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1년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중구에 재개발ㆍ재건축 부지가 많잖아, 그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50개 구역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가로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지구에 있었던 기구도 그다음에 요청이 있을 때는 어느 지역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부 다 재활용해서 쓰지요?

예. 사용 가능한 거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 하는 것도 있습니까?

노후되었거나 오래되어서 재사용이 불가한 거는.

다시 페인트를 칠하거나 안 그러면 수리해서.

수리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요.

이동을 했을 때에도 그러면 관리대장에 약간 수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중구청에서 대봉1동 동사무소로 옮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다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연도는 다 똑같을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09분입니다. 1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발의 대표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홍준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쟁 조정당사자 및 심의 조정대상에 공통주택노동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분쟁조정 당사자에 공동주택노동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분쟁 심의 조정대상에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홍준연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홍준연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당사자 및 심의 조정대상에 공동주택노동자와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사항을 신설하여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발생 시 분쟁을 조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9호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분쟁 조정을 통하여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입주자분들이 경비원이나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폭행하고 또 자기 밑에 부하직원처럼 갑질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구에는 수사권이나 사법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 좋은가?

그렇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권고하고 지도를 하지만 그 이상 안 됐을 때는 수사 의뢰하든지.

수사 의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부당 간섭 배제하고 쭉 읽어보면 소장을 입주자회의에서 마음대로 해임을 못 시킨다고 돼 있는데 사실 현실은 이래요. 과장님도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갑ㆍ을이 딱 나눠져 있잖아.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기간이 계약에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적으로 갑ㆍ을이 딱 지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갑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 상황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조례이고 한데 과연 이게 현실성에 맞겠나. 있으면 뭐라도 낫겠죠. 좋은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겠나.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어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 시정이 안 될 때는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동료위원님들도 보면 지역구나 중구에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항상 고개 숙여 다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면 우리 공동주택 대표들한테 일괄적으로 전부 자료를 1부씩 줍니까?

아, 조례 말입니까?

예. 조례안이 구성되면.

조례안은 항상 공포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아니, 그런데 각 공동주택 관리 대표단이나 관리소장한테 줬어요?

따로 발송은.

줘서 그에 대한 교육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침이라든가 한 번쯤 경각심을 울릴 수 있도록.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마무리 정리되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례안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담당자가 그냥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 대표들이나 관리소장한테 일일이 이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씩 담당자나 계장,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대표자하고 관리소장들한테 전화나 방문도 한번 해주셔서 경각심이라든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21분입니다. 10시 22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존경하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내실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8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49쪽입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및 한도입니다. 49쪽에 보시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대상 제3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4항의 경우 지원사업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중복지원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제2호의 경우 현행 조례는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외적 지원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긴급을 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지원코자 신설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안 제6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1쪽입니다. 안 제7조 지원의 신청, 52쪽 안 제8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안 제9조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사업의 착수기한이 없어 해당연도 종료 직전에 사업을 착수하거나 포기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결정 통지 전 사업을 착수하거나 지원결정 통보 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미착수, 그리고 구청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사전 협의를 한 경우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 착수를 하여도 지원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53쪽입니다. 안 제10조 사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결정 이후 사정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폐지 시 관리주체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시행할 것과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고 차기 사업 대상에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안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제2항 우선지원 사업에 5호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사항을 반영코자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사업도 우선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55쪽 안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기준으로 개정토록 권고하여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를 3명에서 10명으로, 공무원은 8명에서 3명으로, 구의회 의원 2명으로 개정하여 공무원 위원 위촉을 4분의 1로 제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안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56쪽 안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17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을 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분화,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55쪽 안 제15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안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이 가능함을 추가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안 제18조 수당과 제19조 사업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1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로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대상 및 한도, 지원의 신청,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결정 후 사정변경,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ㆍ제척ㆍ기피, 위원장 등의 직무, 수당지급, 정산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동일ㆍ유사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기본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이 더디거나 불투명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시설비 지원, 안전점검의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화합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오늘 안 왔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과장님, 병가를 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홍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건을 적극 반영하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제1항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대상 범위 조항 단서를 신설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시 지원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계결과, 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시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출산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황석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영아 출생일부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출산양육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시기에 전ㆍ출입 등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후 지급 등으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영아의 출생일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기간이 1년 경과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사 등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추후 거주요건 충족 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와 자녀 양육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종호 과장님이 출석을 못 하셨는데 그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예. 보건과장님, 예방접종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어떤 장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부의 자리가 있습니다. 접종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과 과장님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백신 접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두 분이 같이 이상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병원 접종이라든지 요양시설 접종이나 아니면 방문 접종할 때도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도 내과의사 선생님들 전체가 다 안 맞고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한 과에 한 명씩으로 배정해서 업무 공백이 없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본에서도, 예방접종을 맞고 난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든 아니면 화이자 백신이든 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약간의 면역반응, 조금의 이상반응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한 3일 지나면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2〜3일 정도 휴가를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시는 과가 보건과, 보건소장님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받은 건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문건인데 75세 이상 노인들 백신 접종하는 거.

예. 맞습니다.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죠? 우리 대구 중구청에서는.

중구는 예방접종센터가 서문시장 맞은편에 있는 동산동에 동산의료원.

행정인력은 누가 다 하죠?

행정인력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은 뭐입니까?

예방접종센터에 있는 행정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시스템 등록정보 확인 후 접종대상자 확정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접종대상자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아무래도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동의하신 분들의 인원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에 모든 75세 노인분들의 기초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보건과에서는 협조를 좀 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또 이 부분 확실히 하셔서 75세 이상 노인들이 제외되는 일 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에는 중구 예방접종센터만 화이자 백신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물량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예약에서부터 접종하고, 그다음에 접종 후에 모니터링까지 다 행정부서와 보건소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보기에 너무 일이 과중한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과,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좀, 그거는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행정복지국장님 의견을 다 모아서. 지금 이 시국에 누가 아파서 일처리를 못 한다, 이건 조금 심각한 겁니다. 일단은 김종호 과장님, 치료 잘하셔서 다음 회의할 때 꼭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반수 이상이 약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이번에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태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1조는 대구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과 ‘노래연습장업’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천재지변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록 후 6개월까지 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혹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교육을 수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장소, 시기, 교재에 포함해야 할 내용, 교육비용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을 하기 전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보내도록 하였으며, 교육대상 업소, 이수자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 후 불참자 및 교육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참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태희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내용, 교육 유예, 교육 위탁, 수탁자의 교육 실시방법, 교육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교육 위탁, 교육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노래연습장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재난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래연습장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음악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라는 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면 코인노래방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건지.

일반 순수한 노래연습장업 하시는 분들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업종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따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나요? 위생교육을 추가적으로 원래 받죠? 왜냐하면 주류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안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교육을 따로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별도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교육도 받고 지금 이 노래방업자에 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업소하고 노래연습장업하고는 업종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업자 이분들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나요? 안 받나요?

여기는 위생업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음식과 주류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만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는 그냥 단순 노래연습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을 가게 되면 거의 음료나 주류들을 다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실제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술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음식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노래연습장업은 순수하게 노래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장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인노래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전노래방 이런 쪽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코인도 있고 또 일반 노래연습장이라고 별도로 업종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는 위생교육 자체가 없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관련된 교육을 새롭게 신설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신설은 아닌데 이제까지 국가사무에 있다가 지방사무로 위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이며, 특화사업자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입니다. 우리 구 위치는 중구 동인동, 삼덕동, 성내동, 남산동, 대봉동 일원으로 동성로 특구 구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구역면적은 중구는 2.1㎢이며 수성구는 1.53㎢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특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고령화로 인해 세계 보건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의료관광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 중심의 특구를 조성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의료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입니다. 4차 산업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조성,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 적용입니다. 특화사업 종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특구 지자체장이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의료법」, 「도로법」에 관한 특례사항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특구 계획수립 용역 실시는 대구시에서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구 지정 신청은 대구시에서 4월경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할 예정이며, 특구 지정 결과발표는 금년 7월 달에 날 예정입니다.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 개요와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3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추진일정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인동, 삼덕동, 성내동, 남산동, 대봉동 일원의 의료기관 및 병원이 밀집된 구역에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하고자 사전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4차 산업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조성,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및 활성화 지원,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등 4개의 특화사업과 가상현실 및 체험형 의료거리 조성,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외국의료진 연수센터 구축, 의료서비스 연관산업 마케팅지원센터 구축, 의료기관 협업사업 추진, 의료기관 국내외 인증획득 추진,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상품 개발, 국제간병인 양성 교육사업 등 15개의 세부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적용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관광․의료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의료도시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확립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의료관광 및 의료 서비스 중심의 특구를 조성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의료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의료특구 지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의료 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7.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체와 연계하여 업무추진 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시 통․번역 및 해외의료관광 상담요원 등 민간의 전문인력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대상은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업비는 6천만원 시비 4천, 구비 2천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요예산 민간위탁금 6천만원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해외 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개최에 1천만원, 초청설명회 개최에 700만원,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의료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최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방법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이며 향후 일정으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4월 중에 실시해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4월 중에 완료하고 위․수탁협약체결은 5월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5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재위탁이다. 그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그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외국에서 사실 외국인을 초청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외국 가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많이 했습니까?

예산 그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모임 이런 건 다 있겠네요.

예.

어디에서 했고 이런 게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19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봐요?

지금 저희들 관광공사에서는 11월 정도 되면은.

11월?

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 봐도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감염자도 안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면 걱정은 우리 메디컬시티로 해서 중구를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시려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시비, 구비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한편 걱정되는 게 코로나19가 올해까지 가면 또 국내에 거주하는 분을 모시고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뉴페이스를 새로운 외국인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지요?

예.

그게 약간 걱정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 만료 4월 30일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남산복지재단 마중물일터에 계속 위탁하여 지역 한방사업 발전 및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명칭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며 소재지는 남성로 117번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층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2014년 4월 22일 준공해서 지금까지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 개요로는 지금 현재 위탁은 2019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을 재연장해서 1년 더 2021년 5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향찻집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체험관의 시설, 장비, 자료 등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체험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한 방문화와 친환경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한방제품 전시판매이며 기타 체험관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기관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구남산복지재단 마중물일터입니다. 다음 29쪽에 수입과 지출현황입니다. 수입과 2020년도 1억600만원 정도이며 지출은 1억5,400만원이며 순수익은 1,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사업실적으로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방문인원은 40,290명이며 전통찻집 다향 계절별 신메뉴 개발 및 판매, 각종 한방․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랑방 휴, 회의실 대관 월 평균 22회,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방수 및 도색 공사, 언론보도, SNS 등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위탁사유 및 기대효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노력을 다향 찻집의 수입 증대를 통해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 수탁기관과 계약을 연장하여 방문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31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위탁운영은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에 추진계획과 관련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연 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위탁 기간 만료되고 성과평가 실시를 했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한 내용이 1월 29일날 완료가 됐는데 지금 사실 보고는 상임위에 3월달에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이 기간에 대한 갭이 거의 3개월, 4개월이 가까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게 구성하고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용이 완료가 됐으면 미리 서면으로라도 저희 쪽에 알려주실 수 있는 일인 거 같은데 꼭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저는 명칭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방웰빙체험을 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건 다향찻집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서 수입금이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웰빙체험관이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명칭을 지금 사용을 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방웰빙체험관이라고 해서 당시에 심사를 할 때에도 제가 들어갔었지만 한방웰빙체험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계획들은 그냥 나와 있는 상태고 거의 찻집 운영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작 웰빙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떨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차피 지금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걸 뒤엎을 수도 없는 일일 거고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웰빙체험관인지 다향찻집인지 아시는 분들만 사실은 가게 될 거고 지나다니는 손님들이 여기에 과연 들어가서 뭘 체험을 하고 볼 수 있을지도 볼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바꾸든지 이거는 좀 방안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년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이 끝나고 다음에는 다시 수탁기관 재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했겠지만 명칭이나 어떤 운영에 전반적인 것하고 정작 다른 데에서 수입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는 이 자체가 앞뒤 맥락이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웰빙체험관은 따로 떼고 그러면 다향찻집도 따로 떼야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어차피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 재단에서 단순히 찻집 운영해서 장애인 자리 만들고 좋은 일도 많지요. 단순히 그게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12월달에 완료하고 1월 29일날 사실 심의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명칭이랄까 단순 찻집 운영에서 에코와 이런 상충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이 부분을 감지하고 당초 예산에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공간 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9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4월 30일까지 사실 계약이 연장인데 금년도에 그 공간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에코전시와 그런 분리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찻집과 어떤 그런 부분도 다 우리 근대골목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또 대구읍성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내년부터는 공간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이 올라왔을 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던 이유는 이미 이분들이 수탁기관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을 하겠다는 게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됐어요. 안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올라왔던 계획서들을 보시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찻집 운영에만, 왜 수입금이 나와야 뭐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 찻집 운영에만 모든 인력들을 거의 투입하다시피 해서 사실은 진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공간 조성에 대한 것들 계획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주고 다시 돈을 써야 해야 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다시 계획을 그 안에서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1년 끝나고 나면 다른 기관 또 수탁되고 나면 또 그 기관에서 또 다른 계획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실제 우리 중구 관광의 중심지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코부분을 예를 들면 대구읍성 전시관으로 바꾼다든지 다향찻집과 에코웰빙전시관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실 에코보다는 대구읍성 전시관이라든지 근대생활사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향찻집과 1층, 2층, 지하 공간, 옥상과 그 에코 쪽이 다 같이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구 관광이 더 활성화되지. 그 중심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읍성은 상당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다향찻집, 지하 공간, 옥상 공간, 2층에도 사실상 안마시설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하고 대구시에서는 한방의료체험타운하고 세 가지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읍성 전시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제출한 그것보다 더 새로운 어떤 전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좀 필요한데 다음에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주시면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만료가 끝나고 새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 보고서를 갖다가 담당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권영학 국장님.

예.

담당국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거 같은데 이게 한번 하고요. 바로 재계약하는 건 저희들이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일정 자체가 늦은 게 아닙니다. 보고는 보고로 이렇게 재위탁하겠다고 보고드리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절차라든지 지금 현재하는 절차가 맞고요.

그건 맞는데 하고 난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 절차는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보고 절차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드리는 게 보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날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5월 1일자로 재계약이 연장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1차는 저희들 계획서로 그냥 바로 갈음되는 거고 이번에 끝나면 내년 4월달에는 재계약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심사를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가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매번 그리로 다니거든요. 진짜 멋진 건물 지어놓고 건물 진짜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된 거 그 사람들한테 업체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보통 재계약하면 2년에서 3년을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남산복지재단하고 1년을 한 이유가 1년 동안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1년 동안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해서 올해 내로 확정을 해서 내년에 공고할 때에는 아예 에코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1년밖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2년이나 3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년에 한 이유가 올해 어느 정도 에코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년을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뜻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좋은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짜 그 멋진 건물을 빛낼 수 있는 사람, 건물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 있지요?

예.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전에 위탁을 받은 한방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순이익이 사실 제로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매번 보면 우리 의원들 볼 때마다 남는 거 없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남산기독재단에서 함으로서 1천만원, 1,200만원에 대한 이익도 났잖아요. 이익도 나고 물론 전자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이 됐고 그리고 또 2층이나 지하도 대관 좀 해 주지요?

예.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도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 다 가봤지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가는 아닌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너무 소방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소방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서 진짜 유심히 안 보는 이상은 잘 못보지 싶어요. 아까 우리 방금 국장님도 에코한방 거기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도 하고 한번 고민도 해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보시고 그 앞에 선교사 건물 그것도 있지. 그걸 같이 한번 해서 하면 골목에 안에 뭐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하면은 옛날 한방진흥원보다는 찻값이 많이 싸고 많이 싸요, 더 친절하고. 옛날에는 경북대학교 그 사람들 혼자 맨날 있어서 우왕좌왕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 몇 분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두루 살펴서 보시면 좀 더 안 낫겠나. 또 동료위원님들이 그만큼 중구에 대한 에코체험관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그렇게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3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