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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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 등 2건과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안전도시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경제산업과, 축산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안전총괄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 안전총괄팀장 오봉호입니다. 이대주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해서 업무추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협조 덕분에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70억941만1천 원을 증액한 365억34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증액 증가액을 보면 국비가 16억6000만 원, 균특회계가 2억16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 도비가 3억5061만5천 원, 군비가 47억7279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4524만 원을 증액한 82억7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5대 구입비 65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4600만 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세대 코로나19 예방 지원 마스크 구입비 200만 원, 그리고 홍보팀 차량 관리 전환 받은 게 있습니다. 행정차량 운영비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예방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화산초등학교 재포장 등 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대응강화 관련해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1억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이 6만9091명이었습니다. 지급은 6만7562명을 지급하였고 미수령은 1529명입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97.8%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31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있는 경보시설이 금년 6월까지 유지보수 기간이어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설비 15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배터리 교체 등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 지원 관련해서 도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체계 확립 관련해서 신청사 내 재난상황실 인테리어 공사와 방송장비 설치비 5000만 원과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그늘막 유지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는 1000만 원을 그대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파재난대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재난취약계층 지원 담요 구입비로 600만 원, 그리고 한파대책사업 온열의자 등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삼산천 정비공사에 5500만 원, 계곡천 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편입필지 계곡 법곡 미불용지 보상금 4개소 보상비에 대해서 7000만 원, 해남 구교1천 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산 향교 소하천 정비공사 균특 추가교부가 되어서 9억을 증액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금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풍수해보험금 545만 원을 증액한 4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구입에 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CCTV관제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고흥 등 유사사례 사업비를 반영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천변교∼가야전기 간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비 5억을 증액한 7억, 또 문내면 우수영안길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8000을 증액한 2억, 그리고 해남읍 남외 도시계획도로 토지지장물 보상비 5억, 또 해남읍 해리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2억, 고도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해서 해남읍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도리 회전교차로 무신호 횡단보도 5개소 설치를 위해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읍 여성회관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읍 터미널, 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시설 보완공사비에 3억7000만 원을 증액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 관련해서 문내 서상 도로 폭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1차분은 5억을 감액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너무 빨라서 2023년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입니다. 인건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또 팀장, 팀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 5690만 원을 증액한 1억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료, 집수리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경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심사수당, 다음 쪽에 마을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3000, 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4000, 시장 축제 및 이벤트 기획에 4000만 원을 추가하여서 총 7750만 원을 증액한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에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3억78만 원을 증액한 24억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단독주택 19동에 대해서 주택 외부 집수리 사업 지원에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 운영에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비 958만 원, 또 공공운영비 477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 또 집기류 구입에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공고료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년에 경관행정 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1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 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한 3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군청사 주변 지중화 복구 공사비로 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2회 추경 관련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에서 대부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안전총괄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끝나고 나서 미불용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나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일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필지 수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당초에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금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70∼80년 전에 도로로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 .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게 이번에 아마 특조법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아마 소유주가 군에다 “땅을 좀 매입 좀 해 달라.” 얘기를, 신청을 하면 그건 당연히 보상되어야 되겠죠?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로 있을망정 미불용지는 그 당시에 지목으로 하고 현재의 시가까지 감정해서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도리에 있는 것도 과거,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했는데 아직도 매입을 못한 필지가 한 필지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

석순

김석순위원

주로 지금 미불용지가 도로가 많이 되어 있지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당연히 군에서는 매입을 해줘야 된다!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재난취약계층 지원 담요, 그리고 온열의자 지급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담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지금 배부를 전부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온열의자 관계는 지금 환경교통과에 승강장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따뜻한 온열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환경교통과에서 대상지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선정을 하고 있어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요것이 이제 국·도비가, 특별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은 좀 늦은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성립전으로 해서 다 쓴 게 아니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담요는 이미 구입해서 주민복지과 통해서 배부가 됐고요. 온열의자는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사업, 어디 승강장을 할 건가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승강장 이용도가 높은 데에다 우선순위는 하기는 하겠지만 ······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 4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할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해서 선정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89페이지요 현산 향교 소하천 정비공사 지금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균특 추가지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추가 교부되어서 차수별로 지금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런데 예산 기재할 때 그 부분은 명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서 부기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 것 보다는 추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하는 게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균특 추가 지원 얼마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줘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부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예산계에서 한 번 체크해가지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290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해서 그 진행사항들 좀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군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요 아까 팀장님 설명하실 때 2023년에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 뭡니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당초에는 좀 서둘러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2023년이다 보니까 너무 빠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감을 하도록, 하게 되고 ’23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서 ······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을텐데 불과 3개월 사이에 다시 “이거 너무 빨리 세웠다” 하고 삭감하는 부분에서 예산에 신중성이 떨어진 건지 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아무튼 우리 또 과장님 교육 중이신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또 안 계시더라도 더 열심히 좀 더 돌봐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안전도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18 정회

10: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유통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총 60억7626만8천 원이 증액된 188억142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 첫 번째, 농림사업 및 자체사업 운영입니다. 2020년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평가결과 최우수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국비 1억2300만 원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국비를 포함 총 439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자체사업으로 사업량 50동에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전남도 내시에 의거 소형 저온저장고 66동에 도비 5940만 원, 군비 1억3860만 원, 총 1억9800만 원과 20평 이상 중형 저온저장고 8동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4000만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위생시설 보완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630만 원을 신청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포상금 사용지침에 의거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용 4000만 원, 전문가 강의 300만 원, 여비 200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입니다. 전남도 내시에 의거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6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 42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저울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라이스랩 운영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6500만 원, 도비 1950만 원, 군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 사업입니다. 해남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수산물 쇼핑 라이브 방송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 고객상담 인건비로 5968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 농식품기업 가공설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5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사업으로 2개소가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6억3900만 원, 군비 6억4080만 원, 총 12억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도비 105만 원을 감하고, 군비 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 김치마루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원,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해썹 확충을 위한 사업비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2030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인건비로 253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기존 군비로만 편성되었던 예산을 도비 700만 원, 군비 2100만 원으로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발주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유지 관리비용 196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1억2830만3천 원을 감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으로 5742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635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거 4851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바우처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 총 2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건 13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요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공급식센터를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먹거리에 선순환체계를 구축코자 하오니 2021년 출연금 5억 원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확인 좀 할게요. 헷갈려서 그러는데 고등학교 석식지원 있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친환경 급식에 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됐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됐습니까, 본예산 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석식지원 말씀하신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석식지원 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학부모들 경감 차원의 내용이 담아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때 답변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학부모들 경감 부분도 같이 고려될 수 있게끔 준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증액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선 집행하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

정확

이정확위원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증액 없이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금액이 소진되면 ······ 중복지원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정리해가지고 뭐 하니까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지원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중복지원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 장학기금에서 기숙사 경비가 좀 지원이 된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 있는가 보던데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

정확

이정확위원

“학부모 경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겠다.” 정도로 답변 갈음해도 되겠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평가 포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원래 시상금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80만 원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80만 원 다 받아서 전액 다 포상금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중기부에서 받은 것이 5000만 원.

정확

이정확위원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중기부에서는 5000만 원 받았고요. 지금 농산물 유통식품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포상금은 80만 원 받았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500만 원 아니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343페이지 보면 80만 원 있고요. 50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5000만 원 ······

이성옥위원장

344페이지 하단.

정확

이정확위원

344페이지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5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5000만 원은 우리가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4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 형태로 쓰라는, 사무관리비 형태로 쓰라는 그 지침이 있어가지고 원칙은 포상금 5000만 원 전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기부에서 너무 많은 돈이 현금이 가다보니까 40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사무관리비 형태로 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중에서 여비라든가 강의비라든가 또 우리 포상금으로 500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은 순수한 포상금입니다, 사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나머지 4500은 어디다 편성하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하고 제작비용으로 홍보 광고비용으로 4000만 원 정도 쓰고요, 전문가 강의에 300만 원, 여비에 200만 원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총 5000만 원.

정확

이정확위원

그 위에가 지금 4300만 원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그건 사무관리비는 강의비용 300만 원하고 저 4000만 원 있고, 4300만 원 있고, 국내여비는 이제 우수특구 선진지 해가지고 200만 원 ······ 여비 200만 원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 포상금 지침 한 번 줘보십시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무관리비로 ······ 포상금이 시상금이 내려왔으면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

정확

이정확위원

전액 쓸 수 있으면 쓰셔야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너무 많습니다, 쓰기. 그러니까 아마 중기부에서 사용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일을 겁나 잘해서 상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내서 시상금이 내려왔는데 ······ 아니, 일부 조금 덜어서 쓴다 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마 중기부에서 별도로 포상금 지침을 또 주시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에서 줬다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중소기업벤처예산기업부요. 중기부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려면 사업비를 주지 뭐 하러 포상금으로 주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묘하게 포상금을 이렇게 사용지침을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좀 난감했었습니다. 5000만 원 다 썼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확 위원에 자료 전달하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현금이 많이 들어와 써버리면 좋을텐데 줘도 쓰도 못하겠대요, 너무 많아서.

정확

이정확위원

뭐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줬으면 쓰게 해 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 예산 편성이 나온 것이 지금 중소기업부라는 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중기부에서 이 포상금 줬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다른 지침이 없으면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지침을 내린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중소기업부장관이 누구였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상 받을 때는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 쯧! 줄라면 똑바로 주든가 말라면 말지. 그렇잖아요! 포상금을.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동감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요거 지금 347페이지인데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네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마늘하고 고구마,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옥천농협하고요 맛샘영농법인, 산이 영농법인 두 군데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 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맛샘영농법인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 뭐 만드는 데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고구마 원물하고 말랭이,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시설을, 이제 오래된 시설 같은 걸 좀 리모델링하고 새로 만드는 부분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늘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마늘은 지금 사업비 자체가 북일농협 쪽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마늘, 그 깐마늘 공장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북일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김치마루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화원농협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화원농협 김치체험장이라든가 홍보관 그렇게 만드는 형태로 해갖고 10억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0억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자담 포함해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48페이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김치마루 공모사업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김치마루!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2년 사업이라서, 2개년 사업이라서 이제 금년도에 사업은 4억이고요. 내년도에 2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금년도에는 2억하고, 군비 8000만 원 ······

정확

이정확위원

요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요 사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인증 경영체,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349쪽입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인증경영체 강화사업이요? 이것도 쉽게 체험시설 리모델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체험시설 같은 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어딥니까? 여기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문내 명랑농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도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요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마지막으로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생활임금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임금수당!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인건비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이게 뭔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 임시매장 운영 인건비 형태로 지금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생활임금수당이라고 명명된 이 근거가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경제산업과에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이제 당초 일급이 7만 원에서 일급을 7만7360원으로 조정해갖고 경제산업과에서 조례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일급이 이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증액됐죠, 약간.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최저인건비에 준해서 임금책정을 했다가 생활임금에 차액분을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임금에 기준인 거지 수당은 뭐냐 이 말이에요. 부기를 그렇게 하신 거냐 이거죠. 이게 수당이 아니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인건비 형태이기 때문에 생활 ······

정확

이정확위원

기획실 예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생활임금 추가분이라고 ······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 담당자 한 번 나와보세요. 거기 있어요? 기획실에서 오신 분.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나중에 와서 설명 한 번 하라고 하세요.

「편성 담당자 분은 지금 안 오셨고 제가 대행 왔는데 ······ 」하는 직원 있음

「제가 잘은 모르고요」하는 직원 있음

「예예」하는 직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생활임금 추가분 그렇게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수당보다는.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7360원이 이제 추가됐지 않습니까. 7만7천 원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예, 알겠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입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345페이지에요 공공비축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도에다 신청한 건가요? 도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도에다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김종숙위원

도에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농협들이 ······

김종숙위원

저희 본예산에도 이거 자체사업으로 했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농협들이 보통 정부양곡 창고라든가 농협 같은 데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수요량을 파악해갖고 도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제가 편성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지금 3월 추경에는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다 도비에서 가져올 수 있었으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은 ······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이 2023년도에 등급 조정 때문에 지금 C등급 형태에서 B등급으로 바꿔놔야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해 드리는데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40% 가져온 부분이.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곳은 많을텐데 도에서 이만큼만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매칭이 이렇게 된 건지, 수요가 정확히 얼마나 됐는데 지금 우리가 몇 % 정도 했고, 잔여량이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데이터가 궁금하거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정확히 지금 이게 도 공모사업인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7개소 리스트 주시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TV 홈쇼핑 정도에 판매를 하는 곳이라면 중·소농은 아니죠? 대농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매칭으로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가요? 이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도장터라든가 해남미소 같은 우리 온라인몰들이 쇼핑몰들이 잘 되다보니까 도비에서도 좀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많이 농산물 판매하라는 차원, 판매 촉진 차원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연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계속적으로 ······ 신규 사업 ······ 계속사업이었죠, 지금까지.

「계속사업 ······ 」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계속사업이면 그 계속 지원해 줬던 리스트 있을 것 아니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걸 자료로 최근 3년 걸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농촌융복합 산업화 육성 지원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지원, 어떤 내용인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종숙위원

347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500만 원 짜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국·도비 ······

김종숙위원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지원 500만 원.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형태로 500만 원이요 각종 이제 PPT라든가 만들 자료 같은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쓰기 위해서 책자 같은 것 만드는 비용 있잖아요. 공모사업 하려면 사실 책자 같은 형태로 대책해갖고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용으로 지금 사무관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쓰는 돈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일반운영,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쓰는 돈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쉽게 말해서 ······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하는데 필요한 사무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사무관리비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누군가의 공모사업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 이렇게 보여져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조금 그런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경비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그 주조장 어디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348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요, 주조장 한 곳.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 해창 주조장입니다.

김종숙위원

해창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도비 공모 ······

김종숙위원

이것도 주조장에서 공모해가지고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신청해가지고 ······

김종숙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전남도에서 공모하고 신청되어갖고 된 겁니다.

김종숙위원

개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해남군을 거쳐서 갔죠. 우리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조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1개로 취합해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취합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군데 들어왔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삼산 주조장도 다 지원이 됐고요. 옥천 주조장도 다 사실 현대화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창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아마 보조사업을 신청해갖고 도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그러긴 하지만 원재료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이렇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시켰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렇게 도비가 나가고 군비가 나갈 때 원재료 부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부 예고시켜가지고요 인수, 삼산 인수영농에서 지금 찹쌀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지금 디자인 제작 지원 해남군하고 이중 지원 안 하죠? 어떻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앞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두 군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외시키고 이번에 ······

박종부위원

그랬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해남미소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외시켰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박종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남먹거리지원센터 이거 언제나 개소할 건가요? 개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임원 공개 모집하고 5월 안에는 아마 ······ 지원센터를 말씀하신가요?

박종부위원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원센터는 이제 8월에 우리가 로컬푸드 ······

박종부위원

재단법인을 언제나 개소할 거냐, 예정일?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정이 지금 저희들 5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5월 중으로?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례 검토를 쭉 하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문역을 맡고 계신 우리 서우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분한테 제가 이 조례 검토를 세세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면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또 행안부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또 연락을 받았다 하니까 어디가 진실인지 진실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해남군에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도 출연기관의 이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 ······ 질의할 수 있고 답변도 마찬가지 그렇게 왔고요. 충분히 이제 공무원들도 자격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행안부에서 왔습니다.

박종부위원

공무원들은 이제 그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다든지 할 수가 있으나 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그 재단에 이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통보를 받았고, 저도 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법인 만들어진 것들은 옛날에 공기업 형태의 것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분명하게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았다 하니까 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았는데도 이것이 조례가 틀린 걸 갖다가 지금 조례를 올려갖고 진행을 했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거기서도 마찬가지 다 질의가 됐더라고요.

박종부위원

옛날에 공기업 있을 때 만들어진 조례란 얘기에요. 우리 지방자치 출자·출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안 따졌다는 얘기라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서우선 박사님께서 대단한 입법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도 꽤 오래된 입법 박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가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부분에 좀 약간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분이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자치 출자·출연에 대한 운영 법률을 갖고 논한 거라니까. 그런데 뭔 오래된 법률을 갖고 논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 우리도 중앙부처에다가 결국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이상 없다 하고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제가 통보받기로는 “우리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통보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주무과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다 받아갖고 했다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저한테 꼭 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면할 수 없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왜냐면 이것이 개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3회 추경에 넣어갖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시간적으로 안 맞단 얘기여. 그렇죠? 그러니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료 드릴게요, 제가 설명 드리고, 별도로.

박종부위원

예, 그러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4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자체 사업으로 50동 했네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앞전 본예산 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앞전에 100동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116동이기 때문에 한 216동 정도 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좀 더 늘리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것이 업체들이 해남도, 지역에 업체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한 것 보고 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밀려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집행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해보고 3회 때 하던가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지금 면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436동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석순

김석순위원

국·도·군비에 도비가, 도비 매칭이 몇 프로예요? 30%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이걸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15% 지원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15%지? 가만있어, 몇 프로인고? 30%, 우리가 70%.

「30%」하는 직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이게 뭐 도비 매칭이 30%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쩝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도에서 정해져 있지요.

석순

김석순위원

사실 매칭 비율이 도비하고 도 지원 (청취불능) 군비가 더 많은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요건 좀 조정할 수 없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도에다 한 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도 의원들한테. 그래야지 이제 저희들도 지금 ······ 그러니까 중형 저장고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도비가 좀 더 지원이 돼야만이 군비 부담이 없고 그러는데 ······

석순

김석순위원

도비 매칭이 너무 짜게 돼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번에 한 번 해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 앞번에 107동이 저온저장고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100동입니다, 100동.

박종부위원

100동?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읍·면에 신청한 거에 맞게 해서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신청은 전부 다 오버됐어요, 지금도.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전부 다 오버되죠.

박종부위원

우리 옥천면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들어보니까 4대가 왔다는 얘기여, 4대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만큼 신청량이 ······ 신청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비율에 의해서.

박종부위원

신청비율에서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화원 같은 데도 많이 신청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배정에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 ······ 신청에 대한 면별로 많은 데가 있고, 조금 적은 데가 있고 그걸 우리가 비율을 맞춰가지고 배정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적게 간 데도 있고, 많이 간 데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률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신청 비율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 응? (청취불능)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여러 군데서 신청은 다 해 놨는데 몇 개 안 나와버리면 전부 다 실망한다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아주 전화가 빗발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의원님들은 어떠한 권한이 없잖아요, 해줄 권한이.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과장이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저도 권한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읍·면 인구비율로 해서 지원 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임금수당 349페이지 부기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 기획예산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7일 해서 19만 ······ 한 달이면 19만8720원이에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34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고 또 여기는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346페이지요?

이성옥위원장

예예. 346페이지 하단 좀 상부 쪽에 보시면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보전수당.

이성옥위원장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16만7200원인데 이걸 또 우리가 7360원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23일치가 좀 안 돼. 이런 식에 같은 기간제보수 생활임금수당인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부기도 이런 식으로 부기하시면 안 되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부분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조장, 해창 주조장 지금 현재 공모사업 선정돼서 지금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하는 직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신 분들은요 기업 윤리가 먼저 확고히 딱 자세가 갖춰진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진에, 우리가 강진 가면 ‘강진 해창막걸리’라고 또 이렇게 판매가 돼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이제 ······

이성옥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 들어보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판매를 하냐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양반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뭐라 하냐? “해남군에서 지원하면 나 지원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여.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처음에 이제 공모가 됐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요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 그런 윤리관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다 사실 공모를 안 하셨어야지요, 그 양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침에 원물 말씀하셨는데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다산골프장에가 이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강진찹쌀로 만든 해창막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내가 원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산골프장에 외장객이 80%가 해남 사람들입니다. 해남군민이 다니다 보니까 해남 군민들이 “해창막걸리를 갖다 놔라.” 하다 보니까 해창막걸리를 막 처음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강진주조장협회하고 곡물협회에서 나섰는 모양이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암 공장 것 좀 20%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사용 안 한 조건 하에 내가 이번에 공모신청 받을 때도 그래갖고 이제 인수영농으로 찹쌀을 전액 전량 수매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이성옥위원장

당신은 그렇게 떳떳하게 “나 군에서 지원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윤리관을 갖고 계신 분이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경고조치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또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아니, 경고조치는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공모가 되어갖고 ······

이성옥위원장

정확하게 과장님! 짚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홍보 ······

이성옥위원장

아무리 우리 해남 출신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홍보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 해창막걸리가 이제 정용진 신세계백화점에 인생막걸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어 했을 텐데 못 하시기에 제가 대신 지금 짚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경고조치를 했고요, 충분히 뭐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잘 컨트롤 좀 해 주십시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4 정회

13: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은 예산액이 179억9600만 원이며 국비는 20억3000만 원이고 균특은 10억 원입니다. 기금은 1400만 원이고 도비는 10억8300만 원이고 군비는 137억6700만 원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우수사례 시상금과 우수농업기술센터 시상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포상금 400만 원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1식 도·군비 2000만 원, 농촌진흥사업 농민상담소 인부임 국·군비 610만4천 원입니다. 삭감시키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상담 보조원 국비, 군비 1억2610만4천 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청사 유지관리 12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지원 700명 도·군비 4200만 원입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760명 도·군비 1140만 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4-H본부 교육 및 행사 운영 1개소 도·군비 500만 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이 3개소에 도비 60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지원 1개소 도·군비 기정액 1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으로 보고드립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 사업 도·군비 3000만 원,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동영상 제작 5개소 도·군비 500만 원입니다. 영상 제작 및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도·군비 2000만 원, 미디어 방송장비 구입 1식 도·군비 2500만 원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도·군비 기정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2개소 도·군비 625만 원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 1개소 도·군비 2500만 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375명 도·군비 2250만 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을 위한 가공·위생장비 구입 6500만 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균특과 군비 47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재료비 균특비, 그다음에 군비 30만 원입니다. 가공센터 증축 컨설팅 용역 균특과 군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모성 자재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공센터 증축 공사 균특과 군비 2억8000만 원이고 가공센터 스마트해썹 공사 1식 균특과 군비 1억2000만 원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실험실 기자재 구입 균특과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요. 벼 보급종 차액지원 포당 1만 원으로 1만7000포를 도·군비 1억7000만 원입니다. 조직배양 장비 중탕기 1식과 가스터치 3식 구입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바나나 재배단지 0.3㏊ 조성 도·군비 2억 원입니다. 아열대과수 육성 산학연 협의체 운영 1식 국비, 군비 400만 원입니다. 아열대과수 홍보행사 추진 2회에 국·군비 800만 원입니다. 아열대과수 브랜드 개발 1식 1200만 원, 아열대과수 재배단지조성 레드향 4개소, 파인애플 2개소, 체험농장 조성 1개소 국·군비 4억7600만 원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휴경지 및 주요 명승지 주변 경관 조성 시범 1식 도비 2000만 원이고요 고수 재배 시범 1개소 400만 원, 축산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시범 균특과 군비 2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초화류 재배 하우스 임차 1식 2300만 원이고요. 초화류 장식용 조형물 제작 1식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야간 LED 전시장 조성 1식 5000만 원, 국화 향연 조형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국화 향연 조형물 제작 1식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500만 원이고요. 동부권 임대사업소 신축공사 5억9000만 원입니다. 동부권 임대사업소 신축공사 감리비 1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입니다. 427쪽이요 뭔 상을 받으셨어요? 기술센터 업무추진 포상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그 기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으로 벼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 100만 원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 진흥청에서 받은 건 300이고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다 농촌진흥청에서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두 가지 다 ······ 그러면 400만 원 받으셔서 포상금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잘하셨네요. 두 번째, 428쪽이요 신문구독료 지원,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전에도 있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신문을 보급하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그 소식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월간 소식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월간 소식지면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뭐 이런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

정확

이정확위원

지도자회에서 직접 만들어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회 ······

정확

이정확위원

회원들에게 배부하는데 유료인 모양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디 나와 있던데 ······ 그게 뭐냐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곧 농번기철이 닥치는데 탄력적 운영과 관련한 얘기들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밖에서 들린 얘기는 “새벽부터 일하라고만 했다.”는 얘기만 들리더라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직원 보고 일하라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에 그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기억하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현재 인력상황으로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럼 인력 충원을 통해서 하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새벽부터 일하라 했다는 얘기만 들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소장님?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대단히 제가 불쾌하고 서운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실정을 들으면서 “마른 오징어에서 즙 짜자는 거냐?” 이렇게까지 표현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세요, 소장님?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보통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서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많으면 3명이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아침에 8시 이전에 출근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저기 3개 분소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그러면서 이 농번기 때는 당연히 우리가 좀 봉사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시간 먼저 출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좀 쉬어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휴일도 일요일까지 다 근무하기는 어려우니까 ······ 혼자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계를 장착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요. 2명이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매일 ······ 매주 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임대를 않고 그냥 월요일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이제 물론 공직자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의 입장들은 어떻든가요? 관련해서 인력 충원이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인력이 12명을 갖다 요구했었습니다. 적어도 2명 근무하는 부분을 3명 정도 근무하고, 3명 근무하는 데를 4명 정도 해야지만이 토요일, 일요일에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 채용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단지 이제 우리 공무직은 채용하기 어렵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는 1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다음에 채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 중입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

그 협의를 통해서 하세요, 통해서 하시라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왜냐면 사업을 하시는데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노동시간에 대한 준수 노동 ······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들도 복잡하게 꼬일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걸 정말로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정말 이걸 요구하시잖아요. “좀 일찍 열었으면 좋겠다.” 9시에 열어서 들에 나가면 10시 되는데 그때 되면 사실은 하루 일에 반 이상이 끝나버린 시간이란 말이에요. 불만들이 있으셔요, 서운함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닦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상시 지속 업무 사업장에 우리가 기간제로 계속해서 대처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잡고 소장님도 강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 것도 없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얘기의 전달이 이렇게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일이 중심이 분명히 잡혀야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다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논두렁 개량에 대한 기계 임대사업 부탁한다고 했었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논두렁 조성기요.

박종부위원

예, 조성기.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언제나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부터 계획했던 농기계 임대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하고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찰차액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걸로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소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논두렁 개량을 해갖고 이 사업을 농정과에다 8500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현재 그 기계가 확보가 돼 있다면 바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농번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논에 작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농정과도 또 조금 만나고 왔는데 신속집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응?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안을 받으란 얘기에요, 저한테.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쪽 농기계 업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건 비싸단 얘기에요. 단가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내가 소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빨리 좀 부탁합니다.” 했을 때 했더라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해소 됐을텐데, 지금 사려고 하니까 사기가 어렵단 얘기여. 그래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빨리 사줄 수 있겠는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차 집행할 것은 계약의뢰 했거든요, 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약되고 입찰되게 되면 나머지 바로 우리 모 심기 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것이 자기들 말로는 특허품이라는 얘기에요, 특허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특허품들은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종부위원

수의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많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들은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고구마 자동정식기, 그 손으로 심는 게 아니라 정식기를 갖다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도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제가 볼 때 1∼2대라도 우선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은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농기계들이 너무 지금 비싸게 달라 해. 담합을 하고 있어요, 가격 담합.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사서 우리 지역에 움직일 수 있는 기계들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여기 끝나시고 아무튼 빨리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 한 번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청년 창업농장 조성, 저희 이거 삼산에 있는 거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 부분에 설명해 주시라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431페이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창업농장 조성은요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해 주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1개소 지금 다시 신규로 지원해 줄 계획이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신규 신청 받아서 하실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그 신청 받은,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청년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낸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도비 매치해서 그냥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업량이 정해진 게 딱 이거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430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경영기록장을 작성하는 농가한테 그 경영기록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설팅을 저기 해 주면서 비용 절감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경영기록장은 2년 이상을 기장하고 있는 연구회 대상으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연구회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대파 재배를 하고 있는 참솔공동체연구회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지금 경영기록장을 작성하는 농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영기록장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지정 양식이 있어서 이분들이 거기에다가 계속 기록하는 내용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농식품부에서 경영기록장 양식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기록장을 작성하신 분이 작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뭐가 보완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계속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컨설팅을 저희가 그 컨설팅 업체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에, 예.

김종숙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결과를 결과 부분에서 공유가 되는 거냐고요. 이제 소장님, 이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 참솔이라면서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참솔에 대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잘 재배하고 그런 데이터를 정례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기록지를 작성해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기록지에 결과적인 부분은 다른 대파 농가에서도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컨설팅 받고 이런 게 여기 참솔농 ······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법인들, 다른 농가들에게 보급계획, 그런 부분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434페이지요. 바나나 재배단지 부분에서 2개소 새로운 신규 대상지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레드향이나 파인애플 이런 부분도 다 새로 진입하신 농가들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바나나 위에 있는 신소득 아열대 작물 단지는 도비 사업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인애플, 그다음에 레드향은 국비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개인한테 ······ 개인들이 신청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개인 ······

김종숙위원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 접수 받아서 그 서류를 저희가 행정에서 대행해서 국·도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신청한 대로 지금 다 배정이 된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아열대과수 체험농장 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은 지금 새로 심어놓은 것이요 파인애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파인애플을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확하게 되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갖다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에 파인애플 농장 2개소 이런 데가 지금 체험농장이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가지입니다. 파인애플하고 레드향하고 두 가지를 ······

김종숙위원

한 개소잖아요, 체험농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두 가지 작목을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한 개소는 파인애플이나 레드향이나 다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농장이 다르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은 다른데요, 따로따로 심지만 체험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저희가 이 농장들이 말 그대로 이제 생산, 가공, 체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체험농장 하나에 지금 국비, 군비 해가지고 4000만 원 1개소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어떤 것들이 장비가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농장들도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개소 시험을 ······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농장한테 사업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

김종숙위원

자! 그러면 실적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거 지원해 줬을 때. 지금 체험이 되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체험을 지금 못 했거든요.

김종숙위원

지금 바나나 농장 체험했었죠? 작년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 작년인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4000만 원 기자재 다 지원해 주고 실적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체험농장을 운영하는데 뭔가 재료비만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북평 거기 바나나 농장 가 보셨으니 알겠지만 체험시설이라고 했던 게 아주 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설을 잘 하게 된다면 편리하면서 활용도가 높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말이 체험이지 실제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우셔서 뭐 어린이집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 체험 장소가 레드향 체험, 파인애플 체험, 이런 건 뭘 하겠다는 건지, 그 체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 ······ 이제 따는 것 체험한다든지 뭐 보는 것, 이 정도가 체험이지 거기 안에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짜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435페이지요. 휴경지 및 주요 명승지 주변 경관 조성 시범 이건 뭐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도비 사업으로 100% 한 건데요 휴경지 주변에다가 꽃 묘목을 갖다가 줘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종숙위원

이거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조성은 아직 안 됐죠?

「예. 지금 앞으로 우리 공고 내고요 ······ 」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도에서 이게 그냥 내려온 사업이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너희 알아서 해라”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개소수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재료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안에 경관조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뭘,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꽃을 심을 수도 있고, 뭐 벤치를 놓을 수도 있고 저희 마음대로, 자의대로 쓸 수 있는 건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예. 재료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의아하네요, 이런 예산을 준 게. 그 밑에 고수 재배 시범 사업 있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이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연말에 다 이런 시범 사업을 접수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400만 원이긴 하지만 들어온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수는 작년에 우리 1인 1작목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게 심어가지고 팔아보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향채고 고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갖다가 받을 때 고수가 빠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 작물을 갖다 재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틈새작목으로써 훨씬 더 좋은 작목이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4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3000평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재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금 재배해가지고 팔았던 것이 수입 잡았던 것이 12만 원인가 잡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고 판단돼서요 일단은 민간자본보조 같이 자본 증식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재료를 갖다 줘서 종자 주고, 퇴비 주고 해서 한 번 재배하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1개소 밖에 안 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이미?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죄송합니다. 추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공센터 증축 공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증축 공사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농산물가공품질관리 디지털 조성사업으로 4억 원 예산을 국비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에 시설로 되어 있는 본 공간에 옆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증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가품질검사실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해썹을 받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증축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가품질검사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센터에서 규격이 맞는 제품을 갖다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스마트해썹은 ······ 기존에 해썹시설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해썹시설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아홉 가지 정도가 해썹을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쨈류, 그다음에 착즙하는 그거, 그다음에 세 가지, 그다음에 뭐 농축액, 그거 하는 세 가지만 지금 작년에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더 받을 것들이 스낵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협동조합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잘 하고 계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1억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긴축이라고 해서 혹시나 ······ 제가 예전에 한 번, 질문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청취불능) 별 것 아닌 것 같고,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가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담아낼 수 있는 방법, 고민들이 좀 더 여기 안에 담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고, 따로 시설을 더 추가로 해서 가공센터를 더 확보를 한다거나 가공라인을 확보한다거나 이제 그 안에서는 쉽지 않겠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해서 여쭤본 건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야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분야에 수요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 그러니까 그 조합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라인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물 ······ 뭐라할까? 다른 형태의 가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서는 사실 운영의 묘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실제 라인을 확보해서, 다른 라인을 확보해서 가공시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니까 (청취불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기반조성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을 더 추가라도 좀 받아서라도 확대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430쪽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게 경영실습장 임대 우리 그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아라 농장이 ······

이성옥위원장

작년에 우리 딸기농장 갔던 데 거기 보수공사 하신다는 얘기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우리 이런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해서 딸기농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액재배를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훈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실습기간이 임대를 해서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얘네들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이성옥위원장

3년이죠? 3년이 끝나면 이 친구들이 집으로 가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그러한 사업도 ······ 이제 딸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농촌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어떤 과정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실습을 했어.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시골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계기 부여가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년 창업농 도비, 군비해가지고 2500만 원 1개소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 훈련이 돼서 집으로 갔을 때 그러한 상황에 연출이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장님, 우리 그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2050년도까지 탄소제로 시대 선언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우리 농업도 상당히 이제 분주하게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먼저 말씀하셨던 청년 창업농은 경영 실습을 하고, 3년 동안 영농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가 청년 창업농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억 원 이상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장기 저리로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탄소제로화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이제 여름에는 하우스 내에 경유라든지 ······

이성옥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해남군에 탄소, 저탄소 인증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있습니까, 해남군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없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전국에 4700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전라남도가 596농가, 탄소인증을 받은 농가들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434페이지에 보면 아열대과수 재배단지조성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본 이중하우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우스를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과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걸 화석연료를 사용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그런 과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산업도 어차피 알리백 산업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농업도 앞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이런 화석연료 외에 전기로 보일러를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지금 다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공을 뚫어가지고 지열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열은 우리가 좀 위험하니까 지열은 이제 놔두더라도 지금 우리가 1년에 2017년도 추산이 우리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040만톤이 배출이 됩니다. 그중에 30%가 수도작에서 발생이 돼요, 수도작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얕게 대주고, 또 물을 말려서 논에 틈이 금이 가게끔 말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한 가지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어떤 부분들, 또 농업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 그러한 농산물들이 이제는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 지금 받고 있는, 이미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남농업도 앞으로 이렇게 접목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아열대작물 하우스를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우리가 하우스 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신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할 때 사용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농산물이면 충분히 나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남 농업도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주십사 이 부탁드리려고 지금 사설이 길어졌습니다마는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좀 고민들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까지도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셨고, 고생하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변해가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부득불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계속할까요? 5분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며 퇴장하는 직원들 있음

「5분만, 5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1 정회

14:1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식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천만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2393만1천 원이 증가한 262억5898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 상부 그늘막 설치에 2500만 원,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5100만 원, 해리 금강습지 사면 보완 식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및 폐사체 처리비용 도비, 군비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388쪽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전기료 및 통신비 640만 원이 증액된 1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관제센터 운영비로 1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으로 1억6000만 원이 증액된 1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3800만 원이 증액된 3억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89쪽입니다. 공공용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국비 내시 변경되어 6500만 원이 감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도비 40만 원 감하고 군비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일반가정과 저소득층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13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390쪽 도비, 군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요원 업무개선비로 안전화 구입비 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추진 사무관리비로 자원순환사업 홍보물 제작비 480만 원을 감액하여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컨테이너 구입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사업 앱 개발 인터페이스 구축비는 자원순환사업 앱 사용료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폐건전지 수거 포상금은 도에서 표창한 시·군 우수단지 시상금 30만 원 계상하였고요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경진대회 포상금 5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주는 우수단체 우수지자체 포상금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로 도비, 군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은 생활임금 시급 반영한 증액된 부분입니다. 276만8천 원 증액된 3324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 2786만2천 원이 증가한 1억578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입니다. 우리 길호리 생활자원처리시설 내에 있는 국유지 매입비로 131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2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정기정비 세정 작업비 4000만 원을 감한 1억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 기간제근로자보수 3767만2천 원이 증가한 7534만4천 원 계상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운영 관리 인건비 급여와 4대 보험료,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국비가 980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 9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장 정비 해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5억5000만 원 계상하여 9억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관리 인부임 195만2천 원이 증액한 240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관리 시설비로 삼산 산림 승강장 교체공사 외 12건 1억8200만 원이 증액된 2억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94쪽입니다. 집중조명 투광기 신설로 도비가 1000만 원 증액되어 군비 1000만 원 감하였고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도비가 5억 증가되어 군비 4억을 감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로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은 도비 1200만 원이 증 되어 국비와 군비 각각 600만 원씩 감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도비내시 변경되어 도비 2725만2천 원을 감하고 군비가 2725만2천 원 증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도비 2900만 원과 군비 2900만 원이 감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지원 사업입니다. 395쪽 택시 감차보상금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390만 원을 감하고 군비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기금이 변경되어 기금을 21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 내시 변경이 되어 200만 원이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공영주차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16만2천 원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므로 우리 과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서울 차량등록 사무실 숙소 물품 구입비 사무실 인증기 구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2건에 7억146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식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390쪽이요 상을 두 가지 받으셨어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폐건전지 수거 포상금 30만 원이었습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이건 도에서 준 시상금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시상금이었고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밑에 무상수거 서비스 요것은 500만 원이었고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우수지자체에 준 포상금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따로 그러면 전액 다 포상금으로 편성하신 거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근에 이제 주거 거주하시는 밀집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문제가 불법쓰레기죠. 이것이 계속 방치되거나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장을 만나 뵙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갖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이 가능한데 등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가 지금 30개소 정도 인력소개소가 있거든요. 그 인력소개소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한 번 모아서 교육 시키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문화센터에서 협조해 주셔서 5개국어로 표시된 전단을 좀 만들어 주겠다. 저희들이 안을 주게 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외국어로 해서 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는데요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병기 표기 문제는 어떻게 고민되고 계신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연초에 영문으로 표기를 했고요. 영문으로 표기를 했고, 조례도 개정을 위해서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4월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시아마트 같은 데는 이미 지금 안내표지판을 5개국어로 해서 좀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 군데들은 실은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의 오염이나 미관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들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해결 노력이, 물론 다방면적으로,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상당히 다방면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해남 해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사진을 좀 배포해 드리면 우선 ······ (위원들에 자료 배포하는 직원 있음) 지금 해리 신동백 아파트 뒤쪽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임시 군에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부득이 땅 소유자가 지금 땅을 팔겠다고 요청이 와서 더 이상 임대가 불가능하고, 땅을 팔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미 요거 지금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임대를 통해서 요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곳을 매입하시겠다 요런 내용이신 거고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아마 통과가 됐나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가 다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됐어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그 아파트가 ’94년도에 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108세대 정도 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그걸 좀 예측을 제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 좀 부족해서 거기는 사실상 주차장 부분이 ······

정확

이정확위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조성사업 5억5000만 원이라는 거는 부지매입비도 있겠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5억5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억5000만 원이 부지매입비고 공사비는 1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본다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은 몇 군데 지금 아파트, 특히 이제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에 주차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난번 아마 의회에서도 일부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에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 특히 읍이나 여건을 봐서는 주차장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라든지 충분한 그 사유를 갖고 다시 한 번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설뿐만 아니라 같이, 주민들 의식까지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맞습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일하시는 자세나 입장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개별적 아파트긴 하더라도 상당히 세대수나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요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주차장을 매입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여건에 따라 임대나 임대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상 부담도 적은 속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만 잘 된다면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주차 문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제 재상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좀 분명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미뤄서도 안 될 것이고,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해서 크게 중장기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타워문제 이러한 관계 문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손수 그 안을 만들어서 최종결심도 맡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을 금년 안에 전부 용역 대신에 직접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보류 됐다는 거는 어디서 ······ 뭐 환경교통과에서 진행과정에 보류를 시키셨다는 건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아니고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자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 의회에 와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너무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겠기에 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심의에 보류된 사유야 뭐 물론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앞서 과장님의 소신 발언 있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지금 해남에 주차문제, 또 주차장이 난립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양면의 비판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필요하면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차장 운영 실태를 놓고 봐도 현실적으로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나름에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용역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심의 통과하시고 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94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재정 지원금 관련해서요 지금 재정 지원 내시 변경이 바꿔져서 이제 군 부담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2725만2천 원.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전과 내시가 달랐던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가내시분하고 지금 확정내시 분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한 내시비율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전년도에 비해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3억86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2021년 본예산에는 45억6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 플러스 뭐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할인 학생 교통카드 전부 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아마 천원버스도 해당이 되겠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도에서 이 비율이 낮아진 거잖아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예전과 같냐 이 말입니다. 가내시가 높았다가 예년에 같은 비율로 해서 이 금액이 깎인 건지 ······ 나중에 비교해서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있잖아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아마 2대 구입하려다 1대를 제외하신 모양이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4대에서 2대로 줄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대에서?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4대라 그러면, 그러면 이게 자부담 있는 사업인가요? 조그만 차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7대3 정도 됩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 7이고요 보조금이 3 정도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 지금 포기한 겁니까? 2대를.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아니, 도비가, 도비가 아예 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4대를 요청했는데 2대만 내려온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그러면 우리가 세우기를,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지급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네요? 그럼.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흠!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과장님.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고 와서 보고 했는데 의회는 승인하고 지금 와서는 줄었으니까 삭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입니다. 387페이지에 금강습지 사면 보완 식재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해리에 지금 금강습지가 있습니다. 법면이라 해서 이렇게 경사진 면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좀 관목을 심으려고 그럽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그거 관리 제대로 하고 있 ······ 이게 지금 습지는 환경교통과고 그 어린이 생태공원은 또 어디에서 하나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다 ······

김종숙위원

전반적으로!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 하고 계세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습지 안에 사면을 보완해서 나무를, 뭔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 영산홍, 자산홍하고 한 세 가지 정도 심으려고 그럽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습지복원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냥 경관을 가꾸겠다는 건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그 사업을 ······ 주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제 생태공원을 가시니까 그 법면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초화류를 식재하면 어린이들, 찾는 어린이들이라든지 많은 ······ 생태습지에 맞는 걸 심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부분이 지나가는 길이죠. 그런데 매번 거기에 물레방아도 보기 싫게 있다고 뜯어내고, 뜯어낸 자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왜 이렇게 여기를 관리를 할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 하시니 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하나 마나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좀 인력을 확보해서 생태하천 뿐만 아니라 금강습지, 그다음에 황산 ······ 아니, 고천암에 있는 생태공원, 어성교까지 계속해서 매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습지환경, 그 안전 부분 줄 쳐 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 밧줄 같은 걸로. 그래서 아이들 생태놀이터 그 옆에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 뭐 나무 몇 개 심어, “1000만 원 가지고 심어서 이쁘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인 만큼 조금 더 활용도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태공원 느낌으로 또 이렇게 꾸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큰 틀 좀 다시 한 번 잡아서요 예산 요구하게 되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상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합시다요, 예.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38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관제센터 운영 부분 있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게 통합관제센터에 나가는 돈인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리 면 저감단속시스템이 4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화원하고 옥천, 계곡, 남창에가 설치가 됩니다. 단속업무가 또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7월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 통신 ······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관제센터가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우리 단속카메라입니다. 카메라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 바로 관제센터 도 환경산업연구원으로 가서 바로 차량 판독과 함께 바로 위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김종숙위원

그러한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돈이 통신비하고 그 밑에 관제센터 운영비하고 들어간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판독하고 이런 걸 의뢰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사진 찍게 되면 바로 전남환경산업연구원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판독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있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도비가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내시가 안 된 ······ 아니, 이제 배정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도비가 지금 사실 뒷면에 보게 되면 도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 쪽, 그래서 단속 카메라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뒤에 보시면 막 5억 원, 6억 원, 5억 원씩 막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쪽에다 좀 치우치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 예산 배정할 때 이런 부분에 조금씩 이렇게 좀 감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이 앞전 부서에서는 이상한 예산, 뭐 경관 ······ 시범으로 경관조성이 2000만 원이 올라 있었어요, 도비가. 군비 매칭도 아니고 ······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엔진교체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인데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 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투쟁하십시오, 이런 거는. 그리고 추가로 이 건설기계 이런 쪽은 이제 조금 더 우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지 또 이게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면서 계도 내지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하여튼 진중하게 듣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8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반납을 했네요?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를 보면 실제적으로 2019년에도 반납했고요, 2020년에도 반납을 했고,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19년 것까지 왜 여기 예산서에, ’21년 예산서에 반납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좀 그런 부분도 의아합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관내에가 지금 교육청 차량을 제외하고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이, 학원 차량이라든지 해서 43개 정도 있거든요, LPG 통합차량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 6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대상 차량이 많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 학원이라든지 해서 ······

김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이 반납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실·과에서 예산은 있는데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숙위원

예?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신청이 없어서.

김종숙위원

그니까 지금 신청을 ······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어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아니, 우리가 어린이 통합차량에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무사항에서 설치해야 될 것들 지원해 주면서 이런 거는 환경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19년부터 예산은 반납해놓고 지금 또 저희한테 예산 승인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정책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제 조금 더 방법을 조금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권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분들도 할 것 아니에요. 자담을 좀 줄여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왜 안 하는지, 왜 못 하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이 국비가 반납되지 않게끔 방안을 찾아야죠. 해마다 몇 천씩 반납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또 그 학원 원장이라든지 만나서 설득시키고 개선점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이거는 지금 가정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이건 정액이거든요, 정액. 지금 보일러 설치비에 80%에서 90%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대당.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대당.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당. 그러니까 대당 얼만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가정한테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만식 환경교통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대당 20만 원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걸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게. 홍보가 안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홍보도 안 됐고, 이거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 (회의장 내 핸드폰 벨 울림) 죄송합니다. 끄려니까 또 안 되네. 사업 신청이 미비하고 또 예산이 반납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소득층이나 일반 가정들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391페이지에 소각시설 정기정비 세정작업.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반납하는 이유가.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것은 1년에 4차례 저희들이 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비보다는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걸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 그 앞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어떤 내용인가요? 금액이 너무 과하게 반납이 된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2020년 거를 이렇게 반납한 건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이건 우리 그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거는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분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온 업체, 예를 들면 시멘트 뭐 이렇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분진이나 환경시설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들이 아직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두 군데 작년도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과장님, 이거 제가 좀 이해가 떨어져서 ······ 그러니까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는 게 그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서 소규모 것들을 방지하는 대책? 뭐 그거에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방지하는 소규모 그 제조물, 제조시설입니다, 제조시설.

김종숙위원

제조시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제조시설에 대해서 분진이라든지 이렇게 소음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신청자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없었다고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 당시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대상 업체를 설득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보조금 나갈 때도 요구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업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에서 사업체에 주는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내지 어쨌든 입찰,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에 있는 이런 건설업체가 됐든 이런 방지시설 업체가 됐든 이런 곳들이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참여할 수 있게끔 유인을 하려면 저희 과에서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도 감독을 좀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또 필요성을 느끼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봐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떤 업체 봐주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내년에 뭐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올 안에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거든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교통약자 차인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00, 우리 심한 장애인들이 한 2600명 정도 관내, 그래서 150명당 1대 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총 우리 교통약자 이용택시가 15대가 지금 정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

박종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해 3대인가 들어온다는데 왜 1대 밖에 안 들어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1대입니다. 작년에 1대 있고요. 지금 작년에 1대 카니발 지금 이월해서 왔는데 지금 그 차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신차로 다른 종으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박종부위원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걸 별도 예산을 또 증액한 겁니다. 예. 그러면 총 9대가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9대.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우리가 총 15대가 필요한데 ······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9대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다음 계획은 어떤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하루 평균 400건 정도, 1대가 하루에 5건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5건에서 6건 정도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다 보면 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현재 교통약자 택시가 지금 현재 옮겼죠? 이번에. 다른 ······ 그 지역에서.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

박종부위원

우리 교통약자 주차장!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주차장이요?

박종부위원

예. 옛날에 저쪽에 LPG에서 ······ 어쩐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청취불능) 개인택시 선정 받았지 않습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개인택시 선정 받아서, 선정 받고 나서 옮겼습니다.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주차장 말씀하시죠?

박종부위원

모르세요? 어떻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모르실까?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현재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란 얘기에요, 현재. 애초에 우리가 그 심의를 받기 전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는데 선정되고 나서 지금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택시 주차장을. 옮겨서 현재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김종숙 위원 퇴장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1대 들어온 것도 그쪽으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이제.

박종부위원

그쪽으로?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자꾸 공간이 좁은데 주차만 이렇게, 대수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예.

박종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국비하고 군비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딱 선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관용차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겁니까? 뭐 버스나 이런 데 부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부착을 하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매연저감장치 말씀하시죠.

이성옥위원장

예.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그 장치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 ······

이성옥위원장

아니, 부품을.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부품이요?

이성옥위원장

예예. 저감장치 부품을 이제 장착하는 지원사업인데 그 부품을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의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가, 안 그러면 위에서 어느 업체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오는가요?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특정업체를 저희들이 지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천만식 환경교통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정부 지원 부품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게.

이성옥위원장

조달청 부품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만식

천만식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저 실장님. 기획실장님! (집행부대기석에서)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이성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막 되어가지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네. 우리가 영어 이니셜을 이렇게 뭐 ······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DPF’ 이렇게 하는데 디젤 뭐 파티큘레이트 필터(Diesel Particulate Filter) 이렇게 좀 영어를 주세요! 이니셜로만 적어놓으면 이게 뭔지를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8년도에 제가 이니셜 적지 말고 정상적인 영문을 기입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상적으로 영문표기로, 이렇게 하려면 영문표기로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하세」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8 정회

15: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근입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은 243억1579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8091만3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반영, 금강산 명품 둘레길 사업비, 녹지 사후관리 인건비,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제림 조성 조림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6684만8천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는 증감 없이 재원만 조정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2020년도 산림행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큰나무 조림도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연구센터 및 주식회사 코스메스바이오와 연계하여 산수국에서 추출한 미용 기능성 물질을 대량 증식 재배를 위해 시험포 조성 등 산수국 시범 재배를 위해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비 1억 원 중 업체에서 5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임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문 임업인 정보공유를 위한 임업신문 및 산림환경신문 보급은 도비 확정내시추가로 사무관리비 2666만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에서 403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강산 명품 둘레길 홍보영상 제작 및 자문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금강산 명품 둘레길 기본설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예방에 국비 확정내시추가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에 국·도비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 시설비 1억5834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 임차 차량 유류비 누락으로 차량 유류대 1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0만 원을 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는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와 보험료 2112만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인건비 31만 원을 감하고 보험료 31만 원을 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도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24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400만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성 및 관리에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군비 2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세부사업 착오 편성으로 세부사업 분리를 위해 전액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은 국비 추가 반영 등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319만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앞에서 전액 감액하였던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류하여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등 가로경관 녹지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연중 상시 관리를 위해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도비 9500만 원을 증하고, 군비 9500만 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도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개발에 장춘2교 주차장 배수로정비 및 블록포장공사 시설비로 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두륜미로파크 수목관리 위탁용역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입장료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375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확충을 위해 침대 임차료 및 방역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3만6천 원, 유아숲체험관 보수시설비 4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는 치유의 숲 개장 및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인건비를 군비로 기 편성하였으나 국비 신규 내시로 기 편성된 인건비 6682만5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을 위한 우드버닝기 구입비 1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수수료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09페이지 국비 신규 확정 내시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9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중 국고보조 반환금 9건에 7317만2천 원을, 그리고 2019년 지진해일대응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건에 2078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요. 산림행정종합평가 포상금 상 받으셨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상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상금이 200만 원 정도 ······

정확

이정확위원

200만 원 전액 다 포상금으로 책정하신 거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402페이지 산수국 시범재배 지원인데 어디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임업인 후계자 단체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지금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03페이지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금강산 명품 둘레길 홍보영상 제작비 500만 원입니다. 둘레길 완성이 됐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추진 중인데 홍보영상은 왜?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고 지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추진하는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영상 500만 원을 투입한다고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도 좀 SNS 홍보도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둘레길이 완성됐고, 이 둘레길이 참 좋은 길이다. 요걸 보통 이렇게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일부 지금 완공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명품길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에 이런 홍보영상은 완성되고 이런 좋은 장소가 마련됐고, 이런 곳에 많이 와 주십사 하는 홍보영상 아닌가요? 보통의 경우라면.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선제적 대응은 이런 게 아니죠! 사업이 완성도 안 됐는데 ······ 곳곳에 실은 나름 사업은 잘 추진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미진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잘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홍보영상에 의미나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런 곳들을 좀 성숙되게 가져간 이후에 하셔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 모양이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수목원 인건비 지급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몇 페이지였던가요? 계속 줄었던데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수목원코디네이터 얘기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사유가 뭡니까? 보험료를 하게 돼서 나눠서 지급하게 돼서 그런 건가요?

「보험료가 부족해서 ······ 」하는 직원 있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부족해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일어서서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고.

이성옥위원장

답변하시려면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겁니까? 내용 설명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좀 일부 보험료하고 인건비하고 조정이 좀 돼서 변경했습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보험료에 원래는 한꺼번에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눠서 부기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구분해서, 예.

정확

이정확위원

구분해서 나간 거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스마트가든은 당초에 지금 화원에 있는 우리 조선소에다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신청할 때하고 지금 하려고 보니까 ······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현관 쪽에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 여건들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신청 받아서 도에서 다시 변경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화원조선에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우리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당시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예산이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 나중에 따로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때 사실 화원조선까지 보고하셨고,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은 집행부서에 말을 믿고 듣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보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여기서 보고하신 내용은 믿고 우리가 심의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하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변에 ······ 어떻습니까? 놀이터나 이런 곳들은 관리를 안 하시죠? 가로수는 관리하시는데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이 ······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남공원이라든가 서림공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몇 차례 ······ 한 번 민원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담당 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조율을 하시든가, 왜냐면 수목과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가 전문이라 ······ 그 동백아파트 앞에 가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등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쉼터에.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식재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등나무의 식생이 보면은 사실 번지기도 잘하고 굉장히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나무들을 휘어 감고 옆에 나무들이 결국은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벚나무인가요?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계속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련 부서들에 어떤 조언을 해 주신다거나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그래가지고 ······ 완전히 볼썽사나운 나무가 그곳에 서 있게 돼 버렸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게 안타깝다고 “나무를 옮겨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는 보기는 좋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이제 곳곳에 아마 조경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산림녹지과에서 조언도 하시고 이러실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근접해서 그런 식물들이 심어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조언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조언이나 ······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로수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당장 민원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각 사업 영역에 조경 분야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건 협의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예. 다른 내용에 있어서에 적극적인 간섭, 개입이라기보다는 조언들을 많이 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수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뭐 시설물 같이 짓고 부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저희 가로수 조성 관리 부분에서요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 가로수들 다 전수조사 되셨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동해 피해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수목 가지치기도 하고, 지금 거름도 시비하고 관리를 지금 ······

김종숙위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살아 있습니까? 후박나무들 다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저희들이 관내에 나무의사들 초빙해서 검진하고 처방 받아서 지금 조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조치를 했다는 것은 뭐 (청취불능) 그런 거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가지솎기, 그리고 지금 거기다 지력을 좀 더 봄에 신초 나올 때 힘 좀 받게 거름 다해서 지금 다 시비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미 그 위에 가지들, 이파리들 다 고사되어 있는 상황인데, 밑에다가 시비를 한들 새싹이 얼마나 나올까, 그 말라진 이파리를 뚫고 얘네들이 어떻게 기능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류대, 수리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1대 가지고 14개 읍·면이 다 카바가 되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요. 저희도 매번 가로수를 심기만 하지 관리 부분이 미흡해서 결국에는 야자수나무를 심는다, 후박나무를 심는다, 뭘 심는다, 하기는 하는데 결과는 보면 항상 “왜 우리 수종에 안 맞는 것들을 심어서 돈만 없애느냐?” 이거를 저희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승인할 때 정확하게 저희도 인지가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준 부분에서에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참에 좀 전수조사를 해서 ······ 이제 관광과에서는 수국을 뭐 어디 우수영 쪽에 심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던데, 이제 실제적으로 신안이나 이런 쪽은 섬을 특화칼라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14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가로수를 똑같이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러죠.

김종숙위원

그러면 면별로, 옥천은 우리가 무궁화를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처럼 면별로 특화된 어떤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목표를 갖는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했구나.’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보시기에는 이 나무가 다 죽게 보이는데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가서 실질적으로 봐보면 끝 부분이 지금 다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 전문가 두 분 자문 받아서 노선별로 13호선, 18호선 전부 돌아보고 지금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켬)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 좋으신 지적이에요. 지금 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초입부 계곡에서부터 우리 해남으로 들어온 이 국도변 옆에 지금 예전에 보시면 신우대라든가 옆에 보면 잡목, 아카시아나무 다 지금 주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좀 인력이 부족해서 국도변 소공원들이 관리가 안 돼서 했던 부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일제히 올해는 싹 정리하고 식재보다는 관리에 좀 신경을 한 번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올해연도에는 해남 관내에 전체적인 가로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토질에 맞는, 지형에 맞는 어떤 가로수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후박나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이야기 하신 부분이 “경관이 다 가로수가 필요 없는 곳에 살면서 왜 가로수 심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그 당당하게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계획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옥위원장

407페이지요 우리 입장료 환급용 해남사랑상품권 구입 500만 원 1식 서 있어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이게 500 가지면 올 1년 동안 우리 입장하신 내방객들한테 환원을 몇 프로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50% 지금 ······ 이게 지금 1천 원씩 해서 5000매거든요. 입장료 50%를 지금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돈입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이성옥위원장

두륜미로파크 우리가 입장료가 얼마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김영근 산림녹지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아니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도립공원팀장 박찬호입니다. 지금 현재 성인 같은 경우에 3천 원을 받고요.

이성옥위원장

3천 원?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네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천 원 받으면 얼마 내줘야 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3천 원 받으면 사사오입 해가지고 1천 원을 남겨 줍니다.

이성옥위원장

1천 원은 우리가 입장객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네네,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50%가 아니네요, 그러면.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이제 그 2천 원의 경우 이제 1천 원을 남겨 주고요. 1천 원이 넘는 금액에 한해서는 50%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1천 원 단위로 ······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

이성옥위원장

이제 관광객 수가 줄고 ······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예. 줄어가지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한 400 정도 남아 있어서 올해는 500 정도만 계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돈, 아니, 이게 이것 가지면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지금 작년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이 많이 관광객이 줄어가지고 ······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는 순수 우리 가학산 ······ 가학산도 환급합니까? 안 하죠?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가학산은 없습니다. 지금 관광지가 우수영 ······

이성옥위원장

두륜미로파크하고 ······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네. 우수영하고 ······

이성옥위원장

우수영.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땅끝하고 ······

이성옥위원장

땅끝.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공룡화석지하고 ······

이성옥위원장

공룡화석지, 네 군데.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저 우리 케이블카는 않고요.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케이블카는 개인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개인 거라 않고.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네.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입장료가 3천 원씩 다 동일합니까? 거의.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거의, 군 입장료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약간씩 금액이.

이성옥위원장

그럼 뭐 제일로 비싼 데가 어디에요?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지금 현재 공룡화석지하고 두륜미로파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성옥위원장

3천 원.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예.

이성옥위원장

여기는 그러니까 50%가 안 돼, 1천 원이니까.

이정확 위원 입장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그건 이제 조례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3천 원에 같은 50%면 1500원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이성옥위원장

그렇지, 예.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그런데 해남사랑상품권으로 1천 원권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1천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삭감을 하고 1천 원만 배정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1개인이 관광을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개인이 왔어요. 그러면 3천 원 내고 들어갔어. 나와서 1천 원을 받으면 그 1천 원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보통 이제 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관내에. 그래서 오시면 앞에 음료수라도 하나 드시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성옥위원장

사용을 그렇게 하신다.

찬호

박찬호도립공원팀장

네네.

이성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나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이월된 것이 있어서 ······

이성옥위원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면 충분하시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얘기를 안 하려다가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방금 후박나무 가로수를 말씀하셨는데,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도리에서 현산 고현 간에 후박나무 몇 년도에 사업 시작했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마 가장 오래 됐을 건데요. 최초에 ······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한 10여년 됐죠?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10여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당초 몇 본이나 식재를 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구간별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본 이상 지금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가로수는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100여개 남아 있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100여개는 좀 더 되고요. 많이 좀 고사가 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제가 뭔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수종 선택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보통 가로수길 새로 조성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수종을 선택하나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어차피 가로수 계획은 도에서 해서 전부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구간별로 이렇게 계획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수종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명품 가로수길이나 천년 가로수길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 이제 완도에 보시면 홍가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황금사철하고 그런 유에 지금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난대수종 이런 건 식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가로수도 잘 맞는 수종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 현산에서 북평 간에 뭡니까? 백일홍나무!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백일홍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거기 백일홍나무 식재되어 있지요?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건 제가 바람에 상당히 열악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예, 그것도 바람에 취약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것도 잘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송지에 가면 소재지 가는 길에 좌우에 백일홍이 좀 있을 겁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것도 바람에 너무 약해서 지지대라도 세워서 ······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지주목 보수, 보완하고 조치할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시면서 수종 선택을 잘 좀 하시라는 그 말씀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에 제2회 추경안에 규모는 68억7688만5천 원이 증가한 341억623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포상금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지방의 지역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일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포상금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4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기부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제외한 군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인데요 총 사업비 164억 원 중에서 나머지 47억87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해남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시설비 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 그다음에 군비 3억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60%에서 70%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부정유통 모니터링 전담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요 247만3천 원이 증가한 2981만4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임금 보조수당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 읍·면 평가 포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포장재 지원하고 비료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원이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해서 감을 7870만 원을 감을 해서 4억85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재원변경 함에 따라서 감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이전 재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있어서 송지면 지금 35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나트륨등을 갖다가 LED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이 증가한 16억5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나트륨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있어서 3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98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담을 제외한 총 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금을 지금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2100만 원, 군비 21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이것은 LPG 고무호스를 급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정비공사로 해서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설치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현장 대화 시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해서 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업종에 공장을 유치하고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8057만2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요?

김종숙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아직 준비 단계신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계획 나와 있으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거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공동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36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이게 배정이 되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올해도 한 80여 가구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80여 가구. 지원금이 얼마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태양광하고 태양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김종숙위원

대부분 태양광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보통 한 500여만 원 정도? 3㎾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전체 사업비가 한 500여만 원 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담도 30%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군비도, 도비도 지원이 되고요.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국비가 어디가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그 국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는 거기서 바로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

김종숙위원

그러면 80여 가구 중에서 국비 지원 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거의 다 됩니다. 이것은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아예 대상자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군비하고 도비 플러스해서 보조금을,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종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명단을 올릴 것 아니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리가 명단을 안 올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그린홈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사업자가 ······ 본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신청을 홈페이지에다 바로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거기에 이제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거기에서 국비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오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이 사업 체계가 문제가 되는 게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종숙위원

저희 해남에 태양광을 이렇게 계속 권유하고 풍력이 됐든 ······ 신안에 풍력 설치하고 이렇게 신재생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돈에서도 도비를 지금 줄였어요. 우리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80여 가구밖에 안 되는 거는 예산 대비해서 이제 신청 탈락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이런 데 도비 확보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그냥 맨땅에다가 태양광을 할 게 아니라 가정용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급자족 하게끔 구조를 갖춰줘야지 왜 일부 ······ 맨땅에다 하게 되면 농지 보전 못하고 특정 대기업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가정용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한국에너지공단에도 건의도 하고요. 도비가 지금 한 6%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군비가 14%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한 20% 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도 물론 아까 말씀대로 6%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도에다 건의 ······

김종숙위원

6%짜리가 어딨어요, 과장님!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원래 도비가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청 적어요.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권장을 하지 말든지!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주민들은 태양광 때문에 햇빛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태양광 때문에 안 된다 훼손이 너무 심하다 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에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런 자급자족 가정용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확보 물량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요.

김종숙위원

그리고 군비 매칭도 할 수 있으면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웃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37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은 어디 지역일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그 학동 일대에 한 45가구하고요. 그다음에 읍사무소길 옆에 일대 한 5가구, 그다음에 수성5길 일대에 한 4가구, 그다음에 구교리1길 그 일원에 한 4가구 해서 총 58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에서 빠진 부분들 지금 진행하는 거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학동마을 이후에 지금 올해연도 이렇게 계획이 나왔다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실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저희들 계속 ······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해년마다 저희들이 신청가구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도비는 전혀 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 자체 군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주식회사 해양에너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협약 체결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자체 군비하고 지금 자담, 해양에너지에서 부담 ······

김종숙위원

과장님, 실제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농어촌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도시는 이미 다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에 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인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국·도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도비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도비 지원도 없습니다. 도비도 아주 약하게 지원을 받았는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시골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은 그래도 이렇게 해 주고 있지만 면 단위는 사실 전혀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거 생활밀착형 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도 이거 사용하고 싶은데 저는 읍권이 아니어서 언제 저희 집까지 올지 몰라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국가적인 부분에서에 차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에 도비가 2011년도에 지원이 됐었다 하면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서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6%짜리 그런 거는 하나마나 하고 좀 많이 파격적으로 해서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67페이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포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지역경제활성화 포상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역대 대상을 처음 받았는데요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축하드립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런데 800만 원 포상금, 7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700만 원은 36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해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367페이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7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포상금 받았으면 포상금에 써야지 딴 데다 쓰십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또 예산팀에서는 다 전액을 포상금으로 세워도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상, 노력해서 상 받은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15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은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군민들한테 좀 제공을 하고자 이렇게 700만 원을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부서마다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해남군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각종 시상도 있고 시상금들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중에 일부라도 군 행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사용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저는 이것이 일종에 관행 같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상이면 그 상의 성과물만큼은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뭐 전액 다 포상금으로 세워도 문제는 없지요. 너무 이제 저희들이 1500만 원, 이 많은 돈을 받다 보니까 ······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애써서 고생한 보람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물론 인사 고가에 반영도 되고, 그런가요? 그런 면이 있는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도 단위 기관표창은 일부 좀 반영이 되기는 됩니다만 ······

정확

이정확위원

포상금을 편성할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요것 가지고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 뭐 부서에서 어떤 협의나 동의가 있었는지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상금액이 많건 적건 그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 말 ······

정확

이정확위원

작년에는 어디다 편성하셨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여비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보려고 여비로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불용돼버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고생하시고 받은 시상금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지금 반납되셨겠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자동불용 처리됐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고생하신 만큼에, 노력하신 만큼에 성과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일반운영비는 예산으로 하셔야지 직원들 애써서 노력하신 대가를 이런 데다 쓰시면 되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직원들이 해서 일부분은 ······

정확

이정확위원

물론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말씀인데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환원을 ······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받고 싶어도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전액 ······

정확

이정확위원

정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정을.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옥천 농공단지 절개지 정비공사가 어디 회사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회사 말씀하십니까?

박종부위원

네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잠깐만요. 제가 ······ (자료 찾는 중) 지금 태청건설이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어느 회사냐고, 지금 입주업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 앞전에 작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비비로 승인해준 그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아!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절개된 그 부분, 그것이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지금 추가한 거는 지금 현재 없다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땅끝해남 식품화단지 입주는 전부 다 끝났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18개 업체 21필지인데요 18개 업체가 지금 분양이 다 완료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개 정도가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포기를 해서요 저희들이 공고를 지금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 절차 끝나면 새로운 사람한테 분양을, 재분양을 지금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지금 8개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입주 안 하고 있는 업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중이거나 이런 업체들입니다. 사업을 또 구상 중에 있다거나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분양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 ······

박종부위원

2년 됐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작년 거의 분양이 다 완료가 됐지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분양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분양이 완료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을 했으면 일단 입주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우리 해남에서 군에서 분양을 할 때 그냥 맹목적인 분양을 했는가,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고, 몇 년 동안 공장을 짓지 않으면 환매를 하겠다는 환매특약등기라도 했는지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원래 2년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 지금 2년 거의 됐잖아요, 분양한 지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래서 ······

박종부위원

예. 그럼 환매특약등기를 했습니까? 그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년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업체는 아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 보냈더니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놨고, 이제 재분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됐으니까 ······ 2년이 도래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

박종부위원

그럼 계약해지를 할 건가요, 어쩔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계약 ······ 일단 그 사람이 분양을 받은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제 포기한 ······ 포기를 했죠, 입주 자체를 그분이. 그랬으니까 재분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재분양을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거기한테 이제 줘야 되겠잖아요.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

박종부위원

아니죠.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제 환매특약부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쪽에다 통보를 하면 돼요.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당신들이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해약을 할란다. 해지를 할란다. 그럼 해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재분양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문화마을이 현재 꼭 이런 상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환매특약부등기를 안 해 놓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공단지 특히 해남 식품화단지는 그런 점들을 꼭 새기셔야 된다 이 말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네네. 지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군정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지금 ······ 또 우리 이성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기업도시 내에 삼호나 금호 ······ 아니, 삼호나 지금 동국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리고 이 일대에 지금 공장 부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레미콘 공장이나 일반 그런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옥천농공단지도 지금 분양이 다 완료됐고, 식품특화단지도 다 완료가 돼서 제2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일반산업단지도 조성이 필요하다, 신규로. 그래서 그런 공장들을 저희들이 업종들을 유치를 한 번 해보고자 일단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하면서 내가 볼 때 어차피 우리가 공단단지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나온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가공 산업단지를 한 번, 응?

이정확 위원 퇴장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우리 농공단지를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여기저기 지금 산재되어갖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나는 용역을 하면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어쩔까 싶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어차피 그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다 입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업종을, 그런 업종으로 한 번 넣어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이것은 산업단지하고 우리 바다 해초류 가공공장하고는 틀리다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여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우리 어떤 특화된 데가 아닌 그야말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다 들어갈 수 있는!

박종부위원

미역공장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자 해서 하시는 거고, 이 식품가공화단지는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368페이지 보시면 제가 유통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생활임금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여기는 또 28일!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수당이 28일이면 20만6080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되신 분들이 28일, 한 달에 28일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한 달에 20일이나 21일이나 이렇게 근무는 사실은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이 209시간이 돼요. 이걸 갖다가 계산하다 보니까 28일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

이성옥위원장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1일 정도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줄어들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그 부서마다 이렇게 이게 시간 개념이 다 틀리고 하다 보니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일부분 좀 ······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집행부대기석에서)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 좀 제가 이제 직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보수공사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이게 추진 얼마큼 됐습니까? 이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공사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지보다는 정지가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지금 공사를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현장이 다 가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현장도 사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토사나 이런 것들은 반출을 해야 되는데, 개비온도 이렇게 반입하고 반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크레인이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크레인도 지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그 실정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정 보고를 지금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를 일부 좀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정지는 풀었습니다. 풀고 곧, 지금 풀었으니까 착공을 다시 재공사를 시작을 해서 하여튼 3월 ······ 5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요.

이성옥위원장

준공을 5월 말까지 준공.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어차피 뭐 우기, 장마 전에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이성옥위원장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1억4000만 원이 지금 설계 변경에서 증 됐단 말씀이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설계가 반영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실제 실시설계 해보니까 4억4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성옥위원장

네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랬는데 실제 저희들이 3억5000을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쓰고 토목이나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해서 일부 쓰다 보니까 3억5000 중에서 한 2억9000여만 원 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총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총 사업비가 4억400만 원이 나왔고요. 그 차이가 1억4000만 원이 차이가 나서 이번에 계상을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전혀 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 없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정보고, 아까 뭐 현장이 협소하고 이런 것들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반영을 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거기 업체 사장님하고는 뭐 정리는 다 되셨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우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04 정회

16: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박정일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축산사업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4억3361만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3억574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9388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시스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2억2409만1천 원을 계상하고,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는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승마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8702만 원을 계상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가축 개량을 위해 한우 등록 지원사업은 4349만8천 원을 계상하고 젖소 개량 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으뜸한우 브랜드 출품축 선발을 위한 유전자 검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은 사료의 정량 급여를 위해 5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백신 역가 상승제를 지원하는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는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칼슘 첨가제 지원사업은 가금류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한봉 육성 사업입니다. 침체된 한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꿀벌 산업 육성사업으로 950만 원, 토종벌 육성 사업으로 73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4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850만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부지 임차료로 1000만 원, 유기동물 관리 및 진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료 및 약품 등 구입비 9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0만 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연간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농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친환경 진공 착유 펌프 장비를 지원하는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사업에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2020년 축산 시책평가 시상금은 전라남도 포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혹서기 해충퇴치 램프를 지원하는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378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은 27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설치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복지축산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폭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염소를 제외한 축종 사육 농가 지원에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젖소 사육 농가에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와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인버터형 대형 환풍기 66대를 지원하고자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인건비는 186만7천 원을 증액, 운영비는 397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1420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3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실시에 따라 읍·면 매식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420만 원을, 재료비로 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3쪽 일제검사 채혈비에 8750만 원, 채혈보정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소규모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는 5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백신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에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접종에 따른 시술비는 소 축종에는 2000만 원 증액, 염소 접종시술비는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7억49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입니다. 돼지 사육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출입차량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는 59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는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으로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구입 지원 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재료비로 4억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사업은 효율적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해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돼지 사육 농장에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약품 구입비는 7000만 원을,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는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비가림막 설치비로 200만 원, 소독수 처리 침전조 청소에 700만 원, 소모품 및 물품 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석회와 방역 약품 구입비로 9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하수처리시설 관로 연결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비에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144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도 6억9109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499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는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조사료 업무추진 운영비는 156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는 199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4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돈분처리를 위한 액비 저장조 지원에 6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축산농장에 악취저감시스템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5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범사업입니다. 퇴비 부숙을 위한 스키드로더, 굴삭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 외 7종에 대하여 2억1323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2020년 가축 폭염 피해방지 시설 방지 외에 17종에 대하여 305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가축분뇨에 공공시설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저번에 본회의에서 위원님 그 부분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시·군 사례라든지 협회랑 계속 간담회하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다른 데들은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일정 뭐 시·군은 하고 있더라고요.

박종부위원

우리 군은 내가 볼 때 가축에 대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네.

박종부위원

그렇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어떤 절차를 지금 밟아서 포획하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포획 단계부터.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이제 유기동물은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오면요, 유기동물이 있다든지 신고가 오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바로 조그만 개들은 잡아올 수가 있고요, 큰 개들 같은 경우는 포획틀을 설치해놓고 포획될 때를 기다렸다 포획이 되면 직원들이 가서 잡아와서 우리 보호센터에다가 관리하면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고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인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인수자가 없을 때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인수자가 없을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락사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

박종부위원

그러면 안락사까지 얼마, 며칠 동안이 걸린가요? 현재 대략.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수해오면 10일 우리가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10일 동안 보호하고 안 되면 안락사를 해서 안락사에 대한 폐기물은 또 누가 가져간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그건 정식 업체, 동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요.

박종부위원

아! 처리하는 업체.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처리업체가 어딘가요? 우리 해남에 있어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해남에는 없습니다.

박종부위원

없어?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0 ······ 20만 원 해갖고 10두 있단 얘기에요, 10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만 원, 10두니까 두 당 2만 원인가 봐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예? 10두 밖에 안 될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뭐 다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기본적인 단가를 잡아 놓은 거죠, 숫자를 어느 정도 잡아서.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두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유실유기동물, 잃어버린 유기동물이 10두 밖에 안 되겠냐 이 말이여.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정확히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부위원

458페이지. 아! 20만 원 해가지고 10두, 그러니까 한 마리당 20만 원씩이고만. 200만 원이고만, 200만 원. 어떻게 유기동물이 10두 밖에 안 되겠냐, 입양할 수 있는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어디? 입양비 지원이요?

박종부위원

예.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거는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안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더 발생하고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할 계획 ······

박종부위원

아니, 그래도 200마리 정도는 잡아놔야지, 200마리도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응? 20마리는 (청취불능) 지금 현재 우리 유기동물 지금 보호하고 있는 센터는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한 사오십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부위원

지금 그 청산동물병원이라고 적어진 데 거긴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거기는 아니고요. 우리 저쪽 용정리 안쪽에 가면 남천 들어가는 데가요 축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임시로 축사주한테 임차를 해서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유기동물이 현재 지금 유실 등, 버려진 유기동물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나 우리 집 와싸서 죽겠어, 지금 고천암에. 고천암에 가면 막 떼로 다녀, 떼로. 그러니까 완전히 ······ 뭡니까? 옛날에 ······ 고라니까지 다 없어졌어요, 그 많던 고라니가. 그러니까 유기동물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고라니가. 그러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녁에는 무섭다니까 벌겋게 불 켜가지고 이 개들이요. 나는 절대 그런 개들은 포획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고가 와야 포획을 하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위원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이 일하다가 정식 직원이 나가서 신고 오면 하거든요. 그런데 ······

박종부위원

어차피 위탁 (청취불능)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그런데 일반 들에 있는 개까지 잡는다는 것은 ······

박종부위원

아니,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있죠.

박종부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합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

박종부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다른 지자체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다른 지자체들 현재는 다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위탁을 안 주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지금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거기를 어떤 단체에다 위탁하기에는 이게 좀 양이 또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버겁지만 위탁까지 해서 위탁비를 주고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우리 시·군 단위에서 좀 어렵죠.

박종부위원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주고 우리는 관리만 해야 돼, 관리만.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포획하고 이거 안락사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안락사도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수의사 ······

박종부위원

수의사가 병원에서.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그런 건 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어쨌거나 수익성이 있어야만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종부위원

어차피 내가 볼 때 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보수 등 운영비도 들어가고, 내가 ······ 이런 비용이면 위탁할 수 없을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박종부위원

아무튼 생각 좀 해봅시다, 이거.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자체를 좀 지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준비 중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것도 맞습니다. 공모를 해서 아무튼 그 센터를 만들어갖고 해야 돼. 그러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가 우리 한우 사육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한우가 우리가 1429농가 되고요. 숫자는 한우가 4만7000두!

석순

김석순위원

4만7000두. 아이고 많네요. 지금 각종 사업들을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게 지금 거의다가 현실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요 ······ 여기 와서 보니까 축산사업소는 거의 99%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시·군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비슷하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남에 한우 명성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좀 그 명품브랜드가 아직은 좀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우리 전남에서 한우라 하면 함평한우, 장흥한우 이 정도는 지금 명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전혀 미미하거든요. 하여튼 지원하는 만큼 해남의 한우에 명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계획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축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계신 댔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환경이 엄청 열악한 거네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제가 몇 번 가 봤는데요 이제 뭐 생각의 차이인데 기 축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사일리지! 저장해 놓은 데라 환경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잘못하다가 또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동물처리업체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죠? 사체 한 마리당 얼마 정도의 경비를 주나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정확한 금액을 ······

김종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고양이, 길고양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야생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저는 그거를 대처하고 있다 해서 지금 좀 놀랬는데요. 저희가 단체에다 주는 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방범이나 의용소방대나 해병대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어떠한 봉사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데에 그런 경비를 권역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에 경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군에서 보조금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비화 시켜서 그것들을 또 봉사하는데 쓸 수 있는 자본이 될 수 있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요 지금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서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9000짜리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됐어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왜 그런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건 이제 작년까지는 울타리, 특히 이제 우리 AI가 가금류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가금류에서 발생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철새라든지 뭐 들에서 다니는 어떤 야생 동물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가금류에 접근을 해서. 그런데 이제 묘하게 국비는 올해 사업이 안 됐어요.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청취불능)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가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이제 아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국비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 퇴장

김종숙위원

아니,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라도 해 줘야지.

홍구

이홍구가축방역팀장

예. 가축방역팀장 이홍구입니다.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년마다 국·도비 사업으로 방역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CCTV 설치라든가 전실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울타리까지 지원해 줬었는데요. 갑자기 금년에 울타리 사업만 사업부에서 배제를, 농림부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라든가 경상북도 이런 데서 그 국·도비를 보고, 그 돈만 보고 사업을 민간이 자체적으로 안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사업만, 그 항목만 제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남군 양돈협회에서 당초에 군비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사항이 지금 좀 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 40%고, 우리 군비는 50대50이고 그래서 10%라도 제가 절감해 달라고, 해드리려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그것이 항목이 삭제하다 보니까 지금 국·도비 사업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계속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도에는 뭐 6% 몇 프로 지원해 주고 저희 군비가 거의 다 매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내시에서 또 다시 삭감을 해서 군비가 그 부분을 또 채워야 되는 이런 지금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자원을, 재원을 너희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에서도 도가 됐든 국회가 됐든 항의를 해야지 편하게 “여기서 안 되니까 군에서 해달라.”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구

이홍구가축방역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

김종숙위원

지금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떠넘기기 식으로 예산이 넘어올 거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축산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에는 군비로 이렇게 됐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도비나 국비 확보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좀 도와달라.” 이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구

이홍구가축방역팀장

저희들이 도청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했었고요. 한돈협회를 통해서 중앙 한돈협회에서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

김종숙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귀찮게 해야지 내년도 시기가 왔는데 이런 거를 하나 못 해결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가축방역팀장

조금 더 건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

김종숙위원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홍구

이홍구가축방역팀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

네. 질문은 ······ 한 가지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아까 4만7000두 사육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데요. “시골에 살면서 소 냄새, 소 우는 소리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질적인 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소음과 또 이런 악취잖아요. 그래서 축산을 장려하는 소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은 축산을 진흥하는 동시에 이 냄새 저감시설들 지금 471페이지 보면 겨우 이거 가지고 2개소 뭐 4대 이거 가지고 뭣이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 물론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축분뇨 퇴비에 부숙촉진 시범사업, 이게 뭔 시범사업이에요! 장비 사 준다면서요. 아싸리 장비로 해가지고 이 농가가 1000몇 농가였어요? 1429농가! 이게 지금 몇 두를 사육하는 기준에서 1429농가인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저희가 한우를 키울 때 아까 답변하실 때 “1429농가에 4만7000두 사육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1429농가는 기본 몇 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뭐 2∼3마리 키우는 것도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다입니다. 모든 한우 ······

김종숙위원

1마리 키워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우리 이력제에 의해서 귀표를 부착한 모든 소는 다 집계에 들어갑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ICT인가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ICT.

김종숙위원

그 사업에 대상이 되는 농가가 12마리 이상 사육했을 때 되나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12마리요?

김종숙위원

몇 마리일 때 그걸 융복합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30두.

김종숙위원

30두? 그러면 30두 이상 사용 농가 현황 있죠?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그 농가 좀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해서 이제 농가들이 정말 이거가 수익사업이 되고 진흥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더 잘 진흥을 시키는 차원에서 냄새 저감은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거기에 맞는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이제 답을 주십시오, 나중에.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제로 시대를 맞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지금 소 1마리가 방귀를 하루에 끼면 경유차 1대하고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이 탄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환경개선 정말, 정말로 하이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도 개선점을 좀 우리가 많이 좀 강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인식을 많이 해 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탄소, 저탄소 축산농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무튼 우리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아무튼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축산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