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위원장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소장님, 녹조라 하는 것은 아까 드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일말의 구미의 문제가 아니고 하류 지방에도 전체 다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구가 주장하는 만일에 대한 사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 놨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상류 쪽에도 한 4,800개의 공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있는데 대구에 성서공단에는요, 업종이 우리는 7가지, 많아봤자 16가지 이런데 3가지도 있고 국가공단, 대구는 2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수질사고도 상류에 대한 걸 주장을 하는데 대구에 성서공단에서 나왔는 게 구미보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류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올라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실은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저는 우리 구미든 대구에 지금 주장하듯이 구미시의 지도자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민관이 나오고 반추위가 나와서 활동을 해요.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적하고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을 정치적이다 하기보다도 대구에서 우리는 방어 체계도 항상 힘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힘이 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100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공식적이다, 큰일 납니다. 공식적 아닙니다, 이거. 소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장세구 위원 지적하다시피 이게 진짜 공식적이다 하면요, 구미가 입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대구가 가져가는 수익구도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봤을 때는요, 수십 조가 아니라 수백 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구가 주장하는 100조 하는 허상에 불과하고 추상적이지, 그리고 1조 하는데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구에서 직접 우리에게 1조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이유도 없겠죠, 자기들. 물론 경제적인 구도로 봤을 때 큰 거 줄 수도 있겠지만 구미가 바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잘못 전달하게 되면요, 이게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1조 주는데 100억 말고 1조 줘,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조라 하는 것들은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구에서 아무것도 없고 허상이라 하는 거 추상적이라 하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것도 대구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지역을 찾아가서 언론을 찾아가고 시민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지금 존재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제가 조금 돕고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9년도에 보시다 보면 제일 앞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합의사항이 무방류시스템 도입하고 낙동강 수계 전체의 물 관리 용역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방향대로 가서 무방류시스템은 2,000억, 3,000억 들어가니 돈을 들어가서도 물을 재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안 나온다, 분리를 하면 당연히 수질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제적 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낙동강 수계 전체 관리도 66.7조가 들어가는데 66.7조가 들어가서 속된 말로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라요. 포기하고 특정 구간에 말썽이 많은 데만 해결을 하자, 어떻게? 그럼 환경부는 뭐 해야 돼요? 구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구간이라도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싸움을 붙여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더 보도록, 그 위에 ´19년도 합의문 내용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하고 조정실장, 환경부, 그리고 문화재청, 경상도, 구미시, 대구시장, 울산 6개가 있어요. 원래 여기 6개인데 7개 들어가네요. 국무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은요, 문화재청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울산 반구대에 보호를 해서 대구에서 8만 톤 물을 끌어가게 되면요, 울산도 좋고 문화재청도 좋아져요. 자동으로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환경부도 마찬가지 환경부 산하에 지금 수자원도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요? 수자원은 광역상수원을 옮김으로 해가지고 물값이 상승이 되니까 연간 추정치로 200억 이상 수익구도를 가져가요. 대구시 당연히 수도요금이 올라가죠. 그래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지금 이런 용역이 바뀌었는 걸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빠졌는 구미시하고 대구시가 있고 그러면 국가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네 군데는요,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뒷장에 한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밑에 제일 밑에 쪽에를 보면 해평 30만 톤 가져가는데 7,199억이고요. 그 밑에 금호강 물 쓰거나 했을 때는 당초에는요, 5,500억이었어요. 그리고 안동으로 가니까 1조가 넘어 들어간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결국은 여기서 뭔가 하면 5,500억을 들여서 대구의 수질 개선을 더 좋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얼마 전에도 지금 여기 권영진 시장 호소문에 그래 해 놨어요. 해 놨는데 5,500억짜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내가 본회의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5,500억이 가장 경제적인 이치를 대구에서 물을 먹으라 하니까 용역이 바로 바뀌었어요, 한 달 뒤에. 1조가 넘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표기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미시는 환경부라든지 정부에 대한 용역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을 수가 없는 게 과연 환경부로 해서, 얼마 전에도 환경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게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대구의 어떤 간섭이 없이 정확한 국가라 하는 거는 환경부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으면 우리가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한 개를 보더라도 자기들은 경제적인 논리 66.7조가 들어가도 수질 개선을 다 못하니까 특정한 말썽이 되는 부산 하류 쪽 하고 구미를 지정해 놨어요, 대구하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 용역을 하자고 제안 드리는 것도 이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계획 하면서 해 놨어요. 이때 2015년도 쪽지예산 10억 지금 현재 대구에 부시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니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대구·경북 해 놔 놓고 울산도 포함돼 있어요. 그 담당 교수 이름 지명을, 지금 뭐 이름은 오픈 안 하겠습니다. 그 담당 교수를 직접 불러 내렸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학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일명 쪽지예산 하는 10억 확보한 것 중에서 약 8억 5,000만 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왜? 이 용역이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그 검증 용역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수질사고가 구미 쪽이라고 했는 부분들이 막상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성서공단 대구 쪽에 있는 회사가 그 페이지에 2개가 더 앉았어요. 결국은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두산 페놀사건 난 지가 ´91년 30년이 넘었잖아, 그죠? 지금 두산 페놀사건은, 이거 뭐 시민들이 방송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미에 공단이 없습니다. 김천에 가 있어요. 김천에 가 있고 그 후에 났는 ´08년도 페놀 유출사건도 마찬가지로 유화공단에 이것도 김천입니다, 김천. 그런데 전부 다 어제 호소문에도 보니까 구미시민이 죄인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다변화, 다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취수원을 이전을 했을 때 구미로 오는 구미시민들의 피해,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만약에 대구에 취수원이 해제될지 모르는 경제적인 수익구도에 대해서 이게 대립이 된 10년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댐을 건설하거나 수질 개선을 하거나 강변 여과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쪽에는 한 개도 안 찾습니다. 전혀 찾지 않고 오로지 상류로 가는 것만 대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지역 갈등을 일으켜서 안 되지. 딱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대구가 이게 상류로 가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주변에 요즘 대구에서 이야기하는 다변화하니까 엄청나게 시민들이 들었을 용어가 물 꼭지만 달아놓고 먹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구미의 수도관로를 60만 톤 중에서 30만 톤만 먹고 수도관로는 깔아놓고 그것도 구미가 물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먹지 않겠다, 돈을 1조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깔아놓고 안 먹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대구에서 주장 부분이 30만 톤 하는 게 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도가 처음 넣을 때 힘이 드는 거죠. 10밀리 관 내서 20밀리, 30밀리 관 확대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서 한 60% 정도는 강물을 먹고 나머지 한 30% 이상은 댐 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긴히 30만 톤에 가까운 적은 물을 먹을 때 대구가 취수원 구역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환경부에서 여기 에도 지금 유인물에 나왔는 것처럼 지금 갈등관리포럼을 지금 한다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환경부에서 저번 주도 내려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서기관님하고 세 분이 내려오셨다가 그래 결국은 이제 정부가 갈등을 조작을 시키고 자기가 또 해소를 하겠다, 해소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든지 철회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어찌 됐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 오픈하기 위해서 조금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용역을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알려주는 방법도 괜찮다 싶어서 좀 포럼 쪽에는 진행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생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여기 전번에 제일 밑에 두 번째에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물관리위원회, 위원회도 구미가 한 분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