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금일부터 4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214억 9,800만 원보다 10억 7,680만 원 증액된 225억 7,4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도시재생과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고 보조금 7억 5,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서정리역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국고 보조금 1억 3,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4,0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5억 3,200만 원보다 29억 300만 원 증액된 36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 20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1차분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된 서정리역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4쪽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 미군철도변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안정리 마을축제를 위한 국제교류재단 위탁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이전 계상하였고,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1,000만 원을 평택도시공사 위탁 사업비에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의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주택정비지원사업을 민관협력형 노후 주택개선사업으로 추진 변경함에 따른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글로벌 어울림학교 및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고자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 7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국제교류재단 위탁사업비 2억 7,700만 원 이전 계상하고, 소식지 제작비 2,000만 원, 연구용역비 3억 원, 주택개량지원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2020년 12월 국토부 뉴딜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된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역역량 강화,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만 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원,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반환금 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2020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및 일제조사 도비 보조 반환금 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276쪽,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4,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장기 미 매각 체비지의 활용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 공사 추진 감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28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5,4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 7억 원을 주택개량사업비 1억 원과 신장테마가로 조성사업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 6억 원으로 각각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안중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사무실 및 교육장을 확보하고 공간을 조성하고자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을 위해 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평택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1,782억 2,18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820억 7,327만 원 대비 1,961억 4,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7,135억 4,6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40억 1,235만 원 대비 1,495억 3,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646억 7,57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0억 6,092만 원 대비 466억 1,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용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00억 원, 세외수입 132억 5,901만 원, 보조금 550억 7,16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1억 7,3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공공 행정 분야 85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5,200만 원, 교육 분야 3억 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억 6,400만 원, 환경 분야 45억 4,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98억 3,400만 원, 보건 분야 28억 9,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4억 9,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6억 8,6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609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5억 8,400만 원, 예비비는 148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 9,300만 원 등 1,49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규모는 8,231억 1,599만 원으로 기정예산 6,955억 2,475만 원 대비 18.34%인 1,275억 9,1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4,389억 8,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4억 5,031만 원 대비 1,025억 3,89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841억 2,671만 원으로 기정예산 3,590억 7,444만 원 대비 250억 5,22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328억 9,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772억 7,122만 원보다 556억 2,0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4,389억 8,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4억 5,031만 원보다 1,025억 3,8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8% 증가한 3,844억 2,671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8.61% 증가한 3,066억 3,746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0.99% 증가한 774억 8,92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예산은 22억 3,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8,936만 원의 1,082.59%인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성매매 집결지 유휴부동산 매입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택역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386억 3,544만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3,224만 원의 8.66%인 29억 3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3건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10건은 예산과목 조정 및 시비 등을 증·감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666억 5,029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2억 4,637만 원의 28.6%인 504억 3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물품 등 구입 등 40건의 신규 편성 사업과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건은 증·감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05억 3,498만 원으로 기정예산 745억 6,112만 원의 48.25%인 359억 7,3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등 29건의 신규 사업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4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시비 자체사업 등을 증·감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98억 6,92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8,823만 원의 9.24%인 1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는 233억 7,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6,275만 원의 27.2%인 5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두릉리 확장공사 등 9건의 신규 사업과 장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은 증액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는 198억 8,8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7,021만 원의 29.39%인 4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성 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의 신규 편성 사업과 포승읍사무소∼시도2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등 5건은 증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17억 6,6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9,8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48억 6,8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억 9,6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2단계) 건설사업에 40억 원, 고덕일반산업단지 감압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누수복구 공사 25억 원,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17억 원, 궁리 방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 증·감액 등으로 총 2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신규 및 주요 증·감 사업내역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등 3건에 1억 4,567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안중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등 3건의 신규사업에 7억 5,492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예산이 종합관제사업소로 편성됨에 따라 예비비 등 1억 4,400만 원 증·감액에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감액 사업은 총 47건 1,196억 9,35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신규·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보호, 시민의 복리증진,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다하게 증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수혜성의 적정성 여부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신회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202페이지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서 5억 원을 세워왔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세운 건지, 그게 긴급한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에 올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거고요. 현재 기본계획은 2015년 기준으로 2035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2035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이뤄지는데 그것을 담아줘야 됩니다, 담아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각종 도시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팽성쪽에는 성환 종축장 부지가 100만 평이 넘는 종축장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전략도 기본계획에 부재합니다. 인접 시·군으로 팽성이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종축장이 이전되고 나면 이쪽에 크게 대단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전략도 현재 기본계획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평택지역인데요. 서부 5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한 것도 항만배후단지라든가, 국도 38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본계획수립안이 설명서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2-2-2에 보면 “시장은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일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시장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계획인구, 목표연도 인구 정해 놓은 것부터 현재 기본계획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본계획수립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아닙니다. 법률에 나오는 거고요. 지침도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거 국토부 지침입니다.

국토부 지침인데, 이 판단은 제가 보기에 5년마다 한 번씩 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연도가 2015년이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돼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2020년, 지금 2020년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왜 이런 소릴 갖다 붙였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본계획수립지침에 2-2-2는 시장이 판단해서 하게끔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계획수립자체가 변경도 그렇고 최초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시장이 다 판단해서 하는 거죠.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수립해 놓은 것이 맞으면 2035까지 그대로 쭉 가는 건데요. 우리 시는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것이 많아서요. 변경이...

계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여기 과업지시 줄 내용이 뭐예요?

도시기본계획에 한 5억 5,000만 원이고요, 관리계획 2억 5,000원, 학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별집행계획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전혀 설명서에 기재를 안 해 주셨어요. 여기 뒤에 있는 건가요? 산출내역 보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것은 13억 원짜리죠?

이게 차수번호로 가기 때문에 올해 5억 원 세우고 전체적인 것은 차수번호로해서 13억 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13억 원이다 그 얘기죠?

13억 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태워주면 13억 원으로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추경이든지 다음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돼야 거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 에 나머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없다고 난리치면서 이게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 신규 용역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항이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빠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준연도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5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된 건데요, 2021년 기준으로 재수립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벌써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환 종축장 부지에 따른 우리 시 대응방안이 필요한데, 그것도 기본계획에서 도출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도 스마트도시계획이 새로운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권별 도시개발의 적정성 규모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서부쪽하고 팽성쪽이 너무 균형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상 서부와 남부권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담아놔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을 시급히 좀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역용회사를 어떻게 선정하죠?

저희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는데 기존에는 PQ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부터는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회사들이 보안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용역 발주할 때 각서 받는 것으로 땡이에요?

그게 나오는데요, 보안각서 징구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땡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LH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우리 시 의원님들이 이런 거 정보가지고 어디 투자해서 돈 벌었어봤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정보는 이 용역회사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얘기 계신 공직자들도 아니에요. 제가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 돌아가는 경험으로 봐서는 모든 중요 정보는 다 거기서 입안이 돼서... 물론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정보는 거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은 발생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잡을 방법이 없죠.

평택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습니다.

밖에서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대단히 엄청난 고급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작정하고 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고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서...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용역사를 통해서 정보가 새서 투기가 일어나고 어떤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근거는 현행 상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는 부동산업계 얘기들 들어보면 거기서 모든 정보가 새서... 평택도 광풍이 일어났던 거 현실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도대체 저런 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건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추해서 들어가 보면 저도 100% 정확하게 팩트가 여기 이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다 용역사에서 정보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괜히 오해받을 일은 없잖아요.

저희가 계좌추적이라든가 보안각서 징구이외의 사건이 발생되면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용역할 때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집행 도시계획관리 1번 시설비는.

그게 가감정평가한 결과 반영한 건데요. 저희가 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은 민원인이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가 됐고요. 그게 가감정을 해봤더니 평당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청구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 청구한 사람들한테 주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지목이 대지인 것만.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방침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답이나 이런 거까지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불가능하니까 대지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서 엄청 홍보하고 다녀야겠네요. ‘대지 가진 사람만 신청을 하십시오...’

이미 민원인들이...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지 오래돼서요.

도시재생과요. 특별회계에 원평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에 3억 원이 들어왔어요. 원평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의 다른 데서도 몇 번하지 않았어요?

원평지역은 이번에 처음 활성화계획 수립하려고...

재생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요. 이거 관련 용역보고회에 제가 몇 번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활성화계획은...

이게 제목만 바꾼 거지 대동소이한 거 있었어요.

이게 법정용역이라...

이게 법정용역이에요?

예.

참, 이게 이러니까 용역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저희가 원평동 지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제목만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원평동 앞에 서부역 중심으로 해서 노을유원지까지 관련돼서 도로를 만들고 확장하고 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목만 다르지.

저희는 서부지역...

이게 재생과에서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법정용역이다 그 얘기죠? 재생사업을 하려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원평동 지역 한 24만 6,000㎡ 저층 주거 밀집 지역 전체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을유원지 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권영화 위원님 어디 가셨어, 제가 벌써 관련된 용역만... 저도 착수보고회 때 한 번 들어갔다 와 보고 계속 토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과가 다르니까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냥 가져도 쓰셔도 될 텐데. 이거 재생과에서 필요한 용역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안 오신건가? 추진단. 평택역정비추진단, 거기서 용역한 것도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평택역정비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역광장하고 일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층 주거 밀집지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이번에는 400억 원 정도 규모로 국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국비만 한 250억 원 정도 되고요. 매칭으로 하면...

이거 잘하면 공모에 당선이 되면 250억 원 정도는 배정받아 올 수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주해서 언제 끝나요?

발주하면 1년으로 해서 계획 수립합니다.

1년이면 공모사업 계획서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에 신청할까 말까네요?

저희 생각은 금년 하반기 9월에서 10월 정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 도전할 생각으로 신속하게...

용역결과 안 나왔는데도 이게 가능해요?

진행과정 중에서 공모 제안 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과요. 예산하고 약간 안 맞는 얘기인데, 지제세교지구는 그런 식으로 먼젓번에 요약해서 주신 것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의를 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민간개발사업지구가 앞으로도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몇 군데 계속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갈 방법을, 개선책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제세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논리라면 환승센터도 체비지 목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합이 매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공공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그게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 측에서 다시 시의회 부관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평택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좀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공공용지 학교부지는 왜 다시 계약을 안 맺냐”고 했더니 그거하고 별개라 그 얘기예요. 조성원가로 부관을 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넘기는 거고. 그럼 학교 공공용지도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을 달면 어때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학교용지 특례법」상에서 봤을 때는 시행자가 시·도 공급자한테 공급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시·도니까 도청에 공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법」 법률하고는 상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사업주가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법률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예, 그런데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청산하기 전까지는 조합 측에서는 매각할 권리가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일반한테 매각하는 것은 사실 무리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것은 사업부의 판단까지 가게 되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우리 행정부의 임의대로 우리 유리한대로 유권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법률을 보면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법에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조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시행자한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이 상황에서 4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선 협약을 맺어서 사용 동의 를 하고요.

법적 행정절차는 나중에 밟아가자?

예, 우선 경기도에 컨설팅감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호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이렇게 정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시행사에 매매를 할 때 우리 시에 취등록세를 낸 건 다시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번에 환승센터 관련해서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환급이 가능한 거고?

예.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은 국회에서 다룰 일인데, 학교용지 같은 경우 금융권에서 여신규정상 대출을 못해 주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PF가 일으켜진 거죠? 물론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공공용지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도 대출이 안 돼요. 교육청 동의 를 얻어야만 여신규정상 대출이 나가게끔 되어있어요.

예,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단 지제세교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똑같은 일이 발생될 텐데, 그런데 지금 지세세교만 그렇지 다른 민간개발지구 기존에 청산하고 끝난 데는 학교용지를 이런 식으로 체비지를 매각했거나 그런 전례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매매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매가 안 되고, 매각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찾은 경우는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협의 동의 를 해줬으니까 법률대로 처리를 했었던 거고. 이렇게 조합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매각한 거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도 우리 평택시도 일부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간 거래하는 것을 시에서 알 방법은 없죠. 자기네들끼리 사고파는 것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관리계획변경 계속 들어올 때 마다 그거 처분내역 같은 거 다 들어오지 않아요? 변경 들어올 때.

저희가 조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검사규정이 있습니다. 업무검사를 할 수 있고, 회계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회계검사 같은 경우는 건당 600만 원 정도씩 해서 회계사를 투입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계약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계사만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사 투입이 사실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토지매각 대금이 회계 항목에 적혀있을 텐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업무검사를 강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일반 평택시민들이 볼 때는 뭔가 여기가 엄청난 비리가 있고, 뭔가 복마전이 있고, 공무원들이 연결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누구예요? 인근 주변의 아파트 준공 받아서 아동들 학교 보낼 사람들 늦어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자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집행부도 조합도 그 사람들도 주장은 법률대로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조합 측에서 그런 주장할 때 동안 우리는 뭘 했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 다루는 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식적인 데에서 서로가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요.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조례가 제정 가능한 건지, 우리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체 조례로 어떤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꼭 좀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29일 날 끝납니다. 끝날 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예, 지금 대책 강구 중에 있으니까요, 그날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통보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가닥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정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공모 선정에 작년도 연말에 2억 7,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이 편성됐는데, 서정역로 디자인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안 서의 내용을 보면 55번길에 대한 가로경관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디자인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단 운영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317-2번지는 가로환경이 정비가 되어있죠. 거기 보면 쾌적하고 좋은 거리가 조성됐거든요. 서정역로55번길 주변은 원통로 다음 통로잖아요? 그 통로에 조그만 소공연장이 있어요. 이번 환경개선사업에 그것까지 들어가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55번길 중심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 운영할 때는 거기 소공원, 거기가 너무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거기가 예산만 투여해서 별로 사용도 않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공간이 돼버렸어요. 기왕에 역로55번길 개발할 때 여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비를 좀...

예, 저희가 폭넓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역세권 주변으로 거기가 침체된 아주 암울한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씩 재생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되는 거리가 조성됐으면 하니 조그만 소공원도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봐주세요. 매일 같이 우리가 보고 받고 업무 문의하고 하는 사업이 서정동 새뜰사업이에요. 보면 건물 두 동을 지금 매입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현재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설계 완성 단계에 있어서 건축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 도로가 예측된 4차선 도로인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두 건물을 합쳐도 별로 큰 대지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두 건물을 합쳐도 109평이라는 조그만 소규모의 평수밖에 안 되는데 혹시 도로로 치고 나가는 면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로 나가는 게 한 70평 정도 됩니다.

70평이면 나머지 평수가 1/3정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실제 앉히는 게 25평 정도 건물 앉히는 그런 부분이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건축하는 평수가 적습니다. 바닥면적이 적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주택정비도 필요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인데 애초보다 사업규모가 줄어들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기 주변에 지금 쌈지공원이라고 조성을 하잖아요.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이 그것도 72㎡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쌈지공원이라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왕이면 공원 조성을 할 때 이렇게 작은 소공원으로 하는 거보다 규모를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이 목적하는 바가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전체 54억 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면 작은 공원이라고 해서, 적어도 쉼터 비슷하게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20여 평 남짓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한다니까 굉장히 큰 공원이 조성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도서관 및 주민문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쉼터조성이라든가 역량 강화사업든 진행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근린형 신장지역. 이거 국비 선정해서 따온 거잖아요.

네.

사업을 보면 세계음식점이라든가 수제의류 등 타 지역과 차별된 도시재생을 위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K-55 정문 앞 그쪽은 거리가 좀 깨끗하고 차 없는 거리로 쾌적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내려가면 중앙아침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침체되어있고 암울하잖아요. 거기 정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는 신장테마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시장 주변으로 도로 도막포장을 보행자 중심으로 새롭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중앙시장에서 정문 쪽으로 맞춤형 양복점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제의류를 홍보하는 조형물이라든지, 도막포장이라든지 같이 그런 것을 중심해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1990년도 후반이나 초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차 없는 거리, 쾌적 한 거리를 만든 이후에 도시가 굉장히 침체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던 지역인데 와서는 “볼거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돈 투입해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정문 앞만 훤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만 보면 나머지 양쪽은 볼거리가 없어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니까 그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쪽 같이 합해서 할 수 방안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해서 18억 5,000만 원 송탄역~신장근린공원 간 미군철도변 1.2km라고 했는데, 이게 역에서 송탄근린공원까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통계목에 보면 3억 5,000만 원 예산이 신청됐는데, 여기 보면 다 토목하고 조경석 쌓기, 나무심기 이런 사업이에요. 보면 다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철길 주변에다가...

이게 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근린공원 앞쪽으로 국방부 유휴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를 성토하고, 성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석축을 쌓아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 조경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기는 하지만 산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탄역에서부터 근린공원까지 시민들의 산책을 유도하는 그런 보행공간인데요. 야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에 좀 신경 써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 전철역에서 내려서 미군부대 앞까지 가려면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는 한 15분, 늦은 걸음으로는 한 20분 정도 걷게 돼요. 걷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차후에 계획이 있다면 전철타고 와서 아이들 데리고 걷기에는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셔틀버스 이런 것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차피 개선사업하는데 나무심기도 좋고 조경도 좋고 다 좋아요. 좋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오고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문 앞까지 가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나무심기, 토목 이런 것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에 근생지역이다, 도시재생이다, 제역마을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뤄지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진을 잘하셔서 진짜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재생사업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요 재생사업 추진하면서 성과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주신 부분인데요. 재생사업이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공모선정이 되면 1년간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업 추진이 금년부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공모선정이 됐는데 사업추진 한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많은 시간이 안 걸렸지만 그래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추진해서 진짜 활성화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산출내역이, 제가 예산서를 다른 부서들도 다 뒤져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서 내역들은 좀 구체적인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측백나무 80주를 심으면 이게 얼마예요?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 올라올 때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35억 원인지, 34억 8,500만 원인지 좀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안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메쉬휀스는 뭐죠?

메쉬휀스는 철망인데요. 초등학교 같은데 아니면 전원주택 같은데 보이는 철망으로 된 녹색이나 흰색 코팅이 돼서... 그런 휀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w2000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전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둥간격이 2m 간격으로 설치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관련돼서 현장지원센터 임차료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장지원센터가 다른 사람의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장지원센터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다 다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헐고서 새로 어울림센터를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부득이 이전해서 사무실을 공사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지불을 할 거고, 이게 월세인거죠?

네, 월세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것은 안 하세요?

잠깐 사용하는 거라 그량 리모델링 없이...

평택시가 다른 시민들의 건물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시설들이 되게 많죠? 평택시 소유의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보통 들어갈 때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도 평택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보통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죠? 대답 좀 크게 해 주세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대라 임시적으로 공사기간만 잠깐 가서 있는 거라 리모델링 없이 임차료만 반영했습니다.

보통 그런 거 리모델링을...

보통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평당 얼마씩 써요?

리모델링 비용이요?

예.

리모델링 비용은 천차만별인데요. 기본적으로 평당 200만 원 정도가 보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도시재생 보니까 뒤쪽에 특별회계 쪽에도 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요. 그렇죠?

기초지원센터가 지금 저희 시청 동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10평 정도 이내라 저희가 기초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 사무공간으로 밖에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뒤편에 BYC 건물에 한 70평 정도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에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임차료가 되어있고, 사무실 이전비용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리모델링 비용이 600만 원...

6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하는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연말까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도 평택시 건물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기는 한데 평택시에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자세한, 상세한 내역을 자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련돼서 국비가 소식지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있어요.

네.

이번 추경의 포인트가 시급성과 타당성인데, 갑작스럽게 소식지와 홍보물 제작이 많이 시급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로 7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이것을 감하고 주택개량지원사업이라든지, 신장쇼핑몰에서 이뤄지는 어울림학교나 페스티벌 개최 이런 문화행사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국제교류재단하고 저희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행사 관련된 것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주택개량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하고 소식지하고 통계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는 겁니다.

증감은 없는데, 별로 시급하지 않으면 그냥 감액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내용인데 좀 세분화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만스러운 그거예요. 이게 도시주택국이나 이쪽이 굉장히 예산규모가 크니까 약간 두루뭉술한 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을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넣지 않고 대충 통으로 해서 28억 5,000만 원 들어갈 걸 30억 원으로 계상해서 올린 다음에 나중에 2,000만 원 빼서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이 27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새뜰사업도 저희가 27억 원을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요...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직접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노후주택개량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계목 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도 통계목을 변경해서 실제 증감은 5,000만 원이 시비 매칭사업비 반영에 따라서 5,000만 원만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해서 국비가 되어있는데 요. 1억 7,600만 원이잖아요. 1억 7,600만 원이 통계목이 바뀐 거죠?

이것도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해서 저희가 1억 7,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국제교류재단하고 미군들 관련된 문화행사나 축제 이런 내용들을 국제교류재단하고 업무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안정리에서 이뤄지는 문화행사 또 신장쇼핑몰 지역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행사 관련된 내용은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군 교류프로그램 운영해서 8,000만 원, 문화행사 관련해서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나서 위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이런 내용으로 1억 7,600만 원 예산 공모계획서 자체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업무 자체를 전체 위탁해서 그쪽에서 총괄해서 주민들하고 실행단계에서 협의하면서 좋은 안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면 이것도 상세한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가능하시죠?

네, 이거 활성화계획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업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장동 지역에 활성화계획에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 원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호 계획으로 2억 원을 노후주택 개량 외부공사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선정하실 계획인 거예요?

금년에는 20개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세대를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60세대인데 우선 20세대만 지원하시고 40세대는 추후에 또...

예, 40세대 향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풍광 자체가 건물이 가지는 통일성 같은 게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거든요, 명소가 되거나. 그러면 어쨌건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장지역이 낙후지역이 도시재생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네가 돼야 되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요. 더 고민해서 기왕이면 아름답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20가구가 선정이 돼서 20가구의 지붕이나 외벽을 수리한다라고 하면 그 마을, 60세대가 대상이 되는 그 마을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통일성이나 아름다움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그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시급한 문제들을... 사실 저희가 집수리 수요 조사하면서 보니까 방수 문제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미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얼마큼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같은 것은 없어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더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색은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훨씬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어느 시 형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 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안산시 형태로 갈 거냐, 안산도 70만에서 65만까지 줄고 있잖아요. 옆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만이 넘어가면서 서울대도 유치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되게 많은 복지형태나 녹지형태로 늘려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형태가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어쨌든 시흥시 형태나 분당 이런 형태로 삶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기본계획들이 세워지고 어쨌든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틀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고요.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31페이지요. 건축허가과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8~18세대 정도, 보통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축하는 원룸 이런 것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돼요?

그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통 다세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10년 이상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10년 이상 되는데 현재 작년에 신청된 게 총 213건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게 신청대비 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세워서 선정률을 높이고자합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 25% 되거든요. 올해 추경을 세우게 되면 2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당초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선정위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3건이면 현재 총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상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았는데 1,000동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자체는.

그러면 213건이면 그래도 20% 한 거네요?

20%만 신청된 사항인데요. 대상이 되더라도 관리상태가 좋거나 경과일수 그런 것들이 신청에 의해서 아직 안 된 사항이 많고요. 올해 또 홍보가 많이 되면서 급격하게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나 공공주택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거기하고 일부 매칭형태로 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들은 그런 거 자체가 없고, 조례상으로도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이게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만약에 지붕수리나 이런 것들 할 때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자꾸 공동주택 소규모들은 노후화돼가는 입장이라고 치면 저희가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 적립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적으로 10세대나 10 몇 개 되는 세대가, 또 사업주가 자주 바뀌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과가 그냥 이런 수리비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꾸 노후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지붕이 새면 맨 위에 층에 있는 분은 계속 문제가 생기겠지만 밑에 분들은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내려고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수리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3페이지 토지정보과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부터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때요?

올해부터 추가로 9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업은 2030년까지 증가해 가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전액 국비잖아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또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라 저희가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재생도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시스템 만들 듯이 이것도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분들이 해서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지적 조사할 때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오늘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의 기본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활성화가 안 보이지 않냐” 하니까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작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시장은 저희가 가서 상품을 사는 데예요. 상품을 사러가는 데거든요. 나머지는 덤이잖아요. 구경을 하고 먹을거리 이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놓치는 게 하나가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함께 그 시장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면 싼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고 내가 가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시재생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놀거리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양한 품목을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유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은 그것으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공모사업에서 하드웨어만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야 벽화 칠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해놔도 상가는 사람들이 안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그쪽도 같이 용역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나 관심을 더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시재생협의회도 어쨌든 쉽게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돼서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운동적인 부분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실제로 형식적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도시재생에 많은 돈들이 투입되는 것들이 몇 사람 얘기 끝나서 정리하는 식으로 잘못되면 도시재생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협의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원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옛날에 원래 평택의 최고가 여기였잖아요. 그쪽에는 독립운동했던 기념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시재생에 같이 넣어서 테마가 있는 데를 만들어 가는 것들도, 안중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발해 내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사업이 몇 백 억 원씩 투입해서 하는 것들이 재생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구도심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들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명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이 “바닥조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 좀 해주세요. 그쪽에도 시설을 하실 텐데, 지금 우리 출장소 앞에 바닥조명한 거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그거 하다가 다 전구 나갔는데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 없었고, 인도 새로 바꾸면서 어떤 것은 뜯어내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가가 있는 데는 조명이 밝아서 바닥조명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바닥조명을 해놨어요. 업자 매출 올려주려고 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어두운 곳에 조명을 주고 색깔을 집어넣어야 조명이... 보통 사람들 상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그런 시행착오 좀 겪지 말자고요. 죄송합니다만 또 그래요. 그리고 평택 세교동에서 시청 가는 뉴코아 앞 쪽에도 아마 송명호 시장 때 해놨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 바꿔서 불 들어오게끔 수선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통복동 개천 바닥에 지하조명 있는 거 아세요? 바닥에 꽂아놓은 거. 그거 지금 전구 살아있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거 계획 세우실 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수도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한준희 급수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은 242억 9,567만 원이 증액된 3,066억 3,746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66억 9,885만 원이 증가한 1,617억 6,861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75억 9,682만 원이 증가한 1,448억 6,884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가정용 체납세 징수분으로 6억 3,209만 원을 증액하여 253억 1,955만 원입니다. 일반용 체납세 징수분으로 9억 6,790만 원이 증가하여 633억 4,65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및 사회적 약자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1,500만 원, 임시청사 이전비로 7억 1,106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로 6억 2,000만 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누수복구비로 25억 원을 증액하여 45억 원,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임시청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2,650만 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프로그램 재설치로 2,170만 원, 무선검침기 스마트폰 구입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 예산 예비비로 3억 9,696만 원이 증가된 4억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소방용수 시설확대사업 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2020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4,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사업량 및 사업시기 조정으로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3단계 18억 원을 감액,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정비공사에 40억 원을 전액 감액,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에 10억 원을 감액, 고덕 일반산업단지 감압시설 설치공사에 40억 원을 증액,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에 10억 원을 감액,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에 5억 원, 도비 보조 사업비 소방용수 설치 확대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전액 감액,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30억 원을 감액,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감리비 3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청사이전 보증금으로 4억 4,000만 원,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대행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45억 2,848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9억 2,624만 원이 증가된 11억 3,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에 1억 원을 전액 감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17억 9,100만 원을 감액,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업 예산 예비비로 5,279만 원이 증액된 4억 3,460만 원, 사업 예산 예비비 6억 5,852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2020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5억 9,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20억 3,4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9,747만 원을, 진위면 야막리 일원에 17억 원, 노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 궁리·방축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3억 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제동 일원 압송관로 정비공사에 6억 8,000만 원.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128억 637만 원을 증액하여 251억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1억 2,317만 원이 증액된 10억 1,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면 몇 년 계획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통복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상하수도과 임시청사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로는 지금 시청이 고덕신도시로 넘어가면...

그때까지만?

지금 본청 내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세교가압장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세교가압장하고 현장관리를 위해서 세교가압장에 신축을 하는 게 가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영역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 을 한 거예요. 세교동 가압장 그 위치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요? 거기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현재 세교가압장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모든 집합이 그쪽에서...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지난 7월에 스마트관제팀을 신설해서 임시로 가압장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덕 본청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각 과마다 기어나간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민원인들이 찾아갈 때 푸른사업소는 저쪽 소사벌에 가있고, 수도과는 이쪽 세교동에와 있고, 각 부서마다 명분 찾아서 기어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회계과 쪽에서는 고덕신도시 청사 짓는 게 예산 규모가 자꾸 사업소 쪽에 있는 것은 외청으로 두고, 본청에 있는 소관만 가지고 가려는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소관까지 가게 되면 예산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신축공사에 반영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교가압장 놔두고 거기다도 신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이나 고덕 들어가서 짓는 값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기존에 세교동가압장에 무슨 건물이 있어서 이전만 한다면 그 논리가 얘기가 되는데, 세교동도 청사 지으려면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드는 비용이나 고덕 가서 짓는 신청사 거기다 엎어서 짓는거나 무슨 차이가 나요?

조금 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거기라고 관리과장이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일반회계 에서 검토하는 것은 시청이 옮겨지면 지금 현재 자리에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또 지금은 임시로 BYC건물 5층에 임대해서 나가지만 다시 들어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전하면 지금 시청 자리에 여유공간이 충분히 생길 거니까 그리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집에서도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는 민원인이 찾아갈 일이 없는 거네요?

안 찾아오고 직접 거기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당신들 편한 것만 생각하지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 달라 이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좀. 물론, 앞으로 미래에 당연히 스마트시대가 오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직 아니잖아요. 당신들 편한 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청까지 안 오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을 해서 그냥 신청서 쓰도록 바꿨습니다.

그럼 본청 들어가서 업무협의 따로 안 봐도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업무협의는 어차피 수도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볼 게 아니잖아요.

읍·면·동 저희한테 넣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따진다면 그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건 땡큐예요. 그렇지만 조그만 평택시에서 네 구역 내 구역 따진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고, 그것은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은 지금 와서 왜 또 용역을 줘요?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88%에서 83%, 작년도에는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안 맞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단지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먼젓번에도 집행부에서 올리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줬고 지금 조정 중이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용역을 왜 주냐고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하려면 얼마정도가 타당한 건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먼젓번에 올리자고 얘기했던 것은 구체적인 타당없이 그냥 올리자고 한 거예요?

올리자고 해서 금액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무슨 얘기 한 거예요?

이거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간담회에 때 보고 드린 거죠.

그게 아니죠. 먼젓번에도 상수도 요금 올리자고 해서 %가지고 최윤수 소장 있을 때도 그랬고.

그것은 하수도 요금 작년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상수도 요금이고요. 작년에 한 것은 하수도 요금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이거 꼭 용역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60 몇 %라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결산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나오는 건데, 결산 봐서 하면 데이터 나오잖아요. 원가대비 매출해서 빼면 이익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60 몇%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역마진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굳이 용역을 줘야 돼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을 표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수도...

이런 거 용역하면 어느 용역회사에서 해요?

협회나 학회 쪽이나 이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라든가 경영분석 이런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거 용역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우리는 용역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그 얘기하시려고 용역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1+1=2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반영이 안 되면 상수도 요금 못 올려요?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못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다 맞는 거예요? 용역 조사해 온 것은 그 용역이 100%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용역 없이 했다고 하면 ‘가정용 750원에서 매년 50원씩 5년에 걸쳐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밖에 설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타당한 건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도과에서 할 능력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단순 그렇게 비교·분석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타당한 금액만큼은 5년에 걸쳐서 현실화 시키는 거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45쪽 좀 봐주세요.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일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지출을 못하고 그러는 것을 거기에 반영한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왜 상반기에 지출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세입대비 세출 자금 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지난해에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다자녀 물 값 깎아주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고, 결국은 세출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약 10억 원 정도 됐고요. 올해도 그냥 현 상태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여기서 작년도 세입이 얼마나 줄었어요? 상하수도료 삭감해 줘서 얼마나 줄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약 10억 원 정도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기 예산 편성하는 40억 원에 삼성전지 감액분이라든가 이런 거 작년도에 40억 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약 1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펑크 났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안 잡혔던 게 들어온 거까지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뒤에 46쪽 좀 봐주세요. 소방용수시설 확대사업도 보니까 3억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 대 50 하는 건데, 경기도재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하다 보니까 시·군에 올해 소방용수 신설 확대 사업비로 배정을 못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예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비가 세입에서 1억 6,000만 원 깎은 거고요.

아니, 내려보내준다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거짓말을 해요?

지금 재난기금 쪽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로 인한 예산 전용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편성하기 전에도 재난부서 쪽하고도 얘기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자원 좀 확보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감리비 3억 원을 삭감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리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세웠어요?

감리비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돼서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금년도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3억 원 본예산 에 세웠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 에 왜 세웠냐고요. 전년도에서 이월돼가지고 할 거 같으면 그거 충분히 하면, 이걸 왜 세우신 거냐고요. 그냥 마음대로 했다가 남을 거 같으니까 미리 추경 때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고덕배수지 증설공사에 금년도에 집행할 게 한 50억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될 거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한 40억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50억 원에서 40억 원이면 10억 원 차이나는 데 감리비가 3억 원씩이나 나가요? 소장님,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소리인데요? 전년도 예산 짤 때 그때는 소장님 아니셨나? 85쪽 좀 봐주십시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10억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법적으로 5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용역에 내진성능평가 품이 있어서 중복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이것도 예산 짤 때 반영된 건지도 모르고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보니까 뺀 거네요?

그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했는데요. 우리 타당성 용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 6,000만 원인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거 가지고 대치가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증설이나 이전 타당성 기본계획에 필수로 타당성조사 용역에 그게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태우실 때 그런 거 모르셨어요?

중복됐는지는... 별도로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시행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타당성에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감액을 해서 예산절감하면 좋죠, 이중으로 왜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히 들여다보셨어야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밑에도 관리대행비가 1억 7,000만 원씩이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게 1억 7,000만 원이 아니고 17억 원입니다. 저희 기존 장당처리장에서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재 건설 중인데요. 그게 LH에서 짓는 게 2021년 6월까지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저희가 5개월치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과정에 조금 지연됨으로써 동절기가 포함이 안 됩니다. 동절기 무조건 1개월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이 조금 지연되면서 동절기가 포함 안 돼서 연말까지 가야지만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해서 17억 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5개월치를 뺐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완공예정일이 시험가동해서 우리가 다 인수인계 받는 때가 언제까지예요?

당초 계획은 2021년 6월이었었는데요. 저희가 2022년 1월 달에 받을 예정이고요. 2개월 남겨놓은 이유는 인수 전에 시운전 운영·관리 합동근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남겨놓은 거고요.

그 2개월은 우리가 비용 대야 되는 거예요?

예, 합동근무할 때. 그래서 내년 1월에 받을 예정이고요. 늦으면 몇 개월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또 늦어요?

저희가 인수 2~3개월 늦은 만큼 저희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LH에서 인수전까지는 운영을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다릅니다만 장당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먼젓번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장당 기존 처리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BTO 민자사업에 ‘평택워터’라는 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때 용역은 했는데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시설물이 미리 끝나서 지금 위약금을 저희가 한 20억 원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이 없어서 폐쇄돼야 되는 문제라 위약금을 통복이나 현덕 운영은 해야 돼서 월 단위로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로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괄로 주겠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평택워터라는 회사에 협의가 돼야지만 일괄로 주든지 아니면 통복하고 현덕 그쪽하고 일부 남은 기간에 분산해서 준다든지 그 결과치가 나오는데...

평택워터가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협의가 거기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아직 협의가...

금액은 픽스가 된 거예요?

위약금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변상금액이...

기존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못함으로써 남은 기간이 2026년 7월 2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이유가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약금을...

굳이 2개를 다 운영할 필요는 없죠?

예, 없습니다.

저쪽 여유가 충분하니까 굳이 2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덕하고 기존 처리장하고는 하나가 되면 유입량이 기존 처리장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쇄가 돼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택워터 회사에서 세부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주고, 세운 데는 나중에 협의를 하시겠지만 지들이 다 철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철거는 LH에서 할 겁니다.

장당동 것도요?

장당 것은.

장당동 것도 LH에서 하는 거예요?

예, 기존시설 철거만 LH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네요.

그렇게 할 겁니다.

뒤에 86쪽 봐주세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내부유보금이 거의 6억 5,800만 원이에요.

(자료 찾는 중)

86페이지요, 예비비.

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 예산에 공기업 기준의 1%를 예비비로 최소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게 170억 원 정도 있어서 기존에 사업 예산 구축하고, 나머지 거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해서 일부를 예비비에 추가로 5,200만 원 편성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좀 봐주세요. 이것은 다 신규 사업이죠? 시설비.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이거 다 신규 사업이죠?

그것은 계속 사업이고요. 진위, 청북, 오성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계속 사업 말고 신규 사업 실질적으로 한 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에서 실제 신규 사업은.

한 45억 원 정도 됩니다.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평택시 전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노후관로 타당성조사 하는데 CCTV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준설토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CCTV를 못 넣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준설을 해야지만 노후관로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런 데 준설의 파이프 집어넣어서 흡착으로 빨아내는 건가요?

예,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토사가 많아서 노후관로 진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 부득이하게 준설사업 시행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렇게 할 대가 많아요?

예. 저희가 1년에 우기 대비해서 준설사업비만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후관로 용역하면서 못 들어가는 자리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위에 부분은 노양은 기준이 90톤짜리인데 90톤짜리에 지금 85톤, 90톤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증설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용역을 하는 거고요. 궁리, 방축처리분구는 내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얼마예요?

13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게 본 설계예요? 다 포함이에요?

예.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포함입니다.

이것을 해야 국비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환경부에서 사전절차를 거쳐야지만 신규 사업 선정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3억 원 써서 못 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지금 뭐, 지금까지는 ...

어차피 형식만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여기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총사업비가 한 255억 원 정도,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255억 원 공사비를 환경부에 신규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봐주세요. 8페이지, 스마트원격검침 프로그램 재설치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설치비가 2,170만 원이 책정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전 약정일이 2018년도 3월 8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정일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은 약정기일이 지났어도 그냥 사용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2018년 3월 8일부터 이게 약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도 본예산 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죄송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인데 이게 약정기간이 저희가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예산 편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침원들 단말기나 프로그램이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유지관리비 이거에 새로 3년 약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옆에 스마트폰 구입도 보니까 똑같이 프로그램하고 스마트폰 구입하고 같이 맞아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단말기가 1개당 40만 원씩이고, 프로그램은 1개당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말기에 설치해 주는 프로그램 값.

그거하고 단말기 값하고 보면 기기 1대당 11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검침원들이 이것을 3년 약정기간이 지났는데 올해 본예산 에 못 세우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본예산 에 쓰지도 않을 예산들 삭감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에 상정 을 하셨어야죠. 가격이야 얼마 안 간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고. 이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인력 대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현재 저희가 7만 3,300전 정도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선자동검침시스템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2만 6,000전 정도가 자동검침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계량기 뚜껑을 안 열고 단말기를 가지고 개인 계량기 옆에 가면 거기에 검침 수치가 기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거리라든지 도시 외 지역에 주로 집중화가 되어있고요. 이게 자동화되면서 지금 현재 검침원이 31명인데 이런 스마트시티라든지, 전체 원격검침이 되면 자연감소 되면서 검침원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약정일이 2018년 3월 8일부터...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게 되면 계약 들어 갈 수 있겠네요?

예,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정일이 3년마다 프로그램하고 기기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23페이지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 여기 보니까 애초에 272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0억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4공구 철도추진 실 발주금액에 맞춰 감했다고 했는데, 철도추진하고 이게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용설명서 23페이지예요.

고덕배수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면서 공사비 10억 원을 감액시키고 감리도 내년부터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3억 원 감액 시킨 그렇게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여기 산출내역 증감사유를 보면, 4공구 철도추진 실 발주금액에 맞춘다고 했어요. 4공구 철도추진이라면 배수지가 고덕신도시 유통센터 예정지인 부대 공군작전사령부 가는데 그쪽에 있는 배수지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에서 그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게 되면 언제 정도에 발주 마쳐서 다시 재개 될 수 있어요? 철도를 건너가는 그 사업이 완공될 시점에 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이 배수지 증설공사는 2023년 12월에 끝나는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연추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삭감하지는 않았겠지만 상하수도 예산을 보면 삭감된 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에 신청을 했다가 삭감이 된 이유 같은 경우인데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런 예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 책정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 에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는 임시청사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도 임시청사 이사하면서 리모델링하시죠?

네.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로 책정이 됐나요?

리모델링 비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6억 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 당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지금 366평이니까요. 6억 원 정도하면 한 250만 원 정도.

평당 250만 원 정도?

2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6억 원 가량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데 임시청에서 몇 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저희가 계약기간은 아직 설정돼 있지 않았는데요. 계약이 아직 안 이뤄졌는데, 최소한 5년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청사에 있으면 일반회계 에서 비용을 쓰고 있는데, 5년 정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보증금 빼고 연간 5년치 소요예산액이 한 10억 원 정도, 1년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비슷한 사례인 거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누수복구공사에 관련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대구경 누수 및 무단수 복구를 위해 누수 복구 비용 증가라 해서 40억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아까 금회 요구액이 25억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현재 어디가 누수가 될지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간이 몇 km당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내역 같은 것이 있겠죠?

그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하루에 2.5~2.7건 정도 누수가 되고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3.2건, 3.5건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어서... 누수가 되면 누수복구를 과거에는 시민들 불편하든 말든 단수시키고 누수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면 무단수로 계속 물을 줘가면서 누수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고가교 밑에 1,100mm도 누수가 돼서 복구하는 거,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을 단수시키면 서부지역 전 지역이 물이 못 가는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단수시키고 하면 개소 당 3,000~5,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렇게 무단수로 하게 되면 1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도 누수복구비가 약 4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그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누수비용이라고만 쓰여 있지 정확한 산출내역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딱 25억 원이거든요? 수선유지비 25억 원이라고 딱 쓰셨는데, 예를 들면 이게 건당 누수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km당 누수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몇 km를 하는데 몇 명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제 말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지금 주신 설명서 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전년도에 한 40억 원 지출한 내역을 별도로...

전년도 그것은 알겠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금년도도 그와 비슷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소장님 그건 아니죠. 전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에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하시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누수발생이라는 게 365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터진다고 했으면 미리 사전에 고치겠죠. 그게 예상이 안 되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원님, 건당이고요. 관 구경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소 당 비용이고요. 그것도 관경에 따라서 복구비용이 달라집니다.

누수복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m당 얼마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확인하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림잡아서 잡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건당 발생하는 거라면, ‘건당, 개소 당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게끔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에 편제할 때는 세부준칙이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고 풀예산 식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목조목 부기별로 사업설명서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개념은 전체적인 누수에 대한 우리 수도관, 상수도관을 설치한 전체 예를 들면 평택시에 500km를 설치했으면 500km를 연간 유지관리하는 비용의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여기에서 발생되면 여기에서 집행해서 쓰고 발생이 안 되면 이게 남으면 예산이 남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 편제 구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작업하시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산출내역의 근거가 앞으로는 좀 성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25억 원, “금회 2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필요합니까?”라고 했더니, “전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관련된 자료를 따로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세부사업 할 때 총...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것에 대한 것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하는데 이번 추경에 3억 원이죠? 3억 원 감액이, 이것은 감리비네요. 이런 것들도 그냥 퉁 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 좀 이것은 아닌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예산이나 이런 거 가져오실 때 건당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51페이지에 보면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거기도 보면 지제동 일원 압송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비로 6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공사나 맨홀펌프장 관련돼서, 그리고 압송관로 신설에 관련해서 m당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들이 이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임시청사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현재 시청이 좁아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잖아요. 시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다 시 일반회계 에서 지불을 해 줬던 거 아니에요. 시청에 임대료를 내고 쓴 게 아니었잖아요.

예.

이제 임시청사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의 비용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일반회계 에서 전적으로 다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금년도에 이전하는 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 에서 다 전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은 저기서 내고요?

보증금도 다 일반회계 에서...

일반회계 에서 받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나오는 임대료는...

별도로 그때는 편성해야 되겠죠.

별도로 내기 시작하는 거고?

예. 임대료하고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에서 부담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청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따로 내지는 않았죠?

예, 본청 일반회계 에서 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지급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회계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안 주면 결국 시민의 상하수도요금에서 지불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일반회계 에서 주는 것이 낫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요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결국은 포함되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알면... 어쨌든 상하수도사업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왔으면 거기는 일반회계 에서 다 지불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서 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일반회계 에서 주는 것이 맞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에서의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보면 특별회계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들도 다 수도요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공무원 분들은 일반회계 에서 다 지불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도요금에 이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에서 일반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거지, 상하수도사업소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인건비성 경비 부분도 일반회계 에서 지불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수혜자인 시민들한테 다 부담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이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도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충당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일반회계 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수도요금현실화 사업 관련된 검토용역이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시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여기서 다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공이 하는 일 중에 상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공공이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현실화율은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담아서 하지 않으면 시민들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용역 진행해서 검토하면서 그 부분까지, 그다음에 일반회계 쪽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넣을 때 우리가 단순 비교해서 ‘1년에 비용이 얼만데 현실화율이 얼마’라고 딱 정하지 말고요. 일반회계 를 통해서 얼마나 조달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들은 어떤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장 적정한 것은 어떤 건지 그렇게 같이 용역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4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 4,200만 원이 자본적 수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2020년도 결산이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9억 4,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 건데, 제가 2019년도 것 보니까 2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익을 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19 등 다자녀라든가 이런 거 물 값 깎아준 게 60억 원 이상이고요. 국·도비를 받아온 거에 대한 일반회계 매칭을 10원 한 장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삼성전자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당초 계획했던 본예산 에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추정이 돼서 하면 결산 볼 때 이월사업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마이너스 결산은 안 만들었어야 되는 게 위원장 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은 다 시켜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추정을 해서 정확하게 상반기에 해서 공업용수 단가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이 돼서 추정해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하반기에 또 상반기에 발주되는 거 입찰공고했다가 취소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일단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장님이야 늘 애써주시니까 다 플러스 되고 싶지 마이너스 되고 싶겠어요. 상하수도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단수 사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 다 애쓰셨지만 이게 또 잘못되면 후진국형이에요. 어제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된다고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들을 안 하면 나중에 단수 사태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반회계 에서 계속해서 조달이 필요하고요. 또 시민들이 적정하게 수도요금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요. 그런데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게 하고, 해야 할 사업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공이 하는 일에 만약에 다른 데 돈 쓰고 이런 데를 방치한다고 치면 그건 더 문제잖아요. 어쨌든 자금조달계획들 좀 철저히 세워주시고요. 무조건 안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배수지 증설공사도 계획하고 계시지만 이런 데 말 그대로 가압장 같은 거 제대로 안 해 놨다가 별안간 또 단수 사태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감안하시면서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서의 포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공사가, 2배수지가 청북 신도시 들어가기 왼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더 증설하는 거를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한 거예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됐어요?

지금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면 공사 발주 정도까지가 금년도에 계약까지 선정이 될 거고, 정상적인 공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청북 일부 지역하고, 안중 일부 지역에 학현리 쪽이라든가 이쪽 일부 지역에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배수지에서 몇 톤 정도가 저기죠?

배수지에서 추가 증설하는 것은 약 1,000톤 정도 추가로 더 늘리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기존 배수지는 1만 500톤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00톤 정도 가지고 그쪽 서부지역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서부지역은 여기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청북은 2군데가 청북배수지하고, 청북2배수지가 있고요. 안중은 안중배수지가 있고, 포승은 포승배수지하고 공단배수지가 있고요. 지금 현덕만 기산배수지를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덕만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오성은 지금 현재 일부 안중배수지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산배수지에서 일부 또 커버하고 있습니다.

청북2배수지에서 보내줘서 안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중은 별도로 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규모 배수관로매설공사 10억 원 정도 마이너스로 잡으셨는데, 이거 다 얘기해 놨는데 별안간 자르면 어떻게 해요?

자금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산해서 2회 추경이라도 여유가 좀 생기면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안간 추경에 잘랐다가 넣었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 발주해서 진행 중인 것만 사업비 편성했고요. 발주 예정인 것은 일단 하반기로 다 돌린 겁니다.

이런 데들도 이미 작년부터 다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내년부터는 상수도물 먹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에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액수도 아니고. 사업하는 입장에서야 어떻게 보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물이란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다들 기다리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 이런 데들이 다 시골지역이잖아요. 보니까 몇 리, 몇 리 그런데 거기도 다 기대가 클 텐데 저희가 돈 없다고 다른 것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자르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것을 안 자르고 원안 대로 감액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쳐도 현재는 발주를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이것은 하반기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할 테니까 최대한 좀 해서... 소규모 배수관로 특히, 큰 도시들이야 다 됐지만 안에 질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골에 많거든요, 지하수가 오염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들 해 줬으면 하고 하다가 올해 한다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 에 포함했다가 추경에 자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상황을 보시고요. 그러면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수과 관련해서 45페이지 봐주세요.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번에 인수하신다는 게 늦어지나 봐요?

예, 시운전이 동절기 1개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운전을 해서 동절기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돼야지 동절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혹시 합동근무 해야 되는 것을 예상해서 남겨놓은 거고요. 나머지 3개월 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부터 이거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LH에서는 올 6월 달부터 저희한테 인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요. 동절기 시운전이 안 됨으로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인수준비를 해서 빠르면 내년 2~3월이면 아마 인수가 될 겁니다.

내년에 인수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2달치 남겨 놓은 것도 연말 마무리 추경 때 상황을 봐서 감액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AS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LH에서 있죠?

그것은 하자 보증기간인데요. 받아놓고 저희가 시공회사한테 문제 있는 거 하자 보수시키는 게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공정에 따라 다르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3년에서 7년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기계 분야, 정비 분야 다 달라서 아마 최대가 7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차피 위탁하게 되나요?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거까지 원가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적정한지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아직 위탁업체는 선정 안 된 거고요?

인수 단계가 안 돼서 아직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탁업체도 잘 선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전에 미리 미리 점검해서 AS기간도 있다고 치지만 인수받을 때 철저하게 인수받아서 괜히 뭐하나 빠뜨려놓고서 나중에 또 우리가... 빠지는 것은 저희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점검해서 인수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수 후에 우리 하수도 공기업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방축 이게 처리하면 여기가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통복하수처리장하고 새로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궁리 하수처리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덕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되면 통복 이전을 신대동으로 내려갔을 때 하수처리분구를 그쪽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LH에서 받은 고덕 거기로 일단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있는 거고, 나중에 그게 저기가 된다고 치면 그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실시설계하고 내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에 선정되도록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되도록 한강유역청에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상에 보면 거의 그 위치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 같아요. 거기까지 섹터가... 하수처리장 지난번 통복 이전하는데 하고 거의 저기죠?

현재 고덕으로 들어갔을 때는 펌프장이 필수적이고요. 우리 이전 부지로 갔을 때는 자연구배로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셨지만 지금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완 중이고요. 보완 들어오고 나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PIMAC에 검토의뢰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통복하수처리장하고의 문제도 있고요. 거기가 인분처리장으로써 통복천 하수처리장이 하나 유일한 건데, 그게 옮겨지면 주변 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잘 협의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제없이 분뇨하고 같이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통복하수처리장 있는 것을 옮겨야 되나요?

아시다시피 이게 90년도 초에 할 때는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도시 근처로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자리에 증설을 해도 옆에 증설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통복천에 산책로도 있고 악취 민원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을 할 건지, 이전을 할 건지 그런 것까지 개선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 인근에 있다 보니까 하류로 이전하는 게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서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더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주세요, 시기상도 그렇고. 고덕 같은 데들은 아직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통복도 아직 조금 여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7만 5,000톤인데 8만 2,000~3,000톤 들어와서 당장 시급합니다.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또 없나요?

지금 이화가 있는데요. 이화를 저희가 수계전환을 일부 통복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2,000~3,000톤 정도 이화로 수계전환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달 초면 2,000~3,000톤이 갑니다. 이화도 4,000톤 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2,000~3,000톤 하고 나면... 그래도 시설용량은 초과됩니다. 거의 8만 톤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하고 이전을 해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이전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신설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놔두고 신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그런데 기존 시설을 놔두고 하류 쪽에 신설한다고 하면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만 여러 군데 늘어나고 운영관리비나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근에 있는 거 효율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관리에 용이하게끔 다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인분 처리 문제 때문에 계속 어디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포승 지역에 그거 하는 것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요? 포승 지역 이번에 내기리 쪽으로 해서 하수관로 매설하는 문제요.

지금 포승읍사무소 주변하고 안중 쪽에 학현 내기분구 처리분구는 작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선행절차를 거침으로써 올해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약 320억 원 정도고요, 국비만 한 20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올해 첫해는 워낙 설계비 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2023년 국비가 많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320억 원이다 보니까 한 3~4년에 걸쳐서 국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보니까 공단만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내기리 같은 데는 거의 3만 인구에 포승읍의 중심이면서도 아직까지도 하수가 정리 안 됐다는 것을 다들 신기해해요.

저희가 하수처리기본계획상 처리구역 내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온 궁리하고 방축리에 해놓은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은 다 정리되는 부분이고요. 처리구역 외 지역은 저희가 아직 정비단계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가 수질이 BOD로 4등급이죠?

지금 등급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2등급이고요.

BOD로요?

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하천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4등급 정도 됩니다. 저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환경부 기준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복천도 그렇고 서정천, 지금 현재 고덕 통합 짓는 것도 하천 기준으로 2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리장 공정 최하단에 총인설비라든지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천 등급으로 2등급을 기존 처리시설을 개선해서 2등급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평택호 살리자고 별 저기를 다해도 제가 보기에 제일 핵심이 말 그대로 최종 방류구에 나오는 것을 하천 기준 2등급까지 내려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양이 최고 많은데 아무리 처리하면 뭐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천 기준으로 4등급일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야 말로 총인처리라도 해서 하천 기준 2등급까지 내려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평택호 살릴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시비가...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3월 초에 준공할 때 저희가 시운전을 한 결과 2등급 수준은 됩니다. 요새 최신 공법이 워낙 잘 나오고 해서 저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등급에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2등급에 맞춰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이니까 그쪽도 환경부에 요구해서... 앞으로는 법을 바꿔야겠네요.

폐수는 환경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 법을 바꿔서라도 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는 거네요.

지원이 많아서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저기를 하다 보면 몇 십조 들어도 안 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강화는 시켜주는데 하천 등급으로 2등급 이하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고덕 통합도 내려달라고 여러 번 가서 했는데도 어렵습니다. 국비 지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4등급을 2등급으로 낮춰야지 이거 평택호 수질 살리겠어요? 하여튼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수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900만 원보다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본예산 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으나, 지난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사전협의 결과 난이도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이 예상되어 증액분 5,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성매매집결지 점진적 기능전환”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내 유휴부동산 매입을 위한 총사업비 120억 원 중 2021년에 첫 사업으로 20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기능전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택역주변추진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단순히 건물 관련된 것을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닌 거죠? 목적이 여기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 추진을 하고 있고 역세권 주변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 광장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박애병원까지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것도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방면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해서 건물 한 동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서류적인 절차야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쯤 매입이 마무리되나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가격을 확정을 하고요.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으로 시설경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끝나면 1~2달 안에도 끝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게 역세권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이나 거기서 실험적인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청년들은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접 청년을 만난 것은 아니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부서 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염려가 되는 게 건물 사서 놓고 나서 그다음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놓고 났는데 당장 별로 쓸 일이 없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운영할 주체나 혹은 이 공간을 사용할 주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만 이렇게 딱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건물을 사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평택시가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맞는 거 같은데, 진행을 하시면서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 주체들 하고의 그런 것들이...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청년이든, 그 지역사람들이든 뭔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계획이 되거나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이거 건물 취득하고 나서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용역주실까 걱정이 돼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될 거는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민사회가 혹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오히려 사업이나 이런 추진하는 것도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활동하신 게 잘 보여지지가 않아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평택역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노력 같은 것도 건물을 매입하는 거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평택역 광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서 공론화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추진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해당 지역주민들 인터뷰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전체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나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 공론화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실시설계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예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광장하고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꾸밀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론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이 착수가 됐으면 마무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한지는 얼마나 된 거죠?

지난주에 계약을 했거든요.

아직 착수보고회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네.

겉으로 보이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분위기가 ‘평택역이 광장이 돼야 돼.’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논의가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진행이 되다보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이게 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한 번 여쭤봤어요. 좀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함께 가야지만 돛대 달고 배가 가듯이 순풍으로 해서 쭉 가려면 시민들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공론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기토론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3~4개월 후면 시민사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용역이지만 각 과마다 칸막이하고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나 시민합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추경에 120억 원 중 20억 원을 한 동 매입비 책정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평택동 55-22번지 일원은 아닌 거죠?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게 평택동 55-22번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맡은 것은 이 필지하고 그 뒤쪽에 120평짜리 한 동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 드린 것은 이거 한 동 대해서만 요구를 드렸습니다.

한 동에 대해서 20억 원이면 단가가 굉장히 센 가격이네요? 평당 가격이 3,400만 원이면. 그러면 매입비가 120억 원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차후 2023년도까지 앞으로 2~3동을 더 추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업체들이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보고 드린 예산범위 내에서 상징적인 몇 개소를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억 원 가지고 이거 한 동만 매입해요?

예, 그렇습니다.

10개 사업자들이 들락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 1회 추경에 20억 원만 해서 한 동만 매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휴부지를 미리 많이 확보해 놔야 이 사업도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지가 상승을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평택시에서 구입하는 가격도.

예, 맞습니다.

이걸 늦게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예산 책정에 비해서 더 가격이 상승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토지 가격이 경쟁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이상의 업체 중에 어떤 한 두 개 업체는 금년 중에 제안 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업체들이 금년도에도 제안 서가 시에 접수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향후 예산은 투입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게 저희도 금년도에는 이 한 동을 일단 시범적으로 매입을 하고 민간개발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의 바람도 민간에서 개발하는 게 빨리 추진이 돼서 전체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공모사업에 평택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1순위는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거고요. 민간에서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거냐를 본인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동의 요건이나 조건을 본인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동의 나 그런 부분이 2/3가 필요한 사업인지, 95%가 필요한 사업인지 본인들이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춰서 우리 시에 제안 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한 15년 동안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인데 그 요건을 갖춘 업체가 어디가 됐든 1순위가 되겠죠.

다른 많은 업체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하지만 일단 선제적으로 시에서 먼저 유휴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있는 게 우선 일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진단에서 잘 설정을 하셔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추진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있잖아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신평동하고 원평동 다 해당되게 해서 수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역세권 주변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일 우선이 평택역 광장 개선하는 거 아케이드 건물 포함해서 개선하는 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이나 도시개발사업 하는 거, 그리고 터미널이 민 간사 업자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장래적으로 기존 자리에서 복합화를 하든 아니면 다른데 이전을 하든 거기도 현대화가 필요해서 그쪽하고, 원평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원평동 지역도 행복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그게 포함되어 있고. 금년에는 저희가 먼저 본예산 에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당초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지난달에 그쪽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할 거 같다고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원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억 7,940만 원을 신청했어요. 원평지역에 대한 것들은, 여기 보면 교통계획이나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복되지 않게 같이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서로 알고 있고요. 거기 원평동 시내권 평택동, 통복동 지역 전체를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원평동 서부역 광장 그쪽에 대로 안쪽으로 준주거지역 쪽에 개발사업을 도입해서 그쪽에 선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약간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의들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역 광장이나 지난번에 원심창 추모식 때 가보니까 평택역이 3·1운동 관련한 만세운동이나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점검을 해서 광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역사들도 같이 포함시키는 형태, 그런 부분도 용역 안에 담을 수 있게 용역할 때 참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부수고 거기다 녹지공간 몇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게 보면 역사성 있는 것들도 발굴해 내서 우리 평택역이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택역 역사는 1905년도에 경부철도가 개통이 되고서 한국전쟁 때 이쪽이 오폭으로 인해서 전체가 파괴되고 다시 건설된 그런 역사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역사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장이니까요. 나름대로 여기가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3·1운 동의 기념비적인 지역이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들도 있다고... 자전거를 타던 유명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역사 발굴을... 단순히 없어져서 새로 지었다는 거보다 광장의 역사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보고 발굴해 낼 수 있으면 하는 것들을 연구용역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서, 과연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평당 3,000만 원이 넘어가요. 하기 좋게 60평으로 따지면 평당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 사서 우리가 거기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민간개발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것을 사서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거냐, 정비하는 데만도... 지금 기본적으로 2억 원이지 계속해서 헌 건물들에 대한 것들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케이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광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 60평 짜리 건물 하나를 평당 3,000만 원씩 사서 이것을 더군다나 아직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저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명분하에 산다는 게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까?’ ‘과연 이해를 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간개발을 하면 그 한 동이면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의미가 크게 없을 거 같아요.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과장님 얘기하셨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것들, 지금 시행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고 쳐도 그냥 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사서... 차라리 저는 아케이드에 집중을 해서 거기라도 해서 빨리 역은 역대로 가고, 이거 하나 사서 큰 의미도 없는데 이것을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생기고 이게 그쪽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해보고 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벌써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개발사업을 벌써 15년 동안 기다렸었는데 아직 제안 서 한 번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 방향대로 끌고나가고 그게 더 촉진이 돼서 민간개발이이 더 촉진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성매매를 했던 그 건물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력사무소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요?

예.

빈 건물이 아니고?

예.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같이 의논해서 할 문제니까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