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8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21년 2월 1일에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2021년 2월 16일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제8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1년 2월 17일 금산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1년 3월 8일 김종학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3월 11일 안기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3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 계획시설 폐기물처리 편입토지 취득, 2021년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 동의안,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삭감 조정하였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2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50억 보다 9.1%가 증가한 477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05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63억 8,500만원 보다 8.3%가 증가한 38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67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6억 1,500만원 보다 15.4%가 증가한 9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475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7,600만원 보다 230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반환금 13억 9,800만원, 해외어학연수 운영 반환금 4억 4,800만원, 자치종합대학 정산 반환금 1억 8,200만원, 용담댐 방류 홍수피해 현황조사비 2억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는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분 6억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억 8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 2,3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 8,8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3억 1,9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억 1,800만원, 농공단지 설비보조금 6억 1,5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2억 8천만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57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9,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31억 2,900만원을 전입 받아 기정예산보다 300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은 지역화폐 활성화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6,000만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5억원 등 신규 및 변경분 150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0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금 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상파방송 홍보비 5억원, 인삼랜드휴게소 LED 홍보판 설치 4억 8,000만원, 인삼광장 상설무대 설치 12억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사업 40억 5,000만원, 수통~방우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용역 5억 5,000만원, 후곤,물줄기 복원사업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군도13호(수당) 확포장 6억원, 신촌~어재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60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7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6억 1,500만원 보다 15.4% 증가한 9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60억 4,900만원으로, 정수 구입비 5억 9,400만원, 수도요금 감면요금 보전을 위한 군비전입금 2억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275억 1,3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정산금 19억 2,7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9,600만원, 군비전입금 19억 2,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46억 4,500만원으로, 기사,인공습지 조성 6억 5,9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4억 8,2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4,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9,7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60억 6,600만원으로,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수입 8억 7,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9,000만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위 6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230억 2,100만원이 증액된 475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적립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 231억 2,900만원을 군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세입 1,3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세입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코로나19 관련 사업 일부를 목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 극복,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