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김대군 의장제의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2021년 3월 22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도심융합특구 부산 기장군 지정 촉구 결의문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3월 23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김종률 의원과 성경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책임검사위원에 박우식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회계사 정명환, 세무사 김순희, 이상 3인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심융합특구 부산 기장군 지정 촉구 결의문안(박우식 의원 외 7명)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심융합특구 부산 기장군 지정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안설명서.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도심융합특구 부산 기장군 지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국토균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기장군이 최적지로 당위성과 반드시 기장군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야 하는 필요성을 밝히고,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촉구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부산 기장군 지정 촉구 결의문. 2020년 9월 정부가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템2지구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일반단지(일반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지로 포함하였다. 도심융합특구지역은 산업, 주거, 문화, 미래성장산업을 조성 융합해서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로 미래를 대비하는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혁신으로 인한 지역 경제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은 지리적 북쪽에 위치한 읍이며, 불광산과 삼각산이 있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동부해안지역은 낮은 평지와 효암천, 장안천, 좌광천이 동해로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현재 장안읍 인구는 8700명이며, 진행 중인 장안택지개발사업은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반룡산단, 장안산단이 있고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기장군 후보지에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일반단지가 이미 45만 평에 국책사업비 총 1조 3521억 원으로 국비 6993억, 시비 1316억, 군비 3527억, 민자 1208억이 확정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부산도시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2021년 동해선 좌천역 개통으로 탁월한 교통환경 등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인근에 있고, 부산종합촬영소,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문화휴양시설 등 각종 시설로 여가·문화·의료 등 생활여건 또한 매우 우수하다. 2020년도 부산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부산 노포역, 월평, 장안 좌천역까지 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동해선 복선화사업 등 교통의 편리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심융합특구를 지정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프라 등, 공유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 그동안의 장안읍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교통도 불편하고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고 인구 역시 적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내 개발사업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의 요충지로 산업단지 일자리와 주변 신도시 조성으로 주거여건이 형성되어 있어 반드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이 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고 고통을 감내해 온 장안 군민의 염원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사업 목적인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최적지이다. 또한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후보지가 반드시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부산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부산권에서 산업을 병행한 도심지 기능을 할 전략적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어야 한다. 이번 지정에 있어 정치적 목적은 배제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과 사업의 추진이, 가장 최적지 선정기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부산시, 도심융합특구선정위원회는 부산시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명하며 진정성 있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기장군 17만 6천 군민들은 이번 도심융합특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일원이 4차 산업혁명의 클러스터 조성과 부산의 중심 산업도시의 성장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염원한다. 하나, 많은 기간과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 부산의 타 지역보다 당장 시행 가능한 지역이며 선도사업으로 성장 가능을 무한대 품고 있는 기장군에 지정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 동부산권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과 인재 양성을 통해 자족형 산업도시로 전략 거점이 될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안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도심융합특구 부산 기장군 지정 촉구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김종률·김혜금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종률 의원, 김혜금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기장군 동해선 폐선부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활용해야. 존경하는 기장군민과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률 의원입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철도고속화 및 전철화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부지를 보다 가치 있게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남부선 기장군 폐선부지 A구간 석산 국립과학관 앞, B구간 기장경찰서 앞, C구간 월드컵빌리지~길천에 대하여 기장군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는 동해남부선 구간에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울산시 북구, 경주시는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영동선에 관광용 스위치백 트레인, 춘천시는 경춘선에 레일바이크 및 김유정역 문학공간 등을 조성·운영한 결과 폐철도 부지들은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장군 폐선부지인 전 구간들이 그대로 방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의 핵심은 철도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유형별 활용방향에 의하면 “활용부지는 지역의 활용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민 친화적 공간의 조성에 활용하거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와 제8조 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안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의 폐선자산을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철도공단의 자체적 매각이 이루어질 시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사업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혜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혜금
김혜금의원
기장군 철마면에 한방의료진료소를 운영하라. 존경하는 17만 6천 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금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장 철마면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하고 어르신 공경 의료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 철마면의 인구는 8천여 명이며 그중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인 철마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철마면은 진료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땐 인근 신도시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기장군 철마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서 제도적 지원과 의료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방진료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질환의 통증 개선은 물론 사회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감소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장 철마면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하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경로효친(敬老孝親)이라는 좋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와 생활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짐에 따라 홀로 또는 노부부만이 생활하는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자식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생활 전선 및 맞벌이 부부에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내 부모님께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현실은 마음 같지가 않아서 결국 부모님 혼자서 병원에 가시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께서 혼자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 자식의 마음은 언제나 연로하신 내 부모님이 병원에 혼자 가셨는데 혹시나 방향과 위치에 익숙지 않아 헷갈려하시다가 속상해하시지는 않을지, 병원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처방을 제대로 받으실 수는 있을는지 하는 안타까움도, 죄송스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식된 도리와 마음속의 바람은 똑같을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죄송스럽게도 부모님을 내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르신 공경 의료도우미가 있어 접수를 도와드리는 철마 한방진료소에 가신다면 어르신은 물론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가진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인 철마지역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가지 못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자식들에게는 우리 기장군이 제공하는 어르신 공경 원스톱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원한다면 부모님들의 진료 관련 정보와 경과 및 결과 등을 간편하게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드림으로써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별화된 의료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기장군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김혜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