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아니 저기 그것은 2항 끝난 다음예요?

의사일정 2항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 편입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구간 내에 그 내에 전체 매입을 다해가지고 되야지 건축 준공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8필지가 농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매입을 해야지 건축물이 준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임대료.

임대는 아니고요. 사전 협의해가지고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되게 도로하고요. 구거기 때문에.

건물은 없었고요, 그 용도상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예. 84백만원 전부가요, 저희들 매입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저희들 매입 요청해가지고요.

임대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매각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구거고 도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토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요 교환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야지 또 업무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준공이 202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아니 사용은.

예!

사용 승인은 받았습니다.

예. 건축 사용 승인은 됐지만 건축물 관리대장만 못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임에서 놓쳤지만요 요번이라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세요. 과장님 여기 이제 출연 동의안 내용에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 조례의 내용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금산군에 주소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이렇게 가면, 요거는 잘못하면 이 내용을 조금은 그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예!

이것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듯이 우리 지역내에 영업장을 둔 주소를 둔 주소를 둔 이렇게 하는게 이게 명확한 그 구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지금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개정중에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조항 신설에 따라 지역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1조 및 2조에 담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및 7조에 담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및 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연 330만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사항에 해당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같이 설명하시지요?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영세한 제3종시설물, 감염병 취약시설 장소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입니다. 제명의 변경입니다.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금산군 안전취약게층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전취약게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책 마련을 안 제2조에 담았고요. 안전환경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지원방법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연 16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에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먼저,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용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속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보안관 제도의 구성과 수행활동, 활동비 및 보험비 지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신고,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참여 등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켜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자율방범대 등 유사 단체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안전취약계층 외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 이 조례안을 통해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기존에 안전보안관을 운영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근데 그것에 대한 조례가 요번에 제정되는 것입니다.

예!

자격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스, 전기, 의용소방 이렇게 소방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협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스협회 분들을 위촉할려고 하는 거고요, 전기는 전업사 쪽으로 위촉할려고 하는 것이고, 소방은 아마 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 일부를 위촉할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당이 아니라 1일당.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예!

이건 지금 재난취약계층이기 때문예요, 다자녀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포함하기는 어렵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했는데요, 이게 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이나 재난취약계층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 다자녀가족이 일정한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포함시키기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일정 재산 이상 가지신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 가진신분 다자녀가족이라고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에 대한 저기는 재난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쪼금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거 알고요.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 양안으로 진출입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 또 이 땅이 1사람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한 토지와 기 지금 심의 완료된 토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가장 이제 요인은 접근성이 한쪽만 출입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진출입이 또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사람으로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 한쪽으로 들어가는거 보다 양쪽으로 진입하면 교통의 편리성이라던가 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도 물론 중요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제7조에 10억 미만, 또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그런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명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법에 접촉이 안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사전 간담회때 의원님들 개개인 방문해서 팀장이나 아니면 주무관이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갖다 오셨으니까 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