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1년 3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윤택영‧박상우 의원 발의)

(제안설명)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순화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먼저 치매관리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박순화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통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내용과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해서 부여군 인구가 65,354명인데 65세 이상은 22,683명으로 전체 33.7% 정도 됩니다. 치매 추정환자는 치매 유병률이 10.01% 정도 돼서 2,989명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284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석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신축을 앞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석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부터 석성면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석성면 자체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석성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쪽으로 초촌 방향 쪽으로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에 투자심사 의뢰하는 서류를 기획조정실에 보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총 취합해서 아마 4월 중에 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도에서 그것이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서 6월 중에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토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 공모절차를 거쳐서 착공하고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 건립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신다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를 꼭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범납세자라는 것을 증명서를 증명을 해야 만이.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 지방세는 충청남도지사가 발행을 하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발행해서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받아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되고 홍보가 된다 해도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범납세자이면서도 그거를 또 자기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주면서 안내문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고 홍보가 모범납세자인 분들한테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현재 모범납세자로 되신 분들이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부여군민들은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 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잖아요, 활성화 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은. 그런데 현재 30분, 1시간 이렇게 넘으면 요금을 받는 게 얼마씩 받고 있어요?

10분당 300원씩 이렇게.

30분 이상?

1시간 초과 시.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이……

1시간까지는 괜찮고요?

1시간까지는 기존에 500원이죠 30분 초과 1시간까지는 500원이고요, 현재 요금체제가.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분마다 300원씩 내고 있고요. 1일 최고는 7천원입니다.

30분까지는 무료이고?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조항이 되는 것은 30분에서 초과했을 때 1시간까지 500원이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회로부터 많은 제안도 있었고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충청남도에서는 보령시와 서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들한테도 큰돈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감면도 해주고 또한 상권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를 두게 됐습니다. 법에도 이런 규정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밑받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에서 자기네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주차권은 그 상가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운용방안은 우리 군에서 각 상인회별로 주차권을 판매를 하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교부를 해주겠죠, 일정금액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받으면 그 자체를 1시간까지 고객들한테 주면 상인들은 그 무료주차권을 주는 걸로 상인회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들은 그것이 무료가 됩니다, 1시간 동안은. 그동안은 500원을 부담했던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상가를 이용하면……

부여군에서 250원 할애하고 상인들이 250원을 분담해서 일반 고객들은 5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화

전문위원 김점순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