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인 25일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중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관계로,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부상에 따른 수술 및 치료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진석ㆍ김규호ㆍ원태경ㆍ박인균 의원) 10시 03분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도시 평창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2021년 들어 첫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첫 질문의원으로 나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원도 발전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국내기술로 개발된 치료제도 곧 처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간은 안심이 됩니다만 아직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 빠른 시일 내에 집단면역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삶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 2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군에 자리 잡고 있는 도암호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암호는 1982년 수력지점 타당성 평가를 시작으로 1986년 1월 공사에 착수하여 1990년 5월에 완공되어 1991년 1월 강릉수력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발전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댐 상류의 오염원 처리시설 및 탁류 유입, 냉해방지시설 설치, 또 강릉시민의 피해 보상요구를 비롯한 각종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 방류를 중단하기로 2001년 3월에 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전 중지 이후의 주요 민원 경위를 살펴보면, (자료화면 띄움) PPT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도암호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평창 주민들은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의 고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면 우리 지역도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와 충청도 칠갑산의 천장호와 같이 관광자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이끌어올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결방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댐 건설계획 당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댐 문제는 녹색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수질개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관광자원화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주민들의 촉구 현수막을 일부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지역에 도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주민들이 도암댐의 문제해결과 관광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촉구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포천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도암호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 연간 관광객이 200만 이상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두 장이 도암호 사진이고 오른쪽은 산정호수 사진입니다. 별 것 없거든요. 경관을 봤을 때는 도암호가 훨씬 더 예쁘고 멋있어 보입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호수를 가로지르는 데크길, 순환 산책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조금 전에 자료로 보셨는데 관광개발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암호도 산정호수처럼 충분히 관광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평창군과 저희하고 각종 법령사항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수변 생태 탐방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크 부분, 그런 부분들을 도암호에 적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주변에 발왕산하고 대관령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대관령 일원이 지속가능한 생태관관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댐 건설 당시의 계획부터 지금까지 오는 데 40년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왜 주민들이 레포츠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자고 얘기를 안 했느냐면 하류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선군, 강릉시, 영월군 이쪽에서 탁류나 오ㆍ폐수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평창군 주민들이 그 호수를 이용해서 수상레포츠나 관광지 개발을 하자고 하면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댐 해결 방책이 전혀 서지 않으니까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관계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야만 인허가 관계부터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도출해도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해서 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암호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모시고 한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국장님, 이 댐 건설 당시에는 민선시대가 아니고 관선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댐에 접근하는 도로가 일차선입니다, 일차선. 그래서 그동안 약간 보수도 했지만 그 도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다녀봤는데 일차로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댐 건설 당시에는 관선시대였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없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도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 수몰지역 주민들만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수십 년 흐르다 보니까, 여름철이면, 농산물 출하기면 태백, 정선, 강릉 이쪽의 농산물 출하차량이 다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굉장히 큰 화물차들이 오는데 마주치면 비킬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많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릉 왕산면의 안반데기라는 동네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관광객 차들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대관령에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이 로드워크를 하거나 사이클을 타거나 이러면서 아주 혼잡합니다, 시즌에 가 보면. 또 하나는 수하리에서 안반데기 올라가는 도로를 겨울철이면 막아버립니다. 폐쇄시킵니다. 통제도 아니고 완전히 폐쇄시킵니다. 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죠. 물론 폭설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로가 그렇게 돼서 불편을 겪게 되면 폐쇄할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서 원활하게,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반출도로라든가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도로의 성격을 살펴봤는데 그곳은 평창군의 군도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고, 말씀하신 관광객 수요 증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9년에 도에서 도비 15억 원을 지원해서 30억짜리 도로 폭 개선사업, 또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 유지ㆍ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군과 협의해 나가면서, 향후 종합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에서 댐을 건설하고 도로까지 닦아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군도로 지정되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이 완전히 달라져서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도로의 위험성을 없애서 지금 현재 통행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군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군에 일임하고 모른다, 군에서는 전혀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재해예방 지원 사업비 그런 것으로 일부 보수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계기관과 협력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재난ㆍ재해지원금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암호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수질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가지고는 아마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보급종 씨감자 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2021년도 보급종 생산계획, 공급계획을 보면 총 7개 품종에 333㏊, 8,000t 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미가 79%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두백, 조풍 순으로 생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생산해 오던 오륜감자가 금년에는 생산계획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두백 품종이 지난해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지난해보다 2.4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풍농과 다미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륜은 보급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고, 두백과 조풍은 농가 선호도가 높아서 확대 생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풍농과 다미는 수미를 대체할 품종으로 아마 올해 첫 시도해 보는,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일 농정국장님 모시고 몇 가지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아주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폭설 때 많은 피해를, 1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긴급하게 응급복구 대책을 세워 주시고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3월 말까지 농민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국장님이 장기교육가셨을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미 품종이 보급종 생산량의 9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일품종으로 생산하다 보면 감자 종자에 엄청난 대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미감자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그것도 공교롭게 도암호처럼 40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40년 된 종자인데, 제가 그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미감자가 지난해 퍼센티지가 10% 떨어져서 87%로 낮아졌고, 금년 생산계획도 보면 또 10% 낮아져서 79%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수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의 도입을 농정국이나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열심히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미 품종은 줄어드는데 두백 품종하고 조풍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대책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수미 품종이 1975년부터 도입돼서 그동안에 쭉 우리 시장을 점유해 왔는데 농가 선호도와 시장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두백, 조풍, 하령, 다미, 풍농 품종 등 6개 품종을 올해부터 새로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미를 대체하는 품종으로서 일단 농가가 선호하는 두백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백 같은 경우에는 농가 선호도가 높고 눈이 얕아서 탈피과정에서 로스(Loss)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좋아하는 품종이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두백 같은 경우에는 감자 칩 원료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품종이고, 쪄먹는 감자용으로는 좋은데 재배기간이 길어서 가을재배, 겨울재배에 지역 한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선호도를 떠나서. 그리고 전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풍 같은 경우에는 수확시기가 빨라서 이모작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지만 장마에 약하고 그다음에 감자를 잘랐을 때 속이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시장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지금 현재 농가 선호도 추세를 보면 수미는 자꾸 안 심으려고 하고 두백은 선호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자가 단오라는 취지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 밀양지역이나 경북지역, 전남 보성이나 전북 김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단오 품종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오 품종은 개인 육종가가 한 품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백 대비 재배기간과 휴면기간이 짧고 봄가을ㆍ겨울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그다음에 지금 많이 심어지는 추세를 보면 수미, 두백, 추백, 그다음이 단오입니다, 순위가, 시장 통계에 의하면. 추백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요, 3위~4위에 가 있는 품종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오하고 추백. 그래서 우리가 다양화해서 시험재배를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단오와 추백을 가지고 시험재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표를 보면 하령, 서홍 부분도 우리가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고 풍농과 다미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니까 뭐, 저런 식으로라도 추백이나 단오를 시험재배해서 보급종으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시험을 안 해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시험을 해 봐야 적정한지, 농가 선호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에 늦은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청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서가 많이 발생했는데,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재난수준입니다, 감자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자가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농가들에 의하면 수미품종이기 때문에 청서를 판매하지 못한다, 저게 지금 식용이나 가공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감자지만 종서로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자로서는 되는데, 지금 팔다가 못 판 청서가 한 500t 이상 있는데 그게 바로 수미종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수미종자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농가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체품종의 시험재배를 통해서 빨리빨리 개발해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급종을 생산할 때 보급하는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나 금년을 보면 보급종 구매 신청을 한 강원도 지역의 농가들이 제 양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지금 얼마 정도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까?

한 500t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량의 한 40% 가까이 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어떤 해는 종자가 모자라서 공급을 해 주지 못하고 어떤 해는 남아서 그러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것은 아마 농가들이 다른 품종이었다면, 수미품종이 아니었다면 신청한 부분만큼 가지고 가지 않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개인적인 예측을 한번 해 보는데,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종자진흥원에서 감자수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식용처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용을 우리가 수매한 비용만큼 받게 되면 나머지 제비용, 수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저장비용, 그다음에 다시 재작업비용, 그다음에 출하비용, 이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강원도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이렇게 감자종자 신품종 도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감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종자에 대한 시장 선호도가 높은 씨감자를 생산하고 또 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제라든가 그다음에 종자에 대한 활성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풍농이라는 감자와 다미, 하령,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을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보급종을, 수미를 대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감자 사전예약이 아니라 수미감자 사전예약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미의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풍농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길쭉하기 때문에 중량선별기가 아니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풍농한테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러셋버뱅크나 프렌치 프라이를 만드는 감자처럼 선형이 길면 중량선별기만 사용하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선형선별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품종인데, 이왕 시험재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한번 정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감자 종주도인데, 감자산업이 무너지면 고랭지채소산업이 무너집니다. 고랭지채소산업이 무너지면 강원도 농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한 품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감자가 무너지면 고랭지채소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고랭지채소가 확대되면 모든 고랭지와 관련된 농업이 다 무너져 가지고 강원도 농업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감자산업이 정말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가 생산했든 자체 생산했든 민간이 생산했든 가리지 말고 좋은 품종이 있다면 도입을 시도하고 씨감자 생산이력제까지 잘 살펴서 과감한 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서 강원도 농업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사님, 잠깐만……. 안녕하세요? 지사님, 말씀드린 것 잘 들으셨겠죠?

예, 존경하는 김진석 의원님이 오늘 해 주신 말씀을 아주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도암호 수질문제에 저희들이 매몰이 돼 있었는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신다는 생각에 대해서, 눈을 틔워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강원도의 횡성호수길을 비롯해서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돼 있어서 평창군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이 되려면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종 씨감자에 대해서, 수미가 오래돼서 문제가 있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오륜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오륜에 문제점이 좀 노출이 돼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받아서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3년 이내에 새로운 종을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사님께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소관 부서가 행정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인데 두 분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교육감님을 모시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소재한 이승복기념관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다른 용도로의 변환,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8년도에 울진ㆍ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때문에 이승복 군이 희생됐고 그 얼을 선양하고자 이승복기념관을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반공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왔고 대북 적대정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 왔는데 지금 시기는 반공이나 승공, 또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기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교육감님께서 2019년도 신년사로 이승복기념관의 기능을 통일교육원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신년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년사로 교육부, 통일부, 또 도와 함께 연계해서 이것을 평화교육원으로 바꿔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평창군에 매입을 요청했었는데 평창군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화교육기관으로의 기능전환을 위한 이승복기념관의 명칭변경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평창 테마여행 코스로 개발ㆍ홍보해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로 이승복기념관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승복기념관 기능전환을 위한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협의회 이런 것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런 노력을 안 하셔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통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한 군데 정도를 하면 된다고 보고요, 이승복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에 강원교육사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교육사료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를 하나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기를 보면 강원교육사료관하고 제주ㆍ대전 교육박물관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면적, 전시물 수량, 최근 3년 이용객 수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지난해에는 66명밖에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교육사료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강원교육의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통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그 교육사료를 활용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교육사료관인데 제구실을 못 한다고 하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다른 계획을, 전시물 수량이라든지 전시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요, 이승복기념관 자리는 영동과 영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속사IC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승복기념관의 얼을 선양하는 공간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교육사료관으로, 박물관으로 한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일거에 잡을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칭 강원교육박물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폐교된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사료, 또 자료 이런 것을 보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관하고 기존에 있었던 옛 교육자료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도 함께 전시하면서 지난 교육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발자취, 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함께하는 교육박물관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그 박물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단계라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포함해서 이승복기념관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가적 화두로는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지방분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관련 시설들이 수부도시인 춘천에 많이 있는 것보다 조금 분산시켜서 그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또 과거 조선시대 때 사고 같은 것을 전국에 분산시켜서 보관했듯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이승복기념관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육감님을 모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시한 사항들이 심도 있게 검토돼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규호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점검과 강원도 산하기관 분포와 균형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접경지역, 평화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그리고 강원도 지방문화재 지정 정책에 대한 점검,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식 녹색국장님, 자리로…….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정책은 지금 녹색국에서 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조그맣게 나오는데, 제가 어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류라고 한 건 우리 내수면에서 많이 발견되는 파랑볼우럭, 블루길 같은 걸 말합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3을 보면 지금 생태계교란 생물들을 방생하고 유기하고 이식하고 그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위배했을 경우에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보면 벌칙 내용이 굉장히 커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어민들이 잡거나 낚시객들이 잡은 배스하고 블루길을 수매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민들이 잡은 배스ㆍ블루길은 수매할 계획이 있는데 낚시객들이 잡은 배스나 블루길은 수매계획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동안에는 낚시로 잡은 고기도 수매를 했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어민들이 잡은 고기만 수매를 하게끔 지금 돼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어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민의 소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차원에서 어민들이 잡은 배스ㆍ블루길을 수매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생물다양성법을 운용하면서, 국장님, 예를 들어서 낚시를 가서 배스를 잡았어요. 보통 배스ㆍ블루길을 잡으면 그 고기를 잘 안 먹어요. 낚시꾼들이 잡은 고기를, 다른 고기도 잘 안 먹지만 특히 배스ㆍ블루길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낚시꾼들이 가서 배스를 잡았어요, 다 잡고 나서 보따리 쌀 때 그것을 다시 풀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죠?

일단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3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은 생태계교란 어종인 배스ㆍ블루길을 우리 자연환경에 방출, 방생했다 그래서 그 법의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문의도 해 봤는데 배스나 블루길을 한 마리만 잡아서 방출해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법 어디에도 한 마리는 괜찮고 두 마리는 안 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놔주면 안 된다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배스나 블루길 퇴치는, 지금 우리 녹색국에서는 아까 봤던 생태계교란 생물 중에서 특히 식물 쪽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도 하고 양서류,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하는데 이 배스나 블루길 퇴치 관련한 사업은 내수면자원센터,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내수면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내수면계가 하나씩 있어요. 담당들이 있는데 화천군청에서는 배스ㆍ블루길 수매를 환경과에서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내수면부서가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배스ㆍ블루길 수매업무만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스ㆍ블루길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봐서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내수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녹색국에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낚시로 잡힌 배스ㆍ블루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화천하고 양구를 봤을 때 연 8t에서 9t,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동해본부 쪽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화천하고 양구만 낚시로 잡은 고기를 수매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그 양이 무려 8,911㎏, 8.9t, 9t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예.

이 고기들에 대해 수매가 안 이루어지면 많은 고기들이 방출될 겁니다. 놔줍니다. 그 지역의 낚시 점포에서 이런 걸 대리로, 냉동창고를 만들어놓고 블루길이나 배스 잡은 것을 거기다 넣고 아마 얼마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촌계 어민들한테 줘서 그것을 수매하는 방법으로 했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낚시꾼들이 잡은 배스ㆍ블루길을 다시 놔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낚시로 잡은 고기를 수매 안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녹색국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종과 관련해서는 환동해본부 업무하고 지금 녹색국의 생물다양성법을 운용하는 업무하고, 공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부에 질의하면 배스 한 마리만 놔 줘도 법에 저촉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법의 운용을, 일단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따가 환동해본부장님과 배스ㆍ블루길의 수매와 관련된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엄명삼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제가 앞서 녹색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배스ㆍ블루길을 수매하는 곳이 내수면자원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천군에서는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 배스ㆍ블루길을 수매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있죠?

총 6개 시군에서 9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9억 6,700만 원 예산이고요. 우리 도비가 30%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30% 들어가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2억 9,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태계교란 어종뿐만 아니라 무용어종이라는 것도 포함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용어종은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야말로 쓸모없는 고기죠?

예,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낮아서…….

어떤 고기들이죠?

여기에는 누치, 강준치, 끄리나 왕우렁이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잡아도 판매가 안 되는 고기들,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기, 그걸 무용어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태계교란 어종과 무용어종을 같이 수매하는 것에 대해 9억 6,700만 원이 요청된 거고 우리 도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워진 예산은 얼마죠?

올해는 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도비는 2억 3,490만 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네요, 그렇죠?

예, 조금 모자랍니다.

제가 보니까 모자란 예산이 한 5,6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도비 부족분이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특히 올해 2021년도에 낚시로 잡은 배스ㆍ블루길은 수매를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매자금이 적다 보니까 어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지침을 개정해서 낚시객들로부터의 수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전의 녹색국장님을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어민들이 잡은 고기 위주로 수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낚시객들이 잡은 9t에 가까운 고기에 대해서도 놔주든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생물다양성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부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스ㆍ블루길을 전량 수매하는 예산이 수억,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도에서 지금 30% 정도 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부족분을 좀 더 채워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은 다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낚시객들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어촌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모든 어촌계에서 낚시로 잡은 것은 빼달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로 잡았든 어민들이 그물로 잡았든 고기에 대한 수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녹색국과 환동해본부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특히 배스나 블루길의 퇴치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잘해서 생물다양성법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양구에서는 올해 내수면에서 잡히는 고기를 식용 또는 사료로 가공하는 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가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산하기관의 분포, 균형발전, 또 평화지역 발전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되셨다가 나오셨는데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청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도청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좀 조용해 진 것 같아요.

예.

아마 도에서 옮길 일은 없다라는 신호를 강하게 주신 게 통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옮길 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지역의 경기들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도청을 유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이익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라고 우리 동네로 안 가져 오고 싶겠습니까? 도청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춘천에 출자ㆍ출연기관들, 그다음에 도 직속기관들, 사업소, 출장소 이런 것들이 춘천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실ㆍ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개 시군에 공히 다 있는 소방서, 소방서는 18개 시군에 공히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소방서 본서 빼고 강원도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한 68개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표가 조그만데요. 이 중에 한 개도 없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 놨는데 양구하고 인제입니다. 양구하고 인제인데 사실 저도 지역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청 공직자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직속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출장소든 사업소든 간에. 지사님은 이런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 덕분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만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현장 확인을 하다 보면 양구에도 예산이 투자돼서 이런 것 하나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매각, 맨날 다른 시군에 시행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양구군수가 능력이 없는 건지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군 공모를 할 때 우리 평화지역,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지금 굉장히 너무 힘듭니다. 평화지역의 경제생태계가 국방개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고, 저희 양구가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사단이 먼저 해체돼서 나갔고 지금 또 화천이 한창 진행 중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사님, 조금 전에 환동해본부장님하고 내수면자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수면자원센터를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도내에 11개의 내수면 어업계가 있고 우리 양구는 소양호, 파로호 같은 도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이 굉장히 왕성한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양구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양구 이전에 대한, 어차피 계획이 있었으면 한번 실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께서 양구하고 인제에 도의 출장소, 사업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의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저희들 이념하고도 안 맞는 문제여서 양구ㆍ인제에 도의 직속기관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 관해서는 워낙 오래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짓는 것을 검토하다가 아마 예산문제 등등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사단이 하나 해체되면서 국방부의 유휴부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번듯한, 쓸 만한 도유지가 많지 않다하더라도 부대를 이전해서 유휴부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저의 주장과 함께 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를 했습니다. 그날 성명서하고 건의안, 두 건을 했는데 사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솔직히 저는 앞에 서서 빠졌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슬그머니 다 빠진 것으로 봐서는 아마 당의 지침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과 전혀 관련 없는 의원님들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예 당론으로 반대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그냥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따로 성명서를, 건의문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나중에 사진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낼 때 굉장히 지역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10대 의회에서 무려 57건의 건의문ㆍ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최근만 따져 봐도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사업 건의문 낼 때, 사실 57건을 낼 때 의원님들 개인, 개인이 다 품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폐특법 관련해서, 폐특법 존속 법안을 촉구하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관련 건의안을 내고 이럴 때, 사실 우리 양구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 도민들의 행복이고 그것이 지역의 현안이고 하기 때문에 흔쾌히 다 동의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제가 주민등록법 개정안 관련한 최근의 보도와 자치단체의 입장에 대한 팩트(fact) 체크를 해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 강원도뿐만 아니죠. 접경지역,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지난해 8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군 장병 도민화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그 개정안의 전부입니다. 한 40개의 조항 중에 딱 저 글자 몇 자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군인은 그가 기거하는 군영의 주소지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그냥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신고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다.’입니다. 그동안 철원ㆍ화천은 물론이고 모든 접경지역에서는 주민, 주둔하고 있는 군인 수를 지역인구로 카운트(count)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복무기간의 대부분을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의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폐기물 등의 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ㆍ체육시설도 지원받고 또 군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에서 봤듯이 이 사항은, 지금은 부대의 위치가 구글 지도에 다 나옵니다. 부대 위치가 이제는 보안은 아닙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5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개정도 아닙니다. 행정수요가 늘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행정수요가 늘면, 인구가 늘면 공무원 수도 늘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인구가 늘면 SOC 예산이 증가할 것이고 사업비 확보도 조금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둔 장병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수에 적용하는 보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수를 카운트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는 그것을 올려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 주둔군이 15만 명이라고 하면 15만 명이 한꺼번에 주소이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2만 7,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중에는 일부 주소이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 2만 2,000명~3,000명 정도가 주소이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한꺼번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주소이전을 하는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이 군부대로 주소 등록 시에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군 장병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고 우리 단체장님들 생각처럼 청년들이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군 장병들로 인해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 군 장병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청년들, 똑똑하고 합리적입니다. 군사정부 시절 강요와 압력에 의해 투표를 하는 그런 군대도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라면,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기숙사로 주소이전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영내로 주소이전을 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소이전을 막고 있는 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지 선택의 기회를 줘서 그 지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주민등록 이전을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장병들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그런 법안인데 도대체 뭐가 위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강원도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추진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여태 계속 지지를 보내고 정책에 협조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법을 개정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겠다는 데 반대를 하는 건 군수님들의 뜻인지 군민들의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8월입니다. 지난 총선 때 모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가 공약을 하다 보니 또 한 후보는 그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했던 의원님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의 행복과 군 장병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15만 명이 일제히 강제로, 의무적으로 주소이전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선택의 기회만을 주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 옮길지 1만 명이 옮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의 주소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낙후지역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양구에서는 군정을 하면서 매월 월간업무보고 때 읍ㆍ면장들이 인구 변동사항을 보고합니다. ‘어디 면 1명 줄었습니다. 어디 면 3명 줄었습니다. 5명 줄었습니다.’, 거의 중계방송을 하다시피 합니다. 군수가 지역의 기관ㆍ단체를 찾아가서 주소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MOU까지 맺으면서 인구 1명 더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도시 사람 1명 끌고 오는 것보다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라도 주소이전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주소이전을 시켜서 인구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서일 겁니다. 이런데도 일부 군에서는 주소이전으로 인구가 늘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서 보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뭐 하러 인구정책을 펼칩니까? 전입정책을 쓸 게 아니라 전출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OO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군인 등 3,000여 명이 주소를 이전하자 OO면이 낙후지역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위기입니까? 쭉 낙후지역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군 장병 주소이전 반대 캠페인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주소이전하지 마십시오.’라고 캠페인을 하십시오, 그 동네에선. 필요한 동네에서는 주소이전을 해 달라고 읍소를 하시고요. 지사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도 아마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언론을 통해서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민등록법 개정 관련 일부 자치단체장과 의원님들을 통해서 나온 반대의견, 검토의견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군의 도민화 운동, 한가족화 운동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간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 군 장병들의 영내로의 주소이전의 자유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표창까지 해 오면서 해 왔던 것이어서 저희들이 일부 반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랐고 지금부터 다시 정비해서,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정비하고 다시 바로 잡아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법안이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는 지금 많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지금 군 장병들의 주소이전과 관련된, 저렇게 몇 줄 안 되는 저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도민의 숙원이었고,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소이전을 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둥 더 손해라는 둥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둥 여러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저희 기행위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냈는데 그것이 좀, 우리 평화지역 말고도 사실 군인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평화지역에서 현안으로 굉장히 바라왔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지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법안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줄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데요. 인구가 늘면 교부금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평화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 전역에 관한 문제이고, 15만 명이 이전해 오면 714억이 느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모아주시고, 저희들도 정치적인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20년 이상 한결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고 정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군 장병들이 주소이전을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치단체 주민들의 호소와 설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도 주소이전을 통해서 나의 병영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주소이전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장병들의 주소이전에 실익을 따지지 말고 장병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에게 선택지만 열어두는 것입니다. 결정은 장병들의 몫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지방문화재 지정 점검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로, 국장님, 국보 1호가 숭례문, 남대문인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혹시 강원도 유형문화재 1호를 알고 계시나요?

위봉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국장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 국보 1호는 남대문, 숭례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도 유형문화재 1호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점심 먹으러 가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보는 게 위봉문, 조양루입니다. 유형문화재 1호, 2호가 바로 우리 의회 밑에 있는, 두 개의 문화재가 강원도의 유형문화재 1호, 2호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에는 172개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나눕니다. 국가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이런 식으로 나누고, 지방문화재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강원도 전체의 문화재를 점검하는 것은 시간상 쉽지 않고, 제가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국가사적 중 매장문화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국가사적 유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고성 문암리에 있는 국가사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양양 오산리의 국가사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춘천 신매리 국가사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릉시 초당동 유적입니다. 아마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것이 무슨 유적인가 싶을 겁니다. 매장문화재는 그야말로 땅속에 묻혀있는 유적입니다. 지금 이 5개의 유적들이 매장문화재 중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도 유적은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31개의 지방문화재 어디에도 못 끼는 유적이 중도 유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적극적인 문화재 지정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000년 이전에 이미 중도 유적은 국내 고고학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유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재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속초 조양동이나 고성 문암리나 양양 오산리나 강릉 초당동이나 춘천 신매리 유적 같은 경우는, 그 유적들이 국가사적이 될 때 중도 유적은 어디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춘천시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겁니다. 시스템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는 게 우선이고, 하지만 도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 추진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중도 유적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발굴ㆍ조사를 해서 지난해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동기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구라든가 유물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치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문화유산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유적의 가치가 국가사적은 아니더라도 도 기념물 정도는 지정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유적인데 왜 여태, 지금 거기에 있는 적석총 하나 지정이 되어 있고 매장문화재 유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우리 강원도 기념물로도 지정이 안 되었을까요?

글쎄요, 중도의 문화재가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보통 지표 아래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유존지역으로만 표시되고, 또 유적의 범위라든가 양상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지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춘천시에서 나온 문화유적분포지도입니다. 표지입니다, 표지. 이것이 2003년도에 문화재청, 강원도, 춘천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만든 문화유적분포지도입니다. 18개 시군이 모두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문화재 관련 부서에 가면 이 분포지도가 다 있습니다. 문화유적 관리와 모든 개발행위 시 참고를 하라는 지도입니다. 도에서, 시군에서 개발행위가 올라오면 이것을 참고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게, 지금 유적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지도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다음 지도. (자료화면 띄움)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괜히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이 지금 문화재를 이유로 볼모로 해서 중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문화재, 특히 지방문화재 지정 정책에 대해서는 좀 뒤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초 조양동이나 고성 문암리나 강릉 초당동이나 양양 오산리나 춘천 신매리나, 이 유적이 지정될 때 우리 중도 유적도 함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세계 최고, 최대는 아니더라도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유적, 훌륭한 유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서 유물이 밀집되고 잔존 상태가 좋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유적박물관, 야외 유구 전시공간을 만드는 등 보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부지 내에. 현재 중도에 개발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이곳만이라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문화재 지정 신청은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에서 신청이 되면 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여튼 춘천 중도 문화재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춘천시와 검토를 좀 해서, 문화재청과도 협의해서 좀 검토를 해 본다는…….

레고랜드 부지 내에 박물관도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유적이었다는 그런 표시라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방문화재라도, 도 기념물으로라도 지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천시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강원도에서 나서서 문화재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문화유산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청에 문화유산과가 생겨서, 거기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문화유산과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강원도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춘천시하고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춘천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도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시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도정에 잘 반영되고,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작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는 1년을 훌쩍 넘기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 간 폐쇄, 국경 봉쇄, 교류와 이동을 제한하고, 자국 중심의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요와 생산의 위축이 실물 경제의 위축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어 결국 총체적 경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방역과 경제 침체를 막는 데 선방하였지만 전반적인 경제 후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내수시장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도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경제의 특성상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동안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속에서, 그리고 방역과 봉쇄로 인하여 세계의 흐름이,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인내의 한계에 봉착하여 고육지책으로 교류와 경제활동에 대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는 추이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앞서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로 제시된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ㆍ바이오ㆍ물리학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이 사회경제 체제와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결과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모바일 등 첨단 ICT 기술이 3D프린터, 로봇, 가전제품, 생명ㆍ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 그리고 파리기후협약 등의 영향으로 경제의 급속한 후퇴, 신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산업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폭력적인 강제 조정, 도산, 실업, 극단적인 부의 편중 현상으로 우리에게 사회경제의 많은 문제점과 해결 과제가 던져질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먹고사는 것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한편으로 하강 분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첨단산업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먹거리, 강원도의 신동력산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되어 가는지, 얼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수열 융복합클러스터가 선도투자지역으로 지정되고 국비를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땅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융복합클러스터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3월 19일에 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 초기인 2017년도에 저희가 이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이 투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용지 공급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투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신문에 가끔씩 나는데 아니라고 하면 신문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것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구 지정 고시일인 3월 19일 이후에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지장물을 설치하거나 묘목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K-water하고 춘천시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드론을 통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런 사례가 예방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소산업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수소연료는 산소와 결합하면 오염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서 많은 국가들, 또한 국내에서도 울산ㆍ여수ㆍ인천 등 지자체들이 수소산업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 강원도는 삼척 호산에 LNG 터미널을 연계하여 몇 년 전부터 수소산업을 주요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이어갑니다. 수소의 대량 생산을 실증하던 강릉 테크노파크에 폭발이 있었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대한 실험과 실증에는 차질이 없는가, 이와 함께 현재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지역이 언제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 곳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잘되어 가는지, 또한 수소전지를 자동차에서 드론ㆍ선박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어떠한가, 그리고 수소는 운송비용이 높은 편인데 운송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튜브트레일러, 액화 탱크로리 등이 있지만 액화수소의 경우 초저온 상태로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 강릉 수소 폭발사고는 강원도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산업부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하다가 발생된 사항이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설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소 생산이라든가 실증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증으로 속초에서 1일 250㎏, 삼척에서 1일 1,000㎏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8월 정도 되면 아마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 456t 정도의 수소가 생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삼척하고 춘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내에 8개소를 추가하면 10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박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것도 실증의 한 부분으로 삼척 소재 주식회사 보고에서 액화수소 연료 기반 선박을 제작 중에 있고요, 수소 연료와 관련해서 시스템 설계도 끝났고 그래서 아마 하반기쯤 되면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탱크로리 문제, 인프라와 관련해서 준비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액화수소 부분을 규제자유특구로 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증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보면 탱크로리 문제,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에 일곱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실증사업이. 거기의 한 분야가 액화수소용 탱크로리 개발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릉에 소재한 하이리움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액화수소용 탱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이것도 실증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울산과 여수 등은 석유 나프타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LNG의 주성분인 CH4에서 H2O 스팀으로 개질하는 습식 그레이수소, 혹은 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플라즈마 방식 이런 것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레이수소는 LNG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CO2가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CO2가 없는 그린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질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LNG에서 개질 방식으로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CO2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금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CO2를 태워서 플라즈마를 하는 방식…….

CO2가 없는 수소 생산 방법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갑니다. 혹시 지사님의 2040 탄소중립 선언에 나오는 시멘트 넷제로(Net Zero)는 강원도의 많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 CO2 이런 것을 포집해서 LNG를 가미하여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소를 지하에 보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카본(Black Cabon)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강원도 폐광지역에 널려 있는 무연탄ㆍ목재ㆍ플라스틱 등 탄화수소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개질하는 수소를 추출해 내겠다는 것인지, 덧붙여서 강원도에서는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가 저급탄이라든가 화석연료인데요, 이게 워낙 CO2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수소라든가 청정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서 CO2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CO2를 포집해서, 탄소 자원화 기술을 활용해서 드라이아이스라든가 의약품 원료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랙카본(Black Cabon),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탄ㆍ목재ㆍ플라스틱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무연탄이라든가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전해 방식은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얻는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광물화 기술 저탄소 시범사업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주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혹시 탄소광물화는 배출 탄소를 포집해서 칼슘(Ca)이라든가 마그네슘(Mg) 등에 화학 결합을 시켜 탄산칼슘같이 고체화하여 그것을 골재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 부품의 생산 고도화 사업은 강릉시 일원에 총사업비 106억 원, 산업부 지역활력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보통 세라믹이라고 하면 SiO2에 열을 가해서 벽돌이라든가 타일, 도자기, 심지어 우주선의 표면재, 유연성 있는 방탄재 이런 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반도체의 세라믹이라고 하면 엄격한 순도ㆍ비율ㆍ규격ㆍ기능이 요구될 텐데 말만 들어서는 아주 특수하고 부가가치 높은 소재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돌이나 타일, 도자기는 전통 세라믹이고요, 정밀 기계부품이나 반도체의 소재, 그다음에 항공이나 방위산업, 에너지 소재에 쓰는 것은 첨단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재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라든가 규모를 설명하기 힘들고, 하여튼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과학산업단지에 6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19년도 기준 한 1,5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용 세라믹은 아마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전국의 한 14% 정도를 함유할 정도로 세라믹 산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학자 피케티는 21세기 세계는 노동 대비 자본이익률이 공통적으로 높아지고 갈수록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커지는 추세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축적, 이익률이 유럽보다도 훨씬 높아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이익이 극대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편인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증폭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극우적이고 탐욕스러운 천민 금수저들은 약육강식과 신분적 차이는 영구불변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고 있겠지만 이 사회의 주된 흐름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화시키는 방법론의 방향성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소득을 반대하셨고 또한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같은 제도, 즉 일하는 사람에게 부족분을 채워줘서 사회와 경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프리드먼류와 같은 선별적 복지 모델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복지, 사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인균 의원님, 어렵고 복잡한 4차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주시고…….

과찬이십니다.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분배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분배를 하는 제일 큰 방식이 뭐냐 하면 의원님이나 저나 월급이 되겠습니다. 월급을 적게 주기 때문에 분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분배에 비하면 그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복지로 받는 것은 5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 이 문제가 빈부격차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너무 적게 준다, 그리고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에 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는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제 관점이고, 고용에서 비정규직 없애는 것, 그다음에 월급을 많이 주는 것, 이 문제의 논의에 우리 사회가 초점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기조실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권한과 업무를 살짝 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빈부격차 해소, 경제 성장 재원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조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권성동ㆍ이철규ㆍ엄태영ㆍ유상범 국회의원이 시멘트협회회장 등과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 내용인 즉 매년 t당 약 500원씩 하여 2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시멘트 생산 현장 5㎞ 이내의 주민들에게 70%, 그리고 나머지 30%를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역자원시설세, 동시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재원 배분이 도 70%, 시군 30%로 되어 있는 것을 도 35%, 시군 65%로 나누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세수가 전국 522억 원, 한라시멘트 등 5개 업체가 있는 강원도의 경우 276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멘트 업계가 주장하는 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것이죠. 또한 시멘트세로 만든 재원은 주변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나 기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습니다.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기습적 협약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 간 불화를 초래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멘트 업체의 손을 들어준 협약에 대하여 충북 등 지역의 시민단체, 도의회 등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인균 의원님,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측면에서도 접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입는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했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세금으로 걷어야 맞고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걷게 되면 일단 안정성도 없고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지정한 대로 일방적으로 쓰다 보면 지역주민 간에 갈등 우려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안정적인 정규 세원으로 시멘트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 해서 충북하고 연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주민들의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를 정규 세금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파리기후협약에 의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 결정 기여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7% 감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배출량 8억 5,000만 톤에서 5억 3,587만 톤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저탄소사회의 경제기반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에 걸쳐 개편하고 그린뉴딜사업인 재생에너지를 녹색산업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BAU 3,440만 톤을 제로화하겠다고 2월 18일에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내용은 그린액화수소 경제실현, 그린모빌리티 확산, 화석발전연료 전환 및 탄소광물화, 시멘트산업 NET-ZERO 및 자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역점과제와 12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탄소중립화에 대하여 중앙정부보다 10년 앞당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어서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탄소중립선언과 모순되게 우리 강원도에서 석탄화력발전 10여 기가 운전 혹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온실가스의 27%, 미세먼지의 1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합니다. 제가 상임위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몇 번 거론하였지만 ‘국책사업이어서 도가 관여할 수 없다.’ 등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 사이 안인화력은 공정률 67%, 삼척은 32%를 넘기고 있습니다. 건설비용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5조 원 규모로 키워가면서 말입니다. 근래에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 법안은 석탄화력을 퇴출, 중단하고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석탄 문제, 제가 젊은 시절에 탄광노동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석탄 문제를 질문하자니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하여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신진대사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 나무를 심어 탄소를 목질부에 잡아두고 탄소발생을 상쇄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큰 나무를 제거하고 묘목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어서 종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좀 아이러니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와 마찬가지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자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그냥 놔두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과, 또 지금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가 완성되더라도 과연 가동 가능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너무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신 늙은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무가 늙으면 탄소흡수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체표 면적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갈아줘야 탄소흡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방식으로 저희가 도입해서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석탄화력발전소 말씀을 주셨는데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회사가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CO2의 65%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멘트세를 거둬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CO2와 H2O, 미세먼지 등등을 저희가 포집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빠른 속도로 지금 플랜트를 세워서 실증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그것도 빨리 진행해서 이 두 군데의 CO2만 포집하게 되면 2040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저희 목표고, 이게 저희들이 한 번에 즉흥적으로 낸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공부 많이 해서 질문 주셨듯이 10년 전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왔고 진정성 있게 해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이렇게 대거 지은 것이 과거에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대규모로 허가를 여러 군데에서 진행 중이어서 우리 도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절대 CO2나 미세먼지가 나와서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 것을 수소를 만드는 데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골드만삭스 등 각국의 금융 쪽에서 “석탄화력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KB국민은행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캐나다 등이 주도하여 만든 탈석탄동맹은 유럽의 많은 국가, 그리고 국내에서는 충남, 서울, 제주 등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흐름 속에서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해안침식, 불법공사, 산업안전보건 등 많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은 할 수 없었나요? 또 충남과 인천처럼 석탄화력의 조기폐쇄를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입장문과 결의문 전달 이런 것도 불가능하였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환경깡패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게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들을 포집하는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잘 안됐던 이유는, 그게 CO2 농도가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14% 농도의 가스를 쓰기 위해서는 100%를 농축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0% 농축시키면 우리 드라이아이스 같은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농축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동안에 못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14% 굴뚝에서 나오는 그 상태 그대로 건축자재에 쓴다든지 이런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속도로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가스들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실증을 곧 탄소중립규제개혁특구를 지정받아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무지개빛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것이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메르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방역과 의료체계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는 별칭이 되었듯이 외국에 비교하여 잘 대처하고 선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협조, 소상공인들의 희생, 의료보험 제도,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그리고 공공의료 부분의 역할 등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의과대학의 정원 확충 문제로 전공의 파업,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의협회장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여 국민들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 정부의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 그리고 의료계 내에서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반응 등에 대하여 큰 차질 없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다시 국민을 볼모로 파업이 반복되지 않을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쩌나.’ 등의 걱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의료 확장과 강화,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의료인력의 확보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계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의료원 등은 진료과목이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산부인과, 응급외상, 심뇌혈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진료 필수 과목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5개 의료원 중에서 중증응급의료진료센터라든지 심뇌혈관진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심뇌혈관센터 같은 경우는 원주의료원하고 속초의료원에 2025년까지 개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같은 경우도 춘천하고 원주에 144억을 투입해서 ’22년도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강원대학교병원뿐만이 아니라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등과 같이 지역보건의료 협력을 통해서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의 협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젊은 의사가 군복무 대신 의료 부족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대체하는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근무 희망 지역을 적어 내라고 하면 강원도는 회피하고 주로 충남 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주된 사유가 전공의 자격우대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충남의 예처럼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나요?

우선 저희 도내에도 30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6명 중에는 외과가 179명, 치과가 40명 한의과 87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응급의료기관 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불편 때문에 강원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강원도를 기피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걱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41 명)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최재연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청가의원 곽도영 주대하 최종희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조종용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김다슬 김윤준 안기주 최은화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