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주민안전 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계획시설 페기물처리 편입토지 취득건, 2021년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 동의안,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주민안전·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학의원제출)

공유재산 부분에 좀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그것은 2항 끝난 다음예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 편입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하고 이렇게 보면 생활 그 회수센터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사업구간 내에 그 내에 전체 매입을 다해가지고 되야지 건축 준공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8필지가 농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매입을 해야지 건축물이 준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지금 바로 말씀드린것처럼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건축물 대장에 올리라고 하니, 이것이 필요해서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는거 아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이것을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립을 할 때에 이 바운다리 부분에서 미리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거 아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농림식품부 부지하고 국토부 부지를 우리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간에 임대료를 줬다는 거네요?

임대료.

그간에.

임대는 아니고요. 사전 협의해가지고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요?

예!

그 농림부식품부 땅이나 국토부 땅이나 옛날 재무부 땅이 금산군에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는 하고 있고 임대료는 주지 않고 있었다.

예!

이거 탁상감정해서 약 1,000여평 이상이 되는데 금액은 상당히 적게 나왔네요. 그렇죠?

되게 도로하고요. 구거기 때문에.

대지가 316㎡가 있는데, 대지가 그냥 용도상 대지예요, 아니면 옛날에 뭐 이렇게 건물이 있었나요?

건물은 없었고요, 그 용도상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4백만원이 농림식품부하고 국토부로 100% 귀속됩니까?

예. 84백만원 전부가요, 저희들 매입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귀속되는게 국토부와 농림식품부로 우리가 공유재산처리를 해주면 84백만원이 전액 다 귀속된다.

예. 저희들 매입 요청해가지고요.

그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나요? 왜냐면 행정과 행정끼리에 뭔가 제가 알기로는 그 재무부 땅이나 이런 관리를 타인이 관리를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7대 3이라던지, 6대 4로 해가지고 금산군이 4라던가 아니면 6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관리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각이 된 부분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임대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매각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 부지라고는 하지만, 자치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되고, 전에는 전도 이렇게 매각을 했나요? 아니면 지방자치가 부활되고서 이 매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서로 이게 뭔가 좀 대토를 대토라니 참 뭔가 교환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뭔가 정부와 행정끼리인데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야될 그 명분이 있는거냐! 그 부분좁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부분이 구거고 도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토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교환 교환.

예. 그러니까요 교환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야지 또 업무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어째든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 깔끔하게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지금 건립한지가 몇 년되었지요?

준공이 202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허가 이네요?

아니 사용은.

하고.

예!

건축물 대장만.

사용 승인은 받았습니다.

등재만 안된거 뿐이다.

예. 건축 사용 승인은 됐지만 건축물 관리대장만 못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임에서 놓쳤지만요 요번이라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여기 이제 출연 동의안 내용에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 조례의 내용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금산군에 주소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이렇게 가면, 요거는 잘못하면 이 내용을 조금은 그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예!

이것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듯이 우리 지역내에 영업장을 둔 주소를 둔 주소를 둔 이렇게 하는게 이게 명확한 그 구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지금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개정중에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조항 신설에 따라 지역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1조 및 2조에 담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및 7조에 담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및 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연 330만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사항에 해당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같이 설명하시지요?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영세한 제3종시설물, 감염병 취약시설 장소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입니다. 제명의 변경입니다.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금산군 안전취약게층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전취약게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책 마련을 안 제2조에 담았고요. 안전환경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지원방법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연 16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에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먼저,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용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5월 생활속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시킨 것으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보안관 제도의 구성과 수행활동, 활동비 및 보험비 지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신고,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참여 등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켜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자율방범대 등 유사 단체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안전취약계층 외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 이 조례안을 통해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보안관 운영 조레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 시군에서 안전보안관 운영이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기존에 안전보안관을 운영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근데 그것에 대한 조례가 요번에 제정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럼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

자격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스, 전기, 의용소방 이렇게 소방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격취득에 자격취득증에 약간에 뭐 좀 있다던가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협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스협회 분들을 위촉할려고 하는 거고요, 전기는 전업사 쪽으로 위촉할려고 하는 것이고, 소방은 아마 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 일부를 위촉할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약간의 실비도 나가지요?

예.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아니 시간당이 아니라 1일당.

아 1일당 그냥 봉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군에 가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어째든 다수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위임해서 사람 한 35명, 35명 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하기는 그렇고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자격을 부여하면 상당히 좋을 듯 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 안전지원대상 범위내에서 제3조에 보면.

예!

취약계층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쭉 있어요?

예!

여기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다자녀가정을 이쪽에다가 삽입시키는 어떨가요? 다자녀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환경에 지원대상으로 범위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건 지금 재난취약계층이기 때문예요, 다자녀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포함하기는 어렵다.

제가 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다문화가족도 있고, 다 취약계층이지요. 그런데 금산군에 뭐 아이낳기 뭐 우리 금산군에 그런 상당이 어떤 홍보역활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자녀가족도 넣으면 그래도 금산군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런때에 혜택을 주는거랑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했는데요, 이게 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이나 재난취약계층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 다자녀가족이 일정한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포함시키기는.

이게 그전에 일단 소방하고 가스, 전기 이부분은 차상위계층 일부 해 왔어요?

예. 맞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하는것인데, 범위를 넓혀서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예요. 그 동안에는 사회계층 이 부분밖에 안됐어요, 장애인들하고 이 부분 다문화가족.

예. 맞습니다.

가스안전 그 뭐 이렇게 점검해서 계속 몇 년동안 해오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언뜻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차상위계층 외에 이런 다자녀가정은 벗어나기 때문에 제 제안에 못하겠다.

그 일정 재산 이상 가지신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 가진신분 다자녀가족이라고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에 대한 저기는 재난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쪼금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자녀라고 해도 우리 금산군에 사실 몇 가구 안되요. 5가구 5명 4명 이렇게 해서 다자녀는 별로 없어요. 다해도 아마 10가구도 안될것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지만 그래도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개정안이나 지원대상 범위 내에 벗어난다고 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자녀 부분을 지금 뭔가 좀 다른 각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없는가 한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담지는 못하지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도 나는 괞잖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거 알고요.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가 그 면수가 들나와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뭐가 진입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그래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 양안으로 진출입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 또 이 땅이 1사람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한 토지와 기 지금 심의 완료된 토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소유자인데 다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

아니요 가장 이제 요인은 접근성이 한쪽만 출입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진출입이 또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는.

토지주는 똑 같지요?

예!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토지주가 똑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뭔가 시작하고 핸드링 되었을 때 그 매입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매입한다는 부분은 명분상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추가로 매입한다는 것은 아 내것 100평인데 80평만 사는데 20평 더 사가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고, 또 특정인의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이 드는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좀 명쾌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사람으로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 한쪽으로 들어가는거 보다 양쪽으로 진입하면 교통의 편리성이라던가 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도 물론 중요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하하. 현장에 제가 안가봐서 더 얘기를 좀 하기는. 지금 뭔가 심정수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서 우리 공유재산에 버금가는 그런 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 안하고 할 수는 있나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제7조에 10억 미만, 또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그런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명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이재.

우리가 추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과장님 다만 10억이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어야 된다고 보고 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다릇때에 뭔가 세밀하게 좀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바로 말씀 드린대로 같은 동일한 예를들어서 부특정 다수가 아닌 분이 참 토지매입에 진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하면 그런데, 이것은 같은 토지주에 토지주를 뭔가 약간 좀 그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어느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 추가 매입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진출입이 필요해서 하는것이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법에 접촉이 안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사전 간담회때 의원님들 개개인 방문해서 팀장이나 아니면 주무관이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치면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하고 우리 상의해서 5분의 시간 아니 10분의 시간을 두고 말씀을 한번 정회를 나누워 보던지 아니면 그런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과 현장을 갔다오고 보니 어째든 더 감회가 새롭고요. 일단 이렇게 나름대로 청사진을 보고 또 현지에 가보니까 지금 대문으로 일단 담장이 쳐있는 부분에서 직접 위원님들이 방문하다 보니 차량이 주차면이 52면 이지만 그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물체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갔다와서 느낀 부분은 그래도 늦어지만 공유재산 취득을 잘 한 것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자평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갖다 오셨으니까 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