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29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3월 30일에는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부평구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2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무결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무엇보다 해당 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2쪽 예산편성지침 준수사항입니다. 마땅히 예산 편성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준수에 더욱 힘쓰는 한편 각종 주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의회, 집행부 간 소통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23쪽입니다.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진행은 3건, 완료는 1건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수당 지급 추진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34개 부서 115개 위원회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상황으로 위원회 대면 개최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서면 회의는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의 개별 법규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의 개별성과 소관 상임위의 실질심사권을 고려해서 법제처의 개별 정비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지만 출석 회의, 서면 심의와 수당 지급 등에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다는 시정요구 지적에 따라서 개별 조례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서면 회의 개최 근거와 예산 편성 등 일반적인 운영기준을 담아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서 이번 회기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이 의결돼서 제정, 시행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청구 조례안 활성화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례 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홈페이지와 연동된 자치법규 연동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청구에 관한 상시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청구요건 완화와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 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우리 구 조례도 적시에 정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조례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주민청구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보완 관련입니다. 현재 조례가 규정한 포상금 지급액 1건당 15만 원의 범위에서 균등 분배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 현저하게 공적을 쌓았다고 판단되는 수행자에게는 지급한도 내 최고액을 지급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서 소송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지표 가산점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2019년도 실적과 2020년도 실적 우수지표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는 기 수립된 부평구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현업 수행기관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올해 종합계획 수립 시 업무 기여도에 대한 다양한 책정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수행부서 의견을 참조해서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4건,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달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신청함에 있어서 제일 빠른 날은 하루부터 늦은 경우는 일주일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 택배회사와 협약 등을 이뤄서 빨리 배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희 배달방법은 2007년도부터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공단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돼서 판매업소에서 별 문제없이 신청, 배송되고 있으나 신청 후 일주일이 걸리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택배를 통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일 동별로 신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업소에서는 주로 25% 정도는 내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불편한 사항은 해소됐다고 보고 있으나 즉시, 급하거나 꼭 빠른 시간 내에 배송을 받아봐야 될 판매업소는 저희가 택배회사와 한번 연계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약간 부작용도 우려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같이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정관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공단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제5조 사항은 우리 공단에서 공단 정관에 이미 다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비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조 이외에 제22조상에 고문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문제도는 예전에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구 공단이라든지 이걸 비교, 검토한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쪽으로 곧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물품 구매 시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저희가 굴포천변에 공원이나 녹지 쪽에 작업을 위해서 예초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와 부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네 번째, 공원쉼터 운동기구 관리 철저 및 전담기관 일원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 공원쉼터에 운동기구 실태를 통해서 사고위험이 있거나 철거해야 될 운동기구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원 내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 설치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를 176개소를 파악한 결과 623점에 달하는 운동기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만약에 파손이 됐을 시 직접 공단에 연락이 가능토록 표찰을 부착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방역단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지적받았던 방역단 운영 시에 공단에서 목적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부서 승인이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구에서 직접 수탁받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조직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구청과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 중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인원, 여기에서 저희가 견인차 4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대 운영은 근무시간인 8시간 운영이 아닌 아침 7시부터 새벽1시까지 18시간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 인원이 4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끔 2명씩 중복이 돼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한 시간에는 1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시행 중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공단 불법주정차 견인에 따른 효율적 직무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구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방안 개선으로 제안건수 대비 채택건수 비율이 낮고 구민 제안이 공무원 제안보다 채택건수가 많은데도 채택된 구민 제안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으로부터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연중 국민신문고와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자에게 포상과 상금 등을 제공하고 채택된 제안이 구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 실행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 제안 채택률은 17.8%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전국 평균 채택률 4.1%에 대비해서 4배 높은 수치이며 2020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제안 보상의 경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받고 있어 제안자가 채택되기 쉬운 단순 제안을 여러 기관에 제출하여 중복 수상되거나 채택 제안자 수가 우리 구 구민에 비해 타 지역 구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채택된 모든 제안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 제안 노력상 시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내 ‘정책제안 톡톡 게시판’을 한시적 운영이 아닌 상시 운영하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의 위탁운영 개선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의 민간위탁운영 개선 필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 일원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7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를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2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위탁 기간 도래 전에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등 분석하여 위탁운영 부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일원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부문 실천업무 사업 발굴 및 실천 네트워크 구축, 주민 교육, 홍보 활동 분야를 수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일원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회 간에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시 심의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심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회의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설명하여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구청 홈페이지 정비 및 현행화와 관련해서 ‘칭찬합시다’를 포함한 각 게시판의 광고성 글은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자료 현행화는 매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고 운영하지 않은 게시판은 통합 폐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부평사람들 게재사항 검토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행을 실천하며 타에 모범이 되는 구민 등 지역의 미담을 소개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현황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을 활용한 홍보방법 강화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시대의 홍보 트렌드에 맞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구정 주요정책과 소식들을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여 수요자가 많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후화된 문자전광판을 교체하여 단순 텍스트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표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각 동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실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정비실적을 동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각 동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현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동별 홈페이지 정비상황을 전달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동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원실 내 구정 홍보영상 상영 여건과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전수조사를 통하여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는 불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홍보공간은 동 실정에 맞게 많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재배치 등 동과 협의하여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의사항으로 부평사람들 배부방식 개선방안 마련으로 부평사람들을 우편 배부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매월 약 2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배부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소식지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쉽게 구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분기 배부 점검을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배부사항을 점검하고 우편 구독신청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앞 사거리 홍보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자전광판 하부 지지대를 강화 보수하여 높이를 조정하고 전광판 양 옆에 시야를 가리는 나뭇가지를 정리해서 구민들께서 정보 취득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행감 때 공원이나 쉼터 운동기구 관리 철저를 부탁드렸는데 12월에 매우 추운 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거기 아직, 여기 보면 전화번호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작업이 된 건 아니죠?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이미 표찰을 다 부착 완료했고요. 그 표찰 자체에 신고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가 됐습니다. 참고로 표찰을 갖고 왔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표찰 붙이셨어요. 어제 제가 집 앞에 쉼터 지나가면서 봤는데 확인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아요. (공단 직원이 표찰을 유경희 위원에게 갖다 줌) 아, 네! 큼직하게 잘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자주 고장나거든요, 보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또 관리하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주 고장나고 불편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계속해서 관리 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위탁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치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업무 2개를 일원화해서 하나로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이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위원회와 발전협의회가 어쨌든 같은 목표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같이 연계되는 일이 없다 보니 서로 별개의 활동을 했던 부분이, 주로 별개의 활동을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개 위원회에 다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를 잘 시켜주시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답변에 보면 보완적, 협력적인 관계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2개의 위원회를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2월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때, 올해가 지속가능발전 새롭게 10년을 향하는 원년 해입니다. 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한 식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의 일정이지만 그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향후에 협의회와 위원회 간에도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만남에 대한 걸 해서요 우리 구 부평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라든가, 아니면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는 간략히 심의평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행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도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그간에는 조금 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로 크게 잡아서 같이 협의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각각 위원회, 협의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포식 총회 때 같이, 선포식 하는 것도 저도 참석해서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선포식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각 위원회랑 발전협의회랑 위원장님들이 각자 계시잖아요, 분과 위원장님들. 그렇다면 그 분과 위원장님들끼리라도 같이 회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목표, 세부지표까지 다 준비하시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또 실행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함께 논의해서 실행할 수 있게 같이 연계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발전협의회에서는 발전협의회 나름의 그냥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시행을 해요. 그리고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그 나름의 또 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세부목표까지 세웠다면 발전협의회와 연계해서 그 중에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발전협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올해 협의회도 공통사업이 4개 있고요 분과별로 실천사업이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는데요 그 각각 분과 사업에 대한 것도 협의회에서 그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실천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것도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는 부분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 위원회와 같이 연결되는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발굴을 해서 해나가게끔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시작된 발전협의회 인권 실태조사 부분 예산이 저희가 특별히 세우지 못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공통사업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위원회에서 다루는 지속가능 목표에 인권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협업해서 실태조사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티에프팀에 들어가봤는데 어쨌든 인권 부분은 지속가능 목표와 가장 연결이 되는 목표인데 지속가능위원회 부분과 별개로 발전협의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감사관님께도 부탁드리고요. 같이 예산이 없는 만큼 어쨌든 좀 더 우리 부평구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인권 실태조사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위원회에 상의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5페이지를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분야별 정보에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영상,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이 띄워질 때까지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산하기관을 치게 되면 산하기관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있어요. (모니터에 인터넷 자료 띄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분야별 지도에서 산하기관을 들어가지고 위에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기에서 음식물통이나 또 편의점에 맞게끔 다 돼 있는데 이게 업종이 예를 들어서 부개편의점 했을 때는 부개편의점이 두 글자가 같이 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데는 한 글자로 정리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두 글자가 같이 뜨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따가 개선사항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스마트’ 하면 예스마트가 위에 2개가 떠요, 동시에. 그런데 클릭을 해 보면 예스마트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이것 기록하는데 있어서 더블클릭이 되든가 하여튼 그건 홍보담당관에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 정비하는데 수고 많으셨지만 옥에 티라고 할까요. 이것 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그럼 질의 좀 드릴게요. 장세강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쓰레기봉투 배달하는데 여기에 시정요구 내용에 신청 후 대략 한 일주일 걸린다는데 이렇게 일주일씩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은 최대한 걸리는 시간이고요. 대부분이 충분히 판매업소에서 동별 요일별 이미 날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쯤 되면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깜박 놓쳤다. 그럴 때는 내방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빠른 분은 그다음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이 부평4동·5동, 십정2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날 신청을 하면 오늘 받을 수 있는, 하루 정도 걸리고 오늘 오는 날인데 오늘 신청했다. 그럴 경우가 일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은 최대로 늦은 시간을 잡은 게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신청 후 대략 일주일이 소요됨으로써 택배회사와 협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요구내용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설명하는 게 틀려서, 사실 여기도 보면 일주일씩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께서 최대한 걸리는 시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사항에다 저희가 기재한 겁니다.

그럼 질문드린 김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방역단을 운영해서 잘했다고 보면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목적 외에 사실 임의적으로 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거를 기조실이라든가 관리감독부서의, 이사회나 연결해서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장 장세강 예.

충분히 그런 어떤 의결기구를 만들었어요?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해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조직을 전임형, 겸임형 해가지고 일단 간단한 조직 같으면 이사장 방침에 따라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을 조금 차출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거치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방역하다가 감염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공단에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전에 임의로 하셔서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 책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예.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 아까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내가 더 질문드리는데 2021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구 내용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승강기 점점 외부 위탁을 줬는데 매월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다 기재를 잘못하셔서 월 100만 원 해가지고서 내가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사장 장세강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노인여가시설의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타 기관하고 견적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기분 나쁜 건 공히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내가 이사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어요. 얘기 들으셨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전화 한 마디도 없으시고 그냥 직원한테 툭 갖다 무슨 우편배달 전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자료도 여기 기재된 내용도 잘못됐고 또 이런 자료를 위원이 필요로 해서 비교 견적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직원 해서 그냥 뭉텅이로 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러한 사항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그러한 방법은 차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바빠서 직원이 대신 간다든가 최소한 이런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여기서 본청에서도 국장님으로도 예편하셨고 충분히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가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의회에서 검증하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적절하게 검토해서 바로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도 드리고 해봐도 보면,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답변을 들어보면 완료가 아니고 그냥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답변자료 자체에, 처리상황 보고 자료 자체에 약간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금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별방역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서의 승인이나 의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의결, 사전 절차를 밟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그때 당시에는 이사장님의 어떤 인사 권한 그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할 때는 별도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적법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조직의 설치와 운영, 인력의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의 의결과 구 승인을 받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정하고 의무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에 있어요. 이게 기 제정이 돼 있었던 거죠?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이번 건은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항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처음 발생한 건이다 보니까 그때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받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월 중에 저희가 의결을 해서 3월 중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사장 장세강 이번에 한 거죠.

새로 한 거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이 본래 맞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

지금 이번에 제정하신 게 공단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하신 겁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운영지침을 한 겁니다.

설치 및 운영지침이 아니고?

이사장 장세강 설치 및 운영지침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게 공단 임시조직 설치 및, 그 설치된 조직을 운영하는 지침을 제정하신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이게 기 있었던 지침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올해 2월에 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데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하셨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사장님도 금방 ‘설치 및 운영지침’인지 그 부분이 약간 헷갈리시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사장 장세강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입니다.

그런데 ‘설치 및 운영지침’인데 이 보고서에는 왜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으로 돼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아, 쓰는 과정에서 ‘설치’가 빠진 겁니다.

아니, ‘설치’가 빠져서 되나요? 안 되지! 임시조직을 설치를 해야 운영을 하지? 임시조직을 설치를 안 하는데 무슨 운영을 할 그런 지침을 제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그 설치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설치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록하는 과정에서 미처 누락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으로 보시면 누락이 된 게 그냥 당연히 글자 몇 자 빠진 거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라고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방역단을 구성해서 구민의 안전과 위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휴인력을 방역단으로 전환해가지고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포장된 방역단을 구성, 운영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하거나 임시조직을 만들 때는 관리감독부서인 기조실과 보다 면밀한 서로 의논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관리감독부서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야 된다, 사전에, 하는 말씀과 그런 지침이 운영상에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공단은 이사회 의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라도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역단과 관련된 부분이 이사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유휴인력을 그냥 어떻게 보면 가용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분들을 최소한으로 가용해서 그분들의 급여나 이런 걸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방역단이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도 인정하시고 또 일정 부분은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방역이 원만하게 목적한 대로 그 기간을 완수하지 못하고 또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방역에 대한 철저한 자기 보호, 우선, 자기방역 체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 체계를 구에서 일원화하겠다 해가지고 방역단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그동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했던 위원으로서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설치 및 운영지침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 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고 방역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지난달에 이 운영지침을 제정을 한 건데 새로, 개정이 아니고 제목조차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표기가 돼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하면 이 방역단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만큼 정말 위중하게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드렸고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장세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설치’가 여기에 빠진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이라고 보고 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여기서 설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을 아까 제가 보고 시에 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별도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적으신 것 같아요. 설치 및 운영지침을 저도 공단에서 공단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만들었는지, 제정했는지, 또 공단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는 이 보고서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시는 거를 유심히 듣는 과정에서 설치 및 운영지침이라고 보고를 하시니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다. 왜? 설치 및 운영지침이 틀림없이 맞을 것 같은데, 설치가 돼야 그 임시조직 설치한 것을 운영하는 지침이 규칙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안 했는데 임시조직을 운영한다는 건 그건 지침이나 규정상에 맞지가 않는 내용이라서 우리 구에 운영하고 있는 관리 조례나 모든 것들도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관리 조례 이렇게 다 돼 있지 ‘설치’ 자가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치 및 운영에 ‘설치 및’이라고 하는 제목이 보고서에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셔서.

이사장 장세강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요. ‘설치’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제정이 돼 있다가 개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새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임시조직을 할 때는, 임시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지침에 준하도록 이렇게 제하를 정해서 하는 건데 그 제목 제하를 여기다가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앞으로, 이 운영지침에 준해서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의회에 전달이 될 경우에 좀 정확하게 오탈자나 제목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단 이사회 의결, 그다음에 구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직 운영지침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그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까? 이사회 의결과 구 승인을 어떤 절차상으로 그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 임시조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규모나 비중에 따라서 이사장 선으로 끝날 수 있는 임시조직이 있고, 그리고 규모가 크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구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조직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의 크기나 성격이나, 하여튼 임시조직의 규모나 성격이나 이거는.

이사장 장세강 네, 사업 종류도 되겠고요.

이거는 첫째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자체 판단합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상황을 먼저 판단합니다.

임시조직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이사회나 이걸 거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사장 장세강 아니, 그러니까 임시조직을 만들 때 그 임시조직이 간단하게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씩 차출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본인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따로 할 수 있는 겸임형조직이라고 저희가 따로 명칭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크다든지 사업 성격상 일을 하고 직원이 다른 일을 맡기가 어렵고 전담으로 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존에 하던 일은 그만 두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다 지침, 운영지침을 제정을 했다고 하면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이 판단에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임시조직은 이사회 의결, 최소 이사회 의결 이렇게 받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향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죠?

이사장 장세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승인을 받도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구 승인이라고 하면.

이사장 장세강 일단 구 승인이라고 하면 구에다 저희가 이러한 조직을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죠.

구에다 요구한다고 그러면 기조실에다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에게까지 보고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장세강 일단 거기서 판단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구에서 판단을 하겠죠.

구에서 판단하는 거로!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포인트는 구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겠다 하는 거에 구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의회에 사전보고와 의회의 동의까지도 염두에 두신 그런 말씀이십니까? 답변이십니까?

이사장 장세강 일단 구에다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구하고 우리하고 의회까지 들어가서 협의할 사항인지 또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구 승인이 어디, 그러니까 관리감독부서인 기조실, 그냥 기조실에 업무협조나 또는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것, 단순히 거기까지만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 제정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이사장 장세강 일단 구에다 요청을 하면 구에서 모든 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또 의회에 나중에 절차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구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임시조직이 자꾸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기존 업무분장대로 그대로 역할이 운영이 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케이스가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부서인 기조실에 이런, 여기는 표현이 ‘승인’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승인 요청이 왔다. 승인 요청이 왔다라는 해석을 본 위원이 금방 지적하듯이 그럼 우리 의회, 최소한 우리 기조실이 들어와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소한 이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심의절차나 이런 건 아니라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노력, 이건 사전에 하는 게 맞겠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 보고라든지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소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일의 과오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적인 부분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걸 좀 도모하자라는 차원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임시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 동의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29쪽 보시면 운동기구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시면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우리 공단은 공원 관리하는 팀에서 공원 쪽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공원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새로 분과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를 따로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공단은.

관리 자체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공원 안에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공원 관리하는 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데 구에서는 업무 자체가 2개 과가 담당을 하다보니까 공원과 운동기구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죠, 설치는 구에서 하지만 관리는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는 공단에서 하신다는 거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연 1회 정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운동시설 전수조사 12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면 매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고요. 그게 나중에 달라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연말 되면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동안에는 수시로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제조사는 지난 연말에 한 번 했고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연 1회라든지, 연 2회라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체 수리를 했고 또 중대 고장은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어요. 자체 수리는 건수를 많이 했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자체 수리는 저희가 별도에 공원관리팀에 시설부가 있습니다. 시설부에서는 각종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외부 전문업체 정비 그건 몇 건이나 하셨는지?

이사장 장세강 네, 그 건도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수리 건수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업체 정비 건수하고,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정비하셨다고 해서 과연 건수를 몇 건씩이나 정비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그 정비 건수가 나오면 파손이 얼마나 자주 되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하셔가지고 공원을 운영해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38쪽에요. 민원실 내부 구정홍보 영상 상영여건 개선 해서 부개1동 이렇게 했는데 동 디지털 홍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불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동이 우리 부평구에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다 있어요?

네, 22개 동 저희가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게 위치라든가 민원인들이 보기 불편하게 설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상영을 안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그런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나도 동 주민센터 가 보면 불용 컴퓨터로 홍보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구민들한테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폐기되는 컴퓨터를 동에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시디(CD)로 동에다 배부를 하거든요. 배부를 하면 동에서 그걸 갖다 트는 형식인데 그게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동에 점검을 통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동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상영을 갖다 하는데, 그러니까 구민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데 용이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도는 좋으신데 본 위원이 주민센터에 가도 이런 걸 사실 못 봤어요. 내가 여기 위원님들 몇 분 물어보면 보신 분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사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홍보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동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로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산하단체 예를 들어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거기도 민원인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데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만 돼 있어요?

아니, 이건 동 주민센터만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불용 컴퓨터로 하는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틀릴 수 있지만.

아니, 과장님 생각에!

동에서 하여튼간에 상영만 제대로 좀 해 주고 위치만 선정을 잘 해 주면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잘 보이게 해 주면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못 봤거든요. 예?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 구동오 위원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가셔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갈 적에 근무시간에 가지 우리가 무슨 저녁 때 끝나고 갑니까?

보통 회의 때 6시 이후에 가시면.

안 그래요.

서무들이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익용 위원님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행정을 탁상행정을 하면 안 돼요. 네?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업무 보고에는 그냥 다 한다라고 그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앞으로 향후에 건의사항이라든가 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하는데 전혀 이런 게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되지, 매번. 그리고 첫 장에도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자료 확인 철저, 이것 만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담당직원들 와서 매번 수정하고 딱지 붙여놓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고 그러는데 이게 1, 2년 사이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이지! 제가 의원 생활 세 번 하지만 매년 있어요, 매년. 기조실장님, 앞으로 시정하실 거죠?

네, 철저히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는 철저히 안 한다고 해서 없었어요? 향후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다 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뭐 저희들이 편하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말 그대로 행정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잠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25쪽에 보면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지급 금액에 대한 보완을 좀 해라 하고 요청을 의회에서 했고 완료하셨다고 말씀을,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는 1건에 15만 원 범위에서 균등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소송 건에 대해서 15만 원입니다. 소송 수행을 소관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5만 원 정도씩 해서 일반적으로 부서장한테는 안 가고 주로 담당팀장과 담당자 정도로 해서.

일반 팀장이나 실무 주무관님들 이렇게 해서 했군요. 그 밑에 향후에 이런 승소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현저하게 공적을 쌓았다고 판단되는 소송 수행자에게는 지급한도 내 최고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급한도 내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5만 원 범위 내를.

그건 안 바꾸고 그냥 15만 원 범위?

현재는 5만 원 정도로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는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15만 원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공적에 따라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급.

물론 그런 지급 금액 관련해가지고의 영향 때문은 전혀 아니죠? 사실 공직자 분들이 소송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은 아마 눈꼽만큼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본인들의 어떤 과업 중에 생겼던 과업으로 인해서 소송이, 분쟁이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되면 참 그것 진짜 잠 안 올 때가 많거든요. 혹시나 구에 또 내가 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했고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그 윗분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지만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또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지 않겠어요? 하여튼 소송 기간이나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포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위로 성격의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김환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정판매소 숫자가 1016개소라고 여기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1016개소가 맞나요?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1016개소는 작년 12월 말 기준일 겁니다. 최근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이게 신고만 된 숫자를 관리를 하다가 실제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한 결과 860여 개소로 조정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공단에서 제출을 못 하시면서 말씀이 868개소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잠깐 주고 갔어요. 868개소면 지정판매소 숫자가 868개소라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아, 그건 판매소의 신고라든지 숫자 관리는 사실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시다고요?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판매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신청이 왔을 때 거기에 배송은 담당을 하는데 판매소의 신고, 영업을 하는 것 그 숫자 관계는 자원순환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온 숫자를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재정비하는 계획과 재정비를 실행하고 한 모든 부서가 다 자원순환과군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아, 저희는 그 숫자에 대해서.

단순히 쓰레기봉투만 갖다 주고 판매하는 데에, 거래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갖다 주는 그 업무만 하시는 거라는 얘기시군요?

이사장 장세강 주로 배송하고 배송하면서 이루어지는 결제 관계라든지 전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현황이 1016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매달 아니, 이게 매주죠. 매주 한 번씩 권역별로 주문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52주, 52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지정판매소에서 크게 이문이 남아서, 판매이익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으로써의 다른 부가적인 물건들을 판매하고 그 구매자들이 오셔서 다른 물건까지도 구매해 가시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소를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16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한 150개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0개가 주는 게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매주 권역별로 나눠서 주문을 받다보니 주문을 안 하는 업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왜 폐업을 했는지, 또는 다른 어떤 입장에서 그랬는지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파악이 된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는 마음을 먹어야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 우리는 매주 한 번씩 권역별로 보기 때문에 1016개소를 매주 한 번은 돌아요. 그런데 어디는 주문을 안 하고, 주문을 안 하면 아이, 그냥 안 하려니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안 한 데서 날짜를 놓쳐서 그날, 또는 그다음 날 했더니 일주일 후에 갖다 준다. 이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 장세강 아, 그 민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반기부터 택배로, 수신자 부담 택배로 보내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판매소에 대한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종량제봉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판매소의 판매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 일을 구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또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 구민들에게 불편이 가중이 되고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지역에서 일반 소매판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역할을 좀 맡겨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어디서든지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민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행해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판매소 1016개소인데 일주일에 1016개소를 돌다보니 한 50개소 정도가 주문을 안 합니다. 매번 주문을 안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 보니 이러이러해서 폐업을 했답니다. 또는 이러이러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됐답니다. 이런 파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요 일단은 그 판매업소에서 신청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배송이 일차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그밖에 판매소까지 파악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배송에 문제없이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가고 난 후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여건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일이라고 그것까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영역에 있는 일을 관리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금 1016개가 800여 개로 바뀌었다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800 몇 십 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4주 이상 현황 통계를 내보니까 아직도 800여 개가 다 주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요청하는 판매업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전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 판매소에 나가면서 말 그대로 직원들이 오전 것만 하고 오후가 시간이 남아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저녁 늦게까지 하고도 배송하기도 지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공단 운영과 관련된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직원들을 옹호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단이 당연히 우리 부평구에서 대행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그리고 공적자금을 우리가 투여해서 임금도 드리고 모든 운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에 비해서, 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수익은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위탁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견된 행정을 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판매소에다 갖다 주는 분들이 자원순환과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유선이든 직접 내방이든, 찾아와서 갖고 가시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상황,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한 번 신청을 하는 잘 되는 데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신청하는 데인지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지정판매소 숫자까지도 몰라서 자원순환과에서 전수조사해서 정해 주는 숫자를 가지고 의회에 얘기를 하고 보고하고 답변을 한다?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능동적이고 전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아니, 위원님! 구에서 하는 업무에 우리 공단하고 관련된 건 서로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차적으로 판매업소의 신고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기본적인 통계가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업소에 배송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도 신고를 받은 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도 당연히 검토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에 서로 협조하면서 통계를 내다보니까 차이나는 만큼을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사항에 협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장세강 협조는 그쪽에서 말 그대로 1016개의 현황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건 거기서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주차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게 나중에 숫자가 틀리거나 달라질 경우에는 서로 통보하면서, 서로 조정을 하면서 맞추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럴 여력이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뼈아프게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언짢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서에는 1016개라고 돼 있어. 예? 그래서 그 1016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 868개라고 얘기를 해요, 구두로, 너무 많아서. 그럼 868개인데 868개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이사장님이.

이사장 장세강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이사장 장세강 자꾸 이 숫자나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016개소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돼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860여 개는 최근 얼마 전에 통보된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이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2개월, 3개월 사이에, 2, 3개월 사이에 150개 이상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죠! 그 150개가 줄어드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죠! 그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한 번이 됐을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종량제 판매소 숫자가 몇 개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이사장 장세강 예.

그 숫자,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전체 숫자는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한테 주문하는 숫자만 중요한 거지!

이사장 장세강 아니, 위원님 말씀이 지금 숫자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숫자를 정비를 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주문하는 판매업소에 문제없이 배송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니, 숫자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 숫자 관계는 2, 3개월 사이에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셔야죠? 이사장님! 변동이 있었으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니 아, 2, 3개월 사이에 160개가 줄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그쪽에다 전달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파악들이 돼서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협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숫자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언짢으세요?

이사장 장세강 아니, 질문에 대한 내용이 제가 말한 걸로도 충분이 이해가 저는 되리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아유……, 네, 아닙니다.

이 주문하는 날짜, 그 날짜를 그 시간을 지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일주일이 당연히 지난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판매를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판매소를 찾아와서 구입을 했던 분들은 일주일을 못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배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업소는 본인들이 구입한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본인들의 원하는 동별 요일제가 언제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서 사전에 요구를 하면 떨어지기 전에 올 수 있도록 이미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혹시 놓쳤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사이에는 한 25%가 내방 판매입니다. 그분들은 그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좀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는 힘이 들더라도 우리 본부하고 우리 구에서 아마 제일 먼 데가 십정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힘들어도 오시게 되면 한 30분, 왕복 1시간 시간을 내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이미 알아서 준비를 하되 그걸 놓쳤을 경우에는 내방 판매로 한 25%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방을 하시게 되면 또 불편함이 있잖아요. 거리상에, 시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판매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내방해서 구입해 가기까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자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자고 한 거를 그거를 그때 놓쳤다고 그분들이 와서 사갖고 가니까 25%는 사갖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냐 이거예요. 25%는 사갖고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답변은 그런 식이거든요.

이사장 장세강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놓친 분들에 한 해서는 내방 판매로, 지금 사실 내방 판매를 안 하는 공단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놓친 부분,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분들에 한 해서는 저희가 내방 판매로 그분들의 기다림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제가, 본 위원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던 거고, 시정을 완료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완전히 해소가 됐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의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고깝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 장세강 아니, 지금 고깝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시정요구사항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택배로 할 수 있는 거를 협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택배는 현재 불가능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택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2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평구의 자원순환과 위탁을 받아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우리가 판매를 하는 업소에다 가게에다 쓰레기봉투를 주문한 양만큼 전달해 주실 때는 그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대행을 대신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번거로움을, 또 수고로움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이사장 장세강 아, 그것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보세요. 아까 십정동하고 부평3동이 어느 요일이 있고 권역별로 다 있다고 얘기하셨죠? 주문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부평4동에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십정동 들렀다가 4동은 못 들르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게 직원들이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하시기를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극소수 민원인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것 해결을 그렇게 못 해 줘요? 꼭 일주일이 지나서 그 지역의 권역에 해당하는 주문일자가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일별로, 동별로 정해 진 게 한 14년 째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정해진 날짜 외에 해 주게 되면 갔다 오다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사장 장세강 그렇지만 이 해 주는 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틀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한두 사람 해 주다보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누구는 언제 오는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만 오면 온다.

아, 그러니까 그런 선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주 1회씩 주던 게 무너지면 주민이 좋은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 자체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좋은 선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다?

이사장 장세강 그 사항은 아니죠! 그 한두 사람 받아주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소를 먼저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부개3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십정동을 가요. 그 동선에 끼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게 꼭 일주일이 걸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입장이시냐 이거예요. 예?

이사장 장세강 그렇게 해 주게 되면요 이게 너도나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럼 편한 날짜에 다 자기.

지금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한두 분 해 주다 보면 그런 안 좋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장세강 지금같이 문제없이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분들이 5%, 10%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정착이 14년째 이렇게 정착이 돼서 무리 없이 해오는데 작년에 1건이 이런 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건이요. 왜 자기가 지금 연락을 하면 바로 안 갖다 주느냐. 그래서 택배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혀 그런 문제없이 여태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의 사태, 그런 쪽으로 자꾸 문제를 확대를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나는 장세강 이사장님이 이런 마인드이신지는 몰랐어! 전에 행정하실 때도 이런 마인드로 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5%, 10%면 못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단 한 건이었다. 그런 비율이라면 정말 어떻게라든지 바로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사장 장세강 지금은 아예 그런 건이 없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 장세강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요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안 갖다 주니까 안 하는 거지, 안 갖다 주니까!

이사장 장세강 아, 지금같이 정착이 돼서 문제없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걸 또 다른 방법을 택합니까?

제가 시간도 좀 지나가지고 뭐 지리하게 공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사장 장세강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단이 있는 거고요. 일을 하다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같이 겸해야 되겠죠.

효율성 얘기하시니까 효율성이야말로 갖다 주는 게 효율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택배로 해라. 수신자 부담으로 해라. 거기까지 검토하시기보다는 아유, 한두 군데 갖다 주시는 게 맞지!

이사장 장세강 택배 요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장세강 아니, 그러니까요. 택배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이사장님! 아이, 자꾸 내가 질의하는데 중간에 얘기하지 마시고!

이사장 장세강 아,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러면 논쟁밖에는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이사장님하고 논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논쟁이 아니고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시라고요! 행정의 효율성이 안 갖다 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고 택배로 수신자 부담해서 보내는 게 행정의 효율성입니까? 공단이 설립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이사장 장세강 아니, 택배 얘기는 저희가 꺼낸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주문하면 일주일 늦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 둘 얘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 좋지 않은 선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맞냐 이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일주일 늦게 보내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제 얘기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체계적으로 늦으면 최대한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못 버틸, 기다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내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와라. 와서 갖고 가라. 예?

이사장 장세강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건 하는 거죠.

나 참 답답하시네, 이사장님! 참 답답해요, 저는. 이사장님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무들은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공단의 설립 취지가 이러니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해보자. 해보다가 정 못 하겠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극소수의 오고 가고 하는 동선에 걸려. 그래서 오다가 전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좋은 선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해도, 왜? 그 업소에서 사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원님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럼 택배로라도 먼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라는 의견을 내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향적으로 이 문제 해법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지 지정판매 숫자도 틀리고,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다 전수조사해서 숫자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사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사장 장세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사장 장세강 아까 말씀하신 극소수, 이건 극소수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기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 1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판매소에 대한 숫자는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온 숫자하고 저희가 통계를 맞춰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16개소에서 868개로 바뀌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또 왜 말씀을 안 드렸냐. 이 얘기 갖고 말씀하시면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판매업소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제가 하는데요. 공단의 이사장이 운영자 아닙니까? 가장 최고책임자고 운영자입니다. 그럼 운영자의 방향, 그 운영방침이 어떤 마인드로 직원들에게 보여지느냐가, 그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대행사업을 하지만 그 대행사업에 본인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속상하고요. 보다 전향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탁기관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더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의 검토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논의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루하게 무슨 말꼬리로 논쟁이 되는 것 같이 비춰지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자료를 보고함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수감자료나 이런 데 보고에 올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꾸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이익성 위원님하고 어떤 논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경청하셔서 앞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하더라도 잘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지 그걸 뭘 자꾸 그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옆에서 위원장이 보기에도! 하여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거나 지적한 의도에 못미치는 경우 동일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간부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이승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