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첫 번째 예산안인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순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백남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6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8억 164만 원이 감액된 688억 3,970만 원입니다. 2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85억 5,310만 원으로 148억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시군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142억 2,509만 원으로 25억 8,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사를 재착공함에 따라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함 임시 거치 추가 임대료와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공사비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251억 5,883만 원으로 22억 4,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지자체 포상금 4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억 5,817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 6,100만 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3억 4,137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 1,97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사업비 4억 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박애병원 주변 지주사인물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79억 3,401만 원으로 12억 4,4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3억 4,7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5억 7,765만 원으로 2,84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연찬회 개최비용 2,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13억 9,100원으로 1억 22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1억 2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47만 원이 증액된 35억 6,147만 원입니다. 72쪽입니다. 포승읍과 서탄면에 발전소 주변지역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문은 2조 1,78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1억 원 9.9%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95억 원, 특별회계 46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132억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50억 원, 보전세입 등 7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814억 원, 용도지정 182억 원 등 필수사업 1,102억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지원사업 39억 원, 정책사업 326억 원 등 자체사업 5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1조 62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82억 원 9.06%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5억 원, 특별회계 19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3,96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6억 원 5.5%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억 원, 특별회계 19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국·소별 세출예산은 기획항만경제실 88억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자치국 26억 7,000만 원, 국제문화국 40억 원, 송탄출장소 12억 4,000만 원, 미래전략관 16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실·국·소별 세입·세출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사업, 본예산 미반영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서를 보면 양쪽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추진 워크숍해서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시책 평가금이 나온 건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느 분야에서 우수한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시군종합평가 전반적인, 저희가 총괄 6위를 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동숙
김동숙위원
작년도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2020년도.
동숙
김동숙위원
2020년도에는 없었나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때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몇 등 했길래 4,000만 원씩 받으셨나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룹별로 하는데요. 경기도에 인구 50만 이상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사실 5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6위가 되더라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2020년도 평가 종합이 5위 하신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6위.
동숙
김동숙위원
6위인데 4,0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1위하면 얼마 받아요? 5위인데도 4,000만 원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건데...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8,000만 원~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우수등급 부서별로, 지표 달성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몇 개 부서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36개 부서에 170명 정도 되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쪼개면 별 거 아니네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동숙
김동숙위원
보상금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36개 부서 17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S등급 받은 부서, A등급 받은 부서 이걸 다 세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다 그렇게 세분화 작업을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대로 그냥 재배정해 주겠다? 알아서 성과대로 사용하게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단체 워크숍도 못 가고, 회식도 못 하고.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전에 본 위원도 많이 상을 타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 가지고 외국 여행도 갔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잘 배분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페이지 항만과, 이번에 5억을 또 추경에 세우는 거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억을 세우시는데, 그래도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내년 본예산 에 12억 9,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 마무리 할 계획이시고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기존의 포장을 깬다 그랬어요. 도로 놨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겁니까? 포장을 깬다는 게 뭐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포장 깨고 그러는 것은 진·출입로 부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염분 차단층을 설치 하신다는데 염분 차단층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밑에 매트 깔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가 바닷가여서 염분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고사 위험이 있어서 염분을 차단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염분 차단층을...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밑에다가 매트 깔아서 염분이 안 올라오게끔 하는 건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밑에서 수분이 못 올라오게 차단하기 위해서?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분만 못 올라오게끔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억씩이나 드는 것 보니까 그게 물량이 꽤 많은가 본데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5억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도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자세한 설계내역 좀 하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 저희가 퇴역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억 할 계획인데 올해 임대료가 1억씩이나 돼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저희가 매년 1년간 임대료가 9,60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을, 쓸데없는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화물 이전을 하면, 임대료 부분 9억 6,000만 원은 일단 내지만 정산을 받을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전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됐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면 다음 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요. 5월부터는 아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도 현장을 가보고 퇴역함을 보긴 했지만 이름이 평택함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관심 가졌던 거지 사실은 함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봐요. 어린이용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배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잖아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내부는 약간 좁은데요. 그래도 일반 전투함보다는 구축함이기 때문에 약간 넓은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이것을 최대한으로 하시는데, 체험관을 하신다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내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바다환경지킴이해서 국비가, 왜 3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업무가 줄은 건 아닌데?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명에서 1명이 감액... 이번에 결정이 돼서요.
동숙
김동숙위원
가내시에 3명이었다가 1명을 줄여서 2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삭감되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도 해양수산과에서도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다가 희망일자리사업이 생기면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가 되면 투입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서해바다를 깨끗이 하려면 우리 평택 기존에 접안된 위치에 환경지킴이들이 활동을 활발히 해야 만이 오염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환경지킴이 인원이라도 투입해서 바다환경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사업명세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 공사비가, 우수관 매설하는 건 아예 기초 설계 때 안 들어갔었던 내용인가요? 왜 추가로 나왔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38억인데요. 저희가 38억에서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승겸위원
그런데 여기 38억에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번에 5억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세부내역을...
김승겸위원
나눠서 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설계에 빠진 게 들어갔는지 알았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당초 본예산 에 담았어야 하는데 해수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해수부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본예산 에 안 담았습니다.
김승겸위원
평택함이 계속, 고생들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준비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딥니까? 어디로 가야 하죠? 항상 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최종 목적지가...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최종 목적지는 계획대로 된다면 2종 항만배후단지가 개발이 되면 저희는 권관항하고 연계해서, 그쪽 지역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공원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평택함 임시 거치돼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해경부두 쪽으로 가서 이것을 활용하고 그대로 다시 여건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옮겨서 좀 더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직 먼 얘기지만 나중에라도 이 계획안이 2종 배후단지로 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실장님 계시는 동안은 안 될 수도 있는데...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다행히 2종 항만배후단지 관련해서 대림건설, 경남기업 이런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지는 4월 초쯤에 해수부에 계획이 제출돼서 승인이 되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권관항하고 평택호하고 친수권관하고 연계가 돼서 2종 배후단지 쪽으로 가는 게 누가 봐도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 안착되면 굉장히 오랜 세월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까지 넓게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사전에 설명들도 많이 해 주셔서, 평택함 해양안전 체험관 조성사업의 총 예산이 44억 원이지 않습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앞으로 추가 예산투입은 더 이상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은 마지막...
윤하
이윤하위원
종료되고, 공모사업 거쳐서 업자 선정되면 그대로 추진돼서 끝낸다는 말씀이시죠?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에 퇴역하고 나서 5년 동안, 퇴역하고 나서 너무 오래 쉬었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됐는데 더 이상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평택에 관광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5억이 있었잖아요. 주목적이 노무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건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사업을 중지했다가 다시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 소요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이번에 주요 지출할 내역은 이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사항.
이관우위원장
그래요. 추경편성 사유에 보니까 노무비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노무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12월 본예산 나머지 세울 때까지 노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7페이지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민간 사업시행자는 선정이 된 건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내일 모레 수요일 날 평가회를 거쳐서 평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4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요. 5월부터는 계약을 해서 공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23억 확보한 것은 다 지출이 된 상황인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23억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생각을 하실 때 21억 이외에 추가로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은 없겠죠? 설마 이게 딱...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민 간사 업자 공모를 할 때 이번 추경에 20억이 반영되면 그 이외의 비용은 사업 응모자가 다 부담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민 간사 업자가 얼마 정도...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 기본 15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추가로 비용 드는 것은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민 간사 업자 15억 투자하고 수익성은 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지금 제안 한 민간업체에서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15억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민간업체에서는 25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제안 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민 간사 업자가 참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수익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협조 좀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관우위원장
바다지킴미 지원에 대한 건 감액 내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명 감원을 하시는 건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2명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이다 보니 국비 지원에 따라 감원은 하는데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인원을 보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머지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니까 올해 116명을 증원해서 548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65세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건이 공공근로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 노인층도 해당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상황을 보면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신청을 하시면 연령이나, 재산상황, 그동안에 참여했던 실적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점수화를 해서 그 투여 인원만큼만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고요. 중간에 선정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점자 순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용 보니까 발열체크 방역업무, 보니까 뒤에도 또 있어요. 17페이지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건 또 국비가 내려왔네요? 같이 연계되는데, 이런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보면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발열체크 같은 건 청년들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몸도 못 가누는데 이걸 하겠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방역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낮은 분들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4개월씩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1년에 3단계 3번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번 하는데 했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가능하면 못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 하면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집 하나 가지고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진짜 생활능력이 안 되거든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집이 있다고 보호대상자로는 못 들어가고, 그런데 수입은 없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취약계층이라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자들에 대한 기회도 좀 주셔서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건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 상황을 보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걸 신청할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2단계 하시는 분들이 내일까지 신청을 해서 5월 10일부터 8월까지 2단계 하시는 거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2단계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내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단계는 7월에 접수를 해서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챙겨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7페이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기존에 53명이었는데 42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국고가 줄어서, 내시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한 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가내시가 53명으로 내려왔다가 42명으로 11명 감소가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분들의 근무처가 주로 그동안에 어디였습니까?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 주로 하는 것은 시청사하고 각 읍·면·동에 방역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주로 발열체크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청사를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같이 청사 출입구에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고사업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도 공공일자리사업과 다 비슷한 조건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역방역일자리가 4월 16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일자리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환하시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도비)해서,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에 도에서 도 특색사업으로 한 차례 했고요. 올해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22년도 실적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월 30일경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기숙사 근로자들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검사를 받고 하루나 이틀 출근을 못할 때, 그때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00명 인원을 배정 받았는데 벌써 신청은 다 소진이 끝났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실적 있으시면 내역 좀 줘보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실적은 현재 100명을 다 신청 받았고요. 그래서 단기간근로자 2명, 일용직근로자 94명, 특수형태 근로자 4명 해서 총 100명 접수는 끝났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50명은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명은 이번에 시비..
동숙
김동숙위원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새로운 사업이 자꾸 나오면서 행정이 복잡해지네요. 27페이지 봐주세요.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지원해서 지원대상을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4억 원 초과... 이거는 어떻게 자료를 파악했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 2020년도에 매년 4차 때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4억 이상 10억 미만 업체에 지원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들 자료를 보면, 금년에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매출감소가 600개 업체, 그다음에 그 중에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가 800개소 정도, 예상을 그렇게 해서 총 1,400개 매장에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매출 감소를 한 경우에는 업체당 100만 원하고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는 5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업했을 때는 며칠 날짜로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정부에서 현재까지 논의 중입니다만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준일자를 11월 30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정부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잡았고요. 다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기준이나 지침이 시달되면, 혹시 변경이 된다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휴·폐업은 2000년도 3월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5월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바로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폐업을 했는데 그 시점을 정확히 하셔야만 코로나 피해자들을 색출할 수 있다, 내 말은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 시작점부터.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하기 싫어서 안한 업체까지 다 보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점은 이미 작년 5월 15일까지 휴·폐업한 데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5월 16일 이후부터. 그다음에 종점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11월 말로 계산을 했는데 정부가 다른 지침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급하는 그 순간까지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잘 정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니까 공공배달앱 운영해서 이번에 4억을 추경에 세우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배달앱에 대한 홍보 이벤트 계획을 보니까 내용이 얼마짜리 쿠폰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가맹점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도 가맹점의 등록은 안내를 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가맹점 등록이 되면 소비자가 우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등록돼 있는 우리 평택시 관내의 매장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시면 주문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한 5,000원짜리 쿠폰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목적이 뭐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목적은 아시겠습니다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크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데 굴지의 배달이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분들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과로할 정도로. 그런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가맹점이죠. 가맹점은 그런 데 큰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할 때는 수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공공배답앱을 이용하면...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현재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배달을 시키게 되면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거지 업주가 부담 안 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치킨을 배달시키면 배달비를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소에다 뭘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나 손해 보는 게 없는데?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수수료를 현재까지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들이 부담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다 광고 수수료나 그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도 당연히 낮기 때문에 우리 관내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고 가맹점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평택시 예산 없다고 이것저것 다 줄이는 마당에 무슨 4억씩이나 들여서, 잘 되는 배달업에 대해서도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날 2인분 이상 주문 시에는 쿠폰을 지급한다는데 쿠폰은 어느 정도 선에서 줄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겠지만 대략...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것 지금 오산시나 파주, 화성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도시예요. 거기는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그렇지만 평택시 예산이 화성을 따라갈 정도의 수준이 되나요,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시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시비를 투자해서.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하는 거고요. 지난해에 화성, 파주, 오산이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 실적이 화성 같은 경우도 거래가 6만 2,000건 정도가 있었고요. 오산도 2만 2,000건, 파주도 2만 4,000건 해서 총 이런 배답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다른 시 시범으로 한 실적 받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쿠폰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역 좀 직원에게 바로 달라고 하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페이지, 박애병원 지금 계속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상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박애병원 주변의 상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매출 같은 현황이 많이 감소됐을 때는 업주들한테, 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제안 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사인물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부근의 정말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1억을 들여 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인물?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정말 시민들이 소득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해 줄 생각들을 하셔야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병행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하는 거지만 박애병원 주변이 상당히 어둡고, 더군다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기피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 환경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접 지원비 사업도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 좀 자료로 주세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지역 상인들이 이걸 적극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기숙사) 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같이 해 주는 건데요. 평택시가 이런 사업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처음 실시한 거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월 153명을 지원했고요. 2020년도에는 월 평균 14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산업체에 숙소 임차료를, 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기업체 다니시는 근로자들한테요.
동숙
김동숙위원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80%까지, 예를 들어서 원룸이 보통 80만 원 한다면 거기의 80% 해 가지고 2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원한 내역 좀 줘보세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5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해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홍원7리가 도비 지원해서 한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홍원7리면 거기가 LNG 가스기지하고 가깝지 않아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가스를 집어넣기는 주 길이 있는 배관에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런 데는 LPG 소형탱크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동숙
김동숙위원
아쉬움이, 지금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포승지역의 동네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기금 같은 것을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기금 같은 것을, 이렇게 LNG 주변인데, 그런 시설로 전환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보급해 줘가지고 정말 안전한 정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LPG는 위험이 크잖아요, 폭발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가스기지하고 먼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포승지역은 그래도 같은 지역인데 지역민들한테 우선 보급 차원에서 그런 발전기금을 투입해서 라도 LNG 를 보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제안 을 드려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검토를 하시고, 이거 어차피 된 것, 도비 내려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읍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1페이지 봐주세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면 어느 마을을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게 그렇다고 135가구가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전 집 같은 경우는 LPG 용기에서부터 사용하는데 집에 가스레인지까지 비닐호스 이런 고무호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받으시는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135가구가 물량은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 하면 안전을 위해서 금속배관 교체해 주는 건 참 좋은 사업인데 135가구면 물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 정도 신청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시내에 어느 정도 개선됐어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매년 이 정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 하면 주택들은 거의 LPG잖아요. 시내에도 보면 LNG 가스가 들어간 데가 많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6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해서 도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당초 83명을 신청했는데요. 75명으로 내려가지고 인원 8명이 체납관리단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8명이 더 필요해서 계획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올렸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8명을 줄여가지고 7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내렸다?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특별하게 이상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공공시설사업,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LNG 보급을 해 줬으면 하겠다는 제안 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서탄면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치라는 사업이 있어요. 8억 1,000만 원.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에 발전기금이 투입되죠?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서탄면에 81만 원을 갖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2019년이나 2020년도에 보면 집행잔액하고 이자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해서, 2,700만 원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포승읍에 가고 서탄면에는 일부 보안등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폐기가 고장 난 게 있어서 그것을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3개소에.
동숙
김동숙위원
돈이 있어서 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할 일, 쟤네가 할 일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 말은, 그런 것을 왜, 기반공사는 뭐를 하느라고 농업용수 개폐기도 못 고쳐 주냐 이 소리예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느냐. 기반공사의 업무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따지는 겁니다.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제가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서 추가 질문 한 두세 개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공공배달앱 운영’ 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건 우리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것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해서 추진했던 배답앱이고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도 많이 추진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변 시·도에서 추진됐던 사항들은 다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왔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인근 시·군인 천안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각 광역단체에서도 다 도입을 하려고 저희한테 수요조사가 오고 조사를 의뢰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공공배달앱을 빨리 적용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 활성화만 된다면 굉장한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실패에 가까운 공공배달앱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가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결제시스템에서 우리 지역화폐하고 연동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추진은 경기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화성, 파주, 오산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개선점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는 수원이나 김포에서 5개 시ㆍ군이 참여를 하게 되고 2분기에는 저희를 비롯해서 9개 시ㆍ군.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시·군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정말 신중히 고려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면상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건수에 비해서 시행하는 시·도는 계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지역화폐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끌 문제들이 결제시스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서부터 일단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거고. 가맹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 대안 이 충실이 갖춰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답앱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평택에서는 명칭은 뭐라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명칭을 정해서 경기도 내 전 시ㆍ군이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똑같이? ‘배달특급’으로. 아무튼 이게 실은 아이템 자체로써는 너무나 훌륭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우리들의 문제고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같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배달앱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 평택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같이 추진해나가야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인근 시ㆍ도에서 추진해서 사항이나 같이 맞물려서 시작하다 보면 오히려 많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면서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나 위원장 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배달앱이 도입되게 된 것은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이 수수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수수료로 10분의 1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돼서 중소 영세상인들이 수수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도와주자는 차원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도입하지 않은 것은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시ㆍ군들을 보고 거기에서 보완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경기도 시ㆍ군중에서 3차에 저희가 하는 거고, 올 안까지는 전 시ㆍ군이 아마 동참해서 정착이 될 겁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에 보면 한 9,000여개 업소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 안에 한 2,300개 업소를 가입시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너무나 좋은 취지니까 시작부터 타이트하게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말씀이고요. 30페이지에 보면 ‘박애병원 주변 지주사인물 설치’ 이게 지주간판을 공공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박애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일대의 주변 상인 분들이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관우위원장
주변 상인들이 지주사인물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제안 을 한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거기에서 요구를 했고요,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일부 다른 부서에서, 가보시면 사인물 경관조명 해놓은 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지주사인물의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지주사인물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아직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상인 분들과 더 상의를 드려야겠습니다만.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상의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우리 타 시ㆍ군에서도 시행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을’, ‘무슨 골목’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상징물로 해서 지주간판을 한다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설명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무슨 거리다.’, ‘무슨 거리’ 해서 그런 것을 입구에 표시를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좀 보기 좋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디자인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 사항도 정말 좋은 제안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거점병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만 지주간판을 설치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골목상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점병원이 평택에 몇 개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애병원하고 서정동에 요양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서정리에 더나은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우려도 했었고 걱정하는 지역인데. 거기도 상권이 상당히 많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가 주변 골목상권이 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박애병원만 거점병원이라고 해서 거기만 고려해서 추진하는 건지.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는 박애병원을 먼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런 게 바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이거든요. ‘왜 박애병원만 거점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더나은병원은 규모가 좀 작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나.’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시행하더라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특정 기업의 배달앱 독과점 문제 해소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온라인 판로 지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을 통한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 유도 및 지역화폐 연계 이벤트 추진으로 소비자 혜택 확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킨을 한 마리 시키면 1,500원 배달비를 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피자를 한판 시켰더니 2,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맹점 소상공인한테는 혜택이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굴지의 배달앱을 운영하는 A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매출을 가정했을 때 각종 수수료와 이런 것들이 한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B업체는 1,000만 원에 160만 원 정도 매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배달특급을 활용하게 되면 한 2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100~1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매장에서 더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는 배달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를 1% 정도로 낮춘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도 당연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예를 들어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비 받는 것은 마찬가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받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현재 2,000원 배달료 받던 것을 이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1,000원만 부담하게 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좀 낮춰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또 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게 나가기 때문에 수입이 더 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설명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배달앱으로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배달앱으로 시킬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했던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웬만하신 분들이 다 핸드폰을 이용하시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거나 하면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세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많이 거론해서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평택시에서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소비자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46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라고 해서 사업개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기간제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출장비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관리단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시는지요?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이번에는 4월 10일 공고 내서 기존에 연금이라든지 그런 수급자들은 제외하고요. 모집하는데 선택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주로 영세한 취약인들 그런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체납되신 분들이 안 냈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을 구성하신 것 아닙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이 체납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그런데 사실상 체납관리단은 받는다는 의미보다도 체납액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 수준만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해야만 징수가 가능하지, 체납관리단은 사실상 징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니까 홍보해서 내게끔 하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잘 하셔서 체납을 조금씩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20페이지에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 이게 음성판정 시까지 한 1~2일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결국은 이게 코로나 검진을 좀 유도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23만 원이 도움은 많이 되겠습니다만 검진을 유도하는 건데, 결국 노동자 인원수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비 내시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었던 거였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 해 처음 경기도에서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전 시ㆍ군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각 시ㆍ군별 배정 인원을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해서 예산을 도에서 수립했는데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행정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검사 인원이 늘게 되고 그러면서 100명 책정을 받은 게 다 소진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에 요청은 해놨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실적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우리시로 배정해 달 라.’고 했는데, 일단 도에서도 ‘연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 상황을 봐가면서 감안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승겸위원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겸위원
24페이지에 2개의 시장에 대해서. 매니저 이분들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각 상인회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 시비로 해서 매니저 한명에 85만 원씩 해서 5개 시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통복하고 송탄이 선정돼서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들 하는 일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우선 상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잡일 같은 것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상인교육뿐 아니라 화재예방활동이라든지 시장 안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중간 환전 대행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시장의 전반적이고 미흡한 점을 좀 보충해주고. 제가 봤을 때 상인회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서류 준비나 이러한 사항들을 해서 공모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코로나 지원이 올해 10억 원이 추경에 잡힌 건데, 이거 역시 10억 원 금액이 충족은 안 되죠?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만 그렇고요. 각 부서별로 환경국이나 재난부서라든지 복지부서 별도로 책정...
김승겸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우리가 일자리에서 이 금액으로 챙기는 것은, 이게 다른 부서에서 겹치진 않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겹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영한 것은, 아까 과장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4억 원 이하까지는 이미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포함되지 않았던 4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앞으로 추가 반영할 것은 향후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추가로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김승겸위원
금액이 좀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주사인물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주변 지역에 박애병원으로 인해서 피해상황이나 민원이 접수되는 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연합회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건입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거점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상인회와 시 관련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이 사인물 설치 업무는 저희 부서 소관이고요. 그 외에 도로를 깨끗이 정비한다든가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해달라든가 경관조명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관련 업무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까 이관우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맞추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게 1회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추경에 이거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형평성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있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김승겸위원
지주사인물은 처음 온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저기한데.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이런 것은 관광특구 이런 데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장 님 말씀도 그렇고 김승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 아까 말씀하신 더나은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부서별로 연관성이 다 있네요. 여기에서 민원은 받았지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바꾸는데. 통계를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결국 LPG 사용하는 데는 다 그 통계로 봐야 되겠네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건데. 전체 평택시 통계를 물어보는 것은 좀 그런가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동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외곽지 빼놓고는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은 아무래도 서탄이라든가 현덕면 일부 읍이나 면은 아직까지 많은 수의 가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취사 밥하고 이런 것을 보면 LPG가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소년ㆍ소녀가장 이런 쪽으로 작년 이후로는 계속 이 분들만 혜택을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교체했는데요. 아직도... 작년에도 저희가 200가구 정도 했거든요. 취약계층만 했는데요.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풀었기 때문에요. 금년부터 매년...
김승겸위원
이게 한 가구당 얼마 들어가요? 나눠보면? 이게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가구당 25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가구당 25만 원에 자부담률이 5만 원 들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예. 5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는 거니까.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자부담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김승겸위원
도시가스 늦게 들어가는 것도 민원이 많은데. 도시가스 들어가면 그게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다 도시가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김승겸위원
그리고 평택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예요? 배관망 보급률이?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97%.
김승겸위원
97%요? 도시가스 배관망이 들어간 곳은 전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이것은 별도로 봐야죠? 배관망하고는 다르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관망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도로를 낸다든가 도로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배관망을 우선 깔아놓는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률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배관망이 97%? 평택관내가?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좀 다른 건데, 삼천리가스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떤 원룸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 세대 수에 하나 들어가면 그게 다 들어간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하고 수치는 좀 다릅니다.
김승겸위원
과장님, 공급률은 현재 80% 넘었잖아요.
종열
백종열기업지원과장
읍ㆍ면지역은 92%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은 거의 한 100%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외지에 떨어진 가구는 말고, 전체적으로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년도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작년에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5년간 한 4,000억 원 이상 투자해야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연간 1,000억 원 이상 투자해야 5년 내에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올해도 도시가스 예산을 10억 원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에 완성이 되려면 10년도 더 걸리겠는데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자동으로 되고.
김승겸위원
자동으로 되지만,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언제 들어오는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한번 평택시 순자산이, 총자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자료 요구를 해서 얼마 전에 예산과장님이 재정현황을 개인적으로 전달해주셨어요. 이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 분들께 다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택시 총자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채 빼고 해서 순자산이 2019년도에 10조 6,270억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것으로 모든 자산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량적으로 총자산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직자들도 평택시 총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재정 운영하는데 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채현황도 잠깐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 장기차입부채가 있어요. 112억 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없었던 부채가 생긴 것 같아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기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지방채 발행하신 게 있어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세부내역을 지금 같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간담회 자리 같은 데에서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쯤은 설명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의원간담회 나 어떤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재정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자산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한 6,00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2020년도는 총괄은 한 어느 정도나 혹시 예상하십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결산을 하면 5월 말이나...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줄진 않았겠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보면... 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줄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8년도 대비해서 한 6.4% 정도 2019년도에 증가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 되진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마이너스가 됐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지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40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근거가 조례에 근거하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포상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근거가 정확합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예산은 2019년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해 7월에 서면심사를 했고요. 10월에 인터뷰 심사를 거쳐서 전국 광역 5개소, 기초 10개소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어쨌든 잘 진행했다고 해서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상금 받은 것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라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아, 포상금으로 받아서 귀속시켰다가 다시...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세입으로 잡았다가.
윤하
이윤하위원
이 노사민정 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6월 달인가 한번 하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그 밑으로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는 한 차례 전 위원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를 했었고요. 실무위원회도 사실 직접 대면으로 회의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 외에 분과위원회만 소규모 단위로 해서 분과활동에 치중해서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게요. 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활동내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하고 다 연관되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게 예산이 한 39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면. 실장님, 이거 39억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적지 않습니까? 생각했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적은데, 앞으로 돌아오는 추경에 계속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세입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사업의 경중을 봐서 계속해서 저희가 본예산 이나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상하수도 세액감면 혜택도. 저번에 소상특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오히려 상하수도료를 인상시켜야 된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 에서 그쪽으로 좀 넘겨줘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타 지자체에서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도 이번에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줬는데,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은 못 했고요.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년간 동결시켜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준 부분들이 또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적자 폭을 늘려가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갑자기 또 올려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평상시에는 6% 할인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중무휴 10%로 거의 바뀌었어요. ‘지역화폐 이콜 10%D/C’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가 여기에는 640억 원으로 나왔는데, 2020년도 경기도 시ㆍ군별 사용량 분석한 것을 보면 854억 5,000만 원을 발행했어요. 맞죠? 자료에 의하면 854억 5,000만 원을 발행했더라고요. 이게 경기도 시ㆍ군ㆍ구에서 13위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수로는 이제 9위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3위예요. 발행액이 약간 좀 뒤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그만큼 사용액이 적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 31개 시ㆍ군에서 평택시 1인당 시민 사용액이... 알고 계세요? 14만 원이에요. 1인당 14만 원. 31개 시ㆍ군에서 21위. 우리 평택시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2000년도 시ㆍ군별 총 발행액을 보면 1위가 화성시예요. 우리 850억 원 발행할 때 화성시는 2,92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성남시가 2,980억 원, 안산이 2,100억 원, 고양 1,700억 원, 수원 1,800억 원 이렇게 발행했어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사용액이 44만 원, 김포 34만 원, 시흥 32만 원, 하남 32만 원.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14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전액 있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을 발행하면 국비보전액이 얼마입니까? 국비는 8%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10% 중에 8%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민들이 80억 원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1%. 그러면 1,0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10억 원을 우리가 보전을 받는 거고. 우리 평택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보전액은 1,0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10억 원 밖에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1,000억 원 발행했을 때 90억 원을 국ㆍ도비로 우리가 보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90억 원이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깔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 근 3,000억 원을 발행했어요. 3,000억 원을 발행했으면 3×8=24. 240억 원 정도가 화성시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무료로 깔린다는 거죠. 거기에 또 저기가 더 들어가겠구나. 도비 3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70억 원 정도가 화성시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우리는 좀 적어요.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계량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좀 떨어진다. 전체 발행액도 좀 떨어지고 1인당 사용액은 무척 떨어진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화폐 활성화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지류식 발행을 했을 때는 약간 부정유통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류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발행비용이라든지 유통과정의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카드식으로 충전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역화폐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4,000만 원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 보전비를.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4억 원이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 4억 원이구나. 32억 원 국비로 받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발행을 많이 하고 1인당 사용액이 많아질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 600명을 선정하셨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600명의 선정 기준이 다 여기에 있지만, 전체 우리 평택시 추정 소상공인들이 근 3만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3만 업체에서 600개를 뽑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이 증대된 업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600개 업체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정부 지원금을 봤을 때 저희 관내에도 매출 4억 원 이하 업장이 한 93% 정도가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규모 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정부 4차재난지원금 중에서도 당초에 연매출 4억 원 이하까지는 다 지원금 책정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초과되는 4억 초과 10억 원 미만 업장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을 결정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한차례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대상이 됐던 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숫자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00명 선정하실 때도 고민 많이 하셨겠죠. 더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휴ㆍ폐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업자일 경우에 사업자 말소권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십니까? 폐업자의 지급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휴업자는 당연히 휴업이라고 찍히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폐업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업자 말소만 시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휴ㆍ폐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5월 16일까지는 기 지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5월 16일부터 당초 기준이 11월 말 현재까지 휴ㆍ폐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세무서에 휴ㆍ폐업 관련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 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폐업자 같은 경우가 동일 지번 안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도ㆍ양수를 하고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하십니까? 그것을 확인해야죠. 양도ㆍ양수하고 나가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폐업했다고 경기가 어려워서 달라고 지급 요청했을 때 주냐는 얘기죠.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동일 지번에서는 완전히 사업자를 빼고 양도ㆍ양수가 안 된 업체는 가능하죠.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죠. 어렵게 되니까. 하지만 권리금 다 받고 양도ㆍ양수를 했는데 그분들을 또 준다?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은 조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ㆍ양수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면 사실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형태 또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급할 때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에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도 한번 지급을 했었고. 저번에 한번 지급을 하셨죠? 휴ㆍ폐업자. 그렇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때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차피 지급한 것을 다시 환수하기에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저항도 심할 거고. 그것은 어렵지만, 그때 그 자료를 확인하셔서 그런 사례가 노출됐으면 지금 지급하는 것에서는 대상자에서 다 제외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따져야...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존 자료도 그런 사례가 있고 없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 전 자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히 폐업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배달특급’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3개 시ㆍ군에.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어지는... 배정받은 게 늦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사분기에.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가 4월 달에 준비를 시작해서 6월 달에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성 같은 경우. 우리하고 연접한 지자체는 지금 화성이나 오산 우리시하고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접된 지자체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연접된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왜 안 하지? 다른 데는 굉장히 혜택이 굉장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불만이 있죠. 1월 달에 안성시가 준비를 시작해서 4월 달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연접지가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어있는데, 어디 요식업 하는 상공인들은 1%의 앱 사용을 하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평택지역의 용이동 쪽이나 비전동 쪽에 있는 요식업 하는 분들은 12.5%의 수수료를 내고. 충분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빠른 시기에 도입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현재 예산이 책정되기 전입니다만 각종 요식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연락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URL을 다 송부해서 현재 가맹 등록은 받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3월 19일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320개 업체 정도 가입을 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몇% 정도까지 예상하시는 거죠? 한 50% 이상?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최소 2,300개 정도는 가입이 돼야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2,300개 정도까지를 최소로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사실은 지역화폐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범지역 같은 경우에 전에 지역화폐가 연동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다 개선 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역화폐로 다 결제가 가능하도록.
윤하
이윤하위원
결제수단 보니까 한 66%정도가 지역화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66%로 보는 거지 평택시는 이거보다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지만. 그러면 이것도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죽고 살고 하는 것은 과장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홍보 이벤트 계획 하는 것도, 지금 이게 경기도 자료를 그대로 빼와서 ‘소상공인의 날 이벤트 지급하겠다, 가정의 날 이벤트 지급하겠다.’ 우리가 6월 달에 시작하는데 5월 달 것을 뭘 지급하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평택형 홍보ㆍ이벤트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들여온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얹을 게 아니라, 평택형 홍보ㆍ이벤트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서 이사분기지만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해서 5월부터 런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박애병원 주변 사인물 설치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역세권에 있는 상가연합회에 여러 상인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이게 몇몇 분들의 어떠한 주관적인 의견을 따르는 건지...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까? 반대적인 분들은 ‘저런 것만 잔뜩 해놓으면 뭐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충분한 검토를 거쳤느냐.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설명 드렸지만 인근 상가 대표 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선정했고요. 이 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을 하진 못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럴 일은 없는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해줬을 때, 다른 데도 거점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위 상가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선례가 남으면 또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효과성 있는 시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일반 요식업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굉장히 어려운데, 평택형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판매촉진운동이라든지 생산품 애용. 특히 화훼 같은 꽃가게가 거의 전멸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또 공공청사에서 많이 운동하시지만 식당 애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여러 가지 소비촉진운동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매년 신청하시나 봐요. 매년 신청해서 기간제 들어오는 거죠?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아, 공약사업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신청한 인원이 다 안 내려오고 그렇게 줄여서 배정받았습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도도 31개 시ㆍ군 인원 배정하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하고 복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역할이 한정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하진 않다?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그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기동체납징수팀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인원 배정 좀 충분히 받으셔서 체납관리단을 대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자산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님들께 다 같이 자료 좀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모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오경준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34억 8,76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여성 직원 숙직 근무 실시에 따라서 기존 남성 직원 2명이 근무하던 숙직을 남ㆍ여 혼성 3명으로 당직근무 체계를 개편하고 숙직 인원 1명 증가에 따른 숙직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노후화된 조리기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80만 원, 구내식당 내 2002년도에 구입한 노후 냉방기를 신형 냉방기로 구입하기 위한 교체구입비로 700만 원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경 고덕면이 고덕면과 고덕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분동 청사 내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및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726만 원, 인터넷전화기 등 행정정보 통신망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232만 원 등 행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총 5,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12억 8,68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8년 준공으로 33년이 경과된 서탄면 행정복지센터는 매년 누수가 발생하여 청사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청사 노후에 따라서 시설물의 기능 저하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9억 1,63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전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 건물 리모델링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출장소에 남성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근무하는 전체 현원은 167명인데요. 그중에서 이충문화체육센터 근무자, 재난상황근무자, 임산부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미취학자녀 양육 지원 등 56명을 제외한 실질적인 당직근무자는 111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11명. 그런데 다른 부서 본청이나 안출도 이것을 합니까? 보니까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본청 해요.
동숙
김동숙위원
언제부터요? 하고 있었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준비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청은 추경에 안 들어왔어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본청은 5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중출장소는 내부 구조 상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서 좀 더 늦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남성공무원들 주기가 어느 정도 길어지나요? 둘이 하던 걸 하나가 하니까 아무래도 2배로 늘어나겠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숙직 같은 경우 반장 같은 경우는 1년에 33일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근무자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숙직을 하고 그 다음날 쉴 수 있으니까 업무의 공백도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개선은 잘하시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여성공무원이 과연 숙직이 가능하냐.
동숙
김동숙위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2019년 11월 14일~11월 22일까지 공무원노조에서 여직원들한테 숙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79%가 숙직을 하겠다.
동숙
김동숙위원
맞아요. 요새는 남여 구분할 게 아니고, 해야 돼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은 저희가 당직을 둘이 하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시기에 외부에서 신고가 되면 현장을 또 바로 출동해야 되는데 한명이 여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3명이 하면서 여성 둘을...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여성 1명. 남자 둘에 여성 한 명일 수도 있고, 여성 둘에 남성 한 명일 수도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내가 보기에는 여성공무원들 비중이 더 많으니까 여성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네요. 그렇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하루에 숙직비용이 6만 원이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아, 6만 원씩 증액됐으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1명이 6만 원이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2명이 하던 것을 셋이 하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래서 275일을 하다 보니까 1,650만 원.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사고 안 나게 조용하게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리고 저희가 당직실도 따로 분리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잘못했다가 사고 나면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게 우려돼서.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고덕이 분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5페이지. 분동에 대한 청사 같은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부수적인 것을 같이...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여기는 장비 지원.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진작 하셨어야 돼요. 작년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바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분동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서탄면사무소가 몇 년 됐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33년 됐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다가 개ㆍ보수를 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탄면이 오래된 걸 제가 알거든요. 초가집에 저기 한다고 양옥이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개ㆍ보수를 하지 말고 신축을 하는 방법을 왜 찾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땅은 있으니까. 건축비야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서탄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서탄면장입니다. 지상 1층, 2층 해서 706.77㎡거든요. 1층 바닥 면적이 한 90평 되고요. 창고 빼고 본관 건물 1층이 90평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도, 저희 주민들은 신축을 원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이동도 임시청사 있고 비전1동도 금년에 동삭동 분동계획이 있고 고덕면도 고덕1ㆍ2ㆍ3동 분동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전 쪽은 괜찮은데.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는 민원이 많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공간에. 서탄면 건물이 총 몇 평이에요?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청사요?
동숙
김동숙위원
청사가.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청사가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706.77㎡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1,200㎡.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런데 동사무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과거에 이때 당시에 할 때는... 예전에 구)비전1동 같은 것은 240평정도 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 것은 면적만 거의 1,000평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대지도 지금은 한 1,300평 이상 돼야 돼요.
동숙
김동숙위원
서탄은 워낙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기왕이면 이거에다 조금 더 보태면 짓지 않느냐. 요새는 개ㆍ보수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평당 200만 원 이상은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조금 보태서 짓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땅을 안 사니까 상관없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작년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비가 당장 새고 하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래서 언 발에 뭐 하듯이 임시변통만 되고 해놔도 뽀대도 안 날 거고 폼도 안 날 것이고 활용도도 별로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급하다니까 어쩔 수 없다면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고덕동 분동. 이게 고덕동으로 되는 거죠? 결정 난 사항이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김승겸위원
우리가 분동 하나 하면 보통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총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고덕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11억 원 정도...
김승겸위원
11억 원이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예. 11억 원 정도. 임차비가 4,600만 원이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8억 7,000만 원.
김승겸위원
이거 임차로 가는 거죠?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예. 임차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월 얼마씩이에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임차비가 4,600만 원이니까 이게 10월부터 들어간다고 했을 때 3개월이라고 하면 한 2,000만 원정도 되지 않을까.
김승겸위원
용이동 같은 데가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임차비 빼고. 빼고 하면 8~10억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분동 하나 하면. 구입비하고 전산장비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억 원 정도.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렇게 들어가죠.
김승겸위원
10억 원 정도는 넉히 들어가겠는데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들어가죠.
김승겸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은 거의 다 장비 구입비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전산장비시스템입니다.
김승겸위원
고덕 거기에는 부지가 따로 있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청사부지는...
김승겸위원
있는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김승겸위원
그것은 언제 신축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당장은 10월 달 쯤에 고덕동을 분동하고, 1ㆍ2ㆍ3동으로 다 나눠져서 할 것 같으면 2027년 정도까지 가야 될 상황인데.
김승겸위원
그때까지 세를 2,000만 원씩...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고덕동을 먼저 지어야 되겠죠. 일단 고덕동은 먼저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마 고덕2동 분동되는 것은... 고덕1ㆍ2동은 먼저 지어야 될 거고, 고덕3동은 아마 시청사 이전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서탄면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겠는데요. 사실 이거 월세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언제 보수비 들어간 거예요? 서탄이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이게 7억 7,500만 원이잖아요. 언제 보수했던 거예요?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서탄면장입니다. 작년에 1,900만 원 들여서 실외 방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소액가지고 방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게릴라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창문 그쪽으로...
김승겸위원
또 새죠? 새는 데가 또 생길 거예요.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그래서 본청 건축사업과나 회계과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적인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김승겸위원
이게 1988년도에 건축한 거라고 그러셨나요?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예. 1988년도입니다.
김승겸위원
어휴, 그러면 33년 된 건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거 7~8억 원 들어가게 되면 몇 년 더 쓸 수 있을까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거 들어가면 나중에 청사 신축할 때까지 가야죠.
김승겸위원
보통 매년 기본 1억 원 이상은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새고 저기 새고. 워낙 낡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면장님실도 비 샌다고 들었는데. 박케스 갖다 놓는다면서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를 들어 2~3년 후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수요가 많은 곳부터 우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서탄면 같은 경우는 계속 밀리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차라리 장비 가지고 어디 월세 들어가는 게 훨씬 싼 건데. 예를 들면 새로운 건물로. 이게 낫지. 이거 7~8억 원 넣어도 내년 5,000~1억 원 사이로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최근 2016년부터 5년 동안 그동안 저희가 보수한 게 한 8,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5년 동안 들어간 게?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거네요?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네.
김승겸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당장 급한 불은 끄니까. 2030년도까지. 아휴, 힘드셔서 어떡해요. 돈도 돈이지만... 중앙동은 복지센터. 이것도 행복나눔본부 리모델링비네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주민자치프로그램실하고... 행사를 다른 데 주차장 가서 하고 있거든요.
김승겸위원
여기도 적지 않게 들어가네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리모델링비만 그렇고, 나중에 헬스기구라든가 그런 것은 다 별도로.
김승겸위원
평택시 전체 전수조사 하면 보수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겠어요. 안할 수는 없는 돈이지만. 일단 급한 것은 두 군데 중앙동하고 서탄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직’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요즘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숙직’이라는 표현이 많았었는데. 지금 평택시 시청 관할 숙직을 서고 있는 데가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숙직은 본청하고 출장소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본청하고 출장소. 안중출장소 포함?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과거에는 면ㆍ동까지 다 숙직했었는데 지금은 다 일ㆍ숙직이 다 폐지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은 이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다 대체했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전화도 본청하고 출장소로 자동 착신이 돼서, 예를 들어 주말에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로 전화하면 출장소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도록.
윤하
이윤하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숙직체제가 어떻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도 여직원 숙직을 할 때 이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여직원 숙직을 하는 데가 있는지.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직원은 일단 제외하고, 타 지자체의 숙직상황 같은 것은 어떠냐는 얘기죠. 혹시 완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다 돌리는 데가 있습니까?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31개 시ㆍ군중에서 시흥시 하나가 전담공무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면 저녁에만 전담하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숙직, 일직 전부 다 해당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흥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숙직체제로 돌아간단 말씀이신가요?
인수
조인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런데 행정기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유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 회사 같으면 용역을 주면 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전파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에 따라서 그게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일ㆍ숙직은 상황 유지관리라는 측면이 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전에 여성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79%가 찬성하셨다고 하셨지만,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또 업무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드리자면, 이게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청하고는 어떠한 업무강도나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전문상황실’로 운영해서 야간 당직상황실을 아예 운영해서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서 부서배치를 하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게 전문직원이 있으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대처능력도 뛰어나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교대로 돌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공직사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전체직원을 다 돌리면 업무의 실효성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불만도 쌓일 수 있고. 뭐 하러 일직비 주면서 숙직비 주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부딪치냐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단순 숙직비만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거지, 이거 부수적으로 부대비용 침구류 세탁하고... 모르겠습니다, 야식비나 이런 거 다 얹어지고 하게 되면 웬만한 직원 인건비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과감히 한번쯤은 시행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 낮에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 저녁때까지 잡아놓고 밤새 고생시키느냐는 얘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재난상황근무자가 따로 근무를 하거든요. 재난상황근무자하고 숙직근무자를... 그러면 어차피 근무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당직비도 이중 지출할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낮에는 안 돌아가는 거니까. 저녁때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담부서를 하나 두면 훨씬 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녁, 야간에 대처능력도 뛰어나게 되지 않느냐.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비용이라면. 한번쯤은 고려해봄직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직체제로 야간상황실체제로 바꾸는 것도 제가 한번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려해보십시오. 좋으면 하시고 나쁘면 안 하시면 되고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가 1988년도에 지은 건물입니까?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중앙동사무소를 1988년도에 지은 게 아니라요.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내보내면서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 배치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신축연도는 언제예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신축연도...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행복나눔본부가 들어와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도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소화하고.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서예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평택행복나눔본부는 뭐예요? 다른 데로 이전한 거예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이전했습니다. 시청 앞에 옛날 구)의회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으로 이전하고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만 확보하시는 거다?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을 굳이 추경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액이 그래도 꽤 되는데.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당초 본예산 에 상정 했었는데요. 그때 예산계에서 사정상...
윤하
이윤하위원
아, 중간에 커팅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예산이 넘쳐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때 넘치나 지금 넘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올해 그것을 시행해서 처리해야만 주민들 활동하는 데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 하는데.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기 때 공사를 해놔야 코로나가 딱 끝나면 바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죠.
윤하
이윤하위원
동장님, 예산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네. 이것은 현재 본청에서 와가지고 검토해서 설계를 동에서 한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행복나눔본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줄 알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평수가 몇 평이죠?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이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1층하고 지하입니다.
김승겸위원
연면적이 지하까지 포함해서 몇 평이에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그것은 확인해서...
김승겸위원
평 단가 얼마씩 잡은 거예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그것은 바로...
김승겸위원
이따 전화 주세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복나눔본부는 우리가 이전할 때도 뜨거운 논쟁거리도 있어서... 결국 우리가 주민편의시설로 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2층은 뭐 해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 프로그램실이 현재 부족한 관계로 1층까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서정리시장 안 주차장건물에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다 오고... 전체 면적이 340㎡입니다.
이관우위원장
타이틀은 ‘청사 개ㆍ보수’로 해서 중앙동 청사를 개ㆍ보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을 거기를 개ㆍ보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전체 930㎡ 중에서 340㎡만 공사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서탄면은 실은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축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민들도 너무나 숙원사업이었는데, 결국은 못하게 돼서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 우기 때 거기 면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늘에서 비가 줄줄 새고 직원들하고 면장님 그거 물 퍼내는 장면을 보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보수로 충분히 그런 재난상황이 나오지 않겠어요? 개ㆍ보수만 통해서? 방수만 해서? 옥상에서만 새는 게 아니라 벽면에서도 새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붕 포함 외부 벽면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탄면에 올라가서 총무과가 또 2층에 있고. 아주 민원인들도 너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는 왜 이걸 신축을 안 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 7억여 돈 가지고 정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과감히 투자해서 신축을 못 한다고 하면 과감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추후라도 리모델링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상모
김상모서탄면장
봄에 실시설계 하고 나서 혹시 만약에 증액이 되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청사가 빗물이 샌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좀, 제대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면장님, 실은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 분들이 가면 우리 면장님 좀 이번에 1년 만에 바꾸지 말고 몇 년 동안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단체장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갈 때마다 저도 아주 좋습니다. 있는 동안에 서탄면의 발전을 위해서 기약을 해주십시오. 하나만 딱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설계비 감리비가 실은 7억여 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3,500만 원인데 이쪽은 3억 9,000만 원인데 4,500만 원 정도 감리비가 책정된 거예요. 내역이 달라서 감리비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 사업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본청 담당 전문가들이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한 거니까...
이관우위원장
신축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감리나 설계비는...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비에 몇 % 딱 되게 되어 있어서... 요율을 잘 확인해서...
이관우위원장
사업비에 몇%가 아니라, 8억 원짜리는 3억 얼마고 4억 얼마짜리는 4,500만 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든다고 하면... 아니 뭐,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는 과정에서 의아함을 안품을 수 없어서 질문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사, 주민센터야말로 정말 보기 좋고 편의시설을 잘 유지하는 게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좋은 청사 꾸미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리모델링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금액이... 위원장 님이 지적했지만 전체 4억 원에서 103평. 평당 38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비가 380만 원 들어간다...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그게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기계하고 전기, 통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리모델링이라고 보기에는... 아, 이거 건축 새로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잖아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아니, 안에까지 정리를 해서, 건축공사비는 1억 8,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기계설비공사 그게 들어가서
김승겸위원
기계설비하고 전기통신 이것은 아예 다시 하는 거예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이게 설계는 사실 청사관리팀에서 설계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세부적인 내역은 총액만 잡아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만 넘겨주는 건데요.
김승겸위원
출장소에서 따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경준
오경준중앙동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본청에서 감독까지 거기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물건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인수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청사관리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금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소관 사항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