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증평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라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훈회관 이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및 보훈단체의 복리·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인 보훈회관 설치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훈단체의 업무추진 및 육성 발전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등을 위한 행사·회의 등의 개최, 국가유공자 등의 휴식·편의시설, 모임 장소 등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등 관내 7개 단체와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한 인정하는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 소재 보훈단체의 회원, 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1월 11일 군의회 간담회시 향후 설립되는 보훈단체 및 5·18민주유공자 등 나열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단체의 이용을 고려하여 입주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포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선언적·서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과 공훈, 선양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바 조례 체계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증평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계약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온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2008년 8월 8일 개관 이후 2009년 7월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최초 위탁하였고, 현재까지 3년씩 3차례 위탁 연장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의회의 동의를 통한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다채로운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역청소년문화 활성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과 수탁 재산 유지 관리입니다. 위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 제4조 및 제6조,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탁자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실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예산은 4억 4,700만 원이며, 현재 상반기 운영 보조금 2억 2,300만 원이 교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2020년 본예산 대비 2021년 본예산 증가율인 3.3%를 적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위탁기간에 해당하는 하반기 비용추계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안전성, 영속성, 전문성 등의 차원에서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o 증평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 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요.

정확하게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니, 지금 현재 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재단에서……

그러면 복지재단 있는 데가 5개 시설을 다 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재단에 안 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재단에 5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재단 말고 또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수탁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탁기관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재단하고 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시설마다 수탁기간이 다 다른가요?

예, 좀 달리……

그 기간이 안 맞아서 각 시설마다 위탁을 따로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복지시설은 5년인데요.

그런데 그게 5년 내죠?

예.

5년이 아니고 5년 내니까 5년 안쪽이라면 어떻게 바꿔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 시설을 일괄적으로 기간을 맞춰서 한번에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어떤가 해서요.

추후에 기간이 도래할 때에는 한번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다르니까 각 시설마다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수탁기관은 하나예요. 재단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단에다 수탁을 주는 거니까 그냥 날짜를 하나 맞춰서 5개…… 재단한테만 주면 어떤가 해서요. 한번 기간을 검토해 보세요, 맞출 수 있는 기간이 있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일괄적으로 5개 시설 위탁 동의를 받아야지 매번 5개 시설 기간이 다르니까 될 때 마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다른 시설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도 맞추려면 그 기간이 도래할 때 3년이나 이렇게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한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5개 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탁기관은 하나예요. 재단 하나인데, 그것을 굳이 밑의 시설 때문에 계속 위탁 동의안 받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맞추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맞춰서 한번만. 어차피 위탁기관은 하나니까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6월에 증평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고시한 면적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본 고시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오는 6월 전까지 고시할 예정으로 재산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변경 고시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증평군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6필지 2,375㎡를 추가로 매입하여 인공습지와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연천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 복원 등으로 주민들의 정서 함양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현마을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은 남차리에 사업비 5억 4,1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완료시 마을공동체 복원과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통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억 9,300만 원으로 토지 1,697㎡와 건물 160㎡를 구입하여 사라져 가는 마을 기록과 역사 문화자원을 전시하게 될 칠송문화관과 공원을 조성하여 사업완료시 마을주민 소통 및 교류의 공간 마련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 공사는 18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과 생활야구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의 각각의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공유재산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면서 공유재산을 승인 받으러 올라오기 전에 각 사업별로 최소한 의회에서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안 됐어도 이거 지금 공유재산 맡기 전에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용역이 지금 안 된 건가요? 지금 부서 과장님들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님 용역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뜰마을이나 이런 것도 위원들이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을 공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랑 갖고 와서 의미 없어요. 사전에 새뜰마을 계획하면 그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또 비점오염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비점오염시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가 늘어난 거죠, 부지 면적이 늘어난 게?

부지 면적 늘어난 게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30%가 늘어났는데, 의회 간담회 보고도 없이…… 어쨌든 용역이 오고 나서 아무 의미 없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회 입장에서 서로 소통해서 의원들이 주민들 민원 얘기 듣고 거기다 자꾸 반영을 시켜야 용역이지. 용역은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역이 끝나면. 그렇게 백번 부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최소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꼭 용역이 안 나와도 중간에 의회 와서 우리 새뜰마을 사업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누가 물으면 설명도 하고 그런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단언해 달라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거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 나와봤자 여기 와서 용역 보고 하면 끝이에요. 용역 나온 뒤에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중간에 와서 지금 용역 중이라도 우리군에서 기본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용역을 해도. 그거를 같이 소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사업에 대해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궁금한 것 같이 소통하고 넣을 거 있으면 넣어주고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거지 달랑 용역만 해서 거기에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과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전 부서에 그거를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의원들 도와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의원들이 알아야 면담을 한다고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민들하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계시고 산업 쪽에도 마찬가지로 전달해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자주 가져달라는 거예요. 용역 나온 뒤에는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라서 이거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것은 이거 마무리 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비점사업이 토지에서 6억 하고 기타 공유물 해서 8억 5,000 정도 늘은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기타 조성비에서 한 15억 정도 줄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생태습지를 확대해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습지를 더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습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왜 그러냐면 부지가 늘면 조성비도 늘어나야 될 테고, 공작물도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조성비가 15억이나 줄었어요. 이게 당초계획이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90억인데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재원의 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오염 시설을 없앰으로써 비점오염 저감을 하기 위해서 축사에 대해서 생태둠벙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그게 수용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비가 뭔가요? 뭐에 이렇게 줄었나요? 조성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생태둠벙, 습지 조성 그런 사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6대 분야 65개 사업 7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말 기준 6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으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에 대하여 2월 부군수님 주재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을 활용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고회시 방청객 참여 또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추진현황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수시점검 독려를 통해 공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마을학교 교육과정 운영, 마을배움터 및 마을학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비대면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정책 마켓, 마을학교 랜선 축제, 체험꾸러미 제공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필요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의 1인 유튜브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 등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초등학교 통학여건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교육지원청으로 송산지구 일원에 증평초, 삼보초 통학버스 도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병설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가 각 1대씩 있고, 또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협의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 및 통학거리가 원거리임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송산지구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은 형평성 문제로 좀 어렵다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공모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여 학교 주변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정책이 복합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서간의 협력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부서간 협업,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세종사무소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수시로 전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62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부서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각종 협력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월의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3월부터 실무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협력사업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백지장 만들기 협의회 회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간의 공유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 및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학 여건 개선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실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송산초에 대해서 설립 부지도 있는데, 그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오셨을 때도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했고,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교육청에서 조만간에 부교육감님이 군수님을 면담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은 저희들이 도교육청 사업비, 지방비로라도 부지 매입까지는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각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만 사업을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재배치나 이런 문제도 자기들이 검토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 문제나 이것도 사실은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여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사안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 더군다나 송산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도표로도 해 놓으셨지만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설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더욱이 새로 지은 아파트 쪽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욱이 인구 증가나 학생 수 증가를 충분히 초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더욱이 부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 매수를 안 하고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추진을 하셔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지금 3년째인가요?

예?

이게 3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한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4년째 들어가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를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학교 교사분들이 사업을 어거지로 맞추기식 뉘앙스로 본 위원이 보고 들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캐치를 하셔서 마을교사들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군이 작다 보니까 마을학교를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또 마을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데 보다.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아이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 콘텐츠 운영하신다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을학교 교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 분야별로 마을학교 교사님들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도 한번 체크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뭔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는데, 나름 계속 발굴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더 발굴하고, 또 분야도 확장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껴서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 제가 가보니까 아이들을 채우느라고 교사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 균형발전사업 결정됐나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공개적으로 공표를 안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포함이 됐고요. 조건은 3단계와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표를 넣어보니까 충주보다도 저희들이 좀 높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도지사님 뵙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이 사업비가 안 됐을 때는 예산도 확 줄어드는 문제 같은 것도 건의를 드리고 재정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구체화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4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수립을 무엇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거 결정도 안 했나요? 저번에 군수님이 어딘가에서 결정됐다고 얘기를 해서요.

이게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못 내는 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도 때문에 그런 데요. 충주시 도의원이나 영동, 보은 이쪽 도의원들이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고, 심지어 이 지표 있잖아요. 이게 증평 같은 데는 빼야 될 것 아니냐 강하게 도를 압박하고 해서요. 도도 굉장히 곤란을 겪은 상황이었어요. 약간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수면 위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지표 같은 것도 다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사업도 한다고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있잖아요. 도에서 지침만 정주여건 개선형,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든가 시·군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실링을 제시해 준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만 조건을 지금 보니까 땅은 좀 가급적이면 안 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도에 내면 도의회나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뭔 주제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은 이렇게 실링이 됐다는 것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사업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에 공모 된 것은 맞고, 그 유형이 어느 유형을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유형마다 도비하고 군비의 비율이 달라지나요?

그거는 7개 시·군을 줄 때 차등해서 딱 비율은 정해줍니다. 도비 얼마, 군비 얼마로 매칭 비율은 정해지고요. 다만, 지금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시·군이 발굴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비가 얼마 주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3단계하고 똑같이 지표가 좀 높아서 도비가 45%이고요. 군비가 55%입니다. 그대신 총액은 300억 내외로 7개 시·군을 다 맞춰놨습니다.

300억을 7개로 나눠주는 거죠?

아닙니다. 시·군당 7개입니다.

우리가 300억 받는 건가요?

그대신 5년입니다.

도에 300억이면 우리는……

아닙니다. 그게 총액이 300억 원이고요. 5대 5로 봤을 때 우리 군비 150억, 도비 150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이 300억요?

예.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150억 이상은 하는 거죠?

그렇죠, 150억 이상은 되는 거죠. 그래서 5년을 나누면 연간 한 30억 내외가 되는 겁니다.

30억 이상이면……

연간 한 40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어차피 2022년부터 해야 되니까 무슨 계획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안 나왔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유형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건지 선택은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림잡아도 없나요?

그거는 사실은 3단계 균형발전사업 가지고 용역비를 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발주를 안 했던 이유는 4단계 지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했다가는 용역비를 예산 낭비하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뭔 사업이 나올 건지 발굴을 하면 그거 세팅을 해서 도에 보고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차피 이거는 낙후된 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데가 우선 낙후된 지역을 찾아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우리 시각으로는 낙후된 지역을 찾는 게 아니고, 도 입장에서 볼 때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은 조금 낙후됐다. 너네가 맞는 필요한 사업을 내라. 이런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낙후는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 기준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정말로 4단계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낙후 이런 것을 따지 않고 내는 거고요. 또 7개 시·군이 다 주제가 같지 않고 완전히 주제가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옥천 같은 의료기기로 내고, 제천은 자동차로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달라서 조금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그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실은 아까 도에서 낙후지역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낙후된 지역을 먼저 찾아서…… 왜냐하면 소득이 아니라 보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증평군에서 낙후된 지역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300억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한 40억 내외의 그때그때 하는 부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은 저번에 보고드렸던 생활야구장 같은 것도 낙후된 데로 보고, 이런 것은 전체 보고 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버리면 도에서도 평가를 할 때 활용도 문제를 항상 따져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증평에서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시설보다는 지역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쪽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단계 균형발전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활력사업이든 농촌중심지라든가 기초생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 문제나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도 보고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이번에 끝이 아닌가요? 또 있나요?

원래는 3단계 때도 증평을 안 해준다고 했다가 막판에 됐는데, 말은 이번에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죠. 지역 발전에 관련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수가 높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불리할 것 같아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의 작전은 시하고 군하고 왜 같이 하냐. 시부하고 군부를 나눠서 지표를 해 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건의도 하고, 또 도 단위 기관이 우리 증평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필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거는 5년 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우리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낫게 하는 방법은 이런 기회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데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이나 옥천 같은 데는 산업 위주로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쪽은 아무래도 산업이 없으니까 결국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차피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감사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예산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효과적인 인구증가 시책 개발 및 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현황을 보면 2017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기점으로 2017년도 대비 466명 감소,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58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도 지역 내 인구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군은 청년 인구와 신혼부부 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령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 단계로 청년층의 취업난 및 비혼, 만혼 현상 증가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와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 및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전입 인구 대비 전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인구 증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 시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주기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청년기본조례 신설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 하겠습니다. 이어 20쪽 효율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국·도비 및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재원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가능한 투자사업이 부재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공모와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 수요가 많고, 군비 부담이 적은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업은 도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방문을 통해 적극 건의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지방보조금 및 기본경비 등 공공부문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시급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중앙부처 방문 등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도 사회조사서 보셨나요? 작년에 사회조사 했죠?

예, 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나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도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나 나오고, 왜 그렇게 되고 하는 요인이 나오죠? 그게 분석한 자료가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조사서에서 보통 증평에서 40대 이하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였나요?

지금 저희 사회이동요인 중에 제1순위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아니, 제 얘기는 40대 이하로 증평에 살다가 작년에 2020년도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인구요?

40대 이하요.

40세 이하는 8.9% 정도 감소했거든요.

40대 이하가요?

예.

그러면 외지로 나간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거기 사회조사서 보면 그 사람들 의견 표시하잖아요. 없나요?

저희가 사회적인 이동요인은……

왜 그러냐면 인구 정책을 할 때 어차피 젊은 층을…… 우리가 인구 늘리는 방법은 젊은 층을 우선 증평에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요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사실 사회조사서 못 봤는데 사회조사서 보면 그 요인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조사서에 왜 나가는지 왜 여기 있고, 왜 이사 왔는지 요인이 분석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구정책이 우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인구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해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인구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 요인부터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감사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페이지 코로나19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매일 2회 직원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 금지, 중식시간 분산 운영 등 수시 복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복무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공직기강 해이가 없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행정구역 개편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읍 분구에 대해서 군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읍 분구의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분구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등의 경우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 설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평읍 행정구역 개편은 군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도 대내외적 여건 조성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직원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주민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제도 시행 초기 아직은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나 지속적인 홍보와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본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해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지원 등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발굴을 위한 각종 컨설팅 추진 및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조직운영개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정기인사시 부서장 결원 충원 및 직급 상향조정을 통한 직렬별 균형 있는 승진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직자 전출의 경우 충청북도 전입시험을 통한 전출이 대부분으로 전출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결원 충원을 추진하겠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거기 1년의 실적을 좀 받아보시나요?

실적은 저희가 계속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시죠?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일도 하나도 없는 데 있죠?

일이 하나도 없는 데는 지금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잘 파악하셨네요. 이런 데는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빈집 수리해 주고 할 때 연결해서 실적을 내 줄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이랄까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20년도 실적이 거의 없었고요. 21년도에도 현재 사업을 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일을 연결해 주고…… 아까도 자체사업 발굴 한다고 하니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연결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조금 거기에는 저조한 편입니다.

인증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다 보면 이 회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다 봤으니까요. 40쪽에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이용 활성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차량도 차량이지만 각종 기관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동통로 같은 것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시설들 보완하는 것도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군전 같은 경우에 보면 계단 옆에 오르막길…… 물론 옆에 데크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편하게 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면에 있는 계단에 예를 들어서 손잡이만 만들어놔도 오를 수 있는 분들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보완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경로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요새 경로당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들 반납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전체 반납을 받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연구해 보셨나요?

그게 지금 국·도비가 섞여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정산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반납을 하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을 많이 닫아놨기 때문에 많이 남긴 남았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었다 하더라도 보일러라든가 기본으로 터지면 안 되니까 기본경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냉·난방비는 다른 데보다 많이 남아서 그거는 반납을 받았고,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목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곡 같은 경우에도 문을 많이 닫아놨지만 작년에 일괄해서 양곡은 반납을 안 하고 배분을 해 줬어요. 떡이라도 해 잡수시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을 닫고 있더라도 항상 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열기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비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은 지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동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창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주민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단계마다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아파트 입구니까 미관상 저해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2021년 6월까지 수의계약 범위 한시적 확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늘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늘은 거죠?

5,000만 원은 1억까지 늘었습니다.

수의계약이 5,000만 원에서 1억까지요?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내 업체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계약금액이 2020년 수의계약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적으로 얼마나 늘고 이런 게 있나요?

아, 그거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늘은 것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렵고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20년에 저희 총 계약건수 대비해서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업체에 한 게 한 36.7% 정도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관내 업체 계약 있잖아요. 이거 수의계약이 다 포함된 금액일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52~3억 정도를 관내 업체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수의계약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대다수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총 계약건수는 193건인데요.

140건이 거의다 수의계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 한 건수가 나올 거잖아요.

올 6월까지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그거는...

안 나왔나요?

예.

아무튼 1억까지 해 놓으면 거의다 관내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은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죠? 업종 제한 때문에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간혹 어떤 공정은 관내에 없는 전문 건설업종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그게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1,500만 원 해서 괜찮나요? 안 모자라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급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제한을 두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12명 신청을 해서 5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도 수거한 것을 갖고 올 건데, 이거 예산을 봐서 다음 추경에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상반기에는 줍는 분들이 꽤 있는데, 하반기 가면 없어요. 줍는 분들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해서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35명이 신청을 해서 5명이 탈락을 하고, 3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거가 됐는데, 올해는 제한을 두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1,500만 원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잘 되면 나중 2회 추경에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좀 봐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잖아요. 9경 관광지 앱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 만에 업데이트를 하시나요?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서요.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에 증평 문화관광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앱 깔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업그레이드 얼마 만에 하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그때그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깔고 한 번도 변한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다는 거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것 같고요. 어차피 홍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