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승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2018년 7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시로 건물을 임차하여 주민센터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합적인 주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청사가 필요함에 따라 완산구 효자동 2가 1050 외 7필지에 효자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라 삼천동 시내버스 회차지에 하루 평균 550㎏의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수소놀이체험관 건립입니다.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전주시의 특화사업으로 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부지 안에 수소놀이체험관을 건립하여 수소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수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번지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거점 공간을 한옥마을 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38-6 외 1필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작실험을 유도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적에 여러 얘기를 드렸고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 검토했던 내용과 이번에 올라온 내용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번 2월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입로 부분을 두 군데 정도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해서 비전대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지점에 짜장면집 있는 그쪽 정도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 결과 비전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비전대 들어가는 쪽하고 청사를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쪽 들어오는 부분하고 교통상황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사실상 진입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중간에 비전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비전대 입구이고 비전주유소 옆에는 손짜장하고 그 옆 건물하고 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최대 8m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양방향 도로라든가 인도 개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옹벽이 있어서 차량이 진행했을 때 조금 음습하고 밝은 기분도 안 들고 해서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고 원안으로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검토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자리가 몇 필지나 돼요, 5필지?

총 입구까지 해서 7필지입니다.

7필지?

예.

그러면 소유자들이 다 틀리죠, 7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유자들과 관계가 뭔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현재 일방적으로 여기에 짓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위치를 선정한 이후에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출입구가 몇 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130m 정도 됩니다.

아니, 폭은?

폭은 12m입니다.

양방향으로 해서 4차선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예.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들고 나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두 집 땅이죠?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 땅이 아니잖아요? 성당 땅하고 옆에 땅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성당 땅만 하나요?

성당 쪽만 들어갑니다.

성당 쪽만?

예.

그 한 부지만 들어가서 ㄴ자로 꺾어 들어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현재는 가옥이 없어서 크게 염려할 사항이 없다고 봐요. 훗날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실까 계실까 모르겠고 우리도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큰 약점이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없겠어요?

일단은 장래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나중에 그 인근에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류지 문제는 이상 없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소류지였잖아요?

거기는 소류지 이쪽 한절지 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소류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물이 빠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나타나서 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토지로 되어 있어요, 밭으로 되어 있어요?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뭐로요?

유지요.

유기?

예.

유기가 뭐예요?

······.

유지?

예, 유지요.

유기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유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땅? 우리가 본래 보면 전이냐, 밭이냐, 산이냐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냐는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예.

훗날 문제점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말고 청사 짓는 부분은 답입니다.

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자리는 답이라는 거죠?

예.

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든 아무 이상 없다?

예.

저는 거기에 이상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아까 폭이 6m라고 했는데 인도가 안 나오나요?

12m라고 했습니다.

12m?

예.

12m니까 충분해······.

그러면 양쪽 인도까지 다 나오고······.

예,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유지 쪽까지 안고 들어와서 해야 되죠?

일단 한절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진입로 개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하여간 첫째 문제는 유지 때문에 아마 만들어지면 관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할 건데 지역구 의원님 여기 계시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평화동 쪽에도 그렇고 하여튼 유지나 그런 부분에 돈을 부어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까요?

최명철 위원님.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이런 것 할 때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적어도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고 우리가 얼마에 매입하고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올라오는 모든 공유재산 취득하거나 팔 때 공시지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어디에 감정했는가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관련된 업체 기관 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조금 이따가······.

회의 마치기 전에 각 위원님께 자료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만 원 되는고만······.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주민센터가 여기하고 혁신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동은 언제 완공으로 되어 있죠?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면 내년에 입주네요?

예.

2018년 7월 1일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동시에 여기도 효자4동, 5동 분동되면서 임시 주민센터가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 곳은 내년도면 입주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것 되면 언제 착공하게 되고 언제 완공이 돼요?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최종적으로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2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가 그 예산 확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빨리 확보가 되면 관련 설계용역이라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3년 12월입니다.

앞으로도 3년 동안 주민들은 주민센터 없이 임시청사에서 생활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아시죠?

예.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또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필요한 시일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 보시면 일정이 뒤에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경우 설계 공모라든가, 용역 그다음에 건축비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사 착공은 22년 7월부터 해서 23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었어요.

예.

주민들 간에도 여러 후보지를 물색해 보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18년 7월 1일 분동되고 나서 10월부터 자생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계속 부지를 찾다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인근 주택가에 청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있었던가요? 다 확인했었잖아요?

거의 없는 것으로······.

다 확인했는데 거의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자4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규모의 땅이면 35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때 검토한 자료 봐서는 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가 평당 단가가 250만 원 이하의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

어렵사리 이 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쭉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 1주일째 되었습니까?

3일 정도 되었습니다.

3일 되었죠. 그런데 이게 하기 전에 본 위원도 전혀 몰랐고 한 10일 전쯤인가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설명회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했다고 보고받으셨나요?

과정에서 특별히 주민들께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모로 지역주민 십여 명이 오셔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을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쪽 주민들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 지역구 의원이 3명인데 문경 쪽에는 없어요. 행정하고 도시만 있는데 늦게서야 전부 이것을 보고받았던 부분이에요, 저도 10일 전쯤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의 구체적으로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매뉴얼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고 김현덕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면 과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주민들이 말 걸어 바빴고 나중에라도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관계 개선한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은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는 접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 사업과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든다면 삼천동 회차지, 물론 좋아요. 회차지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 회차지가 충전소 구축 사업이 서너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내가 알기에는 수소는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시스템을 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를 더 알아보셔 가지고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는 회차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평화동도 있고 또 어디 저쪽에 중인동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회차지가 많으니까 삼천동 그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 의사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좋은 일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을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 수소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도 괜찮겠죠?

오늘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게 저희 지역의 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화두입니다. 이를테면 수소버스가 아니더라도 수소승용차도 충전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과정이라든지 진통을 많이 겪고 있고요. 실은 대기환경보전법도 그래서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오늘 기존에 LPG충전소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이미 인식이 된, 수용성이 완료된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E1에너지라든지 SK에너지하고 협약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이해를 많이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수소버스충전소는 그런 주민들 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더 다가가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소 관련 체험시설도 같이······.

과장님, 홍보관 관련해서는 다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묶어서 하지 마시고 그쪽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관을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자연생태연수원?

자연생태박물관······.

생태박물관?

예.

그 박물관을 허물고 짓는 거예요?

아녀, 거기다 짓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옆에 부지에 같이 두 개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자는 취지에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가 보네요?

예,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연면적 1200㎡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네 번째,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잠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소마을을 갔다 온 이유가, 그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소마을 현장에 3000평 부지를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이 원룸 지역이기 때문에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층수를 몇 층이라도 높은 층을 지을 수 있는 곳인가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원룸이 많다 보니까 3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 복지관 건립은 그쪽에다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가 거기에는 새로운 공공건물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은 앞서가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동사무소가 너무나 비좁고 작고 주차장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 복지관 건립은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드립니다. 매번 공유재산이나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결된 사업이 한두 달 지나면 100% 올라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예산 심의 역시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나요. 어떤 식의 로비를 하든 간에 의원들에게 로비하잖아요. "좀 살려달라고······." 좋은 뜻에서 하겠죠.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마저도 그다음에 그 사업이 다시 또 올라와요. 정말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얼토당토않은, 타당성이 있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다시 올라와서 의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매일 보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부도 그런 사업이나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또 100% 통과될 거라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볼 때마다 "과연 정말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잖아요? 오늘 올라온 다섯 번째 안건 자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던 것 부결을 시켰어요. 오늘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다시 또 올라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예산이 부결되거나 삭감이 되어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살아갔고 예결위에서도 살아갔던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설명이 부족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코로나 상황에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꼭 여기에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필요성도 말씀드리자면······.

여기 아니면 죽어도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한옥마을과······.

아니, 그 이야기만 해요.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기가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명분은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요. 한옥마을이 아니고 선미촌과 그다음에 동문예술거리 그다음에 이 건물과 한옥마을······.

그러니까 연계해서 한다?

예, 루트로 연결되는 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꼭 여기에만 들어가야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냐고요?

예,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평당 단가가 우리 과장님 얼마예요? 토지 매입비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주변 시세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축비가 여기 보면 건물 보상비가 평당 아무튼 제곱미터로 쳐야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67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평에 1670만 원짜리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집 지금 평당 얼마나 가요? 아주 잘 지은 공동주택도 또 일반주택도 평당 1670만 원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호화주택이고 더군다나 이 건물 역시 인테리어가 정말로 막 아방궁같이 잘해놓아 가지고 그렇게 보상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상임위 문화 쪽에 관계되지 않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평당 1670에 매입한다면 가능한 일이냐고요?

단가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마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했을 때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어요?

예.

이 등기부등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가압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빚잔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류에 붙이고 부인 것을 남편이 또 채무가 되어서 그 사람 남편이 이유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소유주가 집사람 것으로······.

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 이게 부부관계 아니에요?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올라온 자체가 잘못······ 이 채무자가 누구입니까? 확인도 안 했어요? 과장님, 여기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장난으로 올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토지주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지주가 있는데 또 채무자가 있어 다른 사람이 그 토지주가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내가 빚이 있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압류 붙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 사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과장님이 지금 빚이 있어, 사모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압류 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건물에 압류 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건물을 구태여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지금 평당 1670만 원이에요. 이 건물에 땅 사놓고 지으면 100평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게 지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라도. 그런데 이게 최적의 적지야, 이게 최적의 건물이고? 우리 가봤어요. 1층에 오락실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정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면 그 건물 보상이 가능해요. 누가 봐도 전주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설령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본회의장에 가서 분명히 반대토론 할 겁니다. 그때는 낱낱이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을 전체 공개할 겁니다. 참고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18억 예산 세워졌는데 다시 하려면 리모델링 해야 하잖아요?

예, 리모델링은 용도에 맞게······.

또 리모델링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6억 정도 생각······.

6억요?

예.

그러면 6억이 플러스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매입비가 평당 2000만 원 이상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1670만 원이니까. 그러잖아요?

예.

이게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집이 아무리 좋고 최적지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 돈 주고 평당 2000만 원, 리모델링비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전주시민이 알면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이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 동의한 것 같아서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 아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를 꼭 사야 되는지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싶어요. 아니,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더 좋은 여기에 6억이면 24억입니다. 24억짜리 그 일대 건물을 사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사요, 이미 다 잘 지어지고 한 데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가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100평 가진 건물이 없고······.

거기가 최적지라고 전주시에서는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대체 그런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여기 아니면 안 돼요? 동문 사거리 연결하고 한옥마을, 청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여기가 최적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청년 작가들이 있듯이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청년 작가들이 물론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만한 24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추가로 리모델링 하죠. 또 더 추가로 들어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당장 이것만 18억 나왔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리모델링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매입하고 나면 리모델링비 안 세워줄 수 없어요,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리고 말씀드리면 경제국에서 하고자 했던 청년청의 기능도 이쪽에서 일부 또 수용해야 하는······.

청년청을 없애버려요. 청년청은 훨씬 더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이쪽에다 일부 한다? 지금 우리 서신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일부 기능을 남겨놓고 일부 기능만 그리 가져간다.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떠나서도 전주시 예산 24억을 들여서 청년들을 위한 200억이 들어가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좋은 데로.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는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다. 저는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활성화시키고 좋죠. 하지만 왜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7억 7040만 원에 되어 있는데 공동 담보가 또 되어 있어요. 이 땅만 아니라 이 땅의 값어치가 충분하고 돈이 많이 된다면 구태여 공동 담보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 담보까지 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채무자 강동범이라는 사람이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세움건설에서 근저당 설정을 또 했어요. 이런 땅은 놔두면 돈 못 갚으면 근저당한 데에서 경매 넣어요. 경매 넣으면 이 땅 얼마나 갈까요? 그러잖아요? 이 금액도 많으니까 공동 담보를 잡고 7억 7000을 또 해줬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도 안 떼보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서 살펴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