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새로 자리를 옮기셔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안전총괄과 업무파악 다 마치셨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대략적으로는 파악했습니다만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모든 면들이 새로울 텐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파악하셔서 행정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의사당에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말미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동 주차장 경계에 설치된 연두색 철제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 파손이 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구의 시설물이잖아요. 안전시설물인데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서 내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을 한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했는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가서 확인하시고요. 우리 돈 들여서 시설물을 했는데 일부 파손이 되어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안전시설물 관리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회의 끝난 이후에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 제일 안쪽에서부터 쭉 검토하시면 지금 파손되어서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한쪽에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 눈에 띄는 곳에 노출되어 있다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좀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관리부서와 가서 현장을 보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시설물 사후관리 계획 부분에 보니까 ‘남목안심길 담장 노후화 페인트 재도색’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당 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대 입구에서 대송시장 방면 옆에 현대파라다이스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도 보면 페인트 도색 방식으로 해서 뭔가 조형물처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벽화도 아니고 조형물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이왕이면 보기 좋게 뭔가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그런 벽화도 좀 그려주고 보기 좋은 여러 가지, 거기에 빈 공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젊은 대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 그리고 거기가 큰 대로변이라서 우리 도시경관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좀 시켜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해당 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151페이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서른 몇 개가 화질 문제라든지 활용에 좀 효과가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경찰서하고 개선조치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 부분 38개 활용 부분은 예를 들어서 CCTV로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거나 접수된 거라든지 처리된 건수가 없는 그런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38건이 현장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아까처럼 이게 범죄예방의 효과라든지 또 CCTV 설치간격이 100m 이상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예방효과보다도 효과성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CCTV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거기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에 설치된 CCTV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설치된 지 좀 오래된 것이 있으면 이것도 교체를 해서 방범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면을 한 번 더 잘 살펴봐서 조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행정지원부서 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지급을 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3개 국이 다 관여했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랑 생활지원과랑 몇 개 부서가 지원을 많이 하셨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별로 10만 원씩 65억 8,150만 원 지급된 것 맞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4월 말일까지 수령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되어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지금 95% 정도 지급됐고요. 5% 정도가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4월 말 이후가 되면 귀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기간이 지나면 귀속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프트카드 지급이 될 때, 우리가 시장에 가면 좌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카드단말기가 없으니까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을 건의토록 하겠다.’ 했는데 혹시 시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게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예산 자체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긴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품권 발행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령연금 대상자라든지 수급자 이분들한테만이라도 현금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시에 드렸는데 시에서도 여러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일도 복잡하고 처리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구·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좌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은 안 계세요. 제일 젊으신 분이 50대, 아니면 60, 70대, 남목 같은 경우는 80대 노인도 앉아서 나물을 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카드를 지급하게 되니까 카드 사용할 때는 장사가 전혀 안 된대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트나 단말기 있는 업소를 찾아가게 되니까 좌판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전혀 안 되니까, 안 그래도 IMF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카드가 없으니 카드를 소진할 때까지는 좌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예 못 팔고 매출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기프트카드보다는 차라리, 현금은 좀 그렇지만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하면 그런 분들도 같이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려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지급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고 어려운 상인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삼환아르누보 울산 남구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우리 동구는 아파트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면 1,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대해서 지정 고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1, 2종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3종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3종 시설물 16개소가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고시된 개소에 정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법률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조사해 보면서 제가 알았는데 2017년 1월에 개정이 되어서 2018년도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된 주요 내용 골자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게 3종 시설물인데 3종 시설물을 그동안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대통령이 정한 시설물, 여기서 대통령이 정한 시설물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가 보니까 3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이 85㎡ 미만인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혀 집행부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 수립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있었다, 보통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6군데입니다.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6군데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범아연립을 비롯해서 한양아파트, 동명연립, 삼창빌라 이렇게 해서 6개동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집행부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직접 하셔야 된다,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 6개소가 있는데 2018년도 1월에 시행되면서 여기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3종 시설물이 등록이 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중에 4개소는 작년에 등록되어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창빌라 2개동이 2018년도에 지정되어서 2019년도부터 안전계획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2개동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동명연립하고 삼창빌라 여기는 제 지역구더라고요. 제가 의정보고서를 요즘 직접 돌리고 다니는데 직접 봤어요. 다니면서 봤는데 되게 노후화되어 있고 위험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안전점검 용역비를 좀 올려서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급경사지 부분인데,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 기준에 따라서 급경사지로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총 44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20군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전, 남목이지요.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동 회센터 뒤편 거기도 한 군데 있고요. 비롯해서 20군데인데, 이것도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하면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 같은 민간 자생단체들도 좀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해 봐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행 검토하실 거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이제 해빙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되니까 그걸 건의드리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식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건설과 고유식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 하나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부서치고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시정처리 요구가 12가지 올라와 있는데 거의 다 완결되었고 반영이고 이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바이 수리업체 인도점유 지금 단속 중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단속반을 운영해서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저께 제가 주말에 방어진 왔다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중전기 앞맞은 편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는데, 물론 큰 도로변이니까 눈에 잘 보이지만 인도가 보통 2m, 크면 3m 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방어진순환도로 같은 경우 최소한 인도폭이 3m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m, 3m 정도 되는데 오토바이 길이가 1m 좀 더 되잖아요. 오토바이가 거의 1/3을 점유해 버리니까, 전신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새 어르신들 전동휠체어 지나가기도 힘들고 자전거도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오토바이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걸어갈 때는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서 업주한테, 물론 밖에 점유를 하고 전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안에 내부적인 공간이 좁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 주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카카오T바이크, 작년 10월인가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동구에 전동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도롯가에 세워놓은 그건 뭐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용 이동장치인 킥보드이고 자전거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전거가 아니고 그게 카카오T바이크하고 용도는 똑같잖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개인용 이동수단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제가 공유자전거 5개 구·군 중에 동구만 소외됐다,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리가 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소외됐잖아요. 그래서 이동수단으로 대체용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하나의 전기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런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전기자전거 맞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못 했다는데 있게 되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타고 나서 아무 데나 방치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게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도로교통법이 4월에 개정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견인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4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든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게 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운행이나 주행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아무 데나 주차를 해서 방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일회성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슬도에서 타고 일산해수욕장 활어센터에 주차를 해 놓고 가버리잖아요. 가버리면 사용한 사람을 선별하지 못해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카드를 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누가 사용했는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 동구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이렇게 해서 1,350대 정도가 동구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1,35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데 가면 구석구석 1대씩, 2대씩 있어요.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가 출입구 앞에 주차를 하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옮기려니까 무겁기도 무겁고 이렇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본데 그런 것도 한 번쯤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에 넘에화장실 철거 건설과에서 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도로확장을 하셨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넘에화장실 철거하고 일부분을 도로 가드레일 선에 맞춰서 도로를 조금 개설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화장실 있는 자리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하고, 그 옆에 축대는 마저 하셨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넘에화장실 철거하고 그 부분 옹벽은 다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차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옹벽이 마무리 안 되어서 완전히 개통되지는 않았지만 넘에화장실 철거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화장실이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에는 상관없지만 휴가철 여름, 봄부터 해서 초가을까지 관광객이 많을 텐데 화장실이 그렇게 되면 가족텐트촌입니까, 그 옆에밖에 없잖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주전 넘에화장실 맞은편이 주전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넘에화장실 바로 맞은편에 관리사무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일부분에 녹지공원과에서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에 없음으로 해서 봉대산횟집 옆에 화장실이 두 칸인가 세 칸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이용하기에는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름에 행락객들이 밤에는 노상에 무단방뇨를 하게 되니까 위생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로가 도로 구실을 해야 되는데 행락철 되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지 않으면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차장화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부분 물론 교통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건설과에서 도로로 확장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철거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하면 일부 시민들이 거의 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있을 때도 폭이 5∼6m 정도 되는데도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그 안에 대성횟집, 동남횟집에서 입구까지 제가 한번 나와봤어요. 볼일 보러 갔다가 다리 있는 데 넘에화장실까지 나오는데 40분이 걸렸어요. 1분만 하면 나오는 거리를 40분이나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주차를 다 해 버리면 또 역시나 넓은 공간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확장한 의미도 없이 주차장화 되어버리니까 해당 과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재 155페이지 여기 보면 ‘동구관내 인도 위 전신주 이설 요청’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월봉로 월봉시장 앞도롯가에 보면 태종청과라는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구 화정동 동사무소 입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목에서 월봉로로 나오는 골목 입구에 전신주가 나란히 2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운전자들께서 골목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많이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에도 제가 이 해당 지역에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전신주 이설이 필요하고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이 장소를 확인해서 한전하고 바로 협조해서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오늘 한 번 더 국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전신주 2개가 나란히 있는데 골목 입구에 가까이 있는 그것 하나만 옮겨주면 돼요. 그러면 골목을 운행하는 차량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입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 안 되도록 국장님, 현장방문 하셔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여기 보면 도로재포장 공사에 관해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회기 때 말씀드려서 일부는 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확인을 해 보면 아직까지도 개선을 해야 될 곳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대학교 앞에서 일산해수욕장까지 도로, 지금 노면 한번 보세요. 그것 사실 재포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맨홀이 많아요. 맨홀 부분에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서 운행하는 차량들 오고갈 때마다 덜컹거려서 운전자한테 불편하고 차량도 문제가 되니까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몇 군데는 해 놨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성의 없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공무원들 직접 나가서 관여 좀 해 주세요. 우리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냥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일 시키는데 제대로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구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맨홀 몇 군데 더 확인해서 개선해야 되고요. 지금 노면상태가 아스팔트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많이 균열이 가 있어서 조만간에 일부 구간은 재포장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하동에 가면 전하동 전하문에서 현대중공업 정문 쪽 방향으로 가는 코스에 코너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오는 도로면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덜컹거려서 움푹한 곳이 있어요. 이것 차량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합니다. 이 부분이 한 군데 있고요. 또 거기도 맨홀이 한 군데 있어요. 지난번에도 일부 파손되어서 개선했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이것 시 관리도로니까 시에 요청해서 우리 지역구민들 도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요청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조치하셔서 본 의원한테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동구에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지났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이제 세 달째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처음에 오실 때 동구관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 잘 파악하셔서 민원부서인 만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처음에 오실 때부터 동구관내 현안에 대해서 제 지역구를 비롯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의견을 주고 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복 안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도 전신주 이설 요청’ 임정두 의원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본 의원도 보면 특히 방어동 관내 인도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6대 때부터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행이 안 되나 물어보니까 한전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전선 이설하는 데 대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한전과 잘 협의해서 이설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영에 보니까 점검자 6명이 직원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설치되는 것보다 간선도로, 이면 도로에 보면 주민들 원룸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 통신주가 많아요. 수차례 옮겨달라고 해도, 우체국이라든가 케이블 전신주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셔서 꼭 이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체국과 통신주 사용하는 업체하고 잘 의논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공유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사업유치 검토’ 앞서 동료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설업체가 동구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킥보드지요. 무분별하게 인도라든가 아파트 앞 인도 입구 쪽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된 게 많아요. 4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 잘 검토를 해서, 이것 사설이잖아요. 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이 역시 교통법이 개선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원 앞 교차로 건널목, 당초에 과장님 오셔서 하셨는데 건널목 설치하기로 시에서 결정 났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시에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 업체와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인도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동구지역 내 목장원 앞 4차선 교차로뿐만 아니고 문현삼거리 노브랜드 앞에도 보면 건널목이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봉수로 삼거리 보면 교통흐름을 위해서 시에서 전체 공사를 할 때 거기는 인도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장원공원 앞처럼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건널목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노브랜드 앞에 문현삼거리 그 지역에도 세 곳에는 있는데 한 곳에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꽃나루공원 앞쪽에 보면 사거리 있는 데 거기도 한 곳이 건널목이 없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진출입로가 간선도로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동부경찰서에서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지금 교차로가 없어요. 교차로가 없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돼요. 꽃나루공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주민들 불편사항이에요. 물론 교통흐름도 중요하고 위험요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161페이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노면개선’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이나, 물론 공원녹지과도 해당됩니다. 하수도 덮개 보면 철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비가 온다든가 신발에 물이 묻었다든가 하면 거의 100% 미끄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도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빈번해요. 그래서 그분들 보험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보험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덮개에 원천적으로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끄러지지 않게끔 울퉁불퉁하게 칼집을 내고 있어요. 물론 차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인도 부분 덮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미끄러운 것은 횡단 스틸그레이팅 쪽으로 해서 되어 있는 데는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라든가 하는 데는 그런 스틸그레이팅을 쓰지는 않고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재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자주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타 지역이라든가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그 덮개를 보면 전체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울퉁불퉁한 그림 모양의 조형물을 넣어놨더라고요. 조형물을 그림처럼 해 놓으니까 안 미끄러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하면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도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도로라든가 인도 쪽에는 다 그런 재질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차가 다니는 차도에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하시면 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물론 건설과도 해당되고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동구에 민원이 많은 건설과,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대해 건의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400개 정도 되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가로등·보안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가로등이라 함은 큰 도로이고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도 가로등·보안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14개인데 상대적으로 숫자는 굉장히 적고,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어항 주변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직접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은 용역 주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단가계약 되어서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용역 주실 때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도 같이 용역을 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 직원 1명이 한 달에 130건의 민원을, 우리 과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달에 13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설치라든가 유지보수 등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직원 1명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보안등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어항 내에는 어항관리 총괄로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항 내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만 건설과로 넘어오면 전체적인 관리 자체를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과중도 있고, 다만 지금 항내에 있는 보안등이라도 등 교체라든지 간단한 수리하는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를 이관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항내에 있는 보안등 전반적인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소규모 수리, 등 교체 이런 것은 같이 협조해서 건설과에서 다른 보안등 등 교체하고 수리할 때 그때 동시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신규설치나 철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하더라도 유지관리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닌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설치하고 하는 것까지 다 이관을 받아서 하라, 수리하고 하는 것을 직접 경제진흥과에서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용역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건설과는 민원이 참 많은 부서입니다. 가로등·보안등도 그렇지만 도로, 적치물, 노점 이렇게 해서 정말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처리 내역을 다 봤어요. 총 663건인데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들어온 민원이 아니나 다를까 노점 관련해서 6건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가로·보안등도 비슷한 수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e-편한 세상 앞부분입니다. 수시로 가보는데 그때 당시 말하고 나서 지금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조만간에 노점상 대표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보면 덮어놨어요. 평상도 있고 덮어놓고 영업은 안 해요. 장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도 일요일에 한번 가봤는데……
김태규의원
그냥 보관장소예요. 창고예요. 도로가 창고가 된 거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예전부터 했으니까 협의에 의해서 장소를 조금 이동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장사도 안 하고 예전에 쓰던 물건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공공이익에는 반하는 행동이다, 그런 필요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노조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씩조금씩, 한 번에는 힘드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과에 도로재포장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재포장 공사할 때 보면 폐아스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도로재포장 공사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폐아스콘이 폐기물로 처리된 게 1,000t가량 되더라고요.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는데 폐아스콘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울산에 다섯 곳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협의해서 무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협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할 때 다른 폐기물이 안 섞이게 공사를 해서 그 물량이 나오면 아스콘 업체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건설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건설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만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 많은 말씀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 반영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가로등·보안등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인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인도를 새로 교체를 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그러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사업하실 때 평탄작업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분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곳곳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그분들은 ‘예산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과장님, 직원 여러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관내 인도 위에 전신주,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동구 전체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도로나 인도에 있는 전신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어느 한 곳에 민원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노후주택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사시는 게 바빠서 민원을 못 넣고 그대로 지내는 그런 주택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점검해 보시고 자료 저희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서부파출소에서 한채사거리까지 예전에 싱크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서부파출소 앞에 대형 싱크홀 도로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정리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또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것 울산시 사업이잖아요. 시에 건의를 했더니 하수관로에 누수가 있어서 다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보강공사를 했고 끝이 난 다음에도 계속 악취, 냄새가 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관로에서 뭔가 새어나온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와 계속 협의를,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탈취시설이 있나 봐요. 그걸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체주기가 1년 같으면 8개월 만에 하든지 교체주기를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에 공문은 보내셨습니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작년 12월에 공문을 보냈고요.
경옥
박경옥의원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일단 교체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동구관내 9개소에 탈취시설이 있는데 1개 교체할 때마다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옥
박경옥의원
다른 쪽이라는 것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 말고, 탈취시설 교체하는 것 아닌 다른 방법을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내용을 한번 보고 저희들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울산시도 그렇습니다. 그 긴 도로를 보강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나니까 다시 전면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저는 불만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세밀하게 해서 그때 교체를 하든지, 교체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어느 날 보강공사로 들어갔더라고요. 교체를 다른 쪽으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데 대해서는 예산낭비도 있고 울산시에서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울산시 일이니까 울산시와 협의하셔서 교체가 되었든 전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든 관여하십시오. 관여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번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급하다고 땜빵 같은 그런 사업이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운곡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업을 북구하고 같이 하면서 31억 사업,큰 사업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동구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할 건데 추진되면 상반기 안에는 최대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준공은 언제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준공은 공사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보상할 필지가 30필지에 6,000㎡ 정도 됩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보통 빨리 된다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어느 곳이나 보면 사업을 정리해 놓고 보상 문제로 공사준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운곡천 정비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게 관광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운곡천을 정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게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건천입니다. 항상 말라 있다가 비만 오면 조금 쫄 흐르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천은 물이 흘러야 살아 있는 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를 원했던 부분인데 보를 만듦으로 해서 상시는 안 되겠지만 물을 가둬서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밑바닥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보 검토는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북구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구하고도 근접해 있는 곳이니까 북구와 잘 상의하셔서 운곡천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살펴봐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살아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항상 민원을 많이 넣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물락사거리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유준
홍유준의장
중전기 앞 우회전 돌아가는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다 보면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코너에 건물을 하나 매입하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권경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덕2차아파트 앞에 현대중공업 조성 주차장 타워주차장 조성이 다 되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시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과장님과 전임 주무관,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명덕1차, 2차 주민들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만 현대중공업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 초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다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 이런 부분은 중공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유지보수는 현대중공업에서 부담을 하고,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미화관리,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인원이 배정됐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 포함시켜서, 거기에 따로 인력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전체 관리할 때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데 하시면서 거기 들러서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기사용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을 중공업에서 영구적으로 부담을 하게 하면 안 되는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처음에 협의할 때 그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사 측 입장은 시설을 지어주고 또 공영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기에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소방용역이라든지 무인경비용역 캡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연간사용료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대략 합하면 300∼4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주무관이 이야기할 때는 ‘250∼300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스템이나 번호인식시스템 이런 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더 이상 고장 나고 훼손되지 않는 한 거의 반영구적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이용하는 부분에 명덕2차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밑에 지금 철골주차장 아래 하단부에 노상주차장 100면 정도 되는 것은 명덕2차에서 전부 다 전용으로 사용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87대 분은 2층 3단 주차장 이것 현대중공업 직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명덕1차 주민들 그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번호인식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현대중공업 직원들 차번호도 인식을 하게 되나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현재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한번 해 보면서 인계받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거기 주차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출근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먼저 주차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차량번호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명덕1차, 2차 주민들이야 고정적으로 거주를 하고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번호인식이 가능한데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리모컨을 사용한다든지, 그것도 특정인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주민들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목 마성시장 주차장입니다. 이게 지금 유료화, 무료화 확정되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방침 결정은 일단 유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유료화하는데 그 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꿔야만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옥류천 주차장 있잖아요. 옥류천 공영주차장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무료화로 개방됐잖아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무료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무인시스템을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유인으로 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86면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86면인데 유인을 해서는 솔직히 인건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손해 봐가면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준공은 다 되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준공은 다 되었고 다만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주변 교통체계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4월 말에는 유인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인 그 부분도 현재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이고 하니까 유인으로 운영을 했다가 추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인으로 하는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 시작할 때 유인으로 시작하면 주차관리부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처음부터 유인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스 설치도 안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때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아까 말한 유인하고 무인하고 다 되어 있으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유인으로 해서 안정화를 시킨 후에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무인 그런 부분으로 과연 해도 될지, 저희가 사실 월봉골 말고는 아직 무인으로 해 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주민 불편 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원래 작년 11월인가 우리가 준공을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 원룸 주인하고 분쟁 때문에 이렇게 늦었을 텐데, 원래는 4월 초라고 했었는데 4월 말로 연기가 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4월 초든 중순이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그것 완공하고 나서 주민들이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자꾸 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경현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이런 상태에서 최대한 불편 없이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일방통행화시키는 교통체계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목초등학교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좌회전을 할 수 있게 그런 공사 부분하고 같이……
용욱
정용욱의원
그건 차선만 하면 되잖아요. 따로 신호등이 있어야 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도 있고 차선도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상세하게 교통체계라든지 결정이 되면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진행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업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여기 온 지 6개월 넘다 보니까 교통 관련 민원이 사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급하고 시급한 부분이니까 되게 예민하고 또 그런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도 참 힘들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가능하면, 지원이 필요하면 다 해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더라도, 또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휘하의 직원들 잘 격려하셔서 교통행정과의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해서 이렇게 추진계획,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부과현황은 476건에 6억 7,8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중에 145건 7,000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체납된 내용을 참고사항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미임대 등으로 체납이 증가되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 많은 가게들이 비어 있지요. 이런 가운데 불가피하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반영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징수 유예기간을 주고, 너무 독촉해서 이분들 심리에 부담을 주지 말고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꼭 징수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현실이고, 체납의 상황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충분히 가려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 문제를 강하게 어필할 부분은 어필하고 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걸 감안해서 편의 좀 봐주고 심리적으로 대립되거나 부담 주는 일이 없도록 유예정책을 펼쳐서 체납자분에 대한 관리감독에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66페이지, 이륜차 사용 등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기자재를 납부하는 대형차량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접촉사고도 발생되고 또 대형차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철판을 운행하는 차량들 있지요? 트레일러 이런 차량들이 간혹 우리 관내 도롯가에 일정시간을 두고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판이라는 것은 모서리라든지 이런 데 아주 강한 무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포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지도나 단속 좀 해 주시고, 왜 주차를 하고 있는지 또는 주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아니면 운영시간을 조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력사나 현대중공업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철판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간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요청을 하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낮에 철판 운행하는 모습들을 간간이 봅니다만 참 위험해요. 그 차량 뒤를 따라가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불안심리도 발생이 되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고 불안심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교통행정과에서 또는 국장님께서 다 챙겨서 납품하는 업체들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전부 다 협조공문을 좀 보내세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부탁드린 건데,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가 아니라 제가 누차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무인 자동화시스템 도입 좀 해 달라,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월봉주차장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남목마성 공영주차장은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하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인과 유인이 되어 있는데 일단 유인을 한 후에 때가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무인으로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지역구에는 동울산시장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전하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출입하는데 되게 애먹습니다. 제가 20년 무사고인데도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정도로 진입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 이유가 부스에 직원이 계시니까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의성도 편의성이고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고 여러 면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카드결제를 하더라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민원 많이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는 또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업체에 어차피 위탁을 주는 거니까 카드결제도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카드단말기 구입해서 직원들 교육시켜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무인 자동화시스템’ 이것은 제 선거공약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초등학교 보행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IOT사업 공모신청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 6월경에 있으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6월경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설계변경 유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잖아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하고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2,000만 원 미만 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괜한 의혹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드렸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제가 위반사항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주차장 부족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불편 민원사항도 많은 부분인데,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354면을 회복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2018년도 권명호 청장님 계실 때 수요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때 당시에,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때 수요조사한 것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시정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해서 354면을 회복한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맞춤형 주차장사업’ 해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하셨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근래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 보고 수요가 있고 신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열 몇 군데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네 다니다 보면 원룸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원룸 주차장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상가 이용하려고 다니다 보면 주차장 도로에는 주차장이 없는데 원룸은 비었는데, 맷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원룸에 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동네 몇 바퀴 돌고 구석에 대다가 가고 하는데, 그것 괜찮은 방법이에요. 원룸 비어 있는데 낮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원룸에서는 그 수익 받아서 관리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이디어가 좋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권경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주차장 무단적치물 확인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홍유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동구청에서 학문로 쭉 내려가다보면 무단적치차량 넘버도 없는 차량 오래된 것,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있으면서 기간이 지나면 최소한 3월 말에 견인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견인조치 해야지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오토바이도 무단적치 차량이 많지요. 개구리주차장 외라도,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안내장을 넣고 안 가져갔을 때는 견인조치를 하는데, 아마 동구관내에 지금 많아요. 그런 부분 꼭 민원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직원들 시간 나시면 순회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LED 점자블록 하자보수’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니 하기로 했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3월에 하기로 했다면서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잖아도 의원님 늘 지적하신 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고장 난 곳이 많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가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점자블록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난 후에 이용하지도 못 하는 시설 예산낭비 사례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고 그와 더불어서 하자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년 지나면 더욱더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권경현 과장님 전에 이경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만 하시고 하지도 않던데 이런 부분 조치될 수 있게끔, 그 사람 의무가 있잖아요. 하자보수할 의무가 있고 하니까 하세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다른 내용인데 앞서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어진순환도로 문현삼거리 보면 노브랜드 앞쪽 건널목이 안 된 부분, 그게 왜 안 되는지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리고 방어진 꽃나루공원 앞 사거리 그것도 지금 건널목이 한쪽에는 없어요. 주유소 앞쪽에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면 좌회전 안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이유를 알아보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건널목 좌회전될 수 있게끔 건설과와 경찰서 교통계하고 의논해서 왜 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유를 밝혀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야지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물론 사고위험이라든가 교통위반 이런 부분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도 이런 부분 같이 협의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함께 의논하셔서 이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목 마성시장 주차장 유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실제 86면이라도 좀 저렴하게라도 유료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무료로 주차장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현대중공업 외지에 있던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다 대버리고 빈 자 리가 없어요. 저렴하게 해서라도 유료화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현대중공업 직원들만 좋아질 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유료로 다 돌려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관계자들을 좀 만나셔서, 지금 전하동 주변으로 해서 공터가 많았었는데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재산이 다 넘어가면서 유휴지 부분에 매각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전하동 쪽으로도 전부 다 매각이 되어서 아파트나 아니면 웰츠타워 그쪽에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많이 댔던 주차장인데 지금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직원들 차량이 골목에 전부 다 점령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산입니까, 방어진산 이쪽으로 현대중공업 소유 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풀어서라도 그쪽에 대형주차장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이동수단을 하든지 해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댈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관계자들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것 해결해 달라고 꼭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