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260억 7041만 9000원보다 13억 6313만 1000원이 증액된 274억 3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가 코로나19 선별진료 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업무대행비 추가 지급을 위하여 6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자택 및 이동동선을 소독하기 위한 방역소독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은 코로나19 대응인력 부족에 따라 추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29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5억 6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는 109페이지의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비로써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급식비, 난방비 등 한센간이양로시설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한센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인원수 감소로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 대상 환자 1명당 지원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은 코로나19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사업차량 구입을 위하여 5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인건비 증액 등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등록자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과정은 보건사업 담당자 교육을 위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20년 국비 미교부액이 2021년 2월에 교부됨에 따라 3억 99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0년 지원실적 반영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대면 프로그램에서 비대면 및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1억 6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 운영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의 코로나19 선별진료 및 초과대행비 지급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관리사업의 대면 서비스 및 행사의 축소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55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보건정책과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요.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5040만 원이 추가 편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동부랑 남양주보건소에 세워 있는 업무대행비는 보건소 관리의사에 대한 업무대행비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중보건의사는 그야말로 군복무를 대신해서 남양주시에 와 있는 공중보건의사들도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지만 별도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추가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력이 다릅니다. 업무대행의사랑 공중보건의사가 별도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업무에 투입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동부보건센터에서는 지금 그러면 업무대행의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이분만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보건정책과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동부보건센터에는 어디에 그럼 편성돼 있어요?

아,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진행하시는 거란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1년 치의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지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 초창기에는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1차 접종대상이 남양주시에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동의율이 한 90%가 넘는데 오늘… 어제까지 저희가 접종률이 한 85% 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그런 1차 대응요원들이 지금 접종을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잘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65세 이상 대상이 또 접종을 시작하는데 거기도 동의율이 한 90%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접종에 대한 동의율도 높아가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내손에남양주에 저희가 누구는 언제 접종을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월 1일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동에서 1 대 1로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렇게 접종을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접종은 의료진이랑 의료환경에 접해 계신 분들,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1차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백신을 안 맞으면 매번 검사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환영을 하는 거고 접종률이 당연히 높을 수 있고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이제 2차부터는 일반 시민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만 75세 이상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 75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 아닌가요?

접종은, 접종은 다 전국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5세 이상의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입원환자들이 오늘부터 접종대상이고,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이 접종대상입니다.

일반 시민. 75세 이상의 일반 시민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접종대상이잖아요. 2차잖아요. 2차 시작하는 건데 문자, 다른 가가호호 조금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양주시의 자체 홍보 보도자료도 많이 뿌리고 현수막도 많이 게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백신 다 같이 맞자라는 그런 캠페인도 좀 진행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좀 제안을 해야 그래야 우리 집행부의 홍보기획관이나 이런 데서도 함께 나서서 진행할 수 있게 보건소가 더 제안을 자꾸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예방에 최우선 앞장서서 이렇게 역할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3차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4, 5, 6. 7, 8, 9. 7월부터 7, 8, 9 시작되는 거지요? 3차가?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19세 이상 64세는 7월부터 접종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차에 접종하지 못했거나 안 했거나 1, 2, 3차에 안 했던 분들이 4차 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3차에 다 맞으면 7, 8, 9. 9월 전에는 다 백신 돼서 면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또 변이바이러스도 나오고 이러는 거니까 우리가 더 백신에 집중할 수 있게 또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좀 제안하시고 4월 1일 전에 이런 안들이 나와서 4월 1일 전에 게시물이라도 나온다든지 보도자료, 뭐 현수막 이런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질의한 박은경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 보건의사요. 업무활동장려금이 월 얼마입니까? 월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답변 들으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19쪽이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에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해서 자산물품취득비 차량 1대 올라온 거 질의를 드릴게요. 어디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시군의 어떤 보건지소나 이런 걸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시군 통합시군구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라든지 이런 시군들은 이 예산 항목에서 시설의 이전 신축이나 그런 개보수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이 사업 항목입니다, 예산 항목.

제가 그거 말씀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했고요. 우리한테 있는 농어촌 보건소는 시우보건소 있는 거 시우보건지소.

지금 저희가 무의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우랑 조안보건지소.

시우하고 조안 두 군데 있는 건가요, 농어촌보건소?

네.

그러면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서 차량 구입한 거는 그쪽에는 왔다 갔다도 하는 건가요, 그쪽 지역들도?

보건소 전체에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쓰는 걸로?

네.

도농복합도시라서 이 사업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딸 수 있으니까 하셨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뭐야, 또 사업 목적을 이렇게 썼으면 그 지역에도 당연히 혜택이 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고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35,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페이지입니다. 2021년 2월 말까지 해서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1272명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은 277건, 치매 예방교육은 31회인데요. 치매 조기검진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양주시에 치매안심 프로그램 내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소장님. 아니, 센터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외에 지금 1회 추경에 1600만 원 추가하셨잖아요. 증액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코로나19 선별진료비하고 초과 대행비에 관한 것이지요? 두 가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19에 대한 선별진료비는 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99억 8030만 2000원보다 5억 5531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의 초과근무 및 위험수당 지급을 위하여 91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 사업은 관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하여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소독 등을 위하여 1억 5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는 각 특별교부세와 도비로 교부됨에 따라 총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페이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736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기존 결핵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을 위해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결핵 역학조사 및 노인 결핵검진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운영비 및 코로나19 백신전용 수송차량 임대비용 2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정책과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대응업무 직원의 급량비 예산 부족분 및 사무가구 추가 구입비로 22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각 3280만 원을 증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26페이지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보건인력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보건소 사업들은 다 국·도비 내시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주로 있었고 우리 자체 예산이 있었던 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보건정책과 시비만 4억 8426만 4000이잖아요. 총 증감하는 추경예산안이 5억 5444만 6000원 중에서 시비가 4억 8400이 이제 잡혀 있어요. 이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주로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그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부분 초과근무라든가 수당에 대한 부분은 1억 정도, 두 분이기 때문에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 동선 확진자 역학조사 하다 보면 동선 소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역학 그게 소독비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예산들인 거지요,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예산들인 건데 국·도비 내시로 추가로 진행됐거나 이런 사업들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자체 감염병 관련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독이나 인건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도 일부 몇 천만 원씩 있는데요. 큰 틀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 시비로만 잡았던 예산들 중에 방역예산도 크게 잡았잖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19를 위해서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잡으신 거지요?

네.

남양주시에서?

네.

다른 지자체들의 흐름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 관련한 타 지자체 전국 어디서나 다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최우선 순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위원장님.

이도재 부의장님.

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에 보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잖아요, 3000 요구되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124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 저기.

아, 이게 저기 건가?

세출예산.

남양주보건소 맞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에요.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2800 추가 증액하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는 122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51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가운데 잘 하시라는 격려 말씀 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업체를 아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 질의할 때는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개 업체를 하겠다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2개 업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는 262쪽이고요. 세출 사업명세서는 1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준비되셨지요?

네.

치매는 우리 국가적인 책임에서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책임지겠다 해서 이런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거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네.

제가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우리 남양주시의원으로 입성했을 때 풍양보건소에 이 치매센터가 오픈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풍양보건소에는 특별한 사업을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가방들고 가자”라는 기억배달쉼터 운영 중에 계시지요?

네.

이게 3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신다고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3월부터면 이게 몇 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매센터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은 발굴은 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업무하는 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방들고 가자” 기억배달쉼터 코로나19 이게 예전에 또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 치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좋은 센터가 사실 많이 비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면 6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국·도비 사업으로 치매센터가 5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괜찮은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으실 생각은 없는지 해서 질의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풍양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서비스는 남양주보건소에서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한 가구, 두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용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코로나19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활동범위가 제한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더라도 인원을 좀 보충하더라도 치매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최고 어려운 점은 인력 부분, 뭐 예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인력 부분은 지금 현재 치매센터 인력을 늘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자체 인력 방문보건 인력이랑 다른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에 141억 2914만 원을 증액하여 7634억 8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에서 45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먼저 복지시책 운영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 부지 내 토양오염에 따른 위험물 반출 및 토양정화 공사에 4000만 원과 다산동 국민영구임대주택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에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고, 2020년 지역복지 서비스 부분 우수지자체 포상금 편성에 따라 지역통합돌봄 업무 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9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입원자 및 자가격리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5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에서 5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9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에서 58쪽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2억 8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2억 2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 9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행복일터 사업에 1억 4521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하여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217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기에 2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 습득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1억 7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 등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에서 62쪽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에서 63쪽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의료비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9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에서 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3개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와 365쉼터 운영 지원으로 23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4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곡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조성 등 장애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9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70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1억 1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4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2개 사업에 대하여 9628만 원을 증액 계상,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7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운영 지원 및 돌봄교사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운영 정책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에 따라 2021년 3월 8일 신설된 아동보호팀 업무 추진을 위해 상담조사실 구축 등 4개 사업 96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로 2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변화와 위기상황에 따른 학습형태 변화에 능동적 대처,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을 위해 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여성아동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25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81쪽에서 86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신축 어린이집 설계비 및 장기 임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컨설턴트 및 상담지원 인력 인건비로 6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해 16억 3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국공립 법인 및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0억 2740만 원을 증액, 보조교사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15억 2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36만 원을 감액, 팔당수력 사업자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고령사회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 노인의 복지 현황과 현재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문조사 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토양오염 정화공사 1식이 있어요. 이거는 서부희망케어센터 부지 내에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및 위험물 반출 공사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서부희망케어센터 작년에 7월 달에 서부희망케어센터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기름이 유출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토양정밀검사를 실시해서 한 결과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양정밀검사 실시는 어디에서… 어디에다 의뢰해 갖고 하신 거예요?

토양정밀조사라고 해서 정밀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관이 저기 공기관입니까?

잠시만요.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지금 이 예산을 4000만 원을 잡아 놓으셔서.

네,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입니다.

한국환경….

조사평가원입니다.

조사평가원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염이나 토양 할 때 정화책임자가 있었을 경우에 한국… 환경부에 있는 토양… 환경부에서 토양 정화비용을 지원하는 운영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지금 토양 정밀검사는 저희 관련 과 오염 관련 과에서 지금 현재 정밀검사를 이행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돈을 안 들이고도 환경부에서 돈을 대 주는 그런 지원 체계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거를 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지금 환경부에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토양오염 정화공사 할 때 토양 정화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비로 이걸 합니까? 환경부를 통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분명히 지자체에 단체장의 자문신청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토양정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해서 토양 정화비용 지원 운영 체계를 보면 비용 지원이나 요건이 적합한지 검토 및 신청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거를 다 100% 우리 시비로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던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00만 원이라는 거를 왜 우리가 굳이 시비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 시비를 이렇게 4000만 원 쓰겠다고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의아해서 지금 질의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아마 조정이 될 수 있을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네.

이 사업비 증액 사유가 환경정비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인력 추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131명을 추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읍면에 요즘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별로 두세 군데 정도 집중 무단투기 근절을 하기 위해서 20여 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인건비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저기 131명이잖아요. 이번에 진행하시는 사업비가.

아, 131명.

기존에 했던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가하시는 사업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20명.

20명이요?

네, 네.

사업량은 400명인데 뭐예요, 그럼요?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인원까지 다 합해 가지고요. 400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명에 대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이 131명이….

131명이 이제 단계별로 3개월씩 단계별로 이렇게 모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그 예산은 읍면에 부족한 추가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20명을 추가로 인원을 본예산이 아닌 그 외에 131명 외에 추가로 20명을 더 확대한다 그거지요.

3개월 근무하시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이 3개월짜리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이제 131명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해서 모집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131명씩 예산이 세워졌던 거지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20명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투입하려고 한다 그거지요.

이게 3개월짜리 사업은 아닌 거고 1단계가 2월 달부터 사업 진행하고, 2단계는 3월달부터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는 20명을 추가로 더 진행하시겠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네, 네.

이분들의 주 업무가 그러면 읍면동에 지원 나가는 사업하시는 거예요?

네, 읍면에 이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좀 심각한 곳에서 센터별로 한 2, 3개소 정도의 밤에 야간에 밤에 거기에 나가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고 지도 점검하고 계도하고 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분들이 저기 현수막 철거 같은 사업도 진행을 하시나요, 혹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이 목적이 읍면에 지금 현재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분리 작업 수거하는 거는 남양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인력 투입을 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명 담당자를 줘서.

네.

20명이면 16개 읍면동에….

한 두세 명씩 정도 이렇게.

두세 명도 안 되는데 20명밖에 안 되는데.

해서 야간 시간대에 저녁 시간 야간 시간대에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곳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는 잘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네, 감시 감독 내지는 계도하고….

우리 시가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 따로 용역 줘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거 그 현수막 철거 그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드리는 거는 현수막 철거한 용역을 따로 주고 있어요, 용역비 사업 줘서 읍면동 자치에서 센터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현수막 철거에 동원되거나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일자리 차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에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아이스박스 수거서부터 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크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뭐 어떤 협업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관리 감독하시거나 분리수거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무위임이나 이런 거를 좀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나눠서 구인구직을 해 보라고 하셔서 받은 건지 아니면 일자리복지과에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20명 추가로 한 것은 예전에 우리 현안사업보고회 할 때 어디 일부 위원님께서 우리 단체에서 지금 봉사 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 희망 일자리를 좀 이렇게 사용을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집중 투입을 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그런 제도나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네,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쓰레기 감시요원 분리수거를 하나 안 하나 또는 투척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다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일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갖다 투기해서 버리게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치우기도 뭐하고 해서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나 그리고 버리는 곳에 정확하게 집 앞에 내놓거나 이런 거를 이제 야간에 지금 8개 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약 20명이 한 센터별로 한 3명에서 2명 정도로 이렇게 예정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원순환과나 산업경제국 쪽에서 쓰레기 사업 벌이는 거가 활동하시는 거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별도 전혀 관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관련되는 내용 직접적인 관련된 협의되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기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도 이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요원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공일자리는 20여 분을 여기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별도로 시 예산 투입해서 쓰레기 총량제에 맞춰 가지고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네요.

저희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저희는 일자리복지과장으로서 하는 것은 쓰레기… 부서 간의 서로 협조 체제는 좋은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인력 투입은 투입이지만 일자리복지과장으로서 제가 여기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은 공공근로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취약계층들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는 접근을 해서 이 필요성을 더 느끼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아마 이모저모 쓰레기 어떤 감량이라든가 무단투기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로 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중복될까 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갖다가 산업경제국에서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1회 추경에 2906만 3000원을 올리셨는데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카데미가 있고, 시각장애인 전화 한국어 회화 강사 활용 “이어톡”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으신 거지요?

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예산에 대한 반영한 겁니다.

이게 언제 공모 선정이 된 겁니까? SIB 아카데미야 그다음에 이어톡 시범사업 추진 날짜가 틀릴 거 아닙니까?

금년… 그게 한 세트라서요. 금년 2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심사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했던 거고요. 그 사업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써 우리 세 가지 파트너로 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사회성과보상아카데미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대표자나 실무자를 모시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이런 개념이나 사례나 기획안 작성하는 이런 부분을 아카데미 교육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톡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한국어 강사 그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특성상 그런 것으로 작년에 한 번 교육을 해 본 적 있고요.

그럼 이번 이거 시각장애인 전화 한국어 강사 활용은 작년에도 하셨었어요?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을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수료를 해서.

강사를 양성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 관내에 그 시각 절차 교육 수료자 중에서 한 두세 명, 서너 명 정도는 이번에 강사 요원으로 한번 직접 채용을 해서 한번 좀 이렇게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를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거 1년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네.

우리 시가 지금 이… 지금 감액사유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사실 이런 것들은 감액이 안 되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동안에 우리 희망키움통장 일자리복지과에서 좀 잘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고 매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 감액사유를 보면 항상 대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원금이 적어서 가입 동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입자 모집률이 감소한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원래 658가구를 잡았는데 499가구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이 내용은요. 말씀드리자면 희망키움통장Ⅱ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 일종의 이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근로활동 중인 지금 현재 근로활동 중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그게 한 가구당 1회 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신규 가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설이 동일한데 신규가입자가 매년 갈수록 감소해 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이 가입이 되어서 대상이 점점 줄어져 가는 추세에 있고, 예산은 그러나 매년 중앙에서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잔액이 꼭 남게 되어서 아마 국회에서 굉장한 예산 잔액이 많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예산 감액으로 내시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해서라기보다, 어떤 우리가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그런 게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다 혜택을 보고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일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액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마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에 74페이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네.

이거 시니어클럽이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건물이?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그 바로 위에 건물 위에 건물 별도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에 있는 건물은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임차해서?

저희 시 건물인데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참아름 6단지 내로.

네, 이전한 배경은 해년마다 장마철이면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 물이 들이차요. 구조상으로 도로변에 있는 물이 일시에 유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은 환경으로 좀 바꾸자 해 가지고 한 게 이번에 참아름 6단지에 있는 이번에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되는 그곳 6단지 쪽으로 저희가 사무공간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참아름 6단지가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파트 단지에 그러면 시유지?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 공공사회복지관?

그냥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곳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이게 쓰게 돼 있어요. 거기 희망케어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일부 공간을 우리 일자리 시니어클럽 일자리가.

어떤 협약이나 다른 거 없이 그냥 아예 무상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에 기여할 수… 기부채납 하는 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

네, 무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택지업무처리 지침에.

네?

택지업무.

택지, 네.

거기 지침에 100세대 이상 국민·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시하고 무상협약 맺어서 그 공간을 쓰게 된 겁니다.

이 공간을 시니어클럽 이전한다는 거고.

네, 일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전해서 뭐 시설비나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겹치는 거예요?

네, 이사비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런 그리고 이제 워낙 시니어클럽이 오래되다 보니까 컴퓨터랄지 사무기기가 좀 낡았어요. 이번 기회에 이사하면서 그런 새 가구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현재에 있는 시니어클럽 건물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시니어클럽 공동일자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자리 공동작업장 이거로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리모델링비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 리모델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사하고 나중에 추후에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공동사업장을 사업장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렇게 활용할 것이다라고만.

네, 활용할 계획만 잡았습니다.

추경만 잡으셨다는 거지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도 이제 남양주시에 한군데다 잡아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진건에다가 이제 진건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가 다핵도시니까 뭐 연계성이나 이런 거에는 좀 불리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 노인복지관에서 이 부분 좀 같이 연계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남양주노인복지관하고 우리 남양주시니어클럽은 또 이게 물론… 다른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다른 주체고 전담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양주시니어클럽은 하나잖아요. 그럼 노인복지회관은 지역 권역별로 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호평 해피누리도 있고, 동부노인복지관도 있고, 남양주노인복지관도 있는데 이 기관이랑 연계는 잘 되냐는 말씀이에요.

상호 일자리 사업을 아까 3개 남양주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3개 노인복지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 시니어클럽 자체도 권역별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네.

사업명세서는 61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는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2020년 10월 15일인가요. 본회의 때 시정질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산지역에 노인복지관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좀 복지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시정질문을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추진을 하셨지요?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 참아름 3단지에 사회복지관에 그걸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했었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일부 사용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계속 그걸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쪽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서 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관은 사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노인복지관 안 된다는 거를 좀 인지했고요. 그래서 예산까지 이제 반영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어차피 이 예산은 쓸 수 없지만 차후에, 차후에 사회복지관에 만약에 저희 시가 그거를 맡아서 운영을 한다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갈 거로 판단되고요. 이 예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사업이 좀 변경이 됐더라도 예산은 좀 세워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

아니, 그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고요. 이제 차후에, 차후에 사회복지관을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면 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네.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네?

네.

여기 자료도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을 세워 주면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울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요?

네, 네. 판단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차후에 아까….

차후에 필요한 것은 다른 이제 그 사업명이 다시 만들어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당초 노인복지관을 지어 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을 했을 때 제안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다산 진건지구 A1 블록에 맞지요? A1 블록에 사회복지관이라고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 용도가 사회복지관인 줄. 단지 안에 임대주택단지 안에 울타리 안에 315평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수가.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짓는다, 만든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반대한 거 아시지요?

네.

그게 그런 규모가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는 규모인가요?

노인복지관 규모는 저희가 본관으로 할 수 있는 게 500㎡ 이상인데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겠지만 화도노인복지관도 992㎡이고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과장님 당초에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지금 우리 엊그제 며칠 전에 별내노인복지관 짓는다는 데 현장방문 했잖아요.

네.

거기를 비교해도 별내는 1000평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인구는 다산지역이 더 많아요, 별내보다. 근데 어찌해서 315평을 노인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뭐 사무실 꾸미고, 주방 꾸미고 뭐 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나마도, 그나마도 하시려고 애는 쓰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이 사회복지관 해서는 안 된다는, 노인복지관이 안 된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해 보시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세웠다.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실무 부서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데 한 5년 이상 걸리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부지 확보도 어렵고 저희도 찾고 있는데 여러 기관이나 뭐 이쪽에서 도와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을 빨리 조기에 좀 완성해서 설치해서 좀 운행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다고 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는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네? 되지도 않은 일을 하시려고 했으니까 이런 진짜 얼토당토않은 일이 생겼잖아요.

네.

당초에 제가 뭐랬습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관 규모는 안 된다. 그냥 경로당이라고 하면 된다. 이게 경로당 규모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울타리 안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그거를 이용하고 일반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산동 주위에 인근 노인들이 거기가 가기가 쉽겠습니까, 울타리 안에? 당초에 발상이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기본 조사를 할 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도 그쪽을 이용하는 다산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최소한 노인회장님 정도라도 모시고 사업을 좀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 설명회 정도는 정말 차 한잔이라도 하면서 간담회 정도라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네? 그분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경로당 규모 같은 데다가 이름을 거창하게 다산노인복지관으로 붙여서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네.

네?

네.

그리고 깊은 궁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별내를 자꾸 예를 들어서 하는데 별내 당연히 잘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산지역은 땅이 없다, 뭐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이라도.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청년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보면 청년에 관한 사업은 지금 활발하게 배려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다산지역이나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배려가 없어요. 그건 좀 제가 실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지금 14%가 넘어요. 근데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신규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시기가 사실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다산지역에 노인복지관을 타 지역 규모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규모로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저희 노인복지를 운영하는 국장 입장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좀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고, 아무튼 다산지구 내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주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다산지역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거 다산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7800은 다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의 규모가 1500㎡ 이상 이렇게 규모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990 정도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화도의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다고 봐요.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화도읍에 분회 어르신들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주목적이 되어서 사실은 처음에 건립이 된 상태였고, 그것이 노인회관으로 허가나 이런 사항이 안 되니까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지금 입주 개관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어르신들께서 약간 불만이 또 많이 나와요. 제일 우려되는 게 위탁업체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사항이 발생할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그 어르신들의 처음에 목적 취지에 맞게끔 방향이 좀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탁업체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 화도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관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작은 규모로 얼렁뚱땅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결정하셔서 노인복지관다운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어르신들이 좀 기분 좋게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앞서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현장을 제가 지금 못 본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사회복지관에 그럼 시니어클럽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자활지원 사업도 있고 노인 여가문화 사업도 다 되어서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다산노인복지관하고 함께 진행할 생각이었던 건가요, 그동안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시니어클럽이 이쪽 사회복지관 가게 된 결정한 것은 얼마 전에 결정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다산노인복지관이 못 들어가니 시니어클럽을 거기다 넣겠다.

아니요, 그건 별도 장소입니다.

네?

별도 장소.

별도 장소예요?

네.

사회복지관 같은 장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에 참아름 3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참아름 6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별도 장소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 가는 거는 별도의 그 공간을 다 쓰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간은 3단지 공간에 있었고요. 지금 아까 시니어클럽에 가고자 하는 거는 6단지.

6단지 건 다 쓰는 거예요?

네.

시니어클럽으로 다 쓰는 거예요?

시니어클럽 아니, 희망케어 그쪽이.

희망케어 플러스 시니어클럽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아까 3단지에 노인복지관을 할라고 했었잖아요. 다산노인복지관을.

네.

근데 왜 안 된다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실래요?

저희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하면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중간에 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간과하는 게 아까 조금 우리가 좀 약간 오류가 있었지만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본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잖아요,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노인 사업… 노인 여가문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 아까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복지관.

시설 내에 관이 있어서 관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네, 거기에 중간에 소분류에 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말씀처럼 좀 잘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셨어야지 이런 일은 발생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저희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구직비 추가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네.

네, 직업재활시설이 기존에 있는 4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 네.

어디, 어디, 어디예요?

전체가 지금 2개소가 더 증가해서 현재는 6개소거든요. 그래서 차오름이라고 구 신망애 있는 곳에 있는 차오름과 신망애이룸터 그다음에 남양주시복지관 내에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움터라고 진접에 위치해 있고, 한뜻일터라고 이번 2021년서부터 신규로다가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이 생겼고, 또 하나가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6곳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직업재활이고 장애인분들 직업재활시설인데 발달장애인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성년이 되어서 잘 살아가기 위한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저희 현재 이 6개소에서는 농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주가 뭐예요? 다양하게 제조 간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시는 거지요?

대부분은 임가공 쪽에 일을 많이 해서 다이소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데 그 조립하는 거 손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뜨란에서.

커피.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실제로다가 작업장에 투입시키는 일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지금 질의드리는 페이지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들 많이 하는데요. 남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현재 왕숙신도시 확정되기 전에 현재 하고 있었던 게 치유농업 하는 단체가 남양주시 안에 있었더라고요, 진건에.

네, 저희가 단체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남양주 안에 있고 그런데 우리 불구하고 우리 시하고 적절한 교류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거로 보여지고, 서울시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기관을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 또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거로 보여져요. 우리 시 시민들이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하거나 이런 루트가 잘 안 되어 있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작업이 없어서 좋은 제안을 우리 아마 담당 국·과장님들한테 했을 텐데 불구하고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농업인들… 농업이라는 게 좀 어렵지만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자활도 되고, 재활도 되고 할 수 있는 사업들 할 수 있는 하게끔 아까 치매 어르신들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듯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직접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럼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왕숙신도시로 인해서 이 기관 자체가 푸르미재단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기관 자체가 다른 부지를 찾고 뭐 이러나 보던데요. 이거는 뭐 우리 시하고 기존에 한번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부지를 찾고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 세부설명서 96쪽, 세출예산서 68쪽에 보면 금곡동복지회관 관리 사업 7억 9800만 원 있잖아요.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 금곡동복지회관이 실제적으로다가 이 건물 자체가 1995년에 아마 건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한데 이 시설 안에 우리 장애인 단체 두 곳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다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보면 거기에 보장구수리센터서부터 해서 외부에 리모델링을 갖다가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주차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2, 3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부작업을 다 하고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또 실내 리모델링 작업을 지금 이렇게 7억 9800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또 하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야 거기 계신 장애인분들도 작업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을 뿐더러 새롭게 외관과 내관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자체도 조금 집행부에서 모순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조금이나 특교금 같은 거를 교부해서 할 생각을 왜 안 하세요? 그런 거 협의 좀 해 보셨어요?

특조금 대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지역에 도의원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있는데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해서 충분히 리모델링 사업 특조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이제 재정자립도도 낮고 열악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뭐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렇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서부희망케어센터 3억 7600만 원에 리모델링 같은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 어떻게 보면 3억에서 10억 범위 내에 특조사업이나 특교사업으로 얼마든지 도움 요청을 하거나 협의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시 전반적으로 특조금은 요청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가 전체를 특조금을 곳곳에서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조금 신청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조율을 좀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느 분야든지 적극적으로 특조금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도의원들 선출해서 그냥 뭐 경기도의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협조를 받을 거는 협조 받고, 또 협조 도움 요청할 거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산 부분은 1년의, 전년도에도 본 위원장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조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특조금 확보하는 상태가 자꾸 줄어드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를 더 인상해서 따내야 되는데 축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조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나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담당 과장님들도 국장님이 챙기시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역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협조 하에 일단 시도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소통도 잘 되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관련해서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월 8일 자로 저희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팀을 운영하기 위한 차량이나 핸드폰이나 기타 물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원은 6명을 정원 TO를 받았는데 팀 신설하면서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은 발령을 냈고 그리고 임기제 7급으로 2명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달에 2월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한 명만 신청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다 되면 5월에 저희가 발령을 낼 예정이고 그리고 2명은 인사부서에서 직원이 확보되는 대로 발령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2명은 추가, 나중에 추가 더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총 6명입니다.

총무과에서?

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2명 중에서 뭐야, 경찰 경력이 있거나 아동보호 관련한 자격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만 됐다는 거지요, 지금은?

기본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고 저희가 더 가점을 주고자 하는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일했던 경력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신청 자체가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은 행정직이에요?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이에요?

네, 저희는 법령에 아동복지법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다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 밑으로 아동보호팀이 생기는 거지요?

네.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 부분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인건비는 저희 직원 정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공공화 사업이라고 조사라고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위원회를 꾸려서 그 위원회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이 업무를 설명을 드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학대인지 아닌지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판정위원회를 저희가 보시면 외부위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들에 대한 그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학대인지 아닌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위원회에서 판결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외부위원 수당을 잡아 놓으셨는데 4회를 잡아 놨잖아요. 사실 이 팀을 신설하는 거는 기존에 이런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팀을 신설하는 거는 가장 빠른 대처를 하고 먼저 위기상황 대처부터 해라. 행정력을 줄 테니까 대처부터 해라 이거잖아요.

네.

그 위원회에서 어떤 판정이 나기 전에.

간단한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그 기관별 사례회의를 해서 경찰과 아보전과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해서 그때그때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행정이 더디니 행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대처 먼저 해라.

네.

그러려고 행정력을 준 거잖아요.

네.

거기에 좀 맞게 잘 과장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외부위원 수당 4회 잡힌 거는 좀 작다고 봐요, 이거는. 이거 관련해서는. 또 그때그때 상황들이 막 벌어질 텐데 서면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급하게 전화로 유선으로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면 이 횟수에 또 억압되지 않고 추후에 나중에 발생되는 경우 추경에 다시 잡더라도 이 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11쪽 다함께돌봄 설치 지원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117쪽?

네, 다함께돌봄 설치 지원. 여기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비를 시작하면 5000만 원을 줘요. 그렇지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을 자비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근데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이렇게 5000만 원을 주는 선지급을 해 주는 그런 차별이 있는 거는 왜 그런가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개 다 똑같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당초 설립 목적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의 보호시설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던 시설을 정부에서 제도권 안으로 아동복지법에 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 중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개인들이 하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과 후 돌봄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확대를 위해서 복지부에서 설치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들 거기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어린이들은 못 와요. 그렇지요?

지금은… 당초에는 전체가 다 저소득층 아동들만 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완화돼서.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 경제적으로 좀 나은 아이들도 오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 2개를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기 어린이 아동…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못 사는 애들만 간다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어려운 데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2년 동안을 어려운 데도 2년 동안을 그냥 하면 주겠다는 거고, 여기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데 시작할 때 5000만 원, 시작할 때서부터 5000만 원을 줘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다함께돌봄을 중앙에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는 지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돌봄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안에 유휴공간이나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함께돌봄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이 다함께돌봄이 지금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같이 똑같이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다함께돌봄 설치 지원 그 예산을 놓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는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법적근거가 있어야지요. 그것도 충족돼야 되지만 그게 형평성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또 형평성에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4호점인가요? 4개뿐이 없지요?

네, 현재 4호점.

지역아동센터는 60개가 있어요, 남양주시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금액으로 보면 종사자 수나 개수나 이렇게 설치된 거를 봐도 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어렵고 돌봄이 더 필요한 그 시설에는 돈을 덜 주고 시설도 거기가 더 훨씬 열악해요, 저도 가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함께돌봄은 시작 때서부터 돈을 줘요,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그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다함께돌봄은 설치비를 7000만 원을 맨 처음에 드리지만, 지원을 하지만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그런 게 한 1년에 연 한 8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연 한 1억 6700 정도 그렇게 운영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게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가 달라… 보수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수 체계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함께돌봄은 아이들한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받는 시설이 지금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이 시설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무료 사용승낙을 저희가 받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그거 할 때도 보면요. 기능보강 지원을 할 때도 보면 개인 시설은 1000만 원을 주고 비영리 시설은 3000만 원을 줘요. 이게 기준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그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냥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걸 보면 기능보강 사업을.

아, 기능보강 사업이요? 네.

거기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아, 그거는 법인 시설은 더 많이 주게 되어 있고 개인 시설은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받으면 뭐 기한이 또 돼 있느냐, 제한기한이 있느냐 이거지요.

아, 기한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다함께돌봄 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더 열악한 데에다가 오히려 차등을 둬서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예산집행에 좀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더 드릴게요. 현재 4개소 있고 6개소 추가가 되는 거지요?

네.

6개소는 확정이 돼 있어요?

현재 확정된 거는.

2개소만?

3곳이 있고 그리고 현재 두산알프하임 호평 거기에서는 4월 달에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고요.

여기는 실상 법상 500세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아, 지금 올해부터 사업 승인을 할 때.

아, 사업 승인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업 승인이 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참여를 하시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알프하임에서도 참여를 좀 하고 싶다. 하지만 공간은 있지만 공간에 대한 입주민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니.

협의하고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논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그러고 평내에 화성파크힐즈 여기도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 중이다?

좀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경기도에서 사업내시를 좀 더… 국가에서 사업내시를 더 넓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추가 접수 더 받으실 거잖아요.

네.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 돌봄, 보편적 돌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기존에 하고 있지만 플러스알파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홍보를 기존에 하고 있는 이미 개설된 거기서 추가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우리 시가 공동주택단지든 아니든 간에 할 수 있는데, 공간을 주면. 근데 그 공동주택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안내하는 거는 저는 너무 미약하다고 봐요.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다수예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 공동시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다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이걸 누가 관심을 가졌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군가가 이 사업에 정말 이 사업에 관심이 딱 있었다면 우리 시의 홍보 방법으로라면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공문 하나로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시든지. 우리가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시든지 유튜브 생방…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홍보하신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물론 공문도 보내지만 현재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든가 그분들하고도 논의를 하는데 해서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공간을 확보 못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협의는 이제 내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화 문의를 받고 답변하기도 바쁠 거예요, 직원이. 다만 하나의 매뉴얼 같은 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이거를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다면, 그걸로 홍보할 수 있다면 그분들 내부에서 스스로 정리해서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건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나요? 중요한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 있지만 남양주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걸 홍보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남양주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혼자 다 못 하잖아요. 홍보기획관에 요청을 하든.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이 건도 그렇고 이따가 보육정책과에 나오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건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 좀 내부적으로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안내. 의원인 우리도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들으니까 아는 거지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기 쉽게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볼 수도… 와서도 알기 쉽게 그런 홍보 자료를 좀 구비하시고 배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관계자들이 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페이지고요.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해 갖고 80억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우셨어요.

네.

근데 인터넷 통신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스마트 기기는 이제 8400명을 하셨고 인터넷 통신비는 3000세대를 잡으셨더라고요. 3000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거는 한 가정에 가정당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8400보다 적고요. 한 가정에 2명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들에게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를 했다면 이 3000세대 안에는는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다 제외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3000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신청을 할 때 노트북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나는 이미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라는 체크를 안 하면 우리가 체크를 하는 사람만 신청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도 저희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급여 대상자가 대상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 3000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주실 계획이시냐고요.

아, 이게 지급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떤 선정을 해서 어떻게 주실 거냐고요.

노트북 신청하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나 통장으로 받을 때 저희가 통장 사본을 받습니다. 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 금곡동 동사무소에 보니까 현수막에 써 있더라고요. 신청을 받는다. 근데 그 기준이 거의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가정들도 다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현수막을 보니까 아니, 분명히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주기로 해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또 제외를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겠어요, 원래 주려고 했던 우리 시에서 주려고 했던 그 취지가. 그러면 당연히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은 그대로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것이 궁금해서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많이 안 오시고 또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못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대상자를 산출하는 기준이 사실 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고 몇 명 정도 접수가 되면 그거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사업을 지금 계약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셨지요?

네.

제안을 하나 지금 드려 볼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기도 업무용 PC 자체 입찰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지 않고 자체 입찰을 해서 하니까 그게 예상보다 낙찰가보다 9%가 낮았대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1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스마트 학습 기기를 일반 경쟁을 해서 사든가 나라장터에서 사든가 하여튼 대기업 제품 유명 제품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현재 계획은 아이들한테 어떤 기종에 어떤 제품의 노트북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학교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좋겠다라는 거를 세부적인 거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부서로 가면 당연히 나라장터에서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계약부서에 문의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시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편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는 좀 불편하기는 해도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라장터는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달 수수료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이 액수가 꽤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가능하면 예산절감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논의 후에 위원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렇고 이 컴퓨터를 지원을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거를 중고시장에다가 갖다 팔거나 그런 거를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방지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딱 켜면 “남양주시에서 제공된 학습용 컴퓨터입니다.” 그런 거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요새 신청을 받다 보니 부모님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이 컴퓨터를 받으면 시에서 지원된 게 표시가 나나요?” 그런 거를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저희한테 그런 거를 문의를 하십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는 이거를 어디다가 다른 용도로 팔까 봐 그런 걸 안전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를 켰을 때 그런 게 뜨면 아이들한테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좀 안 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해 달라고 학교에서도 문의를 하고 부모님들도 그런 거를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믿고 그런 장치 없이 지원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 학습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답답한 면이 자꾸만 나와요, 질의 안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도 했고 지급의 방법이라든가 또 선별작업에 대한 중상위층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뭐 이렇게 결정이 안 난 상태 같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학부모님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문의할 정도로 아무래도 좀 꺼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때 웬만하면 입학하는 전 학생들에게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을 해서 원하는 기종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고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해서 전 학생들에게 똑같이 다 지급을 하면 집에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른 입학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학습용 스마트 기기가 이미 학교 입학하기 전에 벌써 보급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도 이렇게 1차 추경에 늦게 본예산에 잡지 않고 올라온 것도 참 의문스럽고요. 결국은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다 놓치고 이제 선별하면서 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이런 앞으로의 문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했을 적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 미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추경에서요. 삭감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걸 40명을 늘려야 되는데 1월 초에 지금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이게 1월 달에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2월에 선정을 해서 지금 확정을 했거든요, 여기 신청을 받아서. 이거는 아마 4, 5월 상황으로 봐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업량이 990명인데 이게 지금 보조교사 430명에 연장반 560명 이 사업비 산출이라는 게 삭감에 대한 사업비 산출이에요, 전체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사업비.

올해 예산?

네, 작년보다는 늘었는데요. 이게 추경에서는 금액을 조정하느라고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부득이 삭감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삭감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2회 추경 때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세요? 필요하다는 얘기세요?

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랑 연장반 인건비랑 같이 잡잖아요.

네.

이 뭐야, 내시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조교사 인건비랑 연장반 교사 인건비가 같이 내려와요?

네, 같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 특성이 다르잖아요. 보조교사랑 연장반 교사가 다르지 않아요?

네,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 내려오길 자체를 이렇게 합쳐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우리 과장님께서 합쳐서 내려온 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보조교사 필요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에 접수받으신 거잖아요?

네.

다 해서. 그런데 그 연초에 접수 받으시는 것도 2월에 접수 받아서 3월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3월부터예요, 4월부터예요?

2월부터 나갔습니다, 2월부터.

보조교사 필요하다는 걸 2월부터 지원받아요, 접수를?

2월 초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갖고요.

2월 초에 접수 받으셔 갖고 3월에 나가잖아요.

네.

3월부터 나가는데 2월 초에 접수받을 때는 그 접수 받을 기준에 그 교사가 필요한지 그 사람 수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거잖아요, 교직원에 따라서.

네.

그런데 실상 3월에 들어서야 아이들이 입소를 하고 그 아이들 수에 맞게 또 교사가 편성되기 때문에 3월에 들어가면 보조교사가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나 항의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이 좀 전환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터지면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에 이런 상황이 안 터지는데 연장반이 이제 생긴 것도 사실 작년부터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반 교사가요.

네, 시간 연장.

근데 작년에 생겼을 때 작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이런 문제가 터졌고 또 올해 준비 안 하고 가면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로 준비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시군이 많다는 거를 상부에 알려야 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의견을 항상 먼저도 올렸고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은 좀 의견을 반영해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올리셨다는 얘기시지요?

네.

현장에서는 또 나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3월 25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종합민원담당관, 법무담당관, 문화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