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노산 의원 발언

예,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세정과장 이수정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법령에서 위임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세정과장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경감해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 및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입니다. 금년 6월 1일 재산세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상반기, 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인하율을 재산세 감면율로 적용하여 각각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전시 및 5개 구가 협의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미 작년에도 동일하게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로 상정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례가 없었던 사항에 근거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다 해소되고, 차후 미래가 되겠죠. 미래에 착한임대료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작년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부분도 마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 지침에 의거 재산세 감면을 올해 1년 더 연장한 사항이거든요.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건 좋은데 제 의견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제가 착한임대인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임대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소상공인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구세감면에 대해서는 전격 동의하고 좋은 취지로 이뤄진 거니까요.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6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총무과, 자치분권과·동, 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래권입니다. 주용석 자치행정국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쳤는데 따로 과장님들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더욱 배려하겠다” 이런 문구들 가지고 “완료”라는 표현을 써놓는 게 사실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노력하겠다”는 말을 가지고 “완료가 됐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감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한 표현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했던 부분일 텐데 “노력하겠다”라고 “완료”로 받아주시면 사실 어떤 사항이 와도 다 “노력하겠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6페이지 관리번호 44번입니다. 총무과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발표하셨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처리결과를 보면 “통장협의회에서 청소했다”라는 게 처리결과로 나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통장협의회에서 청소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어떤 문제점이 없냐, 어떤 방안이 있을 거냐고 물어본 건데 “통장협의회에서 설맞이 대청소를 했다”라고 써 버리면 이게 행감을 했던 이유가 결과랑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과장님들 있을 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오늘 오신 과장님들한테 제가 또다시 계속 말씀드릴 수 없으니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맞는 수준의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 적극, 더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노력하실 거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 되셨죠?

예.

총무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주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입찰제한은 한정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식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찰제한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페널티 벌점은 주지 못해도 서구에서 하는 사업에 제한적으로나마 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해 되셨죠?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강노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촉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수고를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 항목을 보시면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사업을 현재 계속 진행해왔죠.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한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본재산 예치방식을 3월 중에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계신데요. 중장기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으로 변경하면 이자는 어떤 형태로 받아서 정리를 할 겁니까? 원금보장형이면 만기 때까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매년 장학사업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었잖아요. 그럼 매년 이자를 받는 형태의 보험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 수령도 가능하고 연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령했을 때 현재 단기적금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자 금리와 매월이나 매년 수령했을 때 나중에 만기 시에 지급되는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정기예금 들었을 경우 0.75% 정도 금리가 있는데 연금상품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약 1.71% 정도 돼서 현재 예치금액으로 따질 때는 연간 960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단기식으로 넣는 이자율보다 보험으로 했을 때, 보험은 몇 년짜리죠?

5년 만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려면 이자는 매년 수령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자부분만큼 복리로 예금은 적립이 안 되겠네요?

예, 추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장학사업에 아쉬운 부분이 이자로 모든 장학사업을 대신하려다보니까 지난해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예치금이 한 3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30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돈만 계속 쌓아놓고 이자수입 갖고 장학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자율이 감소하다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장학금 수혜자가 약간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이나 장학재단의 지속가능성으로 볼 때는 원금에 손을 대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신 적립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당초부터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사업에 매년 2,800, 2,9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늘려야 되면 이자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자수입은 감당이 어렵고 금방 얘기했듯이 일반 사회단체나 법인에서 기부금형태로 들어오는 금액이 매년 9,300 정도로 한 1억에 조금 미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액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미 30억은 예치금으로 잘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1억 미만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액 다 장학사업으로 소진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장학재단이나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전국이 대부분 비슷한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장학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36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과 직원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처리결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대안을 잠깐 제시할게요. 사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없으면 한쪽에 편중되는 사업내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필요하고 성별도 조심스럽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지금 4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이 계속 참여하는 현 상황을 보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리라고는 저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년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사회활동을 하시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50대, 60대 이런 쪽으로 편중돼 있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에 여러 마을활동가라든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뛰어난 분도 계시는데 주민자치회에 각 분과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분과회의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분과도 있지만 주민자치회에 유능하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을 영입할 수 있는 인사와 관련된 분과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겠지만 자치분권과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영입하는 분과를 상설로 설치해서 사람이 빠지면 수시로 새로운 사람을 할 때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1동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자치분권과에서 갑자기 사람을 찾으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능한 분이 있는지 이미 다 파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인사분과위원회를 자치분권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언해 주신 것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범 동에 보면 연세 드신 참여자가 많은 게 사실이고 남녀 성비에서 여성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청년층이나 주부층 아니면 현재 참여하지 않는 계층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집하고요. 특히 일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준회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 정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지 못했지만 꾸준히 관심 있는 분을 모아서 계속 네트워킹을 하시다가 빠지는 경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사분과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재 추천하는 분과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