거는 일부고,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 내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교 밖의 영역은 국장님 교육청입니까? 저희입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하죠?

현재 시에서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넓게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조금 있고요. 항목별로 몇 개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관의 부분보다도 사실상 전체 사회가 같이 가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정도로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평택시에도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매년 한 5만 명이, 물론 이 안에는 더 좋은 걸 위해서 일반 제도권의 학업을 포기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수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어쩌면 우리 지자체에서 챙겨야 될 몫일 거라는 생각이 지금까지의 사고와 시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많구나. 이 아이들은 과연 누가 챙기는가.” 그래서 눈여겨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제가 사실 예산을 보면서 얼마 안돼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다 필요한 거 같고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한 거 같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 서부복지타운은 말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서부복지타운 같은 서부 쪽에 오랫동안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사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공사하고 그래서 올해 드디어 개원 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감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월 1일 날부터 운영하는 걸로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6월 1일 개관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실제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니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아직 정리가,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개관한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여기 입주예정시설이 분야별로 쭉 있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됐을 때 개관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 탄력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또, 각 단위시설별로는 단위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시설이 있고,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설별로 코로나 상황과 대비를 해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시기는 6월 1일부터 했지만, 시설별로 이거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제한이라든가 방역기준이 있으니까 개관해놓고 또 운영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적절한 그 수준에서 방역지침을 감안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6월 1일 그 시점에 맞춰서 준비는 다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곽미연 위원장 님하고 여기 복지환경위원님들도 리모델링한 비전도서관 가봤거든요.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인원을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현재 행사는 100명 이하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부지역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니까 방역규제는 잘 따르면서 개관식도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11페이지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시설관리3급 정규직, 시설관리 계약직 이런데 이 정규직이라는 게 여기서는 공무원 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나오는 그 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형태 관계가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직원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탁기관의 직원이지만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그거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2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다 이 급여 부분 인건비를 지급해준다는 거고, 그 기준의 액수를 정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위탁하는 데는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거죠?

그거는 이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CCTV 월 사용료가 있던데 CCTV는 현재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그 CCTV 개소 수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뒤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도 있는데 저번 조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평택에 처음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게 내진설계 때문에 건축공사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로 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7월 1일이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도 다 연관돼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시설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물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모든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복지교육국 관련돼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곳들의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연구회 활동도 해보고 쭉 해보면 우리 위원장 님도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하시다보면 그런 단체들이 실제 어려움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민간에서도 많이 노력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시가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불가피하게 생산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품목별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 때문에 물품들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네. 그전에는 농협물품을 하다가 지금은 생협물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생협물품 지급을 다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 물품이 나쁘다 이런 경우는 딱 한 번밖에 들어본 적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21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대상자가 206명에서 235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실제 이거는 지급을 못 하는 청소년에게 지급을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학교밖청소년들 숫자가 객관적으로 늘어나서 이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사업량을 당초 100% 지급을 안 했다가 국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요구했던 100%만큼 더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몇 % 정도 지원이 됐던 거예요?

지금 38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2,477명 했고요. 지금 2,858명이면 저희가 계획돼 있던 사업만큼은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외자 없이 다 전원 지급한다?

네.

그러면 단가는 이 만 원이 올해부터 만 원인 거예요? 작년부터?

아닙니다. 작년부터 생긴 사업이었고, 작년에도 만 원이었고 올해도 동일합니다.

이 만 원을 2번을 사용하든 1번을 사용하든?

1회 만 원이고요. 저희가 만 원짜리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모바일상품권을 준다든가 해서 일식에 만 원 쓸 수 있습니다.

그 액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죠? 식당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조금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돼있지는 않죠?

네. 그거는 없고요. 아이들이 또 한 곳에 가서 지정돼서 먹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출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으로 특정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마을식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근처의 마을식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은 지금 시범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금년도는 5개 식당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그 상황을 지켜본 뒤에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들 상대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장 쉽게 되지는 않는데 서울시에도 그러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장된 사업들을, 그러니까 한두 개 식당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앱 같은 데 깔려있는 거죠.

네. 폭넓게 접근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갈 수 있는데. 단 그분들이 협조해주는 건 예를 들어서 8,000~9,000원 하는데 그 대상자 아동이나 청소년한테는 5,000원이든 이런 가격을 낮춰줘서 제공하는 착한식당 이런 제도도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아침에 식사,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그런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한 단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거는 교육청소년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곳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아까 질의 에도 나왔지만 흔히 하는 낙인감이라고 해서 카드도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일반카드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카드 차이가 있어서 쿠폰을 하게 되면, 물론 카드 같은 경우도 소지자가 그냥 결제하기 때문에 표는 덜 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낙인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마을식당이 됐건,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보건위생물품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집행률을 높이신 건 잘하셨어요. 전보다 그래도 90% 중반대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홍보도 잘 하셔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저소득층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또는 전체 학생,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자 읍면동 배치에는 5명인데 이게 월평균 급여가 83만 원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입니다.

매일 주 5일이요?

네.

그런데 평균 85만 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변동된 게 아니라, 보니까 통계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디다 자본적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일부는 주거급여사업 LH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3가구한테 731만 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 LH에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이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수선유지급여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목이 바뀐 이유가 어떤 거예요? 기존의 사업내역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 신청자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9,350만 원, 사업량이 305명에서 231명으로 줄었잖아요. 거의 한 70 몇 분 정도가 줄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사업평가를 하시는 이 사유가 왜 준 겁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자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국가와 시에서 9만 6,600원 정도를, 거의 10만 원 정도를 같이 더 해서 나중에 만기에 본인이 부은 거에 2배를 받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자활의지나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 이유가 분석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면서 10만 원 불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 1:1 매칭이라 상당히 혜택이 큰데, 이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고, 하면서 이거를 불입을 한다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기대수익은 상당히 크지만 현실적으로 본인들의 여건과 의지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문의 언론보도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많이 알려져 활동을 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보면 홍보나 관심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 몰라서 이런 제도들을 잘 몰라서 이런 제도들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하고 있구나. 그런 속에서 이 사업들이...

네. 안내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로 유지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그 유지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은 있지만, 나머지 자료는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23쪽이에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서 여성청소년 건강권을 보호해주는 지원사업인데 보시면 지급방법에서 굉장히 2019년보다는 92% 정도 더 올라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불편함을 호소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낙인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긴 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나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창피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모두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상처가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미술수업이 몇 시간 수업을 해요? 올해 처음 하는?

이게 사실은 1월 달에, 저희가 5개 시군만 하는 거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게 재료준비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1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강사료가 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이제 양 질의 선생님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강사료가 현재 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턱없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양 질의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예체능이잖아요. 그리고 수업시간이 1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덜 한데 미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시간을 잡는다고 하면 이거는 금액이 더 현저하게 내려가는 부분이라.

위원장 님 말씀대로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질의 강사를 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 성격이 전공적인 접근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험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쪽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술학원이나 미술전공자들 그런 사람이 접근하는 강사하고는 분야가 다르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내시는 입장에서 학부형들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을 거 같아요. 취미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양 질의 교사가 또 와서 수업을 하는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양 질의 교사가 와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랑 지금 연관성 있는 것이 46쪽에 나오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부복지타운에 입주하는 게 지금 안중읍사무소에 옆에 있는 서부노인복지관이 이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노인복지관 그게 다 서부복지타운이 개관이 되면 거기로 다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서부노인복지관 위탁이 어디로 가 있나요?

위탁이 성공회인데요. 2023년 12월 31일 만기입니다.

2023년, 한 2년 남았네요.

네. 만료가 되면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 상태는 그대로 가고?

네. 그렇습니다.

2023년 되면 다시 공고해서 나간다는 거죠?

네. 공고로 해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근데 아까 거기 복지정책과 쪽에서 보니까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고 노인대학프로그램, 체력단련실, 어르신쉼터, 자원봉사실, 노인대학사무실, 서예실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서부노인복지관에 있는 시스템가지고는 그쪽으로 가서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그 노인대학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노인복지관에서 모든 걸 위탁관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은 별도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서부복지타운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류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다 계상을 했고요. 실제 거기에 못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 최대한 살릴 거는 살리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실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집기류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비를 지금 어느 일정금액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운영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는 일단 저희가 기존에 주는 운영비를 주고요. 그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한 게 있는 건지는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기존의 노인복지관이 위치 이동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거기 인력들이 전체 시설에 대해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인 부분에 있는 여러 코너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는 운영을 하면서 판단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노인주간보호센터 마냥, 이게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복지관별로 다 있습니다.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 그대로 옮겨가서 한다는 거죠?

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그때 장애인관련 단체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용역사들 같이 모여서 요구사항을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당시 넣었던 기존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층별로 해서 그 위치 설계가 지금 바뀌어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기존에 용역설명회를 하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서로들 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위치이동이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그 설계변경이 바뀐 거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편리성 있고 효과성이 있는가를 따져서 아마 배치를 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관련 단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 이렇게 해서 마련해주시면.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생각들이 너무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일반적인 편리성과 각자의 필요한 부분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 정책을 계속 갈 수가 없고 계속 그거 조정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각자의 그런 것보다 일반적으로 편리성 위주로 저희들이 기준을 갖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계속 기간만 지연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수렴을 해서 하되 그 부분이 일반적인 기준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서로들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고 서로 위치 조정을 했을 때 다 이렇게 갈 거라고 최종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위치나 이런 게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도 대략 봤는데 위치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동안 용역사하고 다 충분히 다 논의가 돼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어느 날 1층으로 가던 게 2층으로 가고, 2층으로 갔던 게 1층으로 가고 싹 바뀌어버리면 또 혼동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 설명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문 할게요. 66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국비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정내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는 질의 를 않고요. 거기 사업량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소를 신규 설치한다고 했어요. 사업량 변경 3개소에서 5개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5개 중에 3곳은 정해져 있고요. 2곳은 저희가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전1동 반도유보라 아파트고, 한 곳은 청북에 유승한내들 그리고 하나는 고덕에 LH7단지가 되겠습니다.

2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지금 많은데,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상호 보완이 돼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은 지역아동센터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일정비율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고요. 그나마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에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 그렇다면 시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아마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79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곳이 서부복지타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부복지타운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그 설치에 따른 집기류라든지,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맘카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명칭이 초기에는 아이맘카페로 우리 시 브랜드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명칭을 아이사랑놀이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말했던 아이맘카페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건데 명칭만 지금 변경돼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 보면 ‘어린이집운영비 추가지원’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죠.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특히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돌봄으로 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죠?

네. 가정양육수당 있습니다.

그 양육수당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르면 어린이집으로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받다보면 그 비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사실 그 20~30만 원이 큰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 3명당 선생님이 한 분이라고 했을 때 1명이 빠져 버리면 또,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있고 그러는데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1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 에 담기질 않고 추경에 담긴 게 지금 조례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본예산 에 담지 못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억 5,000만 원은 아파트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계상을 한 거고요. 당초 공유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정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데 이게 본예산 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9쪽에 나오네요.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일정자격조건을 가지면 일정시설이라든가 그 자격조건을 갖추고서 1년 정도 지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이거 법률적으로 무조건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무조건은 아니고요. 일단 평가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정부 여성가족부에 지원, 국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에 한 군데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서부, 남부, 북부에 또 추가로 그런 일정 시설규모라든가 아니면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요. 3군데서. 그러다가 이분들이 1년 뒤에 평가에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 국비 확보만 되면 시에서는 자동으로 다 해준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개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여기도 지금 서부복지타운으로 지금 옮기죠?

네.

그런데 거기 평생교육운영 119쪽 추경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이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반들이 증설이 돼서 이 운영비로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올린 거는 이사비하고 집기류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서부복지타운으로 5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 짓고 현재 서평택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전하는...

그러면 관 증설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27쪽하고 129쪽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고덕지구중앙도서관 건립’하고 ‘동삭동도서관 건립’, 도서관은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안중 쪽에 안중출장소 옮기면서 그쪽에 도서관 지을 예정입니까?

네. 화양지구도서관 건립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원정리 쪽에서 가스시설들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일정 부분 거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해주려고 지금 아마 용역을 준 거 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저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포승 쪽에 복합문화센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도 적고, 수영장도 없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복합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복합센터 안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일부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아직 부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입지선정이랑 기본구상 용역이 예정 중에 있는데요. 건축사업과 쪽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하고 실내수영장이 같이 들어가는 복합건물로 계획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제가 한번 거기 건의를 했었는데 공단에 있는 도곡리 주거단지 쪽 아파트사람들하고 원정리 쪽하고 중간 정도에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

그러니까 그 편의시설, 지금 원정리 쪽에 시에서 용역을 준 융복합시설에 있는 가스나 그런 편의시설 말고 별도로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9쪽 보면 ‘재가노인식사 배달’이 있어요. 본예산 때 4억 3,500만 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비 10%, 시비 90%의 이 예산, 마음 같아서는 시비 100%로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을 하면 그러면 이번 추경에 1,577만 원은 보냉가방 415개 구입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배달의 질적 부분에 도움이 되나요?

그게 보냉가방이 없다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하게 되고, 겨울에는 또 보온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보온까지 같이 되는?

네. 같이 겸용이 되는 겁니다.

궁금한데 나중에 사진이나 자료를 한번, 실물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어떤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 4,300만 원 집기 구입비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예산 보면서 1차 추경 때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할 거잖아요. 하고 나서 2차 추경 때도 올려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입주 전에 고민하고 계획한 것과 입주 전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같으면 필요하면 추가로 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물품목록이 나오고 해서 했는데 1차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래서 예산 4,300만 원 줬는데, 실제로 입주하고 봤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받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주 전에 구상한 물품 넣고, 향후에 들어가서 봤더니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2차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46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2차 추경 때 필요한 물품들.

확실하게 올리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십시오. 네. 여성가족과랑 평생학습센터는 잘 해주세요. 도서관 가겠습니다. 127쪽, 강정구 부의장 님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고덕지구중앙도서관 건립’, 도서관장님 어떤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세계 최대의 도서관?

네. 중앙도서관으로 평택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있었던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나 외관 면에서나 시민과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용역단체들하고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도서관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관장님이 꿈꾸는 그 도서관의 그림, 그 이상을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관장님이 어느 정도 수준을 그렸느냐에 따라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일단 규모가 엄청 크다, 이제 장서의 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공간활용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단순 지식전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들, 쉼의 공간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내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600억으로는 예산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위원장 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고요. 도서관장은 아마 이 중앙도서관이 완공되고 나서 평가까지 받고 퇴직을 합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켜봐주십시오.

코로나 풀리면 국장님하고 해서 관장님, 실무자들 데리고 해외 뉴스의 그런 도서관 케이스들 꼭 다녀오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135쪽에서 140쪽까지 작은도서관 관련된 얘긴데 제가 얼마 전에 비전작은 도서관을 다녀왔는데 화장실 좀 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여기 건물주는 캠코 자산관리공사입니다. 보니까 개선이 안 돼요.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들은 뭔가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분들의 시스템이 되게 더딘 거 같아요. 아마 시에서 보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들어가면서 일단 손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간 거 같아요. 손질은 하고 들어갔는데 리모델링 개념보다도 조금, 그런데 이게 도서관을 찾는 분들, 비전1동, 2동 경계에 있는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적어도 기본적 욕구, 그러니까 화장실 문화, 이게 도서관은 잘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아무리 자산이 캠코 거여도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아파트에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독립적으로 있는 곳에 대해서나 화장실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 제가 볼 때 되게 심각해요. 무슨 80년대 화장실이에요. 90년대로 올려드릴까요?

조금 건물이 노후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를 이제 도서관에서도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주체에 따라 비전도서관, 매봉작은도서관만 특정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보수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구조변경이라든가 그때그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를 하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부분을 해서.

자산관리공사랑 협의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도서관들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대도시인데 화장실 문화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워낙 적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거 같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보냉가방 지원하는 거잖아요. 잘하신 거라고 봐요. 전에 음식 상해서 문제됐던 적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도 관리가 잘 돼야 하겠지만 배달할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단가도 인상시켰던 거죠?

단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대학 운영이나 노인복지시설 서부타운에서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부탁 말씀드린 게 그 지역에 있는 물품 구입이나 자재 구입이나 집기 구입할 때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또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곳들 물품 구입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세심하게 배려해서 무엇보다 해당되는 과이기도 하고 또, 복지교육국이 전반적으로 복지적 차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 이게 서부복지타운 건립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여기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확히 내역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서부지역은 읍면 지역이잖아요. 그러고 마을들도 자연부락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차량운행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마을별로 다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부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라 서부복지타운이 운영되면서 그 복지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지역이 있는 지역이라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운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안중은 매일은 아니지만 일부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부지매입, 현재 이 토지는 평택시 도시개발과가 관리하고 있나요?

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담지구개발사업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보상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저희가 일반회계 로 예산을 세워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매입은 제가 보면 이 예산은 공사비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10억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10억을 도의원님들이 애쓰셔서 받아오신 건데 그러면 이 보상비는 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언제 예산 편성을?

이거는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은 10억을 특조금을 올리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고 명세서 112페이지인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이 추경에 1억 6,600만 원 늘어났는데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우리 아동들 지원하는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수가 늘어나는 게 실제 어느 정도 늘어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추이를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554명에서 631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본예산 에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르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재활지원’ 도비사업 이거는 평택시에서 여태까지 안 하다가 도비 받아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3년간 1년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명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한해서 3년간 연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전에는 1명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 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에도 본 거 같은데, 이 산출내역에 보면 신규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고 이래서 과목이 달라서 본예산 에 편성은 돼 있는데 여기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1명분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성가족과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71페이지고 명세서 116페이지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국비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잘 운영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돼있냐면 특수목적형 추가 지원, 토요운영 추가 지원,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이렇게 돼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하나씩만 돼있는 건지? 아니면 복수로도 이게 겹쳐서, 왜냐하면 각각의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네. 이거 중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디는 뭐고, 어디는 뭔지 이렇게 쭉 하면 겹치는 거야 볼 수 있으니까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면 ‘아동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큰 액수는 아닌데 운영하시는 분이 총 6명이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해서 6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아동쉼터에 3년 동안 어떻게 아동들이 올해부터 3년 치를 해서 몇 명의 아동들이 여기서 지냈는지 이런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서부에 아이사랑놀이터가 생겨서 추가로 운영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로 봤을 때 서부아이사랑 놀이터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거 위탁을 받는 겁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런 놀이터가 이름이 어떻든 간에 놀이터가 생기면 그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수탁을 받게끔 규정이 돼있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위수탁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의 범위, 대상을 키우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별도로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육아종합센터의 업무영역을 더 키워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통해서 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는 범주를 가지고 그냥 이거를 적용하시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아이사랑놀이터에 많은 물품들을 구입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쭉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누가 편성합니까? 이 항목,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아이사랑놀이터 아이맘카페에서 3개소를 기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이지도사도 있고 이거 관련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뭐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목록을 작성하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근육장난감 같은 건 90개인데 대략 따져 보면 단가가 하나당 8~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근육장난감은 77개 790만 원이면 거의 10만 원이 조금 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가가 사실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장난감 물건들이 진짜 아이들의 근육에 관련된 신체놀이든 이게 적정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잘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는 뭐냐면 늘 해오던 것들을 해오다 보면 그에 그냥 맞춰서 여기도 똑같은 것들을 구입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의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한 엄밀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센터도 최근에 건립된 데들의 물품내역이나 종류들 이런 것들과도 상세히 검토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일 적합한 놀이, 장난감이 비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모도서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83권인데 793만 원이에요. 그러면 책 한 권에 10만 원가량 거의 되는데 이거는 세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830권인데 0이 하나 빠진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유아부모도서가, 이게 우리가 생각을 깊게 안 하면 세트로 사거든요. 예전에 보면 집에 장식품 같은 식으로 옛날 얘기이지만, 도서관도 있으니까 이러한 시설에 물론 아까 말한 놀이지도사 선생님도 계시긴 하지만 요새 트렌드의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들을 이런 것도 필요하다. 도서관들도 어린이도서관 오랜 세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협의도 해주셔서 많이 볼 수 있는 또 좋아하는 책들이 비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 협조해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부분이잖아요. 아직 구입은 안 하신 거잖아요.

집행과정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호환이 가능한 부분은 호환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업량이 증가한 게 대상 아동이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게 출생아 수는 우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네. 현재 우리 시는 영유아 아동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대상으로 해서 노후차량 LPG 신규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죠? 구입한 차량의 운영비를?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농촌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차량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아까 LPG 지원차량도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어린이집에 LPG차량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거는 환경국에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9인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차량이 136대입니까?

네. 94개소에 136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는 지금 이 몇 개월 동안 차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미처 못 세운 부분인가요?

이게 내시가 제대로 연말에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이번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130여대를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충분히 못 세웠던 부분을 이번에 국도비 내시 받아서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읍면동별로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명단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이 있는데 시간제 지원 수급 6~36개월이죠? 이 시간하고 이용자 수 같은 거 보충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국비가 있는데 이게 추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 2,800만 원 내역이?

이게 성과운영비는 우리 평 가결 과가 저조해가지고 미교부 되고 그래서 감액조치 하는 거고요. 새일 여성인턴제가 당초 우리 목표가 25명인데 35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10명에 대한 인턴기업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41명 연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립 진위도서관은 언제 준공됐어요?

2017년도 3월에 개관했습니다.

이것도 특조금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이렇게 되거나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준공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행로 위에 뚜껑을 씌워서 눈, 비를 가려주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거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접근을 하는 게 사업비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용성 면에서도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서부복지타운에도 보면 시설 중에 탁구장 바닥공사가 있어요. 한 1,100만 원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탁구장을 할 건지 몰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탁구장 하는 거를 이미 아는데 그 업체가 그걸 해야지. 다시 그 사업비를,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든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도 특조금 받은 거라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총 몇 개가 있죠?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는 공립은 4개소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게 60여개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거는 대상자들 수가 18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실제 명단만 있는 거지, 운영이 실제 안 돼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네. 의지가 있고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데는 저희가 어지간하면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주택법」 때문에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다수 있어서 의지가 있는 곳은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운영, 지원이나 경상보조, 자본보조도 동일하게 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된 도서관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곳을 집중해서 하는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등급별로 금액은 차등이 있고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는 집행상에 프로그램비는 경상보조라 하면 자산에 해당되는 건 자본보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책 소독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높아져서 자본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실제 더 집행을 하시는 건 더 잘 하시겠지만 60여개 되는데 혹시 받아야 될 곳들이 못 받지는 않나. 예를 들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건 신평에도 어떤 도서관이 있는데 대상에 도서관이 빠졌다면 그러면 제가 갔을 때 운영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2가지가 거의 같은 도서관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시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차지원해서 그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고민이 되는 지점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또 예산 지원을 안 받으니까 운영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상. 그래서 진짜 전혀 의지가 없고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검토라든가 우리는 매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안 돼서 굉장히 그런 소외감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감안해서 추후에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을 조금 하겠습니다.

참가에 응하면 기본적으로 C등급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곳들이나 일부 평가에 응하지 않아서 혹은, 지속적으로 문을 열지 않아서 제외된 곳이 있고요. 의지가 있다면 대부분 지원을 하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장님과도 계속 통화했고 우리 국장님도 통화했는데,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올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돼 있는 우리 여성가족과 소속돼 있는 기관들의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다 개선이 됐고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몇 곳이 현재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직접적인 예산은 투입할 수 없으나 대안 을 마련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애써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속기 에 남기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개선을 못 한 지역아동센터는 여건이 많이 열악하니까 자구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으나 못 했을 거거든요. 국장님 시에서 어떻게 힘을 더 써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시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구매해서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크고요. 그렇지만 국 차원에서 각종 기구라든가 협력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사항을 우리 국 관련 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프러포즈를 해주셨으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좋은 취지로 우리에게 그런 차량들을 꾸준히 기부해주고 계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공문 발송도 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혹시라도 그런 기부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조금 앞당겨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실행을 하셔야죠. 약속해주십시오.

하여튼 여기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주시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44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본예산 대비 30명이 증가해서 그 예산이 사유로 잡힌 거죠?

네. 맞습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즘에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청하는 신청자들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넘치는 경우가 있어서 대기로 진행되는 숫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서 연세는 고령이긴 하지만 건강하셔가지고 사회활동참여를 원하시고 또 이거에 대비해서 소득도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부 지역구 활동하다보면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 사업을 했다가 다음번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복이 자주 되거나 그러면 안 한 분들은 또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많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추가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게 국도비내시사업이다 보니까 물량만큼의 인원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까지 다 수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을 조금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복의 의미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10개월짜리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신청을 할 때 다른 파트로 해서 또 신청이 들어가면 했던 분들이 중복해서 일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그 중복 부분은 저희가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해봤던 분들은 그래도 한 파트를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시다시피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관계로 많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실정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 미지원 해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되는 게 참 바람직한 거고요. 지금 받는 운영비 보조 2달이죠? 2달로 갈증이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추가 지원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11쪽 보시면 가족폭력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 받으신 분들이 주거복지나 자립지원을 도모하는데 대부분이 6개월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2회에 한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다 플러스 3개월해서 15개월 정도가 최대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개월 최대치가 기간이 짧다고 하시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쉼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나이가 어리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연계를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대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해주시고요. 또 하나, ‘평생교육 운영’ 사업설명서 119쪽 한번 봐주세요.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부복지타운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서부교육장이 서평택체육센터에서 3개의 강의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준공이 되면 서부복지타운으로 이전한 이사비하고 자산취득비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제 잘 알다시피 누구나 평생 배울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있고, 또 우리가 평생 다양한 양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능이나 외관 면에서도 탁월한, 전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시스템을 겸비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집차량 운영비 자료제출 요구한 게 차량 현황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고, 구입년도라든가 5등급 차량이 포함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136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이거는 예산과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강사 분들을 할 때 특히 시민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는 유튜브로도 중계도 해주고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되는 거 보면 강사 분들 중에 약간 논란이 되는 강의내용이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백신이 불안하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강의내용에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항들, 물론 평택시의 입장은 아닌데 이게 뭔가 하고 혼란이 조금 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그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된다고 하면 잘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교육사업, 학습사업이 괜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