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본회의2021-03-23

김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홍림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시려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응원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시기에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모든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또한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해 주신 시장님의 결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앞으로도 시민들께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확대지급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시장님, 아직 계획 없으시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겠으니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PPT 한번 띄어보실랍니까? (자료화면 시청) 그것 말고 그 앞에 것. 이것 띄워놓으세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몇 번의 인사를 단행하셨습니까?
3번 하셨는가….
6번 하셨는가요? 예. 그러시면 시장님의 인사원칙은 무엇인가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인사원칙이 길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이고, 균형과 조화 그다음에 또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전문성, 적재적소,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인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양질의…. 시민들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시면 시장님의 인사원칙이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 그러시구나.
사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요? 아주 훌륭하시다고요? 능력이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전문성과 적재적소와 여러 가지 것들, 아까 인사원칙이 반영되니 사기가 높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장께서 파악하시는 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만족도가 아주 우수하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포시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가요?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목포시 인사기준, 인사원칙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성, 신뢰성, 투명성, 적합성, 유연성 등 이런 것에 관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설문조사하시는 것에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만약에 하겠다고 하시면,
동의하시죠?
아니,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의회나 시민들,
인사기준, 인사원칙 그다음에 청렴성―간부공무원들, 시장을 비롯한―신뢰성, 투명성, 적합성, 유연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인사에 관해서 쭉 들으셨어요. 원칙, 철학, 가치 어떤 것을 반영을 하고 계시나, 실천하고 계시나를 들었어요. 그러면 시장님 인사에 관해서 노조게시판 등을 통해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조게시판을 보면 승진을 하려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일만 잘하면 된다. 성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조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줄서야 하는 곳이 네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구구구 아십니까?
구구구.
그러시죠? 승화원 아십니까?
아셔요?
어디예요, 승화원이?
승화원을 아시냐고요. 승진을 하려면 줄서야 하는 곳이 네 군데라고 했는데 승화원이 뭐하는 데냐고요. 아시냐고요.
아, 거기 말씀하실까요? 그다음에 삼일절은 혹시 아시나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인사권자니까. P식육식당,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P식육식당 혹시 아세요?
P식육식당. 구구구, 승화원, 삼일절, P식육식당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승진 노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시장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네 군데 이렇게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여기에 줄서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은 인사원칙 어디에 해당하시죠?
예, 시장님 거기까지,
계속 제가 여쭤볼 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기회드릴게요.
이런 반응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 네 군데에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인사를 통해서 무엇을 실천하셨을까요?
이용하려는 것이고…. 그러면요. 소문에 의하면요. 이번 인사로 인해서 명퇴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장님 인사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사례를 한번 들어서 질문드릴게요. 행정직 승진의 한 사례를 들자면요. 입사를 2000년에서 2002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승진을 했어요. 90년도에 입사한 10년 이상 선배 공무원보다 먼저 승진했어요. 행정직 승진사례. 그러면 또 시설직의 승진의 두 사례를 들자면요. 선배들을 약 20명 제치고 3년 반 만에 6급 승진한 직원이 있고요. 4년 반 만에 15명 정도를 제치고 6급 승진한 직원이 있어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시게요, 시장님. 첫 번째, 행정직 승진의 사례. 2000년에서 2002년 안에 입사한 공무원이 90년도에 입사한 10년 이상의 선배들을 제치고 먼저 승진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평상시에,
시장님이 인사하시잖아요. 다른 공사나 다른 행정은 또 혹시 각 국장님들께서 하셔서 하시지만 인사야 시장님 전부 권한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 좀 알 수 없을까요?
인사원칙. 어떤 인사원칙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체계를 갖추고 또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원칙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니라니까 시장님,
시장님, 한 케이스 한번 더 들어보시게요. 시설직의 두 사례 보시게요. 선배들을 20명 정도 제쳤어요. 그러면 선배들 20명 정도를 제치고 3년 반 만에 승진한 직원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까 똑같이 들어도 되나요?
시장님, 시정질문을 이런 것 여쭤보라고, 질문하라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에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인사가 끝나면 이런 잡음이 많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배들 한 20명 제끼고 열 몇 명 제끼고 이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업무를 잘합니까? 얼마나 업무를 잘하길래 보상체계를 갖추고 인재를 양성하는 건가요?
시장님.
업무 능력의 정도를 누가 판단합니까?
아, 부서장께서요? 그러면 그 선배들 20명, 열 몇 명 그 선배들은 보상이 필요 없는 인재 아닌가요? 이 사람들 일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또 이야기하시게요, 계속. 시장님. 여러 케이스도 있지만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들고 나왔고요. 여러 경우에도 있지만 이런 인사 결과를 보고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직장 다니지 마라. 일하지 마라라고 인식하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인사의 결과가 이렇게, 직장다니지 마라. 일하지 마라라고 인식을 한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짧은 기간에 6급 승진을 해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6급 승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6급 승진한 직원이 곧 팀장 보직을 받을 거잖아요. 금방 받겠죠. 그러면 다른 직렬을 보니까 팀장 보직 받으려면 승진에서 2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장은 목포시를 대표해서 팀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팀장의 역할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로 인해서 조직의 위계질서가 파괴되고요. 위화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위계질서가 파괴되면 조직의 동력이 상실이 되고요. 그 조직이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고스란히 목포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퇴직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공무원에게 승진시키면서 많이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많이라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소문이 있더라고요. 시장님, 모르신가요? 모르시죠?
아니, 들리니까.
인신공격이 아니고 여쭤본 거예요. 소문을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또 과민하게 반응하시면 또 그러네요.
예, 그만하십시오. 다음 화면 띄워보십시오. 지역보건법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시청)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는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 직렬에서 임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께서는 지역보건법을 어기고 행정직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인정을 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도 불구하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게 현실적인 사안이 생기면 가능하다라는 법이 혹시 있습니까?
어디 법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저는 그 법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예.
보건복지부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침에 제가 시정질문 들어오니까 봉투로, 이것 비공개입니다. 공문 주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공문 주셔서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지역보건법 시행령」13조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행정직이 보건소장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요. 시행령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급선무이실 텐데 이런 저런 답변을 하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법 좀 알려주시라고 했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이냐고요. 제가 그것을 못 찾았다고요.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지정대리.
그게 몇 조 몇 항인가요?
저는 지역보건법,
그러니까 그건 일반규정이고요. 시장님, 일반규정이 있는데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을 지키셔야죠. 시장님, 이번 보건소장 인사를 두고 한 시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시민의 건강권이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자격이 없는 행정직을 업무시키는 것은 마치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시장님, 법은 왜 있을까요? 행정법은 지키고 지역보건법은 안 지키셔도 되나요?
지금 지역보건법을 안 지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을 지키셨다고 하니까, 시장님, 순천시에서도요. 직무대리로 보건소장을 행정직을 임용을 해서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됐다고요.
아이고, 참말로.
어디가 가급적이라고 돼있나요?
어디가 가급적이라고 돼 있어요? 시장님.
순천에서 했다고 해서 목포시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행정직은 안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노조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합시다님, 인사갑질한 그 자석이 누군지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학폭만 폭력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후배 승진시켜놓고 능력이라 포장하는 그 자석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가슴 먹먹해지는 노조게시판의 글을 읽으면서 내 일처럼, 내 동생 일처럼 눈물이 핑 돌았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승진으로 좌절하고 또 좌절해서 한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의 피눈물이 전해져 와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배경 없고 힘없어서 계속 승진에 밀리고 한직으로 내몰리면서 벙어리냉가슴 앓는 공무원의 심정을 대변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용기 잃지 마시라는 위로의 말도 진정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힘없고 배경 없지만 사명감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인사, 시민들을 위한 인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도 풀지 못한 숙제를 기억하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의장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지역언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공격하고 또 힐난하고 추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과 행정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나 뜻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목포시와 목포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또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 대안제시를 마련하는 것도 시정질문의 의미와 취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한 영아가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정인이의 사건을 시작으로 생후 2주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익산 사건, 6개월간 방치되어 뒤늦게 발견된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 10살 조카를 물고문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인 이모 이모부 사건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절차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의무가 있는 한 지역의 어른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응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 상황 속에서 목포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우리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에 따라 아동보호팀 신설을 통해 전라남도 내에서 선도적으로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가족 보존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조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위험요인 감소와 재학대 예방,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든 지자체에 배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관련 유예규정을 두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동보호팀 신설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지. 또 현장에서 애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신 부분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들하고 저희 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담인력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의 조사거부 또 항의라든지 협박 등에 대한 부담감과 야간에나 또 휴일 없이 24시간 동안 신고 접수하고 또 현장을 출동하다보니까 업무가 일정 부분 과중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누적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제가 사례관리 시스템 부분을 질문한 요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목포시에 위치해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13명의 상담원이 목포시 포함 8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약 1,500 케이스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상으로 환산하면 상담원 1인이 8개 지역 내 약 35가정 이상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접근성과 담당인력의 부족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고 있고, 그 결과 목포시의 사례관리 업무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다음은 신고접수 증감추이 및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몇 건인지 또 증감추이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은 도내에서는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 서부권역 쪽에서는 신고 접수율이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보면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456건이고 2019년에는 382건, 작년에는 367건 이렇게 해서 ’18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19.5%가 감소했습니다.

김근재의원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표현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통계, 어떤 자료를 서로 같이 취합을 하고 점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목포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본다면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주요 5개 시를 6년간 비교했을 때 목포시는 2014년도를 제외한 5개년 동안 전라남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지역 내 아동학대가 3배 증가했고 목포시는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또한 6년간 평균 가장 많은 아동학대 신고와 가장 높은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역시 목포시의 아동학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총 아동학대 건수인 2,453건 중에 목포시는 450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였으며,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할하는 8개의 시군에서 목포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시는 이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중 하나입니다. 이미 사전에 답변도 하셨지만 이 그래프를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나서의 느낌 또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도내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의원

저는 현재 시점에서 도대체 왜 목포시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이 높은가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보고 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처와 관련한 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울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사례관리 업무전담기관을 최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기 8년 전으로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 업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자체가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성을 통감하고 선도적으로 임한 선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전라북도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 65만의 전주시, 28만 익산시, 8만 남원시, 26만 군산시처럼 단일 시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접근성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시 단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국도비 매칭 5대5였던 예산을 국비 5, 도비 2.5, 시비 2.5로 전환해서 예산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2020년도 결산보고를 살펴보고 인용을 해 보면, 기타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수입 4억 5,646만원 중 시군구보조금은 1억 1,403만원으로 보조금 예산의 25%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목포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연 분담금 4,000만원에서 7,400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할 경우 목포시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전라남도 내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목포시의 인구가 23만임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다 선도적인 대책마련과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9조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담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보호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9월 아동보호 전문기관 10개소 신규 설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비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현황을 반영해 전남 내 1개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아동학대 신고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지리적 접근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목포시 전담, 목포시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관심을 두고 목포시 내 사례 가정에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포시 전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아동과 가정에 적정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종진 국장님하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주고받으면서 국장님의 답변으로도 충분히 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오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목포시 전담 아동보호 전문기관 유치ㆍ설립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솔직하게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공적시스템이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코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의, 우리 목포시만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유치ㆍ설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목포시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목포시의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목포시에서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아픔과 슬픔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목포시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휴환 의원

김휴환의원

제 질문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만 오전에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바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용해동ㆍ연산동ㆍ원산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공공청사 활용방안 중에서 용해동에 있는 청해사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체육관 뒤편에 있는 위험도로 부분, 레미콘 회사에서 삼향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는 위험도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해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시장님 자리해 주실랍니까? 김영숙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청해사라는 건물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청해사라는 건물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도서지역이라 하면 주로 신안군 학생들이 되겠죠. 여학생을 위해서 설립한 기숙사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로 활용되던 이 청해사라는 건물이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로 16년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아마 파악은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전 또 그그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었어야 할, 이미 진작 해결방안이 나왔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목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또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벌써 17년이 돼버렸습니다. 17년이 돼버리는 동안 거기 청해사라는 건물은 또 그 주변은 그야말로 황폐한 이런 공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시장님, 좀 내용을 보실까요?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청해사와 같은 건물이 없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보니까 폐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라남도교육청은 폐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부분을 제가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전라남교육청 이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와있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폐교 활용방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요. 또 다른 모든 부분들이 폐교 활용방안에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시켜서 이렇게 사이트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절차와 대부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입찰과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다 돼 있고요. 또 허용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 또 문화예술 분야 이러한 부분이 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허용되는 사업들이 다 정리돼 있고요. 그리고 계약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다 돼있고요. 이게 쭉 돼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똑같은 규정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사례들이 돼 있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교통연수원으로 이렇게, 성전북초등학교를 강진에 교통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또 백학동 기억센터 이런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또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또 지역문화 이런 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들 이걸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무안 지역에서 테마파크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쭉 보고 있습니다. 또 체험학교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포에는, 우리가 공공청사라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 범위를 좀 좁혀서 학교하고 또 오늘 제가 시정질문 초점으로 맞추는 청해사 부분만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시골지역이고 또 시골에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도시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보니까, 다른 시도 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어요. 나주, 광양 이런 부분들도 잘하고 있고요. 다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매각대금, 대부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포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 청해사를 비롯한 구 청호중학교도 있고 광동상가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혹시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이 아니요. 이것 목포에 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의 자산이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이건 나서서 할 일이 아니요’ 이러한 인식이 혹시 목포시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답변이 나오시면 제가 이 시정질문의 주제로 안 삼았겠죠. 본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용해동이란 곳이. 제가 재선 의원입니다만 횟수로는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정종득 시장님 재임시절에도 하셨고 이전에도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만 있으셨지 실행에 옮기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는 유스호스텔, 청소년을 위한, 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유스호스텔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포 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전남 미술관 분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죠. 지금 시장님은 구체적인 제목까지 알고 계십니다만 저는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기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한 2주 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지난주가 이게 접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다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목포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기안하고 기획하고 추진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에서 해 왔던 내용이지.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거니까 목포시에 있는 거니까 목포시의 재산이고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 보자’ 하는 고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16년, 17년이 지나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시정질문의 주제로 뽑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반성하는 것은 제 지역구 일입니다만 왜 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뭐한다고 그러면 믿고 기다리고 넘어가고 이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7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버렸을까 하는 제 스스로의 반성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돼가지고 동네주차장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맨 밑에 다섯 번째 ‘동네주차장 활용-2015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청해사라는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도교육감과 목포교육장을 5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내주라.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이 그때 실무자가 아니셨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5번 면담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일종의 동네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받았고, 교통행정기관 MOU 체결하고 시 예산으로 당시 800만원 예산 들여서 동네주차장 조성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장님께서 자기 재산을 내줘서 이거를 동네를 위해서 쓰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5번 정도 면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내주시더라고요. 제 자랑하려고 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포시에서도 청해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볼 테니 이것 좀 내주라. 이런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비어있는 건물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교육감님이시고 그런 입장이 된다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그 문제는 하도록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주차장 문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자랑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목포시에서는 그만큼의 그런 대안 제시와 교육청이 됐든 목포 교육지원청이 됐든 이 부분에 어떠한 요구도, 어떠한 제시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앞으로도 저건 우리 것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저것 시가 나서서 하나.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주제넘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딱 하나 아닙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도도 만들었고 우리 기관이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설계하실랍니까?
예, 주민하고 인터뷰 때 내용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이거는 청해사 주차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5년에 제가 800만원 가지고 청해사 도교육감님 5번 면담해가지고 이 주차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동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시장님, 우리 공모사업이…. 좀 표정이 그러네요. 우리 공모사업이 잘 돼서 지금 유스호스텔의 문제점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면 그것만을 또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목포시 자체적으로 또 다른, 아까 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민자 부분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사실 좀 섭섭했던 게 뭐냐면 이런 제안도 가능하지 않아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이거를 너무 방치하고 있소. 동네 보기에 너무 혐오스럽소. 시설 개선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시오. 요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어찌 보면 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게끔, 할 수밖에 없게 저희가 밀어부쳤어야죠. 왜 이 혐오시설을 페인트라도 똑바로 하든지 고양이, 개 이런 부분들을 출입 못하게 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유해환경을 조성하느냐.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않겠어요? 우리가 시설 해 주고 다 할 테니까 목포시에서는 민자로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 주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을 다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우리 목포시는 위탁을 받고 경영 부분을 민간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면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지금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문화부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목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갖고 또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해동 위험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기 보시면 레미콘 회사에서…. 여기 보시죠? 레미콘 회사에서 여기가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 뒷길 여기 아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이 도로에 관해서 질문할라고 그럽니다. 왜 이 도로를 질문하느냐 하는 것부터 좀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지금 양을산터널입니다. 여기가 목포시청입니다. 여기가 3호광장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용해동으로 가죠? 국장님, 그럼 여기를, 여기 부분을, 이쪽 부분은 용해1지구 또 용해2지구 이렇게 개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 논밭이었죠, 그전에.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불과 용해 포미타운1단지가 2004년 정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한 17년~18년 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확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전에는 용해 이쪽에 2단지 용해3단지 부분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라이프 아파트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청산 아파트 이 정도만 지금 아파트라고 봤을 때는 좀 큰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없죠? 그 다음에는 없었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그 후로 포미1단지, 2단지 여기 부분이 쭉 다 입주한 거예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이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표로. 다음 장 하나 넘겨주실래요? 입주한 내역을 정리를 제가 해 보니까 지금 무려 17개인데요. 14, 15, 16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14개 단지입니다, 단지. 아파트 동수가 아니고 14개 아파트 단지. 아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그리고 세대수로는 무려, 세대수입니다. 7,054세대. 이해되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14개 단지에 7,054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앞장으로 가십시다. 14개 단지에 이게 다 포미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골드5차, 6차, 7차, 맘스카운티, 천년가, 모아엘가 6차, 그 뒤로 호반 스위트, 내일모레 여기 입주하게 되는 골드 9차 여기까지 14개 단지에 7,054세대가 증가를 했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리고 거기에다 인구 증가를 대충 산출해 보면 2.5. 2명 또는 3명. 2.5만 해도 약 25만 명. 거주인원, 여기 아파트에 말고 상가라든가 기존에 사신 분도 계시니까. 추정인원이 최대치 했을 때 2만 5,000명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인구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 도로. 이게 메인도로죠. 이 메인도로의 핵심은, 전체화면을 보게 해 주실래요? 지금 보시는 이쪽에 대양산단이 거의 90%가 입주가 됐죠. 압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여기에 신안군을 오가는 차량들 또 신안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는 전남에서는 아마 가장 막히는 도로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실례가 될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시는 데가 어디신지 모르는데 출퇴근시간에 이 도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은 좀 한가합니다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여러 차례 갔습니다.

김휴환의원

어디에서부터 막히냐면 여기 사거리부터 막혀가지고요. 거의 여기 2단지까지 막힙니다. 목포가 주로 신호 2 번 정도 또는 3번 정도만 받으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5번 정도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세우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여기 골드디움을 예를 들면 표 떨어질 것 같고 아무튼 A라는 아파트에 도시영향평가를 하면 거기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봐요. 그러는데 전체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입주가 됐을 때 여기에 전체적으로 막히는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도로 하나 놔두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 입주시켜놓고 어떻게 사라는 이야기인가. 국장님, 이제 그러면 현황은 이렇고요. 이걸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을 그냥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사시오. 그냥 갇혀서 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삽진농공단지 입구에서 여기 레미콘까지, 원래 계획은 여기 삼향동행정복지센터까지 원래 계획이었죠? 8차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는 안 돼 있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의 위험도로구간이라고 됐습니다만 사람이 안 다닐 때는 이곳은 위험도로가 아닙니다. 한가할 때 무슨 위험도로예요? 아니죠. 그런데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많이 나니까 위험도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도도 또 여기에서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10년부터죠? 12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이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있던데 지금을 실내체육관에서 이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한번 봐보시죠. 예산은 약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동안 해 오셨던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그냥―과에서 주셨던 자료 그대로 제가 타이핑해 놓은 것입니다만―이거를 보여드리냐면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여기의 결론.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18년도에도 보시면 여섯, 일곱, 여덟 차례까지 이렇게 국토부에라든가 도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다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국장님, 이걸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가는 현재 1.7km 됩니다. 그리고 폭은 10m에서 15m 되는데요. 현재 석현지구 서해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가 2018년도부터 그걸 계속적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동안 국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확장하는 데 20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확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굴곡이 많이 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 50%, 시비 50%가 지원되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굴곡진 곳을 한 세 군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굴곡진 데가 있는데,

김휴환의원

예, 여기하고요. 여기 부분이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 12월에 행안부에 도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도로 구조개선사업 3차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국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로 확장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이 도로를 가지고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이 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 한번 했으면 말지 또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할 것 아니에요, 안 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됐다고 그러면 이미 이것은 도로가 8차선 도로로 싹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보상 다 끝났죠? 보상 그때 당시 2억인가 3억인가만 남고 다 보상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설계비용하고 공사비용만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그런데 이게 보상까지 싹 끝났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만 있으시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그랬어요. 작년 12월인가요? 그때도 위험도로 이것 하셨잖아요. 또 그전에 2019년도에도, 저도 계속 이거를 어떻게 돼 가고 있나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 또 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구간 이런 부분에서 하겠다. 계속 말씀만 있으셨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입장에서는 보면 도대체 의원이란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당신들은 계속 여기에 막히고 하는 이거를 보고만 있냐.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불평불만을 들을 것 아니에요.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오지만 진행이 안 돼. 면목이 없어요. 국장님.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시장님 듣고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한 목포시민의 10분의1 이상이 사는 용해지구. 국장님, 도로는 그대로인데 7,054세대가 늘어난 이 지구. 이 지구를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담당부서 국장님은 심각성으로 받아들이는지. 좀 확대해 주실래요? 산정공원 부분 개발 계획하고 계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다음 장을 좀 넘겨줘보세요. 제가 넘길게요. 저는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국장님, 봐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7,000세대 이상 여기에 세대가 늘어났는데 도로는 그대로 있다. 문제잖아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휴환의원

제가 제안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를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기적으로 바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여기에 가둬두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다부재길입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옛날에는 이 도로가 무슨 도로였냐면 공동묘지에 가는 도로죠. 구 도로 또 농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냐. 거의 생활도로 또 도시계획도로 수준으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국장님, 저 봐보세요. 이거를 여기 부분을 일단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요. 첫째는, 여기 목포 구 경찰서 부지에 지금 3개의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목표는 여기 길을 넓혀주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넓힐 것이냐. 집을 사가지고 다 이걸 도로로 만들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수차례 주장을 하고 각 부서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구 경찰서 부지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면서 거기 부분은 한 차로를 만들어야 된다. 영어로 setback 이렇게 합니다만 한 차로를 밀어넣어서 차로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했고 담당 국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하는 답을 제가 들어야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먼저 지적하신 실내체육관에서 삼향,

김휴환의원

하나하나씩 하시게요. 1번부터 쭉 해 나가시게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래요?

김휴환의원

예.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3개 기관이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지금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를 차도로 바꾸고 현재 경찰서에 있는 구 부지를 3m를 setback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m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추가 설치하면 기존의 인도가 차도로 이렇게 개설을 할 예정으로 하기는 돼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양쪽으로 1개 차로씩을 늘려야 되는데 1차 여기 하는 부분은 경찰서 부지 지금 3개 건물 들어오면서 한 차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두 번째는 용해2단지 개발하면서 이쪽을 한 차로 확보해 줘야만 이 도로가 넓혀진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2단지도 지금 2단지 옆에 구 법원부지 지금 LH에서 행복주택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미 협의를 해가지고 3m를 완화차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 재건축을 할 때도 그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또 이렇게 1차로를 2단지부터 경찰서 건너편, 현재 이로방앗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1차로 완화차로를 확보를 할 예정으로 주택 재건축조합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쪽에 경찰서 쪽에 1차로 확보, 반대편 쪽에 1차로 확보해서 도로를 넓혀줘야 된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다부재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여기 많이 사세요. 이분들이 여기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출근해야 맞지만 여기로 안 오세요. 하도 막히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돌아서. 그렇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직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시민들도 이 도로가, 이게 농로가 아니에요. 생활도로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 도로지만 일종의 사용하는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도 됐다 이 말이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고민해 주시냐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농로, 구 도로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여기를 보면 여기 부분에 대한 어떤 우회도로, 여기에 통로를 만들어드려야 된다. 저는 용어를 비상도로라고 썼어요. 비상도로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확포장 작년에 좀 하셨거든요. 여기를 일반분들이 그야말로 비상도로로 쓰실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려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출입구에 보면 개인적으로 막 차 막아놓고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여기가 더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다부재길 하나를 도로 정비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아니고 7,000 세대가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한 교통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하실 겁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거기 민간사업자가 산정공원,

김휴환의원

아니, 산정공원 할 때 하시면 안 되고, 왜 제가 이건 1번이라고 하고 이건 2번이라고 했겠어요? 바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산정공원 그것 하려면 한 5년 걸려요. 이거는 당장의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당장. 지금은, 산정공원은 여기 4번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래서 비상도로 개념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산정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할 때 2번하고 4번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LH 용해2지구 개발할 때도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도 교통량을 분산하면 분산정책은 효과는 있겠지만 근화아파트 앞에 교통량이 집중해버리면 또 다시 거기에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해서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교통전문가라든지 저희들이 또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예산 부분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통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는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예, 그러시고, 3번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릴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3번 부분도, 의원님, 저희들이 2023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해 주시고, 지금 4번 도로하고 여기는 산정공원 개발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 다음에 저쪽 임성지구 또 개발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도시계획 수립을 하실 때 목포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목포시에서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부분만 검토하지 마시고 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 현실에 맞냐 안 맞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도로 폭 조정 문제 또 건물 주차장 문제 많잖아요. 도로 폭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늘리고. 제 지역구만 해도 2개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 목포시에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기 만들어져야죠. 여기 4번 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4번 도로도 아까 말씀하신 용해지구에서 경찰서 간 교통량이 포화되기 때문에 아까 산정공원 민간사업을 할 때 지금 KBS 체육관 쪽으로 해서 15m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용해1ㆍ2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해1ㆍ2지구는 1990년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는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교통량이나 주차대수가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개설된 도로 용량 대비해서 지금 교통량이 급격히, 당초 계획보다 지금 현재 교통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용해지구에서 경찰서 간 그 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아무리 1990년대에 저 계획을 잡으셨다 할지라도 7,000세대가 늘어났는데 이 도로 메인도로 이대로 있다는 자체가….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용해 2ㆍ3단지하고 라이프하고 여기 있을 때 이 도로가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양산단 있지 압해대교 있지. 여기에서만 오는 통행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고 어디론가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가는 게 그대로란 말이에요. 완전히 막히는 도로죠. 그렇지 않나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요. 이걸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목포시가 깊이 있게 받아주셔야 된다. 목포 인구의 10분의1이 넘는 인원이 여기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출근하겠어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또 고견도 받아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해 주시고요. 산정공원 개발 부분과 임성지구 개발 부분에도 이러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지역구인 용해동 청해사 문제와 또 실내체육관 뒤편 위험도로구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비단 청해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목포에 있는 많은 공공청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시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험도로구간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용해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추진하게 될 임성지구 부분 또 산정공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또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금이 의원

이금이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금이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첫째, 아이스팩 사용 증가에 따른 재사용 문제, 둘째, 노인돌봄과 돌봄종사자 문제에 관하여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이스팩 재사용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겠습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대로 이동)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이금이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면서 일반 매장에서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 주문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변화되었고 배달 어플을 통한 오토바이 배송 역시 급속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되었고 음식료품은 53.1% 증가되었으며 배달음식서비스는 90.3%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선식품과 냉동식품, 간편식 배달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연도별 아이스팩 국내 생산량 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1억 1,000만 개, 2019년에는 2억 1,000만 개, 2020년에는 3억 2,000만 개, 약 두 배로 증가했고요 2020년 올해는, 2020년에는 3억 2,000만 개, 약 세 배로 증가했고요. 올해는 4억 7,000만 개로 네 배 이상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금이의원

단장님께서는 택배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시면 아이스팩을 많이 접하시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의원

그러면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려야 되고 또 단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아이스팩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물로 제작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종류로 된 것이 있는데, 물로 된 거는 가위로 잘라서 물 빼고 비닐 재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젤 형태로 된 거는 종전에는 종량제봉투에 활용해서 버렸는데 지금은, 저희 거주 아파트단지도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수거함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수거함이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시에서 한 건 아니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간이용 우선,

이금이의원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비치했다는 것은 수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금이의원

본 의원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스팩을 별도로 배출하고 싶어도 주위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고 있어서 지금 애물단지가 따로 없습니다. 다음 화면,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아이스팩의 내용물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가 마시는 전 세계의 생수 93%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작은 생수병 열 개 중에 네 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국내산 패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뉴스 보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와 생선, 새우, 굴, 조개 등에서도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이사슬을 타고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스팩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장님,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일아파트, 1차 아파트에 시범단지 지정을 해서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9개월 동안 수거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단순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시는 약 연간 80만에서 90만 개 정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이의원

그래요? 단장님께서 80만 개 정도 예측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아이스팩 양이 더 많이 될 걸로 소요됩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거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0년 아이스팩 생산량 3억 2,000만 개를 대한민국 인구수로 나누니 국민 1인당 6.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말 우리 시 인구 22만 4,044명에 1인당 소비량 6.1개를 곱하니 1년에 136만여 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산물 유통량이 전국 1위입니다. 수산물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어 더 많은 수의 아이스팩이 사용될 거라 사료됩니다. 단장님,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단지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약 9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2,870개 이거를 수거해서 저희 시하고 그 시범단지하고 동부시장 시장상인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부시장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년 말에 네 개 아파트단지에 시범지정을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이의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아이스팩의 주재료인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스팩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의원

단장님께서 방금 연간 우리 시에서 사용한 아이스팩이 약 8만여 개라고 추정하셨고 2020년 수거한 아이스팩 실적에 9개월간 아까 2,87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 시 아이스팩 수거율은 0.4%에도 미치지 않아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금이의원

우리 시는 수협을 비롯하여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많아 재사용한 아이스팩이 수요와 공급처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정책 도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타 지자체들도 아이스팩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양주시청 사례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아이스팩을 재사용을 홍보하고 아이스팩 처리 고충에 대해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안산시청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실시 기사입니다. 다음, 포천시청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홍보 팜플렛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스팩을 모아올 경우 쓰레기봉투, 화장지, 마스크 등을 증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단장님, 이 사진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시범 설치한 지역입니다.

이금이의원

여기가 제일 하당1차아파트입니다. 우리 지역 제일아파트 입주자협의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부시장이 협약서를 맺고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일주일에 사과박스 열세 상자에서 약 500개에서 600여 개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아이스팩을 재사용함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예방되고 또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가 지대하게 큽니다. 또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하는 앞으로 목포에 부합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을 협조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우선 배치코자 하는데 그 3,000만원으로 단순 환산해 보니까 430세대 규모 이상의 아파트 한 63개소에 두 개 정도의 수거함을 배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들하고 수요조사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재사용을 확대하고 또 저희 시만의 행정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 지속가능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업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이 운동이 확산돼서 되도록이면 많은 양이 재사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예.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30세대에 63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5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금이의원

여기도 각 두 개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다시 다른 데 사례도 조사해 봤는데, 굳이 꼭 저렇게 정교하게 컨테이너형 박스보다는 활용도나 이용방법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그러면 단장님, 추후에도 저같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세대가. 아이스팩이 단독주택도 수거될 수 있도록 목포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해 주시겠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단독주택은 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하고요. 또 동하고 먼 지역은 중간수거단지를 지정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이의원

단장님,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이런 수거사업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폐건전지하고 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에는 수은이나 중금속이 많아서 마구 버려질 때는 토양오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 시에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냥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율이 높지 않고 시민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정량을 정해서 동 자치센터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호응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금이의원

그러면 호응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아이스팩 재사용사업도 함께 연계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거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요. 동시 수거도 고려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단장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2023년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이렇게 국가도, 자치단체도 아이스팩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려지는 아이스팩 중 80% 정도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고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15%는 하수구에 버려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도시입니다. 다음,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바다생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앙은 인간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세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의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미 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어미 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플라스틱을 아기 새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슬프게도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아기 새가 결국엔 어른 새가 되지 못하고 죽어 부패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어버린 아기 새는 살릴 수 없고 한 번 망친 환경은 되살리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스팩이 단순히 편리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되돌리기 어려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꼭 추진해 주실 거라 믿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노인돌봄과 돌봄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돌봄의 사회화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가족돌봄자의 돌돔부담이 많은 상황이며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하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국장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돌봄에서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출생률 저하로 2020년 처음으로 사망인구보다 출생인구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0.8명으로 지난 몇 년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습니다. 다음 자료, 80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 추이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노인돌봄 주요 대상이 되는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5%씩 증가되어 20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비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1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기준 노인 비율은 16%이며 2026년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교 자료에서 일본을 보면 2020년 노인 비율은 28%이며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20여 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돌봄 수요 역시 매년 급속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지역으로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금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8,044명이 되고요. 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 17.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그래요. 제 자료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달 자료를 보면, 다음 자료 주세요. 보면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8,044명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전국 평균 16.6%보다 높습니다. 5개월간 추이를 보면 매년 1%씩 노인 인구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문제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노인 인구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사지원이나 활동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금이의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들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시 양로원하고 요양원 또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약 112개소에 1,75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금이의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분들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가정 등에 방문을 해가지고 목욕, 청소, 세탁 등 신체적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금이의원

그럼 국장님, 요양종사자들의 고충 또 업무환경 실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이라든지 대소변 수발, 청소, 빨래 등 각종 궂은일을 다 하면서도 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대부분 기간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서비스 이용 가족들로부터 업무 이외의 다양한 요구들을 빈번하게 받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제가 이후에 하고 싶은 말도 국장님이 앞서서 많이 해 주시네요. 앞에 봤던 자료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20여 년 동안 앞서 시행착오를 거친 일본의 노인돌봄정책을 들여다보면 일본 역시 돌봄종사자 일이 너무 힘들고 급여도 적고 돌봄 일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부족한 노인돌봄종사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노동자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문제, 정서적 교감, 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질 낮은 돌봄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돌봄종사자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 대학원 연구진과 한국갤럽이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근무형태, 일주일에, 저기 보시면, 5.7일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 시설은 9.5시간에서 9.9시간, 재가는 4.5시간에서 5.3시간, 야간돌봄은 평균 2.89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급여는 153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최저시급 8,590원에 2.7일을 곱하면 하루 일당은 6만 1,800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5.73일 근무한다고 조사되어 한 달 30일 기준으로 산출하면 24.3일 나옵니다. 그러면 24.3일을 근무한다는 이야기예요.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가산하지 않고 월평균 근무시간인 175시간을 최저시급인8,590원으로 계산해도 150만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 4회, 월차수당 1회 가산하면 월 급여는 181만원이 나타납니다.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지금 돌봄종사자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설문결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자료는 시설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노인 수를 묻는 설문에 세 명을 돌보고 있다 10.7명 7%, 네 명을 돌보고 있다 13.3%, 다섯 명을 돌보고 있다 60.7%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의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치매전담실의 경우 환자 두 명당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 또한 전체 요양종사자의 57.7%가 유급휴일을 갖지 못했고 68.4%는 계약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또한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언어폭력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이 11.9%, 신체폭력이 9.2%, 가족 일을 쌓아놓고 돌봄요양보호사에게 해달라는 업무 외 요구행위가 5.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주십시오. 지난 1월 우리 시 돌봄노동자 사례입니다. 돌봄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 골절을 당하고 손에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돌봄어르신에게 머리카락을 잡혀 빠진 머리카락 사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무수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을 묻는 설문에는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한다가 54.2%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인격 훼손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버티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봐야 할 노부모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노인이 되고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돌봄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시에는 요양보호사 전담교육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또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종사자들이 돌봄 중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을 상담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제47조의 2항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2013년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현재는 서울에만 총 네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 인천, 창원도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 강원, 부천은 금년 5월 중에 개소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드린 돌봄노동자의 처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시도 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지속 가속화되고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요양보호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도 금번 회기에 존경하는 이금이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65세 어르신들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돌봄종사자들의 소득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제가 확답만 받으려고 답변대에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노인돌봄 문제,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문제에 관해 시장님 의견과 혹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하게 모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노동자의 고충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지원센터 추진을 약속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그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전문돌봄인력으로서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신체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또 말벗이 되어 어르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본 의원도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좋은 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배려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홍림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과 함께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