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8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부록]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3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기봉 교통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교통환경국장 김기봉입니다.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 2의 개정으로 분리수거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과 분리배출요령 등을 정부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분리수거대상 품목에 골판지와 투명페트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분리배출 해당 품목과 비해당 품목, 분리배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택배 물류의 증가로 인해 박스 포장재와 같은 골판지류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분리수거대상으로 지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김기봉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상위법에서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골판지류나 골판지 상자 등에 보면 비닐코팅 부분이나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집에서 배출한다고 했는데 실적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아시잖아요. 그러한 홍보 부분을 좀 사전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많이 필요할 텐데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지금도 종이류나 골판지 중에 테이프 붙어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직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아모아할 때도 하면서도 홍보하고 가정에 별도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를
홍보를정남형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모아모아는 일주일에 한번이잖아요. 거기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모아모아를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어르신 일자리를 100명을 늘렸습니다. 투명페트부터 이 부분을 지도점검하고 수거를 하면서 매일 동주민센터에 자리를 놔두고 기동반에서 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취하고 있고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100명 정도 추가로 요청해서 현재 있는 그린 모아모아에다 220명 정도가 더 투입되어서 홍보를 해나갈 수 있고 또 3월 30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요일 회의에 은평구가 나가서 은평구에 그린 모아모아사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모아
모아모아정남형위원
사업이 워낙 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생들이 많으신데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원만 250명 늘리고 어르신일자리 늘리고 지도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홍보라기보다는 종사하는 분들 위주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나 다른 루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원을 늘려서 종사자들만 늘려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갖고 나온 것을 그분들이 다 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것이 분리되어서 나왔을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상당히 홍보물이 많잖아요. 그것을 계속 나누어 주시면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집집마다 투명페트를 받을 수 있는 그물망 이런 것도 해서 집집마다 요구하는 집은 다해서 수거하는 방법 등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소식지 다음에 전단지 등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냥 다니는 것은 아니고 만나는 분들마다 집집마다 나누어 주면서 대면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정남형위원
들자면 요일제 무슨 무슨 요일에는 요일에는 우리 동은 버린다는 그런 홍보물처럼 많이 뿌려져서 모든 분들이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식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종이팩 전용수거함이라고 하는데 없을때는 그냥 끈으로 묶어서 내놓는데 수거함 제도도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설치가 됐다고 한번 치운적이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게 되고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도 장소를 더 좀 많이 설치나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쉽게 내놓으면서도 바로 수거를 한번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력과 그 다음에 안내문, 스티커를 준비해서 하고요. 다만 사실 모아모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분리가 좀 많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곳에 공동주택같은 지역같으면 경비원들에 의해서 분리 장소가 있어서 처리되는데 단독주택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공동주택이 한 35%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예전에 실패했더라도 장소가 허락한다면 그 방법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의 폐기물과 재활용은 앞으로도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안할 게 아니라 좀더 하나 하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재활용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자원이고 또 환경에도 그런 영향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본인이 드리는 내용이니까 예전에 요일제 쓰레기 하던 그 정도의 홍보방식으로 대대적으로 하셔서 효과적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부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