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두 번째, 금산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 세 번째,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기전의원외3인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안기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존 폐원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금산군청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2021년 금산군 재정자립도의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이 필요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금산군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아이와 부모가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직장에서의 업무능률이 증진되는 기대효과가 크므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리 19-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원, 군비 11억 9,100만 원을 포함한 16억 9,1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정원 40명 규모의 1실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ㆍ건물 매입에 군비 7억 7,000만 원을 충당하고 건물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군비 4억 2,100만 원을 성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부 경위와 제안 이유, 세 번째 사업 내용, 그리고 2쪽에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여섯 번째 검토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금산군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군청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기존 폐원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금산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 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하시는 것으로 16억 9,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건물비하고 토지 매입비는 순수한 군비로 7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5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도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하신 것이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어차피 공유재산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 건물비는 바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해주고 나서 그 후에 건물 신축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미리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나간 다음에 매칭을 못할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노파심에 드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셔서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추진을 해오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신축이 되지 않네, 어쩌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도비 확보는 반드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면 바로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업을 꼭 추진해주세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4.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노후시설인 금산 문화의집을 금산군의 생활 커뮤니티를 주도할 수 있는 거점형 문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 29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억 4,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주민 자율 공간 다목적홀 창작활동지원실, 작은도서관 일반자료실과 다목적실, 주거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물신축으로 1동에 연면적 4,774.42㎡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2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적정공간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와 갈등 해소 및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태조대왕 태실, 진산면 묵산리 이치대첩지, 금산읍 양지리 팽나무 연리목, 제원 천내리의 천내리 고인돌, 제원 용화리에 용화리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매입 15필지에 23,549㎡입니다. 예정가격은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금산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따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세 번째 사업개요, 그리고 2쪽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성장 촉진 지역인 수남지역에 금산군의 생활 커뮤니티를 주도할 수 있는 거점형 문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후시설인 금산 문화의집을 신축하여 연령대별 맞춤식 생활문화 공간 확보와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 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세 번째 사업개요, 네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사유지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 적정 공간 확보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해소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 법규에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이따 하면 되니깐 이어서 하세요.

남준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렇게 보시면 총 사업비가 126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 국비는 지금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하신다고 했죠?

네.

금년도에 사업비를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네.

이게 제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원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을 공유재산 취득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도비ㆍ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또 다른 사업에서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특히 남산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ㆍ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깐 틀림없이 제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재 보호를 위한 토지매입이 있죠?

예.

여기에 지금 금산읍 양지리 산 11-1번지 서남부 이번에 도로 나는 데하고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으면,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업 대상지들이 전부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나요?

앞에도 말씀 드렸듯이 일부는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8억 7,000만 원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 미리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기 전에 얘기가 되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취득을 해버리면 그 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토지 보상 가지고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됐을 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난관에 부딪쳐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